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민국
이민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오기수입니다.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통·반의 규모를 조례상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동별로 통·반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통장 연임 제한을 명시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통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이 임기연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2회 연임으로 제안하고 반의 반장에 대한 위·해촉과 임무 규정을 폐지하며 기존 동의 통·반 설치 기준에 의한 통·반 제정과 능곡지구 개발 및 미산동 아파트 신축에 따른 통·반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과장님하고 통에 대한 조정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들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을 하는 기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윤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통의 기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 기준은 지금 저희가 한 조례에 나와 있는 6개 반 내지 12개 반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 180세대 최고 720가구를 기준으로 저희가 통·반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의 경우는 72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였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뭐라고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공동주택 의 경우는. 그리고 자연부락이나 단독주택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이 범위 안에서 저희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설명하셨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는 720세대에서 정리를 하고 일반주거지역이나 다세대 쪽에는 180에서 720세대 사이에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자연부락을 지금 통을 조정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자연부락인 경우는 목감동 지역이 있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목감동이 얼마나 되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목감동 지역이 거의 2개 통으로 되어 있던 것을 1개 통으로 묶었습니다, 산현동을요.
용철
윤용철위원
2개 통을 한 개 통으로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게 세대수가 어떻게 되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180······.
용철
윤용철위원
2개 통······.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산현1통과 2통을······.
용철
윤용철위원
1통이 몇 세대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산현1통이 181세대고요, 그 다음에 산현2통이 69세대가 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을 합쳤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250세대네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1개 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2개 통을 한 개 통으로 조정하셨네요? 목감동은 그렇고 다른 동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리고 다른 동은 밀집된 그런 자연부락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일반단독주택 세대가 있는 곳은 별도로 조정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신천동을 비롯해서 정왕동 지역 그런 지역이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신천동은 어떻게 되어 있죠? 어디어디가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이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신천동은 신천2통을 3통으로 편입시켰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2통이 몇 세대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2통이 545세대입니다. 거기를 3통으로 편입하면서······.
용철
윤용철위원
3통은 몇 세대고요, 현재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369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3통을 조정을 좀 한 것이죠.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2통은 545세대인데 2통을 어떻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한 개 통을······.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2통 경계를 조정해서 어디로 줬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2통을 3통으로 편입시켰어요, 369세대 만큼을.
용철
윤용철위원
원래 3통은 몇 세대인데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545세대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3통이 몇 세대냐고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원래 3통은 326세대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326세대인데 369가 됐으면 40몇 세대뿐이 편입시킨 거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래서 426세대가 됩니다, 426세대가.
용철
윤용철위원
3통이 369세대라면서요? 원래는 326세대인데······.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현재 2통이 545세대인데 이것을······.
용철
윤용철위원
경계 조정을 해서?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러면서 3통으로 주면서 3통이 426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니까 원래 3통이 몇 세대냐고요? 326세대라면서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원래 3통이 326세대 그러니까 100세대 정도가 2통에서 이리로 편입된 것이죠.
용철
윤용철위원
사백 몇 세대가 됐다고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426세대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100세대······.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러니까 100세대가 늘어난 것입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2통에서 100세대를 떼어준 거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445세대가 되네, 2통이 그러면 지금은?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죠.
용철
윤용철위원
통 경계를 조정하고 나면?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죠.
용철
윤용철위원
2통이 445세대, 3통이 426세대 이것 이렇게 하고요, 또 다른 데는요? 아니, 통이 없어진 데만 한번 말씀 해보세요, 통이 없어진 데.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통이 없어진 데요?
용철
윤용철위원
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래서 신천 9통하고 10통이 묶어져서 9통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13통 14통이 묶어져서 12통으로 가고 그 다음에 23통 24통이 묶어져서 19통으로 가고······.
용철
윤용철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어디어디가 합쳐······.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9통 10통을 합쳐서······.
용철
윤용철위원
9통 되고 13통 14통이 12통이 되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 다음에 23통 24통이 19통이 되고요, 32통 33통이 27통이 되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이것이 다인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동 경계를 조정해서 통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또 다른 데 본동 쪽이죠, 정왕동은?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본동은 늘어나는······.
