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권오복 의원 발언

제16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5

회의 전체 보기 81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문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9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김병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오성 주택과장입니다. (강오성 주택과장 인사) 다음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이동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동호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재준 건축과장입니다. (김재준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인사) 그러면 보고는 2009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59억 4962만 1000원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액 33억 2253만 4000원보다 26억 270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본 책자 17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억 2728만 1000원으로 2008년도 세입예산액 18억 8865만 4000원보다 33억 38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세외수입으로 9억 68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세외수입 1억 5689만 3000원, 시비보조금 30억 76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으로 4억 9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세외수입으로 3억 26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는 세외수입 1억 7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1억 7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도시계획과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세외수입 7억 2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에 2009년도 세출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40억 1860만 3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액 63억 8448만 1000원 대비 76억 341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68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8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는 주거복지수준 향상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5억 817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94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은 공동주택관리지원금 1억원 급양비와 여비 1억 3224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6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높은 도시디자인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46억 838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96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설부서로 대부분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27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16억 932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865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뉴타운 개발과 지구단위계획 등 신규사업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73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3억 509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72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증가내역은 약 16만 건의 건축물 대장의 기초자료를 정비하는 신규사업에 1억 2336만 2000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7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 등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를 포함하여 총 67억 87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47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과 어린이공원 현대화 등 신규사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의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배려로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도시관리국 사업에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인해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을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오성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김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부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충식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윤충식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춘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류춘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윤영오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윤영오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앉아주세요. 이어서 2009년도 주택과 소관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87쪽입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은 2008년도 8억 2065만 1000원 보다 18.04%가 증가된 9억 6872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6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은 2009년도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3억 6247만 5000원이며, 지난도 수입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체납금액으로 5억 99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분야 2009년도 세출예산은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경관조성, 친환경적 아파트건립,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4억 2324만 8000원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를 위한 행정운영경비 1억 5852만 4000원 등 총 5억 8177만 2000원으로 2008년도 4억 2232만 6000원 보다 37.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과 290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인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89쪽 사업개요중 다섯 번째 줄 관리대상 298단지가 2985단지로 잘못 인쇄되었습니다. 그리고 290쪽 사무관리비 당해연도 예산액 항목별 금액숫자가 누락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오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지원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단지내의 담장개방 및 조경, 녹지관리,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4억 110만 원으로 2008년도 대비.....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김병진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님.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서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289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이라는 데서요, 제가 전반기 복지건설하면서도 이게 참 굉장히 저거 했는데 왜냐하면 이 20세대 꼭 이상이라는 게 법적으로 돼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 기준이 20세대 이상으로 돼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각지대가 말이에요, 보통 다세대들이 10세대 미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좀 돌봐주면 안될까요? 왜냐면 너무 낙후가 된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서 빠져가지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저희 주택과에서 공동주택에 관한 기준은 20세대 이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 다세대나 일반주택은 건축과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용 문제가 구분이 돼있어서 적용하기가 곤란합니다.

래도

그래도김경자위원

그게 좀 이원화 된 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4억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강서구 전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많을 텐데.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법으로 그렇게.....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 예산 액수가 너무 적다 이 소리지.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사실은 적지만 우리구 재정형편상 최소로 작년보다 1억 증액 편성한 겁니다.

냐면

왜냐면김경자위원

어린이공원도 있고요, 하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굉장히 많은데, 공사에 비해서는 예산액수가 좀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편에 맞게 짜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알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28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44%가 늘었거든요. 그렇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전년도의 지원 내역이 미리 좀 받아봤어야 되는데 받아보질 않았는데 어때요? 전년도에 부족했습니까? 많이 부족했습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많이 부족했습니다. 전년도에 실제 지원액이 30%가 조금 밑돌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중복 지원된 데는 없었습니까? 혹시.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은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말이죠,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은 작년에 갔던 데 또 가고 올해 또 가고 5년이 경과돼야 되죠? 5년 이상된 아파트에만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시설이 놀이터면 놀이터, 담장이면 담장, 이게 사업목적이 다르면은 또 지원이 되는 거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으면

같으면송영섭위원

안돼도?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아파트마다 또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50대 50입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중에서 우리가 50%를 주면은 아파트에서 50%를 자체 예산이 또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당초는 60대 40인데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신청금이 훨씬 많습니다. 신청금액이 사업상 적법하냐, 그냥 아파트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판단해가지고 그 사업예산, 총괄예산에 비례한 우리 예산을 비례해서 하다보니까 훨씬 적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40%를 줘야 되는데 40%가 못가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60%입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구예산으로 60%가 가야 되는데 전체가 못가고 거기에서 아파트마다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여론무마용, 생색내기 식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검토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우리들이 강남 같은데 처럼 예산이 풍부한데 같으면은 많이 놓고 풍족하게 주어서 좀 우리 구에 지시라든가 입에 맞는 우리구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현재. 예산만 조금 주고. 달랑 그 아파트에 맞게 자기네들이 하는데 그냥. 예산만 쓰여졌는가만 우리들이 바라볼 뿐이지 예를 들어서 전체를 놓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우리구 입장에서도. 조금씩 주다보니까.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현장확인이 맞죠?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현장확인 하게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확인”이 맞죠, “학인”이 아니죠. 그것도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못 보셨어요?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예, 잘못된 프린트네요.

이런

이런송영섭위원

것 하나하나 예산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른 부분도 부족한 면도 많지마는 글자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성

강오성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총괄설명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저번에 상임위원회할 때도 그냥 넘겼었는데 집에서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세입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국별 총괄설명서에요 세입예산서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도시관리국 올해 총계 예산액이 59억 4900만 원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렇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이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생긴 거. 거기 170페이지 좀 봐주세요. 170페이지 보면 제일 윗줄에 도시관리국 총괄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산액이 총계해서 52억 2700만 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출부분은 맞는데 세입부분이 책마다 다 달라요. 세입부분을 어떻게 잡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다른지, 어디서 착오가 생겼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임화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빠져서 그런데요, 도시계획에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세외수입에 기반시설부담금 7억 2234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누락돼서 그렇습니다, 이것까지 합쳐야 됩니다. 이는 예산안 책자 19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그게 나와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91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과 사항에 기반시설부담금 7억 2234만 원 이것이 빠져서 숫자가 그게 착오가 나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하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7억 2234만 원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기반시설부담금 아닙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것은

그것은임화숙위원

지금 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뒤에 빠져있거든요. 뒤로 따로 계상이 돼있고, 그런데 이 기반시설부담금 7억 2234만 원이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쓰이는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세출로 잡혀있죠? 치수방재과에서....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세입자체는 저희가 잡아가지고 사용은 건설교통국에 넘겨주는 겁니다.

임화숙위원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거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왜 도시관리국에서 세입으로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김병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임화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의 2009년도 세입예산액 총괄은 59억 4962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52억 2728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로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계획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7억 2234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합해가지고 총계 59억 4962만 1000원이 된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어떻게 다 됐습니까?

임화숙위원

예, 됐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우정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정한조 디자인기획담당주사 인사) 강승모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승모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세근 불법광고물정비팀장님이십니다. (박세근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전종현 사업팀장님께서는 시청에 회의가 있어서 지금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안 170쪽부터 171쪽과 세부사업설명서 2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6668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 9020만 7000원, 시비보조금 30억 7868만 원을 계상하여 총 32억 35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0쪽 하단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인 돌출간판도로사용료 584만 원과 현수막게시대 사용료 3780만 원,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광고면사용료 2250만 원 등 총 66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중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 2000만 원과 옥외광고물관리법위반 이행강제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체납징수 25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공항로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28억 5668만 원과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광고물개선사업 2억 2200만 원 등 총 30억 7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9쪽과 세부사업설명서 300쪽부터 3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안 내역중 시비와 구비 오류가 있어 정오표를 첨부물로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세출예산 중 시비 30억 7868만 원과 구비 16억 517만 2000원으로 총 46억 8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의 단위사업예산은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 원과 도시경관사업 및 홍보물 제작과 사업대상지 선정 전문가 제안서 작성 등 일반운영비 3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서구디자인위원회 위원 간담회 및 디자인정책 우수자치구 벤치마킹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고 경관사업 주민홍보 및 발굴에 2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책업무추진비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으로 사업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일반운영비가 2040만 원과 사업추진위원 및 건물주, 점포주 간담회 등 시책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공사비 및 감리비 등 시비 28억 5668만 원과 구비 11억 5415만 7000원으로 총 40억 10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서울시디자인서울거리 500m를 기준으로 시비 90%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구 사업구간이 690m로 추가연장구간에 대하여 구비를 반드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으로 구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12월 중에 사업구상안에 대한 서울시디자인위원회 디자인심의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년 2월초까지 완료하고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3월 중에 공사를 발주 9월까지 공사를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관련 시비 2억 2200만 원과 구비 2570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7713만 2000원 증가한 총 4억 87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좋은간판 전시액자 및 홍보물 제작 2600만 원과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648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운영비 총 3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고협회 광고업자 간담회 및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주민협의회 운영 등 시책업무추진비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로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에 따른 시비 2억 2200만 원과 구비 3750만 원을 계상하여 민간경상보조 총 2억 5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등촌동 청호프라자빌딩에서 발산역 양방향 690m구간에 대하여 디자인서울거리사업과 연계하여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73개업소를 대상으로 외관마감비용 100만 원과 간판디자인비용 50만 원, 총 150만 원을 업소당 지원하게 되고 사업구간 연장으로 업체수가 증가하게 되어 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D/B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편성하여 초소형컴퓨터와 산업용디지털카메라 등을 구입 광고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정비를 위하여 광고물경고장과 예방홍보물제작 300만 원, 단속원피복비 및 정비용물품품 구입 등 491만 원, 과태료부과 및 체납징수에 따른 우편요금 1650만 원, 불법광고물보관창고 전기요금과 부착방지시설 보험가입비 등 444만 원, 일반운영비로 총 2885만 원과 불법광고물정비에 따른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계상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보조를 위해 공익근무요원 4명을 관리하기 위해 일반보상금 14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폐현수막위탁처리비 400만 원과 우리구 불법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정비를 위해 철거용역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주요도로변 신호등주 및 전신주등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시트 설치를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269쪽 하단부, 세부사업설명서 309쪽과 31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420만 원과 기본경비 1억 1621만 3000원으로 행정운영경비 총 1억 20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복사용지구입 361만 2000원, 프린터유지관리비 800만 원, 복사기 및 팩스유지관리비 200만 원, 직원 기본업무추진급량비 3696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528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원기본업무추진국내여비 6336만 원을 계상하여 기본경비로 1억 16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히 집행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우정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황준환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입니다. 303쪽에 보면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에 약 40억 이상이 소요되네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지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선뜻 40억이라는 돈이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아무리 요즘 인플레가 됐어도 디자인 바꾸고 간판 바꾸는데 690미터 양방향 하는데 어떻게 40억씩 돈이 드는가? 우선 세부내역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으면 페이퍼를 빨리 좀 주시고요. 보고 내가 또 질문 드릴게요. 두 번째는 강서구에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해가면서 구비를 이렇게 40억씩 과연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그것도 의문이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준환위원

우선은 40억에 대한 내용을 자료 있으면 빨리 먼저 주세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자료를 그냥 먼저 구두로 보고드리고 자료는 나중에 갖다드리겠습니다.

단은

일단은황준환위원

말씀하세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 총괄이 총 일반운영비가 2040만 원 해가지고

사업비 총 40억 1000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사업추진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씩 17명 12회를 할 경우에 2040만 원이 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 원 그래서 이 두개가 2440만 원이고요. 시설비로써 공사비가 39억 9630만 원하고, 감리비 529만 2000원, 시설부대비가 923만 5000원 해가지고 소계가 시설비가 총 40억 1000만 원이 됩니다. 그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는

저는황준환위원

제가 질문한 요지는 물론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들었는데 공사비가 39억이라는 돈이 690미터 간판 좀 정비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그거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서울시디자인 매뉴얼에 보면 산정기준이 우리가 1차사업에 25개 구청 중에서 10개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평균치를 내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준 그 기준에 의해서 한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서울시예산으로 하지 왜 어려운 우리 구비로 하라는 얘기에요? 이거를.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예산이 총 40억 1000중에서는 시비가 28억 정도 되고요, 구비가....

준환

황준환위원

왜 구비를 40억씩 잡아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건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정오표에 보면 시비 편성에 28억 5668만 원 편성했고 또 구비편성이 11억 7800이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액이 40억 1000만 원이 구비가 아닙니다. 그 내역이 잘못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시비에서 28억 지원하고 약 12억 정도가 구비라는 얘기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자, 어쨌든 그러면 40억이라는 돈인데 제가 납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690미터 만들면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그리고 아무리 서울시의 디자인도 좋지마는 겉만 번지르르 하면 뭐해. 그 어렵고 소외된 곳에 예산 쓸 데가 많은데 그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강서구 예산 어렵다 뭐다 하면서 진짜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 많고 또 진짜 꼭 필요한 데는 않고 그냥 번지르르하게 뭐 그냥 디자인이나 바꿔가지고 가시효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 그러니까 나는 이 예산에 대해서 너무 많다 나는 이 생각을 우선 갖는 거예요, 선입관이. 40억이라는 돈이 너무 많다, 많이 책정됐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그 산정기준

감을

삭감을황준환위원

해야되겠다 그 이야기에요, 저는. 제 생각은 한 30억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더만, 하고도 남아. 너무 많아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정확한 내용을 주시고 좀 납득이 가게, 저도 옛날에 회사에서 간판이나 이런 것도 해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이해가 안가, 아무리 계산해도. 690미터 정비하는데 양쪽. 지금 발산역에서 도시가스 서울가스공사 거기까지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청호프라자에서 발산역까지인데 그게 530미터 구간이고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발산역에서 지금 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 빌딩 전에 그 양쪽 도로 아닙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게 530미터고

양쪽

양쪽황준환위원

도로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양쪽도로고

그거

그거황준환위원

하는데 뭐 이렇게 드냐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또 지금 이렇게

리고

그리고황준환위원

시니어스타워 이런 데는 할 것도 없고, 내가 볼 때는. 거기 양쪽에 뭘 하는데 40억씩 거기다 집어넣냐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530m인데 그 가각부분이, 발산역 주변의 가각부분을 다 포함하니까 690m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고, 만약에 직선거리만 그렇게 따져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각 부분을 포함하게 돼있고, 서울시의 또 예산을.......

단은

일단은황준환위원

690m라는 그것을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내가 볼 때는 시니어스타워나 그냥 놔둬도 되는 빌딩이거든요, 다. 만추부페 이런데. 거기 뭘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데 내가 볼 때 그런데 빼면은 실제 40억이라는 돈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테일 한 거를 좀 주시고 계수조정할 때 한번 다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공사비에 대해서 내역서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의 302페이지 도시경관사업대상지선정 및 전문가제안서작성 해갖고 500만 원 2회거든요. 여기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도시경관사업대상지를 선정하면은 우리가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ppt자료라든가 이런 걸 제안서 낼 때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한 2회 정도 하려고 5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대상지 선정을 전문가들이....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서를 내고 하자면 ppt자료를 해가지고 제안서를 서울시에 낼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우리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경관사업자대상지를 선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전문가 제안서 작성하는데 500만 원이 듭니다, 그래서 2회로.

영섭

송영섭위원

2회로.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전문가제안서작성에 따른.....

영섭

송영섭위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드는데 이게 대상지선정하고 전문가제안서작성이란 말이에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전문가 제안서 작성에 따른.....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대상지를 우리 지역에서 선정을 하는데 꼭 전문가들이 해야 되나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은 모릅니까? 선정 같은 거를 꼭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이걸 해야 됩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공무원이 보는 눈 하고 전문가들이 보는 눈 하고 조금......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 한번 해주세요. 본 위원이 좋습니다 하게끔 설명을 한번 해주시라고.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내 입에서 나오게끔 설명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경관사업에 대한 구상안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상안을 작성하자면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즉 말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고 하기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보다는 좀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선정도 하고 제안서도 작성을 한번 해보겠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왜 목소리가 자꾸 들어가?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해야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마는 공항로디자인서울거리조성 사업개요, 사업목적에 말입니다. “디자인시정의”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목적을.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시정의 가시화 및 체감도 확산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디자인올림픽 개최에 따른 디자인서울거리 조성구간으로 선정된 공항로를 서울의 디자인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디자인서울거리의 기본방향이 과밀하고 답답한 도시를 비우는 디자인, 산만하고 불편한 도시를 통합하는 디자인, 배려와 소통이 부족한 도시를 더불어하는 디자인, 자연과 사람이 외면하는 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하는 그런 기본 방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디자인이라 해가지고 그 시설물을 조형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고, 비우는 거리.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비우는 거리,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위에까지 간판까지 전부다 정비를 하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시설물들을 통합해가지고.....

군데

군데송영섭위원

군데 로터리에 공원같은 것....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설치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냥

그냥송영섭위원

바닥에 건축후퇴선이라든가 거기까지해서 잡아서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전부다 도자기타일이라든가 아니면 대리석이라든가 바닥을 다 정비를 하고 이렇게 비스듬한 바닥을 평지로 전부다 해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지금 690m인데, 그럼 이 부분 공항로를 계속 해야 될 겁니까? 매년 쭉.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1차 사업이 지금 공항로로 선정되었고, 이게 또 그다음에 2차 사업, 3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강서구내의 디자인서울거리를 다시 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공항로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공항에서부터 여기 우리 염창동 초입까지 공항로 아닙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거기 발산사거리에서 청호프라자면 가스공사있는데 삼거리 거기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해가지고 이 디자인거리 하려면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체적으로 해야 맞지 않느냐?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건 1차 시범거리로 조성하는 거고 이게 잘 되면 다시 3차, 4차를 갖다가 다른 염창동이라든가 넓혀서 가는 방법.

영섭

송영섭위원

잘 되면은 하는 거고, 잘못 되면은 거기로 끝나는 거고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듣자면.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예산서에 사업목적을 보면, 본 위원이 받은 예산서에 보면은 “디자인시정의 가시화 및 체감도 확산과 서울디자인 올림픽개회에 따른 디자인서울거리조성 사업구간으로 선정된 공항로를 비우는, 통합하는, 더불어하는, 지속가능한 거리로 조성하고자 함.” 그렇게 써져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가 안가서 내가 아까 한번 읽어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읽는 부분하고 또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선정된 공항로를 비우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 예산서에.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비우는 거리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밀하고 답답한 도시를 각종 시설물 같은 걸, 지저분한 것들을 다 비운다니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은 요즘같이 공중전화박스가 있다! 옛날에는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는 공중전화박스 역사별로 전부다 몇 개씩 다 있던 거를, 사실 요즘 시대에 그거 없애도 괜찮지 않을까? 한두 개 정도 놔두고. 예를 들어서 세 개 있는 거를 한 개로 줄이고 없애고 또 각종 이런 ........

리에

길거리에송영섭위원

있는 시설물 자체들을.......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통합하고 비운다는 얘기죠.

다는

없앤다는송영섭위원

뜻에서 비운다 이건가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없앨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고.

없앨

없앨송영섭위원

수도, 통합할 수도, 비운다는 말이 안 맞지. 비운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은 줄인다는 말은 되지마는 비운다는 말은 안 맞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본 위원이 몇 번을 읽어보면서도 참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더러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읽은 내용을 보니까 또 이해는 가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하고 과장님이 읽은 부분하고는 틀리거든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다 그 얘기가 같은 공통된 그런 안인데 서울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기본방향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2009년도에 해봐서 좋고 그러면 2차, 3차로 해서 공항로 전체를 할 가능성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령 실패가 되면 실패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거기로 그냥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40억이라는 예산이 만약에 실패를 했다, 낭비라고 봐야 되나요? 실패를 해서 우리 과장님이 금년에 우리 디자인과가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첫 과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첫 사업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의지가 부족하다, 우리 과장님의 의지가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4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690m를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자신감이 없어요. 성공을 하게 되면은 공항로 전체를 계속 할 것이고, 실패를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끝난다 지금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이거지, 본 위원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40억 이라는 이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정말 보기 좋은 거리로 만들어서 공항로 전체를 어떤 명소로 만들겠다 이런 어떤 의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40억의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사인을 받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를

심의를송영섭위원

받는데 690m를 하는데 690m라고 하면 한 10분의1 정도 되나요? 공항로에. 그렇죠? 10분의1 정도 되는데 그 10분의1을 시범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4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이 엄청난 돈이. 그렇다면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의지가, 또 처음하는 이 사업이 확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큰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그래서 이 예산을 들여서 정말 690m 거리를 1차적으로 하고, 만약에 거기서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발생됐더라면 더 보강을 해서 공항로 전체를 한번 좋은 거리로 만들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1차적으로 시작을 한다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본 위원을 설득을 못했어요. 40억을 들여서 690m를 하고나서 1차적으로 해보는데 만약에 그게 잘 됐으면은 계속 사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고, 실패를 해버리면 거기서 끝난다, 40억 예산을 낭비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밖에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 40억이면 큰 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690m에다 40억을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40억이라는 돈이 우리 강서구 57만 또 그렇지 않으면 강서구를 찾는 몇 천만, 공항로를 지나가는 몇 천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 40억이라는 돈을 1차적으로 투입하나요? 690m에다가. 그러면 거기가 단순히 690m 한 10분의1 거리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공항로를 찾을 때 공항을 가면서 찾을 때 전체를 위해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의지가 남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1차적으로 시작을 할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은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시비를 많이 지원해 줘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도 지금 이 디자인시범거리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청으로써는 우리 공항로가 지금까지 제일 얼굴이었습니다. 제일 넓은 도로였고, 국제공항이 있다보니까 그 지역이 옛날 제일 외국인이나 타 지역주민들이 많이 통과하는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그 도로가 우리 강서구로써는 주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시범지역으로 이번에 690m를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구 예산만 가지고는 의욕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시에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저희는 구비 일부를 보조를 해서라도 같이 시비, 구비를 합해서 공항로를 계속 아름다운 거리, 디자인이 가미된 그런 볼만한 강서구의 대표거리로 앞으로 확장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은 시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계속 시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다면은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이 시비가 28억이고, 구비가 11억이라고 그랬죠? 11억 정도라고 그랬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구비나 시비나 전부다 우리 혈세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비, 시비를 따지기 전에 전부 다 우리 혈세란 말입니다. 40억이라고 하면은 엄청난 돈인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을 공항에서 염창동, 우리 강서구 시작되는 부분까지 이번에 쭉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거리를 690m를 내년에 해보고 거기서부터 부족한 점을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서울시하고도 이 구간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항로 전체다,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다른 데, 다른 지역하고, 다른 지역은 예를 들어서 강서로 오면은 1000m가 강서로 오면 거기까지 있지만 우리 공항로는 길잖아요. 관문이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나와서 이 부분은 우선 1차적으로 하고 다음에 내년부터 우리들이 연속사업으로 우리는 이 거리를 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이 서울시하고도 먼저 들어가야 맞다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690m만 단순히 갖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4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 속에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와서, 서울시에 우리는 여기까지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벌써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28억인데 내년에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주든가 그래야 우리가 시작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만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부분이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래야 바람직하다, 그리고 서울시도 공항로하면은 관문이기 때문에 중요시하는 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더 생각을 거기까지 하셔서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690m 이걸로만 하고 나머지는 아까 과장님 답변하듯이, 해보고 우선 시범거리로 해보고 690m를 해보고 잘 돼서 좋으면 계속 되면 되고 안 되면 그걸로 끝나고, 이런 식이 아니고 이 공항로 전체를 놓고 한번 잡자 이 말이에요. 잡아서 이 부분을 해서 또 이 부분, 690m를 해보고 해보면 새로운 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데다는 좀더 보강을 해서 하고 하는 부분으로 계속 사업으로 공항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항로를....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9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거리로 한번 해보고 확산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예산에 맞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이 하시겠지마는 그 부분을 앞을 내다보고 우리는 하자 이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딱 내놓으면 그 속에서 틀이 나와서 서울시에 먼저 우리들이 먼저 앞서가자 이 말이에요, 서울시보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가 지금 강서구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지금 발주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 강서구에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공항로에 대해서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마스터플랜을 이번 시범사업거리와 연관해가지고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번에 하면서, 이 거리를 690미터를 하면서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가보자 이말입니다. 만들어보자 이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여기를 하면서도 또 전문가 초빙을 해서 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거기서 그사람들한테 먼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빼보자, 빼보고 거기를 하면 아! 이 거리는 예를 들어서 A모습, 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강서구청까지나 나머지는 B모습 이런 모습으로 전문가들한테 나올 거 아니냐 이말이죠, 전체적인 조화가.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냐? 이번에 같이. 더불어서 이번에 이 690미터 하면서 같이 전체적인 설계를 한번 빼봐라 이말이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번에 하는 구간에 한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강서구 디자인기본계획 수립 하면서 전체적으로 방향은 지금 용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여기에 차라리 우리 구비를 조금 예산을 더 해서라도 나는 그렇게 했으면 나는 좋겠다 이말이죠. 이 돈 갖고 부족하면 할 수가 없으면 차라리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어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그건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확대해서 또 용역을 하기에는 용역비도 추가적으로 만만치가 않게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1단계로 이걸 하고 2단계로 하는 것은 또 별도 저희가 예산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를 별도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확고합니다. 그 부분 지금도 나와야 됩니다. 이번 공사를 진행을 하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야 바람직하다, 그래야만이 이게 계속 연차사업으로 된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부탁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맞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김병진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계획서를 우리 송영섭 위원님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만

조금만황준환위원

보충으로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쪽 거리는 내가 눈감아도 대충 뭐가 있다는 게 알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큰 업소가 많잖아요, 빕스니 무슨 강호동 음식점 이니 그리고 시니어스타워, 그러면 실지 이쪽 맞은편에는 만추하고 또 이쪽에도 오리집인가 뭐 있고 하면 거기다가 치과병원, 그러면 실지 큰 건물 빼면 나는 언뜻 거기 정비하는데 뭐가 그렇게 돈이 드는지 나는 계산이 정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반드시 줬으면 좋겠어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정책적으로 꼭 해야된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실지 690미터 중에서 굵은 건물 빼면 경복궁 거기다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거기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한테 별도로 설명을 꼭 해주시고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공항로 디자인 서울거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간판사업이나 도로정비사업이나 걷고싶은거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유기적으로 통합적인 어떤 그런 서로 연계해서 효율적인 그런 디자인사업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잘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지금 올해 예산이 서울거리조성에 40억이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구비가 한 8억 정도만 책정되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11억이라고 그랬는데 구비를 최대한 아끼는 방향으로 하죠. 구비를 20%만 배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공사비책정은 저희가 500만 원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마이크 대고 크게 얘기해라. 죽어가는 소리 같잖아.....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이게 잘 안 나와가지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아니 바짝 대고 얘기해요.

웃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구비 편성한 그것은 저희가 이제 미터당 1㎡당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190미터를 했을 경우에 1.15%는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11억 5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시비 지원하는 것 500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00미터 값만 주고 나머지는 전부다 구비로 하라 이래 돼가지고 저희가 편성내역이 공사비 내역은 그런식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비를 줄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하다가 남으면 예산은 반납되는 거니까요.

하다

하다임화숙위원

남으면 예산은 남기면 됩니다. 그래서 잉여금 남겨서 다음에 투자사업비로 쓰면 됩니다. 그런데 뭐 너무 넉넉하게 잡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보여서요. 이거 서울에서 디자인에 너무나 몰입해서 각 구에다가 거의 명령하듯이 하달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렇게 뭐 기다렸다는 듯이 구비를 미리 편성을 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공항로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추진위원회 참석수당해서요 10만 원씩 17명이 12회가 잡혀있습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임화숙위원

위원회가 12회가 열릴 예정입니까? 한달에 한 번 정도 열릴 겁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306페이지에 보면 광고물신고 및 허가사업에요 광고물대상심의위원회 심의수당해서 7만원×5명×12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고물소심의위원회 심의수당해서 7만원×2명×52주입니다. 대심의위원회는 한달에 한번씩 꼭 열릴 것이며 소심의위원회는 1주일에 꼭 열립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소심의위원회는 각 실과에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것은 소심의회를 열릴 것을 계상을 하고, 또 대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도시계획디자인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아주 큰 그럴 때만 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시로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은 못합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올해 광고물대심의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대심의회요, 올해요.

임화숙위원

예.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올해

고물

광고물임화숙위원

신고 및 허가사업은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아, 소심의위원회는 1주일에 한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대심의위원회는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대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열립니다.

임화숙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 여기는 12번 열린다고 12월 거를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거의 위원회 공화국 같습니다. 위원회 위원들한테 참석수당을 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여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가 너무 잦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짜놓는 걸 어느 과에서나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12월 거를 좀 현실성있게 6월로 한다든가 좀 이렇게 현실에 맞게 짤 수는 없습니까? 어떨 거 같습니까? 올해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대심의위원회를

임화숙위원

예.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올해 몇 번 정도 열릴 거 같아요?

임화숙위원

대심의위원회는 두 번 정도 하고, 소심의위원회는 많이 열립니다.

김병진위원장

과장님!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대심의위원회는요 7만원×5명 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해서 네 번으로 자르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대심의위원회.

임화숙위원

예. 그러면 되죠?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잡아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앞에 서울거리조성사업추진위원회는 12번 열려야 됩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임화숙위원

서울거리조성사업추진위원회는 12번 잡아놔야 됩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한달에 한 번 정도면 9월달에 끝나는데 끝나고 한번..., 지금 사업이 9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월 1회 정도는 하기 때문에 12회로 했거든요.

임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306페이지 봐주세요. 민간이전 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입니다. 자, 150만원×173개소입니다. 간판을 서울시가 요구하는 그런 아름다운간판으로 바꾸는데 보조를 해주는 그런 금액이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데 그건 뭔가 하면 50만 원은 간판디자인비용이고 100만 원은 간판이 지금 걸려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뜯고 뭐라고 그럽니까? 건물....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주변경관을 정비하는 그런 비용이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정비하는데 150만 원을 지원하고 또 본인은 간판을 달아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소에 15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간판을 하나 바꾸는데 50만 원이 지금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150만 원인데 100만 원은 그 주변경관을 가꾸는 것이고 실제 간판한테는 온전히 50만 원이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50만 원은 디자인비용이라고 해가지고 50만 원이고, 간판이 큰 예를 들어서 “맹순이 꽃게”라고 큰 간판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잡아떼는데 떼고 수리를 해주는데 100만 원이 지원되고, 그 간판을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 서체를 사용한다든가 이 업소에는 간판의 글씨체라든가 색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디자인하는 비용이 5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업주한테 들어가는 것은 간판 제작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건물주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겠네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성이

실효성이임화숙위원

있을까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l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참 어려운 사업.....

간판

간판임화숙위원

바꾸라, 바꾸라 하면서 “서울거리 이렇게 조성해야 된다, 그러니 너네 간판이 매우 미관에 저해가 되니까 150만 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주변경관 전부다 정비하고 간판까지 바꿔라”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정비는 우리가 해주고 간판은...., 그런데 그런 간판사업을 성동이라든가 해놨는데 보니까 전액 지원한 구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간판비용은 본인 업주가 내는 걸로 돼있지만 다른 구에 다 정비해놓은 데 보니까 전부다 지원한 구도 있더라고요. 간판제작....