용철
윤용철위원
1동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1동은 26통과 27통을 한 개 통으로 묶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자연부락이나 다세대 일반주택이 있는 곳이 신천, 목감, 본동, 1동에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은행동도 있고 대야동도 자연부락이 있고 일반주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다세대주택 다 포함해서요. 그런 부분에 신천동이나 목감동이나 본동은 늘어났으니까 얘기를 안 하고 1동에 계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대통의 의미는 지금 현재 통장님들의 역할이 옛날과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통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세대에서부터 720세대 사이를 두고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가장 적정한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한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동별로 평균 통 세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그 동별로 할 부분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통장들의 할 일이 줄어들어서 이 세대에 대한 부분을 어느 기준 없이 어떤 데는 200세대를 한 통으로 하고 어떤 데는 580~590세대 되는 데를 한 통으로 하고 또 어떤 데는 300세대도 한 통으로 하고 200세대도 한 통으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천동에 대한 부분도 최대 585세대가 있고 또 최소 특수한 여건에 있는 통을 빼고는 나머지는 209세대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209세대하고 585세대는 300세대가 더 차이 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한 개 통이 더 차이가 나는 거야.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듯이 조례가······.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조례에 나와 있듯이 하면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180세대로······.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런데 대통이라는 부분을 갖고 가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생겼는데요, 그런데 동별로······.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을 조정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천동에 통을 6개 통을 줄인다는 그런 전제 하에 그 틀에 맞춰서 했다는 부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200세대 300세대의 통도 일반 주택지역에 또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지역 실정을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신천동 같은 경우는 다 집단화 되어 있는 단독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대통 기준으로 좀 많이 세대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대야동에 우리 신천동과 똑같은 여건을 가진 곳을 조정한 곳이 있습니까, 대야동?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대야동도 경계 조정만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경계 조정만 했지 통이 줄어들은 것은 없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천동에 대한 부분은 어떤 틀에 맞춰서 조정을 했다는 의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 계장님한테 제가 한참 설명을 드리고 했지만 지금 일방적으로 시에서 조정을 해서 공람시켜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또 받은 부분을 정리해서 그냥 이대로 아마 동에다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동민들이 통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모든 어떤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통 조정을 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별문제가 안 생기는데 왜 신천동만 그런 일반적이나 다세대지역에 조정을 하고 다른 동은 왜 조정을 안 하느냐는 얘기를 아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지금 이 부분 어느 특정 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요, 대통이라는 그러한 입장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반 혼합 지역인 경우에 신천동이 402세대로 평균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야동은 305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왕본동은 522세대 정왕1동은 609세대로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신천동이 단독주택 세대에 통의 세대 평균이 402세대인데······.
용철
윤용철위원
단독만 가지고 하는 것인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죠.
용철
윤용철위원
402세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용철
윤용철위원
대야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대야는 305세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정왕본동이나 정왕1동 그 다음에 정왕3동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522세대, 609세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줄이자고 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설명을.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같은 여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 것 같아요? 신천하고 대야가 같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정왕본동도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본동은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늘어났는데도 지금 522세대에 통 기준이 나오고 평균 세대가. 그런데 대야동인 경우는 지역적으로 저희가 묶다 보니까 저쪽 웃대야리 쪽 그쪽에 규모는 좀 작아지고 해서 평균 세대가 낮아진 것입니다, 이쪽으로는요.
용철
윤용철위원
지금 숫자상 개념을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시면 평균적으로 다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에 저런 부분에 다 정리가 되겠죠, 숫자상으로 하면. 그렇지만 우리 동민들이 생각하기에 숫자라는 개념을 떠나서 전체 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얘기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좋다. 신천동은 일반주거지역 쪽에도 대통을 한다고 해서 합쳐놓았는데 대야동은 하나도 손을 안 댔다. 왜 신천동만 그런 부분에 손을 대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얘기를 안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상으로 대통의 의미를 가지고 다 좋단 얘기예요. 뭐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 정리를 꼼꼼히 다 해서 하셨겠지만 우리 신천동에서 우리 통장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이 선을 총무과에서 해 놓은 선에 대한 부분을 통장들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공람을 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동에서 이의신청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정리를 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이야, 경계 말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경계 조정은······.