부다

전부다임화숙위원

지원하는 것도 행정낭비인 것 같고요. 서로 어떤 일정한 비율로 조율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업주라도 여기 이런 이런 거리가 여기 조성이 될 예정이고, 여기가 시범거리로 뽑혔으니까 무조건 간판을 이런 이런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150만 원 지원해줄게, 만약에 지금 플라스틱이면 이런 걸 전부다 원목 같은 걸로 바꿔라 그래서 150만 원을 지원해줄게. 글쎄요! 한 2000만 원 드는데 150만 원 지원해준다고 바꿀까요? 이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요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도시관리국 세부사업명해서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억 5950만 원 해서 중요세부사업에 이렇게 딱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민간경상보조해서 다른 사업 명에 쏙 들어가 있죠. 앞으로 예산서 짤 때요 좀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이거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이건 단위사업으로 해서 하나로 뺐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건 단위사업입니다. 병행해서 한다는 거지, 사업비하고 또 이렇게 예산.....

서를

예산서를임화숙위원

잘못 짜신 거예요, 잘못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는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예산서를 정식으로 만들 때는 제대로 만들어 오십시오. 과장님, 대답하세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임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물론 여러 일로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즉시즉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다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사실 도시디자인과는 새로 생긴 과기 때문에 아마 담당하신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면으로도 굉장히 격무에 시달릴 거라고 먼저 생각하면서요. 지금 제가 보기에 공항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간판인데 제가 신문을 한번 봤습니다. 신문을 봤더니 이제 우리나라는 6·25때 이후에 기초적인 배고프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는 관광객들이 먹여살리는 도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볼 때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께서 왜 문화디자인거리를 만들었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너무 그동안 난개발로 인해서 당장 먹고 살고 풀칠하기 바빠서 그런 아름다움을 볼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의식이 아직 변화가 많이 안 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가 예술가들이 모이니까 관광객도 몰렸다, 조금만 도시인데. 진짜 우리로 말하면 한 1000억 가까운 돈을 조금만 지방자치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 4년도 안 가서 그 모든 돈을 다 뺐어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경자위원

자, 이러한 것이 사실은 우리는 이때까지 공장에다 물건을 만드는 것만이, 제조만 하는 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문화사업이 엄청난 부가가치를 산출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하드적이고 옛날 1차원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고요. 이번에 이왕 시작하는 디자인사업이면 공항로 690미터, 제가 볼 때는 큰 메인도로 말고도 보이는 도로, 이면도로 쪽도 보이는 쪽은 다 하실 것 같아요, 조금씩은.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경자위원

그래야만이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하면 가스공사부터 쭉 시작하잖아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지금김경자위원

현재로서는 큰 건물도 따지고 보면 강서구에서 가장 그래도 세련된 거리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쪽을 먼저 잡았던 이유는 아마 가장 먼저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오는 관문 쪽이니까, 송정역 쪽으로 진출하고 염창동쪽으로 진출해가지고 그 모든 메인도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이 디자인이라는 거, 그리고 간판이 저도 종로쪽 안국동을 제가 사실은 쭉 봤습니다. 제가 거기 안국동을 걸스카우트 회관이 있어가지고 30년 가까이를 다닌 거리인데 갑자기 어느날 낯선 거리에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간판이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봐야 된다, 돈이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간판 주인들도 아마 그런데 가서 보여주면 아! 간판을 바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예산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구비가 10%고 시비가 90%라는데 돈이 안 맞아요. 아까 28억 12억이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실수를 하셨는지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같습니다. 확실하게 그걸 완전히 정확하게 나눠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실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8억, 12억이 맞는지? 아니면 총 공사비가 40억해서 구비가 10%면 4억이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하여튼 이번 사업이 첫 사업을 잘 떠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강서구에 진짜 서광이 비추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답변은 안 받아도 되나요?

김경자위원

예, 그거 하나 10%, 90%....., 돈이 좀 다르다.

김병진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디자인서울거리 2차 공모당시에 사업규모가 500미터 기준으로 시비를 90%로, 구비를 10%로 예산이 수립되도록 했는데 저희가 지금 11억이라는 구비 예산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는 90%를 500미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원을 하라,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하라는 뜻에서 저희가 우리가 27%라는 게 구비가 책정이 됐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가 책정이 된 것이죠.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저는 회계법은 솔직히 말해서 전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모든 토탈사업이기 때문에 토탈사업이면 그 분야별로 나누셔가지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퍼센트 율을 분명히 90, 10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이 끝까지 늘어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정오표에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정오표에 이게 나와야 돼요. 303쪽에 공항로는 이미 590에서 690으로 늘어나는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도 시비 90%, 구비 10%는 삭제를 하거나 아예 안 넣거나 72%, 28%로 적어냈어야 맞지 지금 과장님 590일 때 이렇게 이렇게 나왔는데 늘어나서 12억을 부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690m를 해놓은 걸로 이 예산서를 잡았지요. 그렇잖아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지금 303쪽 말씀하시는 거죠?

303쪽의 구비.....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나는 정오표를 본 이유가 이 부분을, 과장님!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590일적에 10%만 늘어난 부분은 강서구에서 대라고 그랬으면 위에가 590이고, 590일 때 시비 90%, 구비 10%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이게 맞는 거지. 이거 보면 690으로 총 길이가 나왔으면 이 시비 90% 구비 10%를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정오표에다가 그렇게 나왔어야 이게 맞지, 만약 590에서 690으로 늘어나서 12억을 냅니다, 나는 과장님 지난번에 도시디자인과에 참석을 해서 반대를 막 하고 학자를 야단을 일부는 했지만, 지금 말이야 앞으로 주변이 어떻게 변할 것은 이 만큼도 고려 안하고 말이야, 뭘 잘했느냐고 내가 약간의 면박을 주었지만, 나 진짜 거기서 이런 예산, 마치 서울시예산 운운해서 내가 그냥, 나는 이해를 해. 그러나 690으로 고쳐왔다면 밑에 시비 72%, 구비 28% 이렇게 나왔어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자꾸 우물우물하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얼른 못하지요. 그리 안해요? 과장님. 그렇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철위원

명쾌하니 690을 주장하려면 밑에 있는 시비 72%, 구비......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590미터 기준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렇지

그렇지이영철위원

그렇게 써와야지.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이건 590m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고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적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봐요

들어봐요이영철위원

, 과장님. 그러면 공항로 590이라고 쓰면은 이 말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정오표에다 딱 고치고, 내가 정오표를 찾은 이유가 그거요. 과장님들 꼭 이거 답변하면 정곡을 찔러서 물어보면 끝까지, 명쾌하니 “아! 실수했어요.” 이런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언성이 높아지고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서울시예산이 이번에 얼마로 확정된지 아시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디자인 서울거리.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전체 예산.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전체 예산이요?

면은

모르면은이영철위원

내가 가르쳐줄게요. 21조 3690억에서 100억 정도 깎였어. 삭감이 됐어요. 그중에 도시디자인 하고 관련돼서 얼마나 깎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팀장님들도 아직 그거 조사 안했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번에

이번에이영철위원

서울시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깎은 것이 서울페스티벌 인가해서 엄청나게 선심성이다 해서 깎였어요. 액수는 나도 기억 안 납니다. 두 번째가 오세훈시장이 중점적으로 디자인, 너무 구호에 그친다 해서 상당부분이 깎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깎인다면은 이 공항로 디자인거리에 대한 부분도,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고 제가 이 공항디자인 회의에서 지적을 했지마는 이 사람들이 그려오는 기본계획설계서가, 보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 거고, 서울시의 교통체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한다는 건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려온 그림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그리 안합디까? 모르고 그랬다 이거예요. 다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현장을 몇 번 답사시키고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버스중앙차로예요, 중앙차로. 지금은 버스전용차로에서 공항로는 중앙차선으로 바뀌고 그랬을 적에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P턴은 어떻게 되고, P턴이 어떻게 됨으로 해서 성원오피스텔 앞으로의 교통흐름이 어떻게 된다, 그랬을 적에 물이 흐를 때는 무엇이 튀어나올 것인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런 그림을 그려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계획이 나오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데이터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민감한 것이 도로가 앞으로 어떻게 개설될 것이냐? 교통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주변의 환경이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냐를 줘야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 설계가 나오는 건데, 용역결과가. 그런 것이 안돼 가지고, 그 사람 물어볼 때 하나도 모릅디다. 어쨌든 지간에 이런 것을 해볼 때는 심사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잘 조정해오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좀 잘하고 내가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 몇 분들이 전부 좋은 지적을 했었고, 염려하고 우려에 찬 그런 지적이었고 또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냐, 그거에서 지금 발산사거리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청호프라자까지 가는 건물들이 전부 대형건물들인데 거기에 붙어있는 간판이 뭘 그렇게 난잡한 것이 있느냐? 옛날처럼 복잡한 주택가가 아니고, 복잡한 상가지역이 아닌데, 정말로 계획된 도로에서 여기에 뭘 그렇게 필요하느냐 하는 지적도 정말 당연한 지적이었습니다. 어쨌든지간에 앞으로 이런 것 잘해오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가서 공부를 하세요. 서울시 예산이 100억이 넘게 깎였는데 그중에서 디자인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삭감됐느냐? 삭감된 영향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좋은 지적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받으시고 추가...... 송영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송영섭위원

하다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끝도 아니라고 했는데 딱 중단을 해버리니까 그냥 내가 아무소리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그만해라 라는 명령으로 알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실은 서운했어요. 그냥 끊어버려 가지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안하고요, 308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에서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제일 아래.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민간위탁금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이 8000만 원, 폐현수막 위탁처리비가 400만 원, 그러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작년하고송영섭위원

똑같이 잡혔네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들이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불법광고물 처리하는데요, 작년도에 얼마나 했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전액 다 썼습니다. 여기에 8000만 원, 용역비 민간이전비가 옥외광고물 고정광고물에 4000만 원, 유동광고물에 4000만 원 용역비가 그래가지고 8000만 원을 했는데 2008년 이 집행비를 다 집행을 했습니다, 8000만 원.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이거는 계약을 해야 되니까 용역업체하고 다줘야 되는 거는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 이 말입니다, 효과가. 이 예산을 8000만 원을 우리들이 옥외광고물철거용역에 8000만 원을 쓰는데 1식으로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었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효과가 나와서 지금 광고물 단속이 돼서 얼마나 돼서 얼마나 정비가 됐느냐, 이 부분에 내가 의문점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하고 예산 잡혀서 통과가 됐으니 까 그쪽 용역회사 그냥 주고, 또 작년하고 똑같이 잡아서 올해 또 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거리가 달라졌는가 이런 부분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실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56만 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서구

강서구송영섭위원

전체에서 56만 건.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56만 건을.....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광고를 떼고 시정이 됐다 이거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각종 에어라이트라든가 현수막 같은 것,

막은

현수막은송영섭위원

따로 있고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을 철거하는 비용도 있지만, 철거하고나면 잔재건 정리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냥 끊어가지고 오는데 전봇대, 전신주에 달려 있는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들을 위탁을 400만 원 잡혀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실적은 56만 건이 됩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지금 단순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실적을 어떤 실적을, 우리 현수막 철거하는 것, 차 갖고 다니면서. 단순히 그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 옥외광고물 8000만 원이. 차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은 그 대안, 작년도에 우리들이 현수막을, 그러면 현수막을 불법으로 붙이니까 이 돈을 들여서 우리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 예방, 예방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을.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도에 이 정도 우리들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효과를 봤으면 금년에는 좀 줄이고 어떤 단속을 강화를 한다든가,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들 사실상 그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에 직원이 총 9명이 근무를 하는데 광고물 정비팀이. 9명이 나가서 하루에 접수되는 것만 해도 불법현수막 같은 거를 신고 들어오는 것만 나가서 해도 다 수거를 못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용역마저 안준다면 이 거리가 너무나 지저분한 거리가 되고,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그 부분을. 제가 거리를 매일 돌아다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짜서 용역 줘서 또 붙이면 떼고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대책이 작년에 이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벌금을 강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줄이고, 용역비도 줄이고 해서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하고 작년하고 안이하게 똑같이 잡아서 또 붙이면 떼고만 반복되는 이런 것만 할 것이 아니고,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진짜 불법광고물정비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구만이 해야 될 성질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일단 재정비가 딱 들어가 가지고 두 번 다시 한번 철거한 것에 대해서 못하도록 아주 강한 그런 벌금을 물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들이

우리들이송영섭위원

현수막을 붙여서 벌금 매긴 적 있습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도에.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올해는 한 30건 정도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30건?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8000만 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데 겨우 벌금 매긴 거는 30건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벌금 물리는 것도 그것도 지금 광고물을 하면 어떤 개인 물릴 수 있는 누가 붙였다는 게 나오면은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냥 전화번호 하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달아놓고 광고물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릴만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못 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릴 수가 없다?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아는 것만 물리고 있다보니까 그렇게 적습니다.

년에

작년에송영섭위원

예산 8000만 원 세웠으니까 올해 또 8000만 원 세워서 주고, 또 붙이면 떼고 이렇게만 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8000만 원 주었지마는 이 예산을 좀더 홍보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강화를 하든가 해서 올해부터는 좀 달라지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하나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이. 안이하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똑같이 또 주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이, 저희가 계속 경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홍보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불법광고물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재발이 안 되는 그런 거를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비를 병행하면서 과태료를 더 부과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다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더 좋은 효율적인 방안 이런 것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계신 계장님들 이 부분은요, 우리들이 최소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조금만 머리를 쓰면. 생각을 조금만 인식을 달리하면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 부분을 지적을 했냐? 작년하고 똑같이 글자하나 안틀리고 예산을 그대로 해놨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돈이 국장님 돈이고, 과장님 돈이고,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의 내 재산이라면은 내돈이라면, 내돈을 내 지갑에서 내서 한다면은 이런 안이한 사고방식이 반복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너무나 이 부분이 우리들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안이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뒤에 계시는 국장님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답습해가는 그대로. 그냥 아무 소리 안하고 지적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래 넘어갔어. 그대로 해서 내년에 또 예산 세워서 주면 되지. 이거는 공무원 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솔직한 이야기가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거를 잠재우려고들 하십니까? 들어오려고 그 애를 써서 들어왔으면은 들어오셔서 그 좋은 두뇌들을 좀 멋지게 활용을 해서 뭔가 내가 공무원상을 보이고 좀 공무원으로서 뭔가 내가 주민들 몇 천 명 중에 하나씩이 되는 공무원으로서 보답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댓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너무 잘못돼있어요, 이 부분. 내가 볼 때는. 작년 예산 그대로 넣었어. 하여튼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부분. 이 부분도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서 가져와보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개선책을 좀 가져오세요. 내가 이것 보고 한참을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하고 너무 똑같아요. 그러면 길거리에 붙이는데 구경하고 있다가 그 떼는데 예산 들여서 떼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일반주민들이, 내 세금을 갖고. 부칠 때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가 떼는데 예산을 8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한다! 8400만 원씩이나 들여서 한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인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기 전에요, 우리 팀장님 중에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하는 담당팀장이 어느 분 입니까? 지금 안 계세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본청에 디자인 심의 들어갔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업소당 150만 원을 지원한다 하셨는데 업소에 150만 원이면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 정도 될 걸로 예상되십니까?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마는.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지정하는 비용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러니까 150만 원 지원하죠?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김병진위원장

총 공사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냐고, 업소당.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간판을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말입니까?

김병진위원장

지금 구에서 150만 원 지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업소당 업주가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예상되냐는 얘기예요.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지금 정확하게 산출은 못했는데 지금 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아니 보통 몇 퍼센트 정도를 예상을 하냐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우리구에서 150만 원을 지원할 경우 업소 당 총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되면은 우리가 15%를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되냐는 얘기예요.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50%는 됩니다.

김병진위원장

59% 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까?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김병진위원장

그러면 업소에서 “본인은 못하겠다, 150만 원을. 개인부담해서 간판 못 갈겠다” 할 경우는 어떡하실 거예요.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게 2008년도 7월 2일 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그 구역을 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러니까 지정이 됐지마는 “본인은 요즘 장사도 안 되고 도저히 150만 원 부담해서는 못한다, 맘대로 해라, 떼어가라”하면 어떡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원 취지는 주민을 참여시켜서 주민 스스로 참여하기 하기 위해서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설득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완벽하게 다 할 수 있어요?

승모

강승모광고물관리담당주사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건.

김병진위원장

알았어요. 국장님, 원취지가 서울시에서 500미터를 기준으로 90%정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굳이 690미터로 늘려서 구비를 27%, 8%까지 늘린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지금 500미터 기준해서 했는데 그 구간에 발산역사거리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도 그 지역을 잘 아시지마는 발산역사거리가 상당히 저희가 중요한 데인데 거기가 빠지고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효과를 보려면 발산역사거리 네 귀퉁이 거기를 다 포함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돼가지고 조금 이왕 하는 김에 구비를 더 들더라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거리를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저희 구비가 늘어났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글쎄요, 저도 발산사거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중요하다면 서울시에서 미터를 좀더 늘려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라고 내려온 지침사항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하다면 구비를 사용하지 마시고 서울시에서 더 예산을 받아오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시죠.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이미 시하고

김병진위원장

이게 단순히 가게당 150만원씩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요즘 업소들이 굉장히 장사가 안 되는데 이거 부담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대부분의 업소들이. 간판 세 개, 네 개 떼고 하나 달고 거기에 150만 원 또 부담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업소당 간판이 보통 3개, 4개씩 달려있는데 다 떼고 하나 달으라고 분명히 할텐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 또 150만 원 본인부담하라고 하면 하겠냐는 얘기에요, 이 사업을. 지금 구청 서울시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게 엄청난 일을 굳이 서울시에서 지원도 안한 구간까지 우리가 연결해서 할 필요가 있냐 얘기에요. 이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그다음에 서울거리조성추진위원회 굳이 17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위원회는 다섯 명, 두 명하면서 여기는 17명씩 하는 이유가 뭐냔 얘기에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20명 내외로 하라고 서울시 매뉴얼에 나와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매뉴얼에 20명 내외로 하라고 해서 17명을 잡은 겁니까?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수당이 7만 원 나가는데 여기는 10만 원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정옥

우정옥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지침상 10만 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0만 원은.

김병진위원장

다시 한 번 이 부분도 굳이 매월 열어야 될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병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김웅환 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웅환 도시행정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도시계획팀장 성인환 팀장이 되겠습니다. (성인환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지구단위팀장 정계근 팀장이 되겠습니다. (정계근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뉴타운개발팀장 배철 팀장이 되겠습니다. (배철 뉴타운개발담당주사) 도시관리팀장 한기정 팀장이 되겠습니다. (한기정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2009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이신 사업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 세부설명서 책자 3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1억 3605만 5000원으로써 재산임대수입 4억 931만 5000원과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7억 2231만 5000원, 그리고 2008년도대비 6억 662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08년도 3월 28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폐지되어서 신규부과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세출예산규모는 16억 9326만 3000원으로써 정책사업비가 15억 5701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4255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14억 86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원인으로는 신규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 도시계획사업은 6884만 8000원이고 전년대비해서 1356만 원을 운영비에서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7쪽 마곡지구개발사업지원에 대한 95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5250만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사유로는 국외여비 감액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방화뉴타운개발사업에 대해서 1344만 4000원이 전년과 동일합니다. 321쪽 화곡뉴타운에 대한 1701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해서 521만 6000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323쪽 신규사업으로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준공업지역내 주거환경과 저해시설 규제로 인한 민원해소, 그리고 도시환경개선 역세권 주변의 계획적·발전적인 지역정비사업으로써 예산을 3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5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화곡유통상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특화된 가로공간조성과 유통상가의 활성화, 차별화된 근린상업 공간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코자 4억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7쪽 신규사업으로 개화마을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화산 및 수변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조성을 위해서 용역사업비로 5억을 편성했습니다. 328쪽 신규사업으로 가양·방화택지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에 대한 용역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건축물용도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용을 최대로 하고 지역변화에 대한 대응하는 도시기능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개발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9쪽 국·공유지 재산 유지관리 사업비로 마곡지구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관리 등으로 인한 990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328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3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4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2쪽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직원급량비, 여비 등 1억 38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 주민복지사업 또 주민수혜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이동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방화동 뉴타운개발 이렇게 문구가 되어있는데, 사업항목이. 사실 바꿔서 항목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확한 용어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사업이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공식적인 용어는, 최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뉴타운으로 칭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공식명칭은 도시재정비 촉진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공론화 한 용어를 최근에 쓰고 있는 용어가 뉴타운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뉴타운만 얘기를 하면 우리 화곡동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반, 설레는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뉴타운 용어가 되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게 나와서 지금 현재 방화동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서부터 지금 진행된 사업이 예산편성이 똑같이 편성이 돼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지구별로, 단위별로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방화뉴타운지역은 지금 전체가 8개 구역으로 돼있습니다. 8개구역이 인접지에 해당되는 일부 긴등마을은 별개 뉴타운입니다마는, 긴등마을이 올해 착공단계에 있고 방화6구역에 해당되는 우리 용역 과업이, 수행이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용역이 성과가 거의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조합설립해서 착공이 될 걸로 보고 있고, 뉴타운 착공시기에 대한 것은 연도별로 연차별로 구역별로 다릅니다마는 상세한 데이터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일 관건이 뉴타운에 대한 착공시기는 노후도입니다.

화동

방화동최동철위원

지역이 지금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노후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노후도 비례해서 연차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지구지정만 해놓고 노후도 때문에 지금 사업착공을 못하고 있다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이제 8개구역을 나눠서 노후도가 구분되어 있는데 1구역이 착공시기가 2014년도, 매 년도가 틀립니다. 그리고 제일 근접해 있는 지역이

최동철위원

6구역.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6구역에 해당되는 우리가 일부 용역을 납품단계에 있는데 2008년도는 노후도가 충족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제일 늦은 시기가 방화뉴타운이 2014년, 그리고 제일 빠른 시기는 2008년도인데 올해 착공이 가능한 시기가 6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우리구에서 특별히 현재 지구지정해 놓고 활동한 사항이 거의 없는 거 같은데? 사업에 대해서. 긴등마을은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지고, 지금 8구역 중에서 6구역만 해당이 되는데 6구역은 지정이 보통 어디를 6구역이라고 그럽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6구역은 지금 공항아파트 건너편을 6구역, 해태아파트 바로 옆에를 6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최동철위원

그 침수지역 말씀이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전체 8개 구역 중에 제일 빠른 방화뉴타운구역이 6구역에 해당됩니다. 6구역에 해당되는데 2008년도가 가능한 노후도가 되고, 올해 용역이 납품되면 내년에 공사가 착공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최동철위원

용역은 차질 없이 다 끝납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같은 용어로 화곡동뉴타운개발 해가지고 예산을 1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우리 화곡동뉴타운개발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구청장이 아주 곧 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동에 주민의 대표들까지 싹 뽑아가지고 고작 했던 게 회의하고 회의수당 준 거 이거밖에 없어요. 공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이 주민대표까지 뽑아놓고 용역을 한 것도 아니고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은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번 예산도 이거 가지고 용역개발이 되겠어요? 뉴타운개발. 이 사업명칭하고 예산하고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쭉 도시관리국장 하셨으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전반기 복지건설에서 아주 회의 내내 떠들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우리 화곡동 주민들께서 강서구청 “구청장에게 바란다,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매일같이 정말 요구하고 또 욕구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절실한 사업을 예산을 이거 편성해가지고 사업을 하자는 얘깁니까? 안 하자는 얘깁니까? 다른 예산들은 용역개발해가지고, 용역비 해가지고, 우리 화곡동의 가장 문제점이 주차장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빨리 지정이 돼서, 그러면 우리 구에서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 대안이 뭐냐? 어떤 용역개발이랄지 도시계획전문가 지난번 작년에 학술용역비 5억 책정한 거 있죠? 본 위원회에서 삭감하자는 거 다 줬습니다. 뭐 했습니까? 한번 봅시다, 뭐 했는가. 도시계획팀장님, 자료 좀 본위원이 요구한 것 좀 빨리 줘보세요.

인환

성인환도시계획담당주사

예.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최동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뉴타운은 그야말로 용어를 앞전에 위원님들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마는 화곡동개발을 위한 주택정비사업 그런 용어가 타당할 것 같고, 실제 화곡뉴타운에 대한 것은 실제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우리는 하고 싶은데 본청에서는 하등의 미동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제일 문제가 서울시 전체 지침이 뉴타운 1차, 2차, 3차에 해당되는 뉴타운이, 서울시 전역에 발표된 3차까지의 뉴타운이 추진사항의 경과성을 봐가면서, 그다음에 그동안의 성과, 문제점을 전체 도출해서 4차뉴타운에 해당되는 것은

최동철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지금 4차에 그래도 앞으로 가시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될만한 곳이 우리 강서지역이 낙후돼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 강서구에서 뭘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서울시하고 업무적으로 협조도 하고 그런 긴말한 논의를 해서 우리 강서지역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될 만한 법적으로는 안 되지마는 특별법을 완화를 시켜서라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랄지 이런 절차상으로 좋은 방법들을 모색해보자는 것이지 무조건 그러면 기다리고만 있자는 얘깁니까? 화곡동 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과장님!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에 맞춰서 위원님 염려하신 이상으로 우리가 하다못해 주민 2분의1 동의가 있으면 신축건축행위를 제한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외의 방법을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구 관내가 공항고도지역이기 때문에 싹 다 거의다가 우리 지역 자체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완화규정을 3분의2 충족되는 67% 동의 없이도 가능한 그런 조항이든지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뉴타운을 개발, 앞으로 4차 뉴타운이 지정 이전에 그의 기초자료에 해당되는 접도율이나 노후도나 그다음 호수밀도나 과소필지를 우리가 자체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매 섹터별로 가가호호 표시를 해서 예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호수밀도랄지 노후도랄지 이미 이 자료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이미 자료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사된

조사된최동철위원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가

조사가최동철위원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도가 충족이 안돼서 지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방법으로는 신축건물 제한 이런 사업들을 제한할 방법은 지금 없잖아요.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화곡동 주민대표들, 자문위원들, 주민대표 이런 수당만 줄게 아니라 이런 홍보들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얘기, 작년에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예산 이것가지고 연 2차에 걸쳐서 그저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하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구청장이 그냥 당선되기 위해서 또 인기발언 하기 위해서 얘기해놓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다음에 또 내가 책임지겠다, 출마하겠다 해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뉴타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이런 내용들 도시관리국장께서 충분히 구청장 공약사업 한번 점검을 해서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일을 했다는 흔적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예산 1700만 원, 이거 해가지고 1년에 각 동 주민들 대표들 모여서 식사 한번 하고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곡동 지역 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애써주시는 최동철 위원님 참 많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노후도 관계가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예산을 진작 투입해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용역사업도 벌이고 했을 텐데 아직 노후도가 충족이 안되고 있고, 더구나 시에서도 추가적으로 지금 뉴타운이라는 것을 지정을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만 여기에 더 투입한다고 해서 저희가 진척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고충은 저희가 이해는 하지마는 예산을 더 편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최대한 시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노후도 완화라든지 주민이 원하면은 건축을, 신축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것들 법적인 것을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합니다마는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제한적이라는 거, 이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

작년도에최동철위원

학술용역비 5억 책정한 거에서 화곡동 뉴타운 관련한 용역 관련 사업으로 예산이 투입이 됐죠, 과장님. 그렇지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최동철위원

지금 동일사업들이 화곡동 유통단지 사업 관련해서 같이 지금 올라왔는데 학술용역으로 해서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것 있죠? 학술용역 5억에 대해서 전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쓴 것, 자료 요구한 것 좀 저한테 빨리 주세요. 빨리 주시고 그러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가서 화곡동 뉴타운 개발이라는 이런 타이틀 사업항목을 가지고 했을 때 1700만 원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정말 답변을, 똑같은 답변 그대로 하시고 전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이상으로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하려면은 화곡동 지역 도시재정비촉진지역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최소로 하려면은 용역비가 한 3억 6000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용역을 하기 이전에 용역을 하는 주내용이 뭔가 하면은 네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호수밀도나 접도율이나 과소필지나 노후도 네 가지를 조사해서 어느 정도 모니터링 해가지고 어느 부위에 뉴타운 지정이 가능하겠느냐? 연도별 지정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걸 조사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직접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가지고 노후도, 접도율 거기에 해당되는 충족요건에 해당되는 네 가지 요건을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 연초부터.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화곡동지역 재개발 촉진을 위한 지역별 노후도를 조사해서 어느 시기, 어느 부분에는 몇 년도에 가능하겠다, 노후도가. 가능하겠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중에 나오면은 최종적인 단체장 결심을 받아서라도 내년 하반기 정도는 노후도 충족을 위해서 건축제한이 일부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용역을 주더라도......

최동철위원

과장님, 됐고요. 화곡동뉴타운개발이라는 이런 사업항목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이 의지가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화곡동개발대표들 몇 사람 불러서 식사나 하고 신문공고하고 이래서 사업이 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조사해놓은 바 본 위원이 아는 바에 따르면 화곡동 중에서도 노후도가 가장 낮은 4동부터 중심으로 해서 이미 조사가 돼있어요. 그래서 2011년, 12년 정도부터는 지구지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요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 공약사항을 오히려 업적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했던 얘기를.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뉴타운개발 이 예산가지고 뭐 할 겁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을 지금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 게 서울시에서 용역을 뉴타운 지정에 따른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거를 우리가 용역을 5년 전에 용역을 해놓으면 그 때 임박한 시기에 1년 전 가까이 됐을 때 해야 쓸 수 있는 용역이 되지 4, 5년 있다 쓸만한 용역을 지금 해가지고는 나중에 휴지조각 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 지정 기미가 있으면 그때 용역을 해서 확실한 데이터를 만들지, 지금 뉴타운이 언제 지정될지도 모르는 걸 용역을 해놓으면 4, 5년 있다가 쓰는 그 용역 결과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거금을 들여서 못한 이유가 우리 자체개발시스템을 이용해서 예비조사를 해놓고 여차 하는 시기에 어느 날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그런 기미가 보이면은 3차 뉴타운까지 시행되고 그때의 성과평가를 해서 4차 뉴타운 지정이 필요하다, 그때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사업시기에 임박한 1년 전에 용역결과 데이터가 나와야지 알찬 용역결과가 되지 지금 용역해봐야 한 1, 2년 있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용역결과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동철위원

과장님, 서울시로 회의를 하러가실 때 우리 실무진으로 국장님이 가십니까? 과장님이 가십니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국 산하에 회의를 하러 가실 때 어느 분이 주로 참여를 많이 하세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회의는 회의 주요안건별로 사람이 틀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참석 회의가 있고, 그다음 과장 참석이 있고, 실무자 참석회의가 있고,

최동철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 회의를 통해서 우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화곡동 지역에 이런 관련 사업에 대해서 노후도나 호수밀도나 이런 노후도 충족도를 지금 2011년, 2012년 가야만이 충족이 된다고 하니 화곡동지역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주차문제랄지 여러 가지의 지금 도로문제랄지 어려운 점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렇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동철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화곡동지역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지 방화동의 노후도가 되지 않았는데 왜 됐습니까? 방화동 침수지역 공항 앞에 지하차도 침수되고, 장마때 우기때 그래서 지금 뉴타운 지구조정 된 것 아닙니까? 거기가 빨리. 그렇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아니, 침수지역이 결정요인 아니고요, 노후도입니다.