용철
윤용철위원
경계 말고 통을 합치고 쪼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동에서 통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했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든 어떤 부분은 갖고 시에다 올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신천동에서 올린 것이 조정안은 6개 통이 감이 되었는데 3개 통만 감을 해 달라 라고 하는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정하다 보면 지금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대통과 관련해서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안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전체적으로 67개 통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야동도 6개 통이 줄었고요, 신천동도 6개 통이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은행동은 12개 통이 줄어들고요, 물론 아파트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신천동이 인구와 관련해서 볼 때는 많이 줄은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성동은 15개 통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정왕4동도 6개 통, 정왕2동이 7개 통, 군자동이 6개 통 이렇게 다 줄기 때문에······.
용철
윤용철위원
자, 다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대야동에도 일부 아파트에 대한 부분을 조정했어요. 그런 부분 조정하고 거기 인구하고 신천동 인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게 되면 지금 아파트가 적은 신천동에 대한 부분은 일반주택을 갖고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일반주택도 정리를 한다고 그랬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뭐 처음 얘기로는 아파트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통·반 조정에 대한 조정을.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그것은 아니더라도 좋은데 신천동이 대야동보다 인구가 더 많은데도 일반주택에 대한 부분을 손 대고 대야동은 안 댔단 말이에요, 인구가 적은 데도.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신천동에 계신 분들이? 대야동은 인구도 적고 아파트 많은데 똑같이 6개 통을 줄여버렸단 말이야.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다른 얘기를 안 하겠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천동을 다른 동하고 비교해 볼 때는 그렇게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용철
윤용철위원
아니, 다른 동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입지를 가진 지역으로써 비교를 하는 거예요, 대야, 신천을. 똑같이 구획정리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하여간 말씀을 동별로 다 쪼개놓고 보면 대통 기준으로 하면서 다 동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지만 시가 어떤 기준을 갖고 대통을 추진하면서 일률적인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역 실정에 맞도록, 아니면 단독주택이 많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거기에 맞는 어떤 경계 조정을 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신천동과 대야동을 비교하시면서 말씀하시니까요, 신천동과 대야동은 좀 다른 성격도 있습니다. 대야동은 계수동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는 웃대야리 쪽도 있고 농촌지역형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고정적인 안은, 언제라도 불합리하고 이유가 있다면 개정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안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분통의 이유가 된다면 그때 또 한 번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 전체의 틀을 갖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대한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통을 정리해 놓고 나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지역에서 통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통 넘버링에 대한 부분도 차후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통이 저쪽에 있는데 40통이면 저쪽에 가 있어야 되는데 1통 옆에 40통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혹시 동에서 필요한 통 경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획일적으로 정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의 지역적 순서는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번에 개정할 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조정할 때 조정을 좀 했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윤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통·발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통·발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왕본동 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 지번주소가 변경되어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개정에 맞추어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10년부터 시행되어 새주소 의무사용에 따른 시민 불편 및 혼란을 예방코자 행정기관이 솔선 사용하여 시민 홍보와 새주소 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지번주소를 새주소와 병행 사용하기 위한 관련주소 지번주소를 일괄 조정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정왕본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정왕동 1212-8번지에서 정왕동 2149-3번지로 조정하였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 32개소 지번주소를 새주소와 병행 사용토록 일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새주소와 관련해서 지금 동 주민들하고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이 32개소가 변경이 된 것인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32개소는 저희 시가 관할하고 있는 시청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사업소…….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칭이 개정된 곳이 지금 설명하실 때 32개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단2대로의 2길을 그러니까 지번을 그냥 바꾸는 부분이잖아요? 바꾸지는 않고 지금 병행해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칭을 새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된 것인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입법예고를 분명히 했고요. 그런데 주민 의견수렴이라는 부분은 법에서 새주소와 관련된 법에서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이 가로명은 주민 여론이 수렴된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 동에서 다 지금 수렴을 하신 거예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뭐냐 하면 신주소 표기제를 하면서 이미 여론 수렴을 다 하고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옆에 부기되어 있는 예를 들면 시흥시청 같으면 장현동 300번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한 이유는 현재는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번 장현동 300번지를 써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현재 병행해서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주소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지금 또 하게 되지요, 작업을.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신주소는 주민 의견이 다 수렴되어서 이미 3~4년 전에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 그러면 이게 이전에 의견 수렴을 한 것을 지금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 신주소 표기가 다 되어 있지요. 가로명도 다 명칭이 부여되었고 주소도 다 명칭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러면 신주소 표기를 언제 표기해야 할 것이냐, 이미 활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공공기관이 지금 주민들의 홍보를 위해서도 선행적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같이 병행 병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신주소 표기는 2012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정욱