최동철위원

침수지역이 결정요인이라고 그럽디다, 서울시에서도.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부 6구역은 침수지역도 감안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 입장에서도 위원님이 염려하는 이상으로 비록 노후도가 충족 안 되더라도 노후도 완화를 건의도 했고, 실제 우리 강서 관내가 전체 공항 고도지역에 재산상의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라고 법적, 제도적으로 조치를 조금 해달라고 몇 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최동철위원

과장님, 화곡동 뉴타운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형식적인 사업보다는 좀 계획적으로 무슨 우리 짝사랑이다 이런 얘기 하지마시고 뉴타운에 대한 것은 짝사랑이다 이런 얘기는 우리 화곡동 주민들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지 무슨 지금 여기 각 지역의 대표의원님들 아닙니까? 대의기관에서 짝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부적절한 발언을 쓰면 안 되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염려하는 이상으로......

최동철위원

개발이라는 것은 꼭 원칙만 가지고 됩니까? 안되잖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우리 자체 조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최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최동철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전년도에 학술용역비 5억 예산하고 관련돼서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곡유통상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같이 그게 학술용역비로 편성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곡유통상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신규사업으로 다시 편성을 했는데 그 때 이미 작년도에 편성을 이거하고 맞물려서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여기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최동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시행한 학술용역 결과는 우리구 관내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화곡로상의 걷고 싶은 거리를, 그리고 우장산이나 매봉산이나 그다음 개화산을 이용한 녹지축을 연결한 도시형성이나 그다음에 전반적인 우리구 전체 마스터플랜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었고요, 여기에 화곡유통상가 지구단위계획용역에 대한 거는 세부 상세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부상세 계획이 돼서 유통상가 여기가 일부 상업지역중에서도 전체 슬럼화 돼있습니다. 슬럼화 돼있기 때문에 여기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차난도 해결하고 그리고 세단위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를 문건으로 또는 단지별로 형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도시활성화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상세계획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 결과에 대한 데이터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학술용역최동철위원

결과에 대한 세부사업항목별로 쫙 해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별도로 책자를 요약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빠른

빠른최동철위원

시간안에 저한테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요.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최동절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전반기에 복지건설하면서 화곡동 용역비 갖고 위원님들 사이에 많은 갈등 끝에 예산을 책정한 예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 봉제산 주변에 한번 용역을, 국장님! 그때 문화원에서 한 것 그것 뭡니까? 그건가요? 그때 100명 주민들 놓고 한번 하셨잖아. 봉제산 주변 하시는 것. 용역준 것? 그거는 뭐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그거는 봉제산 기본계획변경.

김경자위원

그거였어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봉제산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김경자위원

용역준거요?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예, 기본계획 변경하는 것.

김경자위원

그 때 우리 화곡본동 쪽 하고 6동하고 화곡4동, 8동 일대, 봉제산 일대에 대한 마을도 전부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때 한양대학교에서 연구한 용역은 아파트 위주가 아니라 현재 있는 걸 가지고 도로 조금 확장하면서 주차장시설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대로 아주 공원처럼 굉장히 좋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뵙기로는 아마 딴 쪽에 있는 위원님들은 그런 것도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안됐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현재 여기 화곡뉴타운 계획 해놓고 천 얼마 딱 넣고 보니까는 세부사항을 보니까 식사 뭐 위원님들, 아니 식사가 아니라 수당 그거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화곡동에 계시는 분들에게 분노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우리 강서구의회에 특별위원회도 생겼잖아요. 그런데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마는 뉴타운이라는 말은 되도록이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뉴타운이라는 말 때문에 너무 오해가 많고 잘못하면은 정말 떳다방, 소위말해서 투기꾼들에게 잘못하면 우리 화곡동이 또 한번 한차례 완전히 그 사람들의 장이 돼가지고 괜히 땅값만 올려놔서 어려운 사람 집세만 올리고 진짜 갈데 올데 없게 만드는 그런 후유증이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 휴지조각이 될 용역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몇 억은 최하 필요하시다고 아까 3억 6000 필요하시다고 그랬죠? 어떻게 화곡뉴타운 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것도 3억 6000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해봤자 소위 말해서 서울시에서 인정을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화곡뉴타운 개발하지 말고 우리 화곡동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지금 저는 주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금 딱 생각이 나길래 지금 공무원님들께서 직접 등기부등본 갖고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그거를 조사한다라는 걸 홍보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현재 이렇게 다하고 있다! 그다음에 교통체계같은 것, 사실은 화곡동이 개발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교통문제거든요. 그런 것 등등으로 해서 왜 예산 책정이 그렇게 크게 안되나? 그거에 대해서 구청에서 아주 성실하게 주민들에게 설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화곡유통상가 용역, 그다음에 개화마을 지구단위용역, 가양방화택지개발 용역인데 사실은 용역이라는 것은 정말 더 큰 실수를 막기 위해서, 또는 보다 나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본 위원이 위로하고 싶은 것은 그 용역이란 예산만 따놓고 확실한 결과를 효과적인 그러한 것을 위원들에게 설득하시는 데는 좀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비도 좀더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말 꼭 필요한 것, 정말 우리는 알뜰하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좀 해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질문은 있었고 답변이 없는 거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14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획팀장님께서 예결위에 오셔가지고 이 용역비가 이렇게 산출된 근거를 위원들한테 자료도 다 깔고 설득을 해내신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은 다 생략하시네요? 별로 용역비 필요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임화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개인 위원님들에게 일부 용역비 산출근거에 대한 것은 설명은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렸고, 여기에 용역비 산출이 특별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우리가 요구한 예산 중에서도 실제 교통영향평가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해당되는 용역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꼭 안 되면 입찰해서 낙찰차액에 해당되는 범위내에서 교통영향평가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까지 포함하려고 실제 예산을 반영해서 최소의 경비에 해당되는 용역비를 산출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최대한 반영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일부 보완서류를 설명드렸습니다.

임화숙위원

과장님, 예결위에 와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몇몇 힘 있는 그런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용역은 이러이런 걸 반영해서 올렸으니까 꼭 통과시켜달라고 몇몇 의원님한테 가서 얘기하시면 됩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렇게 와전이 되었으면 미안합니다마는

전이

와전이임화숙위원

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태까지 한 행태가.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어디요,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감액을 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제가 일절 한 적이 없습니다. 예결위에서....

다면

그렇다면임화숙위원

상임위에서 감액돼서 올라온 것 지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임화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오늘 설명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용역비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왜 필요한지 그 자료를 충분히 나눠드리고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런 이런 액수가 산출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경비를 산정을 했다, 그러니 꼭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설득을 해내셔야되는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설명할 기회가 있었는데 누가 질문하지 않으면 설명 안 하실 예정이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어디요, 어차피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과부족분에 대한 설명은 드려야죠, 제가.

어떤

어떤임화숙위원

의원한테 찾아가서 “이 용역은 꼭 통과시켜주세요”그렇게 말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사업하지 마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어디요, 위원님들 혹 못 뵌 분은 있고 또 만나는 분마다 설명은 했습니다. 또 제가 아니고 팀장이 말씀드리기도 하고, 저 역시가 직접 또 설명드린 분도 있고 그래서 다 일일이 말씀은 못 드렸지마는 설명드린 분은 일부 설명 드렸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별로임화숙위원

양해가 안 되는데요. 여기서 공적인 자리가 있는데 왜 그런 개인적인 루트를 사용하십니까?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까지는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따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는 사업예산서가 되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일반운영비가 따로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거 다 합쳐야지 되는데 2008년도의 일반운영비가 얼마 계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11월말 현재까지 얼마정도 썼는지 한번 알 수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2008년도 집행내역은 얼만데 자료는 별도로 임화숙 위원님....

아니

아니임화숙위원

뒤에 팀장님들 계신 분들 있으면 한번 갖다주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시계획과가 일반운영비가,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만 말씀드립니다, 사무용품비. 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가 해마다 늘 과다 계상되고 집행잔액도 과다하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걸 물어본 겁니다. 2006년도에는 33.8%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07년도에는 거의 30%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 짤 때도 일반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좀 감편성해라 라고 주문한 적 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일부 세세한 내역들을 비교해서 보니까 작년보다 조금 조금씩 증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지난해에 들 거, 지난 몇 년들 거 좀 고려를 해서 구체적으로 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어떨까 싶으네요. 해마다 너무 과다 편성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임화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사무용품비나 그다음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전산장비소모품이기 때문에 실제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절감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예산절감해서 다음에 남기면 돼요. 다음에 넘기면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기 전에 그렇게 뭐 하러 과다계상해서 30%씩 남깁니까? 10% 전후로 남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30%이상 남는다는 것은 그 예산 짤 때부터 방만하게 짰다는 뜻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예산편성할 때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도시관리계획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00만 원, 300만 원 그러거든요. 과장님!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

설명송영섭위원

좀 해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시책업무추진비하고 도시관리계획시책업무추진비하고 뭐가 다른가,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돼있는데.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송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시책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었을 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열었을 때 업무추진비.

영섭

송영섭위원

예.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다음 도시관리계획시책업무추진비는, 그러니까 도시관리팀에 해당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해당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송영섭위원

잘 안되거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위원들 20명에 대한 수당이 나가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당

수당송영섭위원

외의 추진비는 식사대입니까, 식대입니까? 회식비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이게 주로 위원님 외에 간식이나 그다음에 준비 정도 되겠습니다, 준기하기 위해서. 수당을 제외한 식사대나 그다음에 책상위에 혹 두는 간식비 정도, 회의를 소집함으로써 다과 정도.

영섭

송영섭위원

도시관리계획시책업무추진비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시책업무추진비는 마곡지구 공항동하고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관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공항동하고 마곡지구하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공항동이주단지내 17필지에 해당하는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곡지구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또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마곡지구보상협의회가 있습니다. 보상협의회에 따른 사무실에 필요한 안건마다 우리 3층 상황실에서 보상협의회를 합니다. 변호사, 지주, 그리고 감정평가사 거기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950만 원이 그거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여기

여기송영섭위원

300만 원은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주로 국공유지, 공항이주단지 내 17필지에 해당되는 시유지관리, 그리고 방화동에 일부 개화산 앞에 있는 국공유지 관리 다 포함돼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관리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리에

관리에송영섭위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해가

이해가송영섭위원

참 힘들거든요, 본 위원은. 이해가 좀 힘들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주로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다과 정도 그렇습니다, 다과 정도.

따로

따로송영섭위원

와서, 나중에 따로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바로 뒷장에 마곡지구개발지원 950만 원 있는데 개발지원인데 우리들이 마곡지구라고 하면 지금 마곡지구개발에 따라서 아주 큰 역할을 우리 강서구내에서는 부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큰 사업이고, 그런데 여기 예산이 95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추진사업규모하고 우리 예산하고 안 맞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이 질의한 마곡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마곡지구사업 시행 건은 서울시의 대행회사인 SH공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인 단체장이 인가에 따른 협의, 거기에 따른 자문회의를 우리구에서 회의소집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모든 예산은 보상에 따른 자문회의 수당이나 그 외의 지급하는 대가는 SH공사에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예산이 많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보상협의회 정도 열어서 지주협회나 그다음에 혹 주민민원에 대한 대책회의 정도로 끝내고 모든 시행은 SH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예산이 미비합니다.

그건

그건송영섭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할일이 없다,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SH공사에 맡기지 우리구에서는 할일이 없다는 소리로 들리네요, 본 위원은.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어디요, 주로 마곡지구사업이 원만하게 열리기 위한 회의개최, 주민여론 수렴, 그다음 홍보물제작 배부 그 정도 하고, 그 외 보상을 실제 집행하고 돈을 지출하거나 사업을 집행하거나 그런 모든 것은 SH공사에서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다 하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950만 원이면 충분하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어디에” 그 소리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어디에” 소리를 많이 쓰거든요.

니다

아니다권오복위원

그말이에요, 아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니다" 그 소리에요? 그래야 나도 이해를 하고 가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미안합니다. 표준어를 못 써서 미안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내가 이해가 안되면 쓰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설명을 해주라고. 그래야 내가 나중에 듣고라도 이해를 하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화곡뉴타운개발에 대해서 장시간 두 분의 위원님께서 설명도 하셨고 또 걱정도 하셨는데 지금 화곡뉴타운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화곡뉴타운개발해가지고 총 사업비 1700만 원을 해놨어요. 여기에 일반 자문위원 수당, 또 주민대표수당, 뉴타운진행 홍보비, 그러고는 이제 자문위원 및 주민간담회 해서 360만 원 딱 해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의 예산을 보면 억지로 해놓은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억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화곡뉴타운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깝기는 짝이 없습니다. 실제 시기는 도래되지 않고 주민들 열하와 같은 성원으로 뉴타운개발로 지정되기를 기원하고 있고, 그래도 노후도도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그 이상으로 작업은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작업하고 있어서 실제 용역을 하게 되면 앞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연도나 그다음에 노후도 조사는 주 요건에 해당되는 접도율이나 네 가지 요건만 조사하는 게 주 용역인데 그 용역과정을 지금 한 70%정도 우리가 용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작업으로.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이면 지역별로 동별로 위치별로 어느 블록은 어느 시기에 몇 년동안 노후도가 충족돼서 뉴타운지정이 되도 되겠다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 결과적으로 그 작업이기 때문에 구태여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에 잡혀있는 1억 17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앞으로 자문위원들이 뉴타운이 지정됐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변호사나 그 다음에 그외에 기술사나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나 자문위원들의 고견을 듣는 이야기고, 추진협의회에서는 주민들이 모인 추진협의회 38인에 해당되는 각 동별 대표자로 오신 분은 한결같이 위치별로...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압니다. 그 부분은 억지로 한 30명 만들어졌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의 염려이상으로 우리도 그 작업을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게

이게송영섭위원

억지로 제가 이야기를 자꾸 쓰는데요. 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노후도 노후도를 상당히 과장님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증축 개축 신축 이런 부분이 안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노후도가 충족이 될만큼 되면 또 그 부분들이 새로 지어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이 노후도라는 것은 되지를 않는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의지가 없다. 그럼 건축허가제한을 한다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그런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만이 의지가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건축허가는 전부다 내주고, 지금도. 계속 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노후도 충족을 한다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의원님들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서 솔직한 대화가 오가야 된다, 그리고 주민들을 속이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어떤 분들은 보면요 내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금방 뉴타운이 되는 거 같아요, 화곡동에 가서 보면.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얼마전에도 우리가 홍보물을 배포를 해가지고 “뉴타운에 대한 지정은 없다” 그런 홍보물을 충분히 배포한 바도 있고, 실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가 끝나면 나름대로 노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을 건축제한을 할 것인가 나름대로 심도있게 고심을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과장님 짝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참! 비참한 게 짝사랑이거든요. 솔직하니 짝사랑이 참 비참한 겁니다. 그런데 짝사랑을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솔직한 면에서 이야기들이 오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제 지역도 아니지마는 자문위원 및 주민간담회 360만 원 잡혔는데 이거 주민들 불러놓고, 그 사람들 모아다놓고 설득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그래서 솔직하게 모든 부분이 접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 30만이 살고 있는 화곡동 주민들을 더 이상 속이지마라, 솔직하게 접근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등촌동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3억. 총 사업비가 3억이 잡혔는데 순수한 구비로 잡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우리 여기도 준공업특위가 가동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공업 자체가 풀리지가 않아서 풀어주라고 지금 우리들이 특위를 열어서 하고 있잖아요?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도 만들고. 그런데 지금 아직 풀리지를 않았는데 무엇을 하겠다는 걸로 용역을 신규로 이렇게 잡아놨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풀려야 용역에 대해서, 풀어진다는 게 언제 풀어진다는 뭐가 있어야 그 지역 개발을 한다거나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준다거나 계획을 세운다거나 하는데 진작 풀어주라고, 안 풀어준다고 해서 안 된다고 거의다 해서 특위까지 열어서 해도 진짜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여기다가 지금 무슨 신규로 용역을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좀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우리구 관내는 마곡지구의 일부 준공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약 6만 5000명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준공업지역 해제를 건의한 바 있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의결해서 우리가 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은 서울시종합발전계획이 올해 2008년도 10월 18일자로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을 준공업지역을 다시 조정하는 걸로,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우리구 관내 한 예로 들면 염창동 지역에는 거의 아파트화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등촌동지역에는 일부 지역이 정비가 안 된 지역이 있고, 가양동지역에는 일부 CJ, 대상, 향교주변에 아직도 준공업지역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를 마곡지구 준공업지역이 지정됨으로써 우리구에도 혜택을 줘라!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타구에서 6개 구에 해당되는 거를 준공업지역을 해제하면서 우리구는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느냐?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우리가 떠들고 시끄럽게 하고, 여기 특위를 구성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서명을 받아갖고 보내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시는 말씀, 내가 아는 이야기는 빼고 새로운 사건, 어떻게 해서 이거를 무엇을 하려고 신규로 용역을 했냐 이 말이죠. 아직 풀리지도 않고 풀릴 기미도 안 보이는데 이 부분을 했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냐 이 말이에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우리는 여기에 맹목적으로 전 지역을 준공업지역을 해제하라는 이전에 지역 지역마다 세세하게 타당성이 없는 준공업지역을 해제하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상세 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역입니다.

상세

상세송영섭위원

그림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염창동쪽에 아파트가 전부다 지어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다 나와가지고. 또 그 부분은 특별히 용역까지 해서 발주해서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명목상만 지금 그거는 준공업지역이지 이미 풀리다시피해서 아파트가 지어져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용역을 한단 말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준공업지역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거는 주거지역으로, 그다음에 준공업지역이 꼭 존치될 거는 존치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황에 안맞는 준공업지역을 조정하기 위한 세부상세계획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상세계획도 급하면 상세계획으로 나와버리는데 과장님, 답변이 급하면 상세계획으로 나와버려, 그다음부터. 가만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까 유통단지도 상세구역으로, 급하면 상세구역으로 나와 버려. 그런데 이 부분을 하려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올렸고, 또 이미 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주거지역으로 살고 있고, 그러면 명분만, 이름만 준공업지역으로 돼있지 실은 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는 정리를 하려면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는 아직은 풀어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데 마곡지구내의 우리들의 준공업지역이 지정이 되니까 그걸로 하고 이거를 풀어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런 뜻도 포함이 됐습니다.

진짜

진짜송영섭위원

짝사랑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는 아니라고만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 부분은 용역까지 필요가 없고 하려면은 서울시에서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 할 이야기는 뭐냐? 아파트화 돼있다. 여기가 분명히 준공업지역인데 아파트가 돼있다 이것 잘못돼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풀어주든가 풀어서 다시 정리를 하든가 하면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용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 무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우리구 입장에서는 구 나름대로 시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말로 할 게 아니고 세세하게 우리 시안을 만들어서 ......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다른 일들은 왜 우리구가 서울시 좀 앞서가라고 앞서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서남물재생센터라든가 마곡지구라든가 전부다 앞서가시오 앞서가시오 해도 들은 척도 안해요. 그런데 왜 이 지역만 꼭 이것만 우리들이 앞서가야 된다는 소리가 또 나오냐 이 말이요. 답답하신 분들입니다, 정말.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내년 7월에 준공되는 서울시종합발전계획에 반영이 안되면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요구를 해야 된다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계획적인 안을 내가지고 우리구 자체안을 내서 반영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야기야 내가 어떻게 따라 가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서남물재생센터 그런데는 그렇게 큰데 그 중요한 데는 용역 한번 하자고 하자고 해도 안하고 이거는 또 해야 되는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화곡유통상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개화마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가양방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재정비수립 용역, 이 용역들이 전부다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죠? 삭감이 아니라 깎였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였죠

깎였죠송영섭위원

.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용역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전부다 지금 깎였단 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용역비를 과다책정을 했든가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송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중에는 우리가 예산 초안에 일부 주먹구구식으로 올리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면적에 대한 산출근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정계수나 다 가미를 해서 그리고 여기 예산이 초안에 잡힌 예산중에서 교통영향평가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까지 예산도 포함이 안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고 원안대로 삭감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셨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여기에 산출근거가 다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해당되는 거는......

영섭

송영섭위원

산출근거는 알지요. 어떻게 지금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인데 산출근거 없이 쓸데없는 예산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거야 알죠. 그랬으면은 그 위원회에서 그 만큼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설득을 해서 잡고라도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삭감이 되고 또 거기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을 전부다 만났습니다, 아홉 분을.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다 만나서 이 지역이 우리 지역이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더라, 그런데 이걸 좀 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결같이 우리 과장이 그 돈이면 삭감을 해도 그 돈이면 충분하다고 했대요. 전부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이야기한 거는 개화마을에 예산이 조금 많으니까 일부 조정해도 되고, 나머지 예산은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기에 제가 삭감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개화마을은 일부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조정해도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우리 과장님이 거짓말을 한 겁니까? 아홉 분의 우리 위원님들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과장님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삭감해도 좋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개화마을 한 개 뿐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이야기 한 사실이 없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청문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네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좋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삭감해도 좋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회를

청문회를송영섭위원

개최를.....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때 적극적으로 더 설명을 하고 더해서 오죽하면 나중에 불러도 안 왔다면서요? 깎으려면 깎으라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그런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면은 왜 그렇게 못했느냐? 적극적으로. 이런 아쉬움이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화곡유통상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 부분이 4억인데,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특화된 가로공간조성 및 도시환경정비 등을 통한 유통상가 활성화라고 그랬거든요. 근린상업 공간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4억을 들여서 우리들이 용역을 해서 나오면은 다시 지어주거나, 그렇잖아요? 유통단지를 다시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그 예산을 어디서 할 겁니까? 만약에 몇 백억이 나와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예산이 거기 그만치 뒷받침이 됩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각 건물소유주나 토지소유주가 실제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단지별로 개발해야 될 사항이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단지 지금 난립해서 세분화된 토지로 개발하는 걸 지양하고 블록단위로 규모 있게 개발해서 공간 확보나 그다음 주차장확보나 그다음에 세트백을 해서 도시공간 확보를 하자는 그런 뜻이지 실제 용역한 결과에 의한 단지개발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하겠다는 거고, 개개인 토지소유주한테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런 돈은 없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용역을 만약에 해서 건물을 새로 짓고 전부다 해야 그쪽이 우리가 활성화가 되겠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공간조성도 되고 도시환경정비도 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건물주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건물주들이 우리 못하겠소 하면 어떻게 할거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사업계획이 따라가야죠.

영섭

송영섭위원

따라가는데 건물주들이 우리가 구나 시에서 지원이 없고 당신들 하시오 그러는데 이 부분이 우리는 돈이 없어 지금 못하겠소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용역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신들 협조를 해주십시오 했을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그런 식으로 단지개발로 행정지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아직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아직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너무 길게 하니까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리고 개화마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 이 부분은 우리들이 5개 마을이 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내촌하고 상사, 부석, 5개 마을이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2억이, 1개 마을을 기준으로 2억이 시에서 내려와서 용역을 하게 되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네 개가 남네요. 네 개 마을을 우리 강서구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개화마을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에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5개 구가 선정됐는데 우리구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개화마을이 선정이 됐는데 개화마을 중에서도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사마을이나 부석마을이나 내촌마을이나 그다음 다섯 개 여타마을에 해당되는 걸 전체가 할 수가 없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부 2억에 해당되는 돈만큼 내촌마을 정도는 용역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앞전에 시에 가서 파워포인트를 쏴가지고 심의위원들 앞에 제가 설명을 해서 우리 구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용역비가 2억이 내려오고 그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우리는 올릴 때는 비록 내촌마을만 올린 게 아니고 부석, 상사, 그 여타마을, 다섯 개 마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한 100가구 소단위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우리는 괜히 내촌마을만 하면은 옆에 인접지 마을에 위화감도 있고, 그리고 20년, 3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이제 2, 3년 전에 겨우 풀려서 숨을 쉬고 있는데 하면은 혜택을 다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역을 다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비를 요구를 할 테니까 서울시에서 배정을 해주라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용역비가 서울시에서 2억이 된 내촌마을만 하지마는 우리구 4억, 5억을 들여서 4억 5000에 해당되는 용역을 들여서 부석마을이나 상사마을 다 해서 5개 마을을 동시에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서울시하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그 용역에 건설비용은 서울시에서 다 나오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일부 구비도 포함돼야 되겠지만 거의 칠팔십 프로에 해당되는 게 시비입니다.

비가

시비가송영섭위원

어느 정도나?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시비, 국비 한 80%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송영섭위원

정도 예상을 하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산은 상사, 부석 전체 합쳐서 개략적인 예산이 약 100억 정도, 국비, 시비가........

영섭

송영섭위원

국·시비가 100억 정도가 그쪽으로 책정이 될 수 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90억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대신에 이 용역이......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용역이 선행돼야 된다!

역이

용역이송영섭위원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 중요한 돈을 왜 위원들 발목이라도 잡아서 거기서 하시지 삭감을 시켰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는 나름대로 추정에 산출근거도 없이 서울시에서 시비가 한 2억 내려오면은 지금 우리 5억 반영이 되면은 예산절감효과에 그다음에 감액조치를 해도 안 되겠느냐는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사무실에 가서 산출근거를, 그다음에 면적 대비해서 용역에 대한 산출근거에 제작비를 가산해보니까 2억이 아니라 한 5000만 원만 줄여야 사업비 전체 다섯 개 마을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번 용역에 용도라든가 촌락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용도, 높이, 용적률 이런 부분이 전부다 해당이 되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용적률, 용도, 그다음에 주로 가로환경정비, 그다음에 마을길에 친환경적인 실개천꾸미기.

천은

실개천은송영섭위원

꾸며졌잖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실개천 앞에도 꾸며졌지마는 마을 앞에 대로가 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위에서 흐르는 물, 개화산에서 물을 끌고 오던지 안 그러면 개화산역에서 지하수로 펌핑해 올라오던지 어떻든지 간에 실개천형태의 큰 가로 15m, 20m 도로에 양쪽으로 물로 흘려 내보내는 그것도 시각적으로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에 앞에 시설녹지로 묶여 있는 구간에 상사마을, 부석마을에 전체 생활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국 하나 없고. 그것도 어느 정도 보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우리가 사업내용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결정, 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획지, 최대규모, 용도, 높이, 용적률 등을 재정비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거기가 2종으로 돼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제1종 전용주거지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종이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여기가 그쪽 분들이 가장 지금 바라는 게 주거지역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건축을 높이 짓는 거거든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왔단 말이요, 사업내용. 그러면 그 분들이 희망에 부풀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시 용역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바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깎이고 나서 그 지역주민들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바로 끝났는데 나한테. 예산이 이렇게 깎여가지고 그 마을 살려라 지역, 그래서 참 무섭구나 내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저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5억중에 시비가 2억 내려오면은 일부 금액을 조정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단순한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실에서 산출근거나 그다음 제경비를 가산한 금액을 산출해보니까 한 4억 5000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제 예결위에서 반영해주시면은 최대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요, 제가 너무 길게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뒤에 가양·방화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 용역하고, 개화마을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이 두 가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원회하고 괜히 싸움 만들지 마시고 복지건설위원장 내지 위원님들이 확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몇 번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절대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우리 과장이 그렇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과장이 확실하다는데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가 들렸거든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개화마을 이외에는 말한 바가 없습니다.

렇기

그렇기송영섭위원

때문에 분명히 위원장이하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드리세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그래서 저하고 다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도시계획 분야뿐만 아니라 토목·하수과장을 오래했고 아주 능숙 능란한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답변하신 거 보니까 영 핵심을 피해나가 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에 제일 많은 동네가 염창동에 준공업지역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나면 제가 70만㎡정도 되죠? 가양동 일대는 한 55만㎡되죠, 등촌동은 46만㎡입니다. 문제는 등촌동과 가양동은 뭡니까? 공장·주거혼재지역이라고 그렇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지난

지난이영철위원

7월 29일인가 30일 서울시 조례가 개정 하나 되죠? 제대로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이말이에요. 조례개정은 준공업지역에 있어서 큰 공장이적지나, 즉 말하면 준공업지역에서 20%의 산업시설을 확보하면 80%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조례가 개정되죠? 그렇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영철위원

따라서 서울시가 뭐라고 합니까? 준공업지역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세운다고 그랬죠? 용역준다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면서

그러면서이영철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준공업지역에 지구단위계획과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랬죠? 서울시내에서 준공업지역의 종합정비계획을 세울적에 또 서울시에다 맡겨놓으면 우리가 마곡지구 준공업지역이 해제가 될 걸로, 마곡지역에 새로 지정된 만큼 우리 강서구의 준공업지역이 해제될 걸로 알고 다 그러고 다녔는데 그게 못해가지고 진짜 닭 쫓던 뭐 돼버렸으니까, 이번에는 서울시의 이 종합정비계획 준공업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밑그림을 그릴 적에 강서구에서 먼저 지금 혼재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과 환경정비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에 딱 들이밀고 강서구가 요구하거나 강서구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철위원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같은 준공업지역이라도 혼재지역,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등촌동 준공업지역이라고 다른 사람 다 이해하기 어렵다, 의혹의 소지가 있다, 왜 염창동은 더 많은 지역이 70만㎡, 가양동은 55만㎡쯤 됐을 거예요. 등촌동 지역은 44만 6000인가 될 거예요, 아마 직원들 한번 봐보세요, 적습니다. 적지마는 혼재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이러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래서 예산편성해 올려놓고 위원님들한테 똑 부러지게 대답을 안 하고, 왜 이런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배경은 지난 7월 29일인가 7월말일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가 팍팍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그 바꿔짐에 따라서 서울시의 후속조치로써 종합정비계획 안에는 지구단위계획과 환경정비계획을 수반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서울시가 발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구만이 아니라 각 구가 준공업지역을 자기 동네에서는 이러이런식으로 개발되어야 된다 하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에서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일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아! 그 많은 준공업지역 중에서도 등촌동과 가양동 일대가 들어가는 이유가 공장이 혼재지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아! 타당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진짜 핵심은 슬슬 벗어나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면.....

김병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제가 아까 일전에 이영철 위원님 염려하신 이상으로 10월 18일날 서울시에서 착공이 돼가지고 서울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돼서 용역이 착공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우리구도 혼재돼있는 지역에 대한 준공업지역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등촌동지역에 해야된다 그 말씀드렸고, 가양동에는 토지개발공사에 용역한 결과가 서울시에 기 보고가 돼있습니다. CD까지 구워서 보고가 돼있기 때문에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차후의 결과에 대한 것은 계속 우리도 관찰하겠습니다.

이명호위원

자, 위원장!