안정욱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주소가 병행해서 지금 쓰다가 나중에 또 저기 하겠지만 시민들이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같이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사전에는 아니지요. 기존에 3년 전에 준비되어 있던 것을 이제 또 쓴다는 말씀이신데 이런 것도 좀 혼란이 올 수 있고요, 우려되는 부분들이.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을 새주소로 병행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을 지역의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 홍보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을 달리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민들이 혼란스러워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일시에 주소를 싹 이렇게 컴퓨터로 딜리트(Delete) 지워버리듯이 할 수가 없고 지금 이것이 병기고 되면서 다소의 혼란 “야, 어디가 맞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전에 주민이었을 때 동에 가면 지번수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디는 지번으로 나오고 어디에는 지금 얘기한 대로 무슨 공단 이렇게 명칭으로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같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시민들이 지금 혼란스러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이렇게 시가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통장들이나 유관단체에서는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홍보하는 방법들이 부동산 쪽 이쪽에 가면 제일 많이 번지수를 갖고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홍보하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시간이 가면서 그냥 저절로 정착이 되어 갈 것이다 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홍보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좌우지간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이 가로명 중심의 신주소 표기제 사업을 하면서 법적의무화를 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토지대장을 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신주소 표기제를 벌써 몇 년 전에 했으면 지금 신주소에 의한 각종 대장발급이 되어야 주민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이때까지 이렇게 표기를 바꿔놓고는 의무화 하지 않아 가지고 시민들 생활에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12년도부터는 의무화 되면 저희들이 각종 대장을 모두 신주소 표기로 바꿉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지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그러면 주민들께서 종전 지번을 가지고 가더라도 직접 1 대 1 교육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지번은 이제 정왕대로 28번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이 되면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 인지가 되어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공기관의 주소가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면 혼란스럽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부분을 조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바가 아닙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 주소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법적의무화 사항이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하는 대로 사전에 이렇게 또 변해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질의했듯이 적어도 지역의 통장들과 유관단체 회원들한테는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자꾸 얘기가 됐으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동하고 같이 노력이 이루어져야지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겠지만 동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인지가 안 된다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홍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에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의견들을 말씀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위원님 옳은 지적이시고요, 이제 금년에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신주소 표기사업에 대한 국비보조를 받아서 혼란스러움을 다시 정리하거든요. 그럴 때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정리가 되면 의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도로명주소 표기를 새롭게 하는데 있어서 우선 행정기관하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먼저 시범사업 하시는 것이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럼 2012년부터는 이제 각…….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모든 시민들이 다…….
서훈
서훈위원
모든 지역이 전부 다 하게 되는 것이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혼란스러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혼란스러운 것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새롭게 바뀌어 가니까, 제도가. 그런데 문제는 지역 도로명을 표기하는데 있어 가지고 혼란스러움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내용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 역전길 정왕본동 정왕동에 1212-8번지가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역전길 117로 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런데 정왕동에 보면 역전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정왕역도 있고, 오이도역도 있고 앞으로 역전들이 많이 생겨요, 소사-원시선이 생기면 역전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그 지역만 역전길로 한다면 그것은 중복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다른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무슨 복지로 라든지 이런 데. 그런데 이러한 것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문제점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차원에서 말씀 좀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다시 조금 조정을 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것 같은 것은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과림동 같은 경우에는 과림로라고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매화동을 매화로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명칭을 존중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그럼 시민들이 큰 혼란스럽지 않으면서도 이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외국에도 보면 도로의 왼쪽이 홀수가 되고 오른쪽이 짝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우리가 시흥시에서 우선 이렇게 먼저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주민들에게 큰 혼란 없이 지역의 기존의 명칭을 존중해 가면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 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이 도로명 표기사업도 신주소 표기사업은 민원지적과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 총무과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오늘 조례안에 상정을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문제가 되어서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전길 하면 여러 역전이 있는데 바로 그런 혼란 부분이 생겨서 지금 다시 작업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 사업을 다시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너무 주민 여론을 철저히 수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자기 고장, 자기 동네의 역사성을 살려서 도로명을 붙이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명이 너무 세분화되어서 지금 오히려 동 지번보다도 더 많이 세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역전길 118번지 그렇게 되면 ‘이 역전길이 어디 역전을 얘기하는 거야?’ 바로 그런 혼란이 생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여론을 수렴하기는 하되 가급적 큰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명이 붙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왕대로 이렇게 정왕대로길이 있으면 그 옆에 좌측, 우측으로 도로가 갈라지면 1길, 2길, 3길, 4길 그렇게 나가서 아마 우리 시흥시에 사는 사람들이 정왕대로 하면 아, 그것은 정왕동에 있는 것이야. 일단 그렇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주민들의 정서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아마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아마 그 말씀은 이미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었고 그래야만 이번 사업이 예산 절약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너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 사례로 오히려 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추가로 말씀 좀 드리자면 이번에 우리가 대통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지역별로 보면 신천동 몇 번지는 몇 통이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번 기회에 이러한 경우도 조금 수고스러우시겠지만 괄호 열고 표기를 하신다든지 해서 앞으로 사용되는 주소가 아, 명칭이 조정이 되어야 되니까 안 되겠네, 그럼? 그렇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서훈
서훈위원
조정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겠구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글로벌화시대에 새롭게 도로명을 바꿔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제도가 잘 정립되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제도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 2007년도에 10월 달에 이 주소와 관련 해 가지고 조례 한 번 개정한 적이 있지 않았어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이게 지금 2007년 4월 5일 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면서 아마 시·군에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때 우리 한 번 조례 개정 했었잖아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아, 지금 그 조례 부분은 민원지적과에서 추진한 조례이고요, 지금 이것은 행정동 관계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민원지적과에 새주소 관련해서 용역비 들어 있잖아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들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현재 주민들 의견 여론 수렴 중이라고…….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위원장님께서 승인해 주신 것은 내년도에 다시 용역을 해서 현재 이 새주소 표기를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 그럼 기존에 나와 있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신주소를 다시 좀 어떻게 얘기하면 다시 원천무효로 하고 다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기존에 붙였던 도로명은 존중되어야 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용역을 주고 작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현행은 예를 들자면 시흥시청이 시흥시 장현동 300번지에서 시흥시 시청로 20 그리고 옆에 괄호하고 장현로 300 뭐 이렇게 자료를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현동 300도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같이 씁니다. 병기 혼란스러워서 주민들께서 시청로 20번지만 다 알아주시면 좋은데 옛날 지번으로 아시는 분도 활용을 하시라는 취지에서 병기를 해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이 괄호에 표기한 것은 언젠가는 정리되면 없앨…….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2012년도부터 없어집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은행동은 동 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내버려둔 건가?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아니요, 아직 거기는 도로명이 붙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그 도로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금 민원지적과에서 용역 수립하는 것하고 관계없이 여기 조례에 보니까 각종 그린센터 이런 것 다 어디 주소 이렇게 해서 했는데 바뀔 리가 없는 것이지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지금 동주민센터의 신주소는 민원지적과에서 벌써 3~4년 전에 이미 확정지었던 그 주소입니다. 그 주소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가 따로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확정되어진 신주소를 이렇게 쓰는 것이고요, 아마 신주소도 내년도 예산을 들여서 다시 용역을 주고 제로베이스에서 작업이 되면 아마 다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있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내년에 이것 전체적으로 하셔야지…….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아마 내년이 되든 후년이 되든 아마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게 지금 여기 다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정왕본동 같은 경우에 이것 이렇게 해 놓고 이것 다시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바뀔 수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럼 협의는 어떻게 합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그것은 용역을 줘서 다시 신주소 표기제가 되면 지역 주민들에게 여론을 또 듣지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너무 과도하게 지역 시민들이 여론을 수렴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됐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최소화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수렴은 하되 굉장히 너무 소단위 지역적인 여론들 그런 것은 좀 배제를 해야 되겠지요. 시 전체, 동 전체를 바라보면서 좀 정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못하면 또 행정 편의적인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으니까…….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아마 이 부분은 행정 편의적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그래도 기술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위원님께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그 도로명이 굉장히 숫자 중심으로 간선도로 중심으로 숫자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 보기에는 행정 편의적이다 하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이것 조례 개정을 주로 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하고 시 산하기관에 대한 주소가 번지 기준에서 무슨 로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삽입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조례 개정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후로 설령 이것 조례 개정을 지금 현재 우리가 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지적과에서 나오는 안에 따라서 다시 또 한 번 조례 개정을 할 수도 있고?