김병진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예, 됐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짝사랑을 하니 겨우 숨쉬고 있느니..., 이런 용어가 사실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예결위원회 회의하는 데입니다, 언어순화하세요. 한가지 물어볼게요. 작년도에 유통상가용역비 5억 책정된 거 있어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유통상가의 용역비가 아니고 우리구 관내 전역에 대한 용역비였습니다.

이명호위원

그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결과 나온 것은 위원님께 책자를 한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이명호위원

걸 갖다주시고 그리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하시는 게 아마 설득력이 있을 거 같고, 속된 말로 해서 유통상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때가 일러요. 또 거기가 지금 현재 해년마다 예산에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전에도 몇 억씩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해놓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구민들 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막 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용역비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뜬구름 같은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용역을 해가지고 실효를 거두는 게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런 거 같고, 하여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정말 이걸 해야 될 거냐 안해야 될거냐 그런 것은 여기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게 그게 더 중요한거 같아요. 자료 꼭 깔아주세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도에

작년도에이명호위원

편성돼가지고 용역했던 책자가 있으면 그걸 꼭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그 책이 왔습니까? 학술용역 책? 과장님이 답변하기에도 참 어렵겠고 위원들마다 입장이 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각기 다르게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참 곤혹스러울 거 같습니다. 321페이지 화곡뉴타운과 관련해서 예산이 약 1700여만 원 세워진 거죠? 여기 사업내용에 보시면 사업위치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가 화곡동, 등촌동, 우장산 여기에 표현된 거 외에 염창, 가양, 발산, 공항 이렇게 외적인 동들도 있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은 뉴타운에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권오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안을 갖고 나름대로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 작업내용은 여타지역을 포함해서 화곡동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우장산동이나 전체 망라해서 노후된 주택가구는 다 포함해서 우리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화곡동만 지칭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지금 가양동은 뉴타운에 포함될 개연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가양동에는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없죠

없죠권오복위원

, 그래서 여기서 빠진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동은

염창동은권오복위원

지금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염창동도 지금 조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화곡동....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조사가 아니라 이미 아파트가 나홀로아파트 부분 내지는 단위, 소단위 지구단위가 지정이 돼서 이미 사업이 다 끝났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기

그렇기권오복위원

때문에 필요성이 없는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오복위원

우장산동은 어떻습니까? 우장산동에 지금 두개 지역을 제외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우장산동은 일부 포함돼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오복위원

. 일부 주택지역으로 포함돼있는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우리 조사작업 중에.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구발산동에는 포함이 돼있습니까? 안 돼있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화곡5동에 일부 포함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구발산동에는 이미 힐스테이트가 지구단위가 다 끝난 거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발산동은 포함이 안돼....

권오복위원

예, 안 돼있죠. 결국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요지는 여기 포함돼있지 않은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복위원

예, 그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5억을 들여서 살고싶은도시 강서구 발전계획, 제가 사실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화곡유통상가라든지 기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기초조사가 끝난 거죠? 그렇죠?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기본 구의 발전 방향제시를 한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오복위원

용역을 준다고 해서 이거 이상 나오겠습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어디요, 지금 용역을 세부적으로 주는, 파트별로 주는 것은 상세계획이 되겠습니다, 상세계획. 유통상가 보면 유통상가에만 디테일하게 종상향이 상세하게 나오고, 여기는 발전방향에 대한 것은 전체 기본구상만 나온 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권오복위원

위원들이 쭉 바라는 것을 보면 저는 송영섭 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내용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 질문입니다. 지금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이뤄질 수 없는 정치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에서 송영섭 위원 질문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있는데 조사특위가 구성돼있는데 발산동이 조사특위에 포함돼있습니다, 지역이. 위원님들 또 공무원들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위원들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지역을 우리 구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화곡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현재 우리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시행해야 될 일은 신규주택 억제밖에 없습니다. 인근의 서울에 5개, 제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취합 중에 있는데 5개 지역에 도시재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자치단체장이 지금 신규주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된 곳도 있고 또 패소한 곳도 있고 승소한 곳도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청장이 승소한 걸로 그 계획이 가시화되어 지금 지정만 안 됐을 뿐이지 가시화된다라고 해서 승소한 곳도 있고 이유없다고 패소한 곳도 있습니다. 패소하는 곳은 우리 주민들이 박수를 칠겁니다. 왜냐면 뉴타운에 있어서 가장 접근해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박수를 칠겁니다. 우리구의 소송이 패소해서 패소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에서 해야 될 일이지, 되지도 않을 일에, 말이 과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화뇌동해서 일부 떠든다고 따라다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지일관해야 될 사업은 우리 구청장이 이제는 우리 해당지역의 신규주택 신축을 억제해야 됩니다. 허가를 내주지 말고 한두 건 패소한다 하더라도 그 오랜 지루한 소송싸움에 우리가 이긴다 하더라도, 우리 신축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이긴다하더라도 다시는 신축하려고 안할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노후도가 근접해지는데 가장 지름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권오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동뉴타운지정을 위한 추진협의회나 자문회의에서도 건축제한에 대한 내용을 수없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정문 앞에 주민들이 민원으로 제기해서 일부 걸기도 하고 건축제한을 해주라는 민원도 많습니다. 건축제한에 대한 제일 문제점은 뭔가 하면, 실제 뉴타운이 임박해서 시기가 도래했을 때 건축제한을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데 지금 우리구 관내에서도 시기가 2014년입니다. 만료시기가 2014년인 방화뉴타운도 한 예로 들면 2014년에 시기가 도래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거기도 건축제한이 일부 포함돼있지마는 건축제한을 1차에서 2년, 그다음에 1회에 한해서 1년 연기, 3년간 연기하면 지금 예로 들면 2008년 아닙니까? 3년을 연기하면 2011년에 건축제한이 풀린다 말입니다. 풀리면 만약 뉴타운이 임박했을 때 그때 건축제한을 아예 가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약발을 다 받아버렸단 말입니다, 약발을. 차후에는 계속적으로 건축제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건축제한을 하더라도 최대한 사업시기가 도래됐을 때 임박한 한 3년 전이나 그때 건축제한을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냐, 지금 건축제한을 해서 빗장이 풀리고 나면 2011년 12년은 마냥 허가를 신청해도 그때는 허가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건축제한은 마냥 끌고 갈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법적으로. 그리고 만약 건축제한을 해서 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 화곡동, 화곡1동을 건축제한을 했다? 화곡2동에는 가만있겠습니까? 왜 우리도 뉴타운 기미가 보이는데 건축제한을 안 하느냐? 화곡5동 왜 우리는 건축제한을 안하느냐? 노후도가 충족되지도 않고, 노후도가 만족되는 3분의 2에 해당되는 67%가 만족되어야 뉴타운이 지정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이 되는데 30%도 되지도 않은 지역을 전 화곡동 일대를 건축제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유재산의 피해, 뉴타운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그것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뉴타운에 해당되는 열망은 건축제한이 필요하지마는 건축제한을 하고 나면 다음에 건축제한을 또 할 수 없다는 거,

김병진위원장

과장님, 짧게 짧게 좀 하세요!

권오복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아까 방화뉴타운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2002년도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방화뉴타운이 제일 마지막 종료시기가 2014년입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 아니. 뉴타운 지정된 게, 그러니까 도시재정비지구로 지정된 시기가 시작했던 해가 2002년입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오복위원

예, 2002년일 겁니다. 그러면 6년만에 이제 첫 사업지, 8개단지 중에 첫사업지가 이제 노후도가 충족되는 거 아닙니까? 6지역이. 그리고 8개 지역 중에 맨 나중에 이뤄진 게 2014년도에 이뤄지는 거고요, 노후도에 따라서.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단지별로 아까 말씀한대로 3년에서 한 5년 정도 딜레이 되는 게 상례죠, 공사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서, 민원인 이해관계도 있고. 그렇다보면 방화뉴타운도 결국에 지어지려고 하면 제가 보기는 2025년 정도, 전체 마무리가 되어지려고 하면 2014년짜리가 순응하면 한 2020년 마무리가 되겠지만 약간 단지별로 민원이라든가 기타 공사 일정이 잘 진행이 안 되면 2025년 정도는 가겠죠, 대충 보면. 역시 거기도 2002년에 지구지정이 되니까 일체 행위를 못했거든요. 건축도 못하고 리모델링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화곡뉴타운개발에 기타 용역비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거를 대충 살펴보니까 정말 잘돼있어요. 지금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 전 단계로, 여러 가지 검토해보는 단계인데 여러 가지 법률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용역비를 자꾸 여기저기 하다보니까 우리 구민들의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 우리 5억 들여서 만든 건데요, 이게. 살고싶은도시 강서구발전계획을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진즉 이거 한번 봤으면 용역비 세우자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이게 우리 지역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개발 발전방향이라든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무슨 용역하자고 하겠습니까?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 한부씩 나눠드리고 일단은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체를 알리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에 욕을 먹더라도 지금 항간에서는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앞에서 나서서 하는 분들이 알면서도 잘못 여론을 이끌어 가는데 대해서 계속 유인물을 만들어서 실제로 알려 나가야 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알려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의 결과물이 나왔는데, 또 용역, 또 용역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져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앞으로 뉴타운과 용역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견개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곡뉴타운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권오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건축제한에 대한 거는 타 구의 사례도 말씀드렸지마는 타 구의 건축제한을 하고 있는 데는 주로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을 건축제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뉴타운의 일부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을 또 일부 흡수 통합하기 위해서 건축제한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타 지역에 해당되는 24개 구청 중에 건축제한을 하고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노후도가 충족된 지역에 건축제한을 하고 있는 구로나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6개 구가. 우리 역시도 위원님이 염려하는 이상으로 용역을 시행하는 거 이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뉴타운 지정을 위한 차후 서울시에서 움직임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를 상반기중에 끝내서 위원들한테 비밀리에 홍보문건은 안주더라도 지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당장 열망이 뉴타운 지정에 대한 열망은 아예 그런 뉴타운 지정할 구에서 이사는 앞으로 계획이 없다는 걸 충분히 홍보는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과장님, 지금 잘못알고계신 게 실질적으로 강동구에 지구지정이 돼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건축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거는 제가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우리 구에서도 취합을 한번 해보시고, 본 위원도 취합이 되는대로 취합된 각 자치구에 억제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토목과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호수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네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금 지적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우리과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오복위원

위원님들을 특히 뉴타운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이루어진 것, 지적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유관 과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알려주어서 이렇게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니까 뉴타운 하는데 이렇게 가시적으로 여기는 어렵겠고, 여기는 몇 년이 가야 되겠고, 대충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지역별로 그 정도도 홍보는 할 수 없습니다. 괜히 밖에 나가면은 이상한 문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유인물은 옛날에 국회 정부위원회 가면요, 페이퍼 회의가 없습니다. 전부 자료만 보고 그냥 모든 위원들이 정부 위원장도 마찬가지에요. 문이 금고문처럼 1m정도 이렇게 생겼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냥 보고만 나옵니다. 머릿속에 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비밀은 그렇게 회의하면 됩니다. 유인물 주지 말고. 그거 안주니까 자꾸 쓸데없는 것들을 자꾸 유포를 시켜서.......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조사데이터는 내년 상반기중에 설명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오복위원

꼭 좀 해주십시오. 그걸 자료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원하지 않고 알려주시면 실체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실 것......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한 강동구는 노후도가 충족돼서 건축허가제한구역에 대한 신축제한을 하고 있는데 노후도에도 충족이 됐기 때문에 강동에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료를

자료를권오복위원

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문

신동문도시관리국장

권오복 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오복 위원님께서 작년에 5억을 들여서 살고 싶은 강서구발전계획 학술용역을 했는데 계속 또 다른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5억을 들여서 한 것은 저희가 강서구 발전방향을 제시한 학술 용역입니다. 그런데 용역은 이게 발전방향을 제시한 학술용역을 한 다음에는 그 방향을 제시한 지역중에서 일정부분을 구체화해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학술용역이 아니고 이번에 하는 건 기술용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더 구체화되어서 실천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라는 걸 지정용역을 통해서 기술용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학술용역방향을 제시한 것중에서 개화마을지구단위계획이나 유통상가 활성화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것을 방향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고요, 화곡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이것도 발전방향에 언급이 돼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시에서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지금 스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화곡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용역을 저희가 못 넣고요, 다른 것은 그래서 화곡유통상가하고 등촌동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하고 개화마을지구단위계획구역 그것은 학술용역을 떠나서 기술용역으로 구체화해서 강서구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란 내용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다 마치고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두시간째가 됐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최위원님이 질의를 계속 하기로 했는데요, 너무 길어진다고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답니다. 제가 화곡유통상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가 전년도에 3000만원이 아마 올라왔었는데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그랬더니 1년 후에 4억으로 딱 올려서 다시 올라왔네요. 어떻습니까? 화곡유통상가 이번에 용역을 하고나면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이 됩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지정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아니, 되냐고요?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책임지고 하실 겁니까?

동호

이동호도시계획과장

예.

김병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재준입니다.

최동철위원

위원장님! 건축과도 자료가 충분히 잘 돼있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소개만 하시고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건축2계장입니다. 엄태석 건축2팀장입니다. (엄태석 건축2담당주사 인사) 임병묵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임병묵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참고로 건축1팀장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재준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사실 건축과는 우리 강서구청 내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소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맡아서 하는 곳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건물 저거인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340쪽을 보면 장기미사용 건물 있잖아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발산역 옆에 그랜드백화점 같은 것 아닙니까? 공사하다 말은 것 같은 것.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예산이 150만 원, 150만 원이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그것가지고 뭐하시는 거예요? 감사 인건비 입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냥

그냥김경자위원

업무추진비로?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그거 계속 그렇게 내버려두는 무슨 법적인 것 없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건물이 위험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에서 개입이 되지만 현재 특이하게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요.

양이

모양이김경자위원

너무 저거하고 또 우리 주변상가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래서 자꾸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건물을 준공을 해서 마무리를 하라고 지금 계속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건축과에서 가장 골치 아픈 게 민원 들어오는 거죠? 하면서 쌍방이 시계권인가 이런 것, 왜 다세대 지으면서,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조망권.

김경자위원

조망권이라든가 햇빛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등등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법에 정비할 이유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 그런 거에 대해서. 예산확보해가지고 할만한 것 없어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런 내용으로 민간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 도와주긴 참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법에는 조망권이나 이런 내용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서 민법에서 조망권이나 이런 걸 따지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예산확보해가지고 뭐 할만한 저기가 없다고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그냥

그냥김경자위원

민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341페이지요,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있는데 지금 우리 강서구에 혹시 위험한 건축물이 좀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위험건축물 보다도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공항동쪽에 등급이 양호한 게 A등급이고, 가장 취약한 게 E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D등급에 공항동 쪽에 주택이 두 건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축대 같은 거는 없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위험축대정도로 분류되는 그런 시설물은 현재 없습니다.

렇게

그렇게송영섭위원

뭐 건축과장님이 힘드시지는 않겠네, 위험 건축물이 없으면.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비교적 강서구 관내가 신도시다보니까요,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그래서 특별하게 위험시설이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계곡이나 이런 쪽이 아니고 평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제가송영섭위원

왜 질문을 했냐면은, 양천구에 가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가다보면 아파트 옆에 축대 막 쌓아서 시설물 받쳐놓고 그랬잖아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걸 보면은 아찔아찔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화곡동쪽에 그런 건축물 많이 없나요? 특히 본동쪽에.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비교적 본동쪽에도 말하자면 30만 단지 조성될 때 당시에 지었던 집들이 거의 많이 남아 있질 않고요, 전부 거의가 신축이 됐기 때문에 신축을 하면서 옹벽쪽을 전부다 손을 봤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합니다.

으로

연립으로송영섭위원

해서 많이 개조가 됐다 이거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오춘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우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용우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준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최영희 조경팀장입니다. (최영희 조경담당주사 인사) 앉으세요. 그러면 2009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1쪽에서 35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7910만 원과 국고 및 시도보조금 1억 766만 9000원 등 총 2억 867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517만 5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사유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이.....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김병진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님.

영섭

송영섭위원

보조자료가 충분하게 다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조자료로 대체하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병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 들어가셔서요,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요즘 공원들 이쪽 저쪽 뛰어다니십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다니고 있습니다.

원들

공원들송영섭위원

다 잘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우리 의회에서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산도

산도송영섭위원

많고 또 녹지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겠는데 우리 위원들 간에 공원녹지예산이 애매한 예산이 많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보면은, 예를 들면 근교산 정비 포괄예산 해가지고 4억, 또 시설물정비 및 유지관리 포괄비 해가지고 한 5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의 다 포괄비잖아요, 공원은. 근데 예산편성이 즉 말해서 봉제산이면 봉제산, 개화산이면 개화산, 치현산이면 치현산, 어디 이렇게 해서 또 어린이공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어디 옹기골공원이다, 메아리공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뭐뭐하는데 얼마 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는 없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녹지과에서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이 예를 들어 봉제산이나 개화산 이런 것들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들인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보조자료로 깔아드린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돼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우리 보조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조자료 역시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보면. 시설물정비및유지관리비 포괄비 해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해서 이게 구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내 124개소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부분을 포괄비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관내 124개면은 124개 어디 공원에는 뭐뭐하는데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냐? 예산서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거 어렵나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송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들은 포괄성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일시에 하는 것들은 아니고 연중 파손되거나 훼손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즉시즉시 보수하는 그런 것들도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보수한다고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오기는 조금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다음부터는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또 혼동이 되지 않도록 예산서를 만들 때나 설명을 할 때 될 수 있으면은 어렵겠지만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다음으로 지금 우리가 치현산 있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현산

치현산송영섭위원

, 그쪽 지금 보상이 어떻게 돼갑니까? 한 76%가 사유지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2009년도 보상계획이 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치현산이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마는 2009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서울시에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2009년도에도 보상계획이 다 수립이 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몇 프로 정도?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퍼센티지로 따지면 좀 미약합니다, 사실은 전체 공원에 비해서 미약한데 약 한, 1년에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퍼센티지로.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약 한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비로.

그게

그게송영섭위원

몇 년도까지 가야 다 될까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20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게끔 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집중적으로 신규 공원지정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확보돼있는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그때 안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관련 구의원님 시의원님들, 그리고 시에 협의를 해가지고 강서구가 사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보상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난번에 서울시 담당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낮은 구를 우선적으로 더 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의견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지금 개화산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 내고 있죠? 보상에 대해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거기도 내년부터는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

일부송영섭위원

들어갑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미미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계속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362페이지 자투리땅 보상부분, 이 부분이 신규로 나왔네요? 왜 작년 추경에 올라왔다 이 부분이 삭감돼서 나간 부분인데 다시 신규로 올라왔네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산반영이 안 돼있는 것은 신규로 잡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이미 공원이 만들어졌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만들어졌습니다.

줘야

해줘야송영섭위원

되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송영섭위원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언젠가는 해줘야 될 거 안 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거기로 안했을 경우에 거기를 또 토지주가 무단으로 해서 변상금 신청하면 변상금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토지보상금이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는 우리가 8600을 계상했었는데 벌써 1억이 올라갔거든요. 그 주변의 여건들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올라가서 이거는 어차피 제가 볼 때도 보상을 해야 맞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송영섭위원

보상을 해야 되겠네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옹기골공원 있죠? 서남물재생센터 지금 시설녹지가 있죠? 시설녹지로 만들어놨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쪽이 한강까지 자전거도로가 돼 있잖아요? 옹기골 공원에서 한강 육갑문까지. 그런데 그 자전거도로가 아주 좁아서 힘들거든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거기가 지금 시설녹지로 묶여가지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반대를 하고 계신다는데 확장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행정과하고 한번이라도 미팅해본 적 있습니까? 그 문제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거기 상부쪽에 산책로가 연결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도로 쪽으로 폭이 좁아서 거기에다 확장을 해서 한강으로 나가는 그 길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녹지과에서는 녹지과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를 완충녹지라고 해서 시설녹지 구분에 완충녹지는 일체수목이나 잔디 외에는 시설을 못하게 사실은 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완충녹지에서 연결녹지로 바꾼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산책로개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도시기반시설본부에다가 요청도 했고 지금 그런 쪽으로 개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번에 녹지대를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뚝으로 돼있는 그쪽이 하등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안 해도 되거든요. 옛날에 그 안으로 녹지가 적었을 경우에 그 뚝으로 해서 막이를 하면서 했고, 주민들하고 차단을 하기 위해서 된 부분인데, 이제 그래서 이미 자전거도로가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녹지, 시설녹지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은 안 되는 쪽으로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풀어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유일하게 우리 강서구에서 고수부지로 연결되는 길이거든요, 그 자전거길이.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렇기

그렇기송영섭위원

때문에 같이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서 그 부분이 빠른 시간에 강서구민들이 한강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최동철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정회 중에 본 위원이 봉제산 관련해서 지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때도 누차 봉제산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낙엽송들이 주로 우리 봉제산에 많고 서식하고 있는 수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종변경을 강조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는 꼭 반영해서 그게 시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예산 내용에 보니까 없어요, 과장님! 좀 관심을 가지시고, 사실 봉제산은 화곡동 우리 주민들의 아주 심장과 같은 좋은 명소 아닙니까? 그렇죠? 쉴 수 있는 쉼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도 이렇게 가꿔서 물려주는 작업이 지금부터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좋은 나무들을 수종을 변경해서, 또 간벌도 하시고 거의 아카시아나무로 지금 현재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간벌을 해가지고 좀 수종변경을 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은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시비로, 금년에도 개화산 쪽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시비확보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체하거나 수종변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동철위원

우리구 예산에서 사업계획을 잡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봉제산에 대해서 어떻게 가꾸겠다는 프로젝트는 쭉 나와 있잖아요. 지금 생태학습장으로 쭉 해가지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조성계획은 돼있습니다.

산로

등산로최동철위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사업내용에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각 지역에서 화곡4동에서 등산로길 올라가는 거 2동, 8동, 그다음에 화곡본동, 6동에서 올라가는 이 등산로길이 상당히 지금 현재 아주 위험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로길

등산로길최동철위원

정비랄지 이런 사업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있는데 이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시민들, 구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안 느끼고, 사유지기 때문에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로등이랄지 저녁에 등산로길에다가 가로등 설치한다는지 이런 것을 불가능하다고 옛날에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안전시설같은 거 신경 쓰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항목을 만들어서라도,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오십시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비 투자보다도 시비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제산·개화산 공원조성계획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회관도 있습니다마는 등산로 정비라든지 자연체험학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일단은 토지보상을 먼저 해야 시설물 조성이 가능합니다.

아니

아니최동철위원

모르는 바 아닙니다. 현재 사유지는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현재 사유지는 그러면 보상해주고 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산

봉제산최동철위원

정상에 우리 어르신들 놀고 있는 장기 두고 계신 곳이랄지 쉼터 전부다 보상해주고 한겁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등산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구비가 일부 편성이 돼있으니까

최동철위원

그렇잖아요, 등산로입구에서부터 시계탑이랄지 또는 우리 주민들이 쓰고 있는 놀이기구랄지 이런 건 우리 구비로 다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구비로 전부 다 지출했죠? 그 다음에 지금 까치산·봉제산 요즘에 화장실이 친자연적인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반대민원 때문에 안 해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내용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던 사업들입니다. 까치산 정상에 화곡8동하고 7동하고 넘어다니는 그 부분에 화장실. 그 다음에 화곡8동에서 봉제산 넘어가는 화곡본동 넘어가는 정상 348번지 일대 그쪽에 화장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냄새 나가지고 주민들 말이 엄청 많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67쪽에 보면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 사업 예산을 3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근린공원을 어떤식으로 바꿀, 지금 기존에 있는 형태로 바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구 관리 근린공원 보수정비는 공암나루근린공원과 황금내공원, 구암공원 이런 공원들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본 틀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따른 놀이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산책로라든지 운동시설, 그다음에 수목식재들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래된

오래된최동철위원

체육시설들을 그냥 그대로 교체한다는 그런 뜻이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최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368쪽에 지금 4억 예산이 편성이 돼있는데 이 공원들을 지금 이거 전체 리모델링하는 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전체 리모델링, 노후시설물 교체는 현대화처럼 전체 리모델링을.....

최동철위원

현대화시키는 거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최동철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구 예산을 약 4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 이런 시설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고치겠다는 어떤 도면이랄지, 어떤 조감도랄지 이 정도는 나와야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화곡8동 태창아파트 주변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준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진 하나 찍어서 이런 모델로 교체하겠다, 앞으로 이 예산할 때 말이죠 그런 어떤 걸 보여주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즐겨찾고 하다보니까 지금 어린이공원 노후시설이면 어린이공원에 우리 어린이들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전부다 노인들 보호자가 따라다니는 곳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러면

그러면최동철위원

이런 어린이공원이 잘돼있는 이런 공원이랄지 또 현재 가장 지금 잘 만들어져 있는 이런 공원들을 스케치해서 우리 위원회 사업예산이 4억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준다, 바꿔준다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구청장한테 보고할 때는 정말 한시간동안 기다리게 해가지고 브리핑도 잘 하시더니 이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하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냥 종이 한장으로 끝나는 거야, 이건 정말 유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팀장님, 누가 하시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차후에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세부적인 설명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치도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후에

차후에최동철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지금 구 관리 공원 정비를 전부다 민간에 위탁한다고, 어떤식으로 할겁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어린이공원을 갖다가 노인정에다가 기본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최동철위원

노인정이요? 노인정에다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거기다가 청소라든지 아니면 거기 이제 청소년들 계도라든지 시설물 점검해가지고 파손사항이 발생되면 즉시 구청으로 신고하는 그런 사항들만 노인어르신들한테 위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건

그건최동철위원

잘 돼있네요. 관리위탁을 어른들이 관심 가져주면 좋죠. 우리 과장님, 주로 사업부서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내용들이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동철위원

다음에는 진짜 이 정비사업 같은 거 이런 사업들을 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정말 이해하기도 좋고 보기도 좋게, 뭐 1식해서 개선사업비 4억 이렇게 해서 예산승인 받는 것보다는 뒤에서 우리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두 시간이면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그렇죠?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최동철위원

과장님, 이 사업예산서 말이죠. 지금 현재 현대화사업을 하는 사업들을 최소한 사진정도는 계수조정 전까지 리모델링하는 사진 있잖아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사례사진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최동철위원

위원회 위원님들 각 동에 전부다 현재 해당되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전부 다 어린이공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사업편성이 돼있는데 보기 좋게 해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현대화사업은 우리 상상어린이공원이라고 그래서 시에서 60% 지원해주고 구에서 40%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거는 지금 개소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감도를 그려서 내일은 조금 어렵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런 사례사진을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최동철위원

편익시설 정비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봉제산외 네 개 산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있는데, 이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어디어디 수명산, 꿩고개공원, 등마루근린공원, 개화산 지금 현재 이 예산가지고 되겠어요?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산을, 편익시설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뜻입니까? 그냥 노후된 체육시설, 편익시설 그냥 교체시설만 하는 거예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의자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필요한 것들은, 쓸만한 것들은 도색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약수터 같은 것도 정리 좀 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최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예산이 투입이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작년도에 화곡8동, 본동 넘어가는 봉제산 나무가 전주를 싹 덮어가지고 그거를 잘라서 작업하는데 한 6개월 걸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도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시간 끌지 마시고, 신속하게 좀,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조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11쪽에 위험수목제거 가지치기사업, 사실 깍쟁이 같은 걸 진짜 잘 잡아내야 되겠더라고요. 마포구청에서 한번 사고가 있어가지고 어떤 지나가던 주민이 다쳐가지고 엄청 골치 아팠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험수목제거 이거 가지치기 사업은 예산이 지금 3500만 원이죠? 전부 인건비죠? 뭐 이거.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하여튼 강서구 전체 하여튼 세세히 살피셔가지고요, 꼭 좀 이것 좀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364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가 신규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에 아까 상상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예.

즘에

요즘에김경자위원

딴 구청 걸 제가 살펴보니까 진짜 어린이공원 굉장히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상상의 세계를 주는 좋은 건,데 이왕 하시는 것 정말 한번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꾸며주시기를 바라는데,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김경자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게 하실 수 있겠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신규사업을 빼고 나서라도 강서구 관내에 있는 공원시설물 유지하고 정비하고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을 쭉 한번 더해봤더니 16억 3342만 3000원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구 관리 근린공원정비,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어린공원 관리위탁, 이 네 개의 단위사업만 합치니까 16억이 넘는 돈이 되네요. 그러니까 공원관리 하는데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용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36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라고 돼있습니다, 367페이지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올해

올해임화숙위원

한 사업내용입니다. 방화근린공원에 1900만 원 썼습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에 6500만 원 들여서 파고라 등 8종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구암근린공원에 4100만 원을 들여서 담쟁이 같은 걸 심었습니다. 황금내근린공원에 3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1100만 원 들여서 서낭당근린공원에 공중걷기 등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900만 원을 들여서 까치산근린공원에 계단논슬립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한 내역을 쫙 읊어 드렸는데요, 이게 1억 7500만 원입니다. 1억 7500만 원으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사업이 전부다 4월 25일부터 시작해서 6월 13일 날 끝나는 거예요. 한번 더 들여다볼까요. 368페이지입니다.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화곡6동에 연지공원, 화곡7동 까치산공원, 화곡본동 노을공원 해가지고 정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예산이 1억 9786만 3000원입니다. 이 사업도 다 끝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려는 건지 아시죠? 굉장히 부지런히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4억을 세워놨는데 올해 사업을 다 했는데도 1억 9000으로 딱 그치고 3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1억 7500으로 사업 다 했습니다. 2009년에 사업을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 계상하신 것 같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금년도에 집행한 그런 예산을 말씀하신 거죠?

임화숙위원

2008년도 예산 집행된 내역입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게 6월 달까지 집행내역입니까?

임화숙위원

행정사무감사 그때 현재까지라고 그랬으니까요, 10월 말 현재까지입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렇게 집행이 됐었고요, 그 이후로 진행 중인 것들은 금년 12월 말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면은 거의 집행이 다 끝납니다. 끝나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과다 계상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마는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셔가지고 공원녹지과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공원수가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많은 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도 사실은 정비한 표가 잘 안 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요청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재정 형편상 확보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울시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기위해서 확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은 거의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물론 낙찰차액 이런 것도 따지면은 조금 집행이 덜 되겠습니다마는 남기지 않고 거의다 집행을 완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오히려 더 예산이 오히려 일부는 좀 많이 줄어있는 상태거든요.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사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상상어린이공원 사업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 신규로 시작하는 그런 해를 맞이해서 다른 공원들도 거기에 걸맞게 좀 강서구 전체가 비슷한 수준으로 미학적인 미관을 갖춰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16억씩이나 들인 만큼 공원이 정말 제대로 된 미관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또 검토하고 새로운 시설물도 도입해가지고 바뀌었다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그래주시고요, 37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하고 방화동 배드민턴장에 대한 위탁관리비 사용내역이 나옵니다. 373페이지요. 그런데 배드민턴장 두 곳을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네 명이나 됩니까? 네 명이 관리를 해야 됩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