기수
오기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환
장주환총무국장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번에 정왕본동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번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정하면서 이왕이면 신주소 표기를 같이 넣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께 나중에 혼란이 더 없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락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대표발의의원이신 이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의원
이선희 의원입니다. 「시흥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제도화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가 공헌도에 상응하는 향군에 대한 예우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행사 초정 및 의전, 표창 등 재향군인의 긍지 및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과 회원 및 시민의 안보교육, 안보현장 순례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흥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조례안 및 예산 수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진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향군에 대한 지원 규정을 제도화하고 명확히 하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과 회원 및 시민의 안보교육, 안보순례사업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만 4,000명이라는 재향군인회 회원들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근거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안시헌·이민국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의원이 본인인 관계로 조례안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해 안정욱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욱 간사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국, 간사 안정욱 사회교대)
정욱
안정욱위원장직무대리
자치위원회 간사 안정욱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대표발의의원이신 이민국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이민국 의원입니다.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본 의원과 안시헌 의장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먼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숭고한 정신과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애국 애족 정신을 함양함은 물론 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는 전쟁에 참여하고 전역한 군인과 퇴직한 경찰공무원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등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시흥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로 하고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고 호국정신의 계승 또는 유공자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직무대리
이민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재정을 보면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으로 지급한다 라고 안건에 넣으셨는데 지금 2만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경기도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의원
네,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들에게는 월 8만원씩인가요? 국가에서 주는 지원비라고 할까 그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정욱
안정욱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의원님께서 처음에 조례 제정 검토를 하셨을 때 충분히 이렇게 집행부하고 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 타 시에서 보면 성남시는 2만원을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른 시에서도 3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그 2만원과 3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요? 그것은 우리 이민국 의원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남시에서는 2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오산·광주·화성·구리·광명시는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장직무대리
왜냐 하면 저희 시 재정을 여러 가지 사항 고려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뭔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우리 시 재정에 3만원 정도라도 상관이 없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지급해도 재정 여건이 괜찮다면 지급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정욱
안정욱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다. 왜냐 하면 전에 조례 제정, 저희가 3세대 지원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지원 할 수 있다 지원하겠다 라고 얘기해 놓고 이후에 예산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아서 예산 세우지도 않고 이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겠는데 금액만 올려놓고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또 조례 제정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명확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명쾌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눠주기식의 지원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근거사례를 봐서 명확하게 우리 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2만원이면 2만원이다. 3만원이면 3만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줘야 되는데 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금액을 정해 놓으면 나중에 부족했을 때는 또 못 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후에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안정욱 간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2만원 정도로 해 보자 라고 이렇게 공론화 했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 안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혜자들 참전용사 그분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2만원은 다른 타 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다. 그러니까 도저히 2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강력한 요구도 있으셨고 또 이런 내용을 시 집행부에 충분히 의사 전달을 했고 3만원이면 어떻겠느냐 라는 쪽으로 이렇게 집행부 쪽에 의사 타진을 해 본 결과 3만원 선 정도가 다른 우리 경기도 내에 다른 타 시가 3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자치단체가 많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 괜찮을 것이다 하는 이런 검토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 2만원 정도로 생각했다가 공론화 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것은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된 이런······.
정욱
안정욱위원장직무대리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우리가 지급해야 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앞으로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런 명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이후에 우리가 출산장려금도 지금 보면 이후에 저희가 조례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최소 기본으로 우리 시 재정이 그렇게 좋은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자녀 했을 때 타 시에서는 20만원 30만원 최고 둘째 셋째 자녀일 경우에 100만원까지도 지급이 되는데 저희는 전체 시 31개 시군구를 봤을 때 기본적인 것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첫째 자녀 10만원, 둘째 20만원, 둘째 이상 다 2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더 지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재정이 그만큼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많이 주면 좋겠죠. 과장님이 생각하신대로 시흥시가 전체 31개 시군구를 고려해서 그래서 중간 정도는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 또 이렇게 지급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처음에는 지원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점차 저희 시 재정을 고려해서 좀 사정이 좋아지면 좀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거의 다가 성남시를 제외한 나머지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만원으로 기준을 다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그것을 차츰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우리 시에서도 금번에 참전수당 조례를 만들면서 전반적인 추세인 3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그래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상태는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1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만원으로 다 있고 성남만 지금 2만원인데 지금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5개 단체에서도 3만원으로 지금 기준을 확정해 나가려고 하는 추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지금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해 드리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국가에서는 명예수당을 주고 있어요.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우리 시에는 지금부터 시작인데 전국적으로 볼 때 얼마나 지원해 주는 데가 얼마나 있습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71개 단체입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성남, 오산, 광주, 화성, 구리, 광명 여기만 지금······.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경기도는 지금 8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5개 단체가 이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보니까 단체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가 재정이 정말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 여기 해 주면 다른 데도 여기저기 나설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입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8개에서밖에 안 해 주는데 우리가 조금 이르기는 이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해 드리면 좋겠지만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얼만큼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물론 안정욱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2만원 3만원 돈 1만원 차이지만 그래도 숫자가 많으면 그것도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민국
이민국의원
이 예산 있잖아요. 실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없고 조례가 되잖아요? 조례 통과가 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울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예산 집행은 빨라야 내년 7월 1일이나 되어야지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도 추경에 확보를 한단 전제 하에.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참전용사 보니까 778만원 돈이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단체에다가도. 그런데 이것이 추가되면 너무 많지 않나, 우리 재정 문제로 인해서.
정욱
안정욱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서훈
서훈위원
그냥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말씀드리고요.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위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잠깐만요! 이선희 위원님 질의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의원
안정욱 위원님께서 이따가 우리 출산 조례 또 참전용사 또 제3세대 가정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통해서 늘어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심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선희 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원 발의를 통해서 본 의원들이 하고자 하는 뚜렷한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시에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가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그중에 실제 예산이 투입이 안 되거나 편성이 안 된 조례도 상당히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의원들이 의원 발의를 했으면 끝까지 예산 편성을 할 때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본 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된 조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준비 그런 것도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조례만 딱 만들어놓고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집행부에서야 조례 있으나마나 다른 데 쓸 데 많은데 그것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그 조례에 분명히 있는데 왜 안 했느냐, 그것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설령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계속 이것을 체크하고 챙기지 않으면 조례 발의 이것 한 건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를 했으면 한 것 만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나 심의에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이런 모습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조례는 조례로 끝나지 말고 이것에 동반되는 그런 책임성 있는 그런 것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정욱
안정욱위원장직무대리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서훈 입니다. 지금 원래 애당초에 조례 제정이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로 시작한 것이죠?
민국
이민국의원
네.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다가 베트남 참전 유공자도 포함하자 이렇게 되신 것이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검토보고서가 참전유공자 6.25만 하는 것보다는 베트남도 참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도 포함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는 검토의견서를 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잘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참전유공자라는 통칭으로 해서 지원 조례를 만드시게 된 것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 문제 때문에 지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이슈가 되어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데 몇 분이 되었든지 간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늦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성 간에 차이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가에 공헌하고 여기에 나온 대로 헌신한 숭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이런 것으로 보답한다는 것도 사실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고령화 되어서 자꾸 돌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 제대로 아직 못 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 제기되고 있는 것이 과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들이 나왔는데 추경에라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는데 이러한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 헌신해서 내 몸을 다 바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젊음을 불태웠던 그런 분들인데 최소한 이 정도만이라도 한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앞으로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조례안 및 예산 수반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진입니다.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앞에서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듯이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그 유공자 분들에게 우리 국가에서 비록 조그마한 지원을 명예수당이라는 지원을 받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도 이런 지원 조례는 제정함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듯이 과연 이 참전수당과 사망위로금에 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다만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만큼 이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최대한 이분들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방 토론을 거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집행부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지만 우리 참전유공자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후 추경에 재원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저희 시가 지금 상반기에 내년도 내수경기 불안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예산들을 다 집중해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예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례만 제정해 놓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행정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국, 간사 안정욱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훈·윤용철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대표발의의원이신 서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의원
서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윤용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먼저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2008년도 현재 1.1명에서 1.2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으로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여 시흥시 가정의 출산 장려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를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도록 하고 지원 기준은 출산장려금의 경우 둘째 아이는 10만원, 셋째 아이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출산지원금을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시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을 보면 화성시나 군포시 같은 경우 둘째아가 50만원 그 다음에 셋째아가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인근 시에 보면 평균 저희 시하고 같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 동안 규칙으로 시행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임산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흥시가 지금 젊은도시로써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시가 인구 41만 조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런 출산장려금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그래서 아이를 더 낳고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고객감동 뭐 고객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정책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서 하는 만큼 그래도 타 시하고 비교를 해서 셋째 아이부터라도 이런 부분이 저희 시가 재정을 고려해서 이렇게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기준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을 더 지급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의원
본 의원이 조례 제정하는데 있어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에 내부 규칙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던 제도니까 우선 현행대로 일단 유지를 하면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명확하게 해서 앞으로 좀 더 상황이 바뀌어져 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시흥시가 젊은도시로써 젊은 부부들이 많으니까 출산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금 높다는 말씀이신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흥시만의 어떤 그것보다는 국가 전체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장려 정책으로써의 우리 시흥시의 역할이 아니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그래도 만들어가면서 조례를 확정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플러스 되는 것이 지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에 대한 여성들의 출산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된 이런 조례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서 이 조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쌍생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이 담겨져 있지는 않지요, 여기에요?
서훈
서훈의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 네. 쌍생아의 경우 태아수별로 지원한다?
서훈
서훈의원
네.
정욱
안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6조에 보면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와 2항에 보면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이 거주기간은 얼마나 기간이 있습니까?
서훈
서훈의원
거주기간은 없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거주기간은 없고 출생일로부터 하는 출생일 기준에 우리 시흥시에…….
선희
이선희위원
아, 그러면 출생일로부터?
서훈
서훈의원
그냥 시흥시에서 출생을 하게 되면 바로 출생신고…….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부모들이 여기 관내에 주소로 되어 있고 그럼…….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예를 들자면 어제 이사 왔어요. 그리고 오늘 어린애를 낳았어.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 주는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렇게?
서훈
서훈의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사를…….
서훈
서훈의원
대신에 또 90일 이전에 또 그것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신청을 안 하시게 되면 출산장려금이 지원이 안 되지요, 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만약에 이제 또 조금 이게 100만원씩 나가는 것이잖아요?
서훈
서훈의원
장애인일 경우에.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은 10만원, 20만원이야 뭐 그럴 리 없겠지만 100만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큰 돈이라면 큰 돈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거주기간이 없다 라면 이쪽에 잠깐 와서 주민등록상 해 놓고 아기를 낳고 또 가는 수도 있고 이럴 텐데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보셨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출생신고는 한 곳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이가 태어나면 물론…….
선희
이선희위원
다른 시·군에는 100만원 안 주는 데도, 우리도 100만원 그냥 일반인들 안 주는 데 있는데 왜냐 하면 일반인들도 그럼 우리 임신해 가지고 거기 그쪽에 가서 낳아가지고 와야 되겠다 라는 농담 삼아 얘기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훈
서훈의원
거기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일은 사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인데. 그런데 그래도 그렇다 손 치더라도 장애인이 아이를 가져서 아이를 출생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 축하드려야 할 일인데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이런 출산장려금은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싶고 사실 또 우리 시흥시에서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출산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게 이 제도를 만들면서 어떻게 활성화 됐으면 싶은데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물론 장애인들이 아기를 낳으니까 더 불편스럽고 임신해서도 많이 애로가 많은데 지금 우리 그냥 일반인들하고는 너무 또 차이가 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서훈
서훈의원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글쎄,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훈
서훈의원
그리고 다른 시하고 형평성도 맞췄어요. 지금 수원시라든지 여타 다른 시에서도 장애인들의 출산금은 100만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다른 시·군에도요?
서훈
서훈의원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무쪼록 물론 도와주는 것은 좋은 일이니까 그런 것을 좀 아까도 다른 부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우리 시흥시 재정상 잘 생각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훈
서훈의원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께서 조례안 및 예산 수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예산은 저희가 2억 6,000만원 2009년 본예산에 분만지원금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지원금 예산은 2009년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6조1항1호의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와 2호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은 3호 내용에 중복이 되므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별지서식 1호와 2호는 규칙으로 제정하겠으니 제외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께서 설명하신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안정욱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대표의원이신 안정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안정욱의원
안정욱 의원입니다.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출산장려 및 건강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3조의 지원기준 중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인 사안을 지원 기준의 형평성 및 중복 지원을 조정하기 위해 100만원 이내로 하고 안 제6조의 지원절차 중 1호의 신청인의 주소 및 2호의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등 조문이 중복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수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008년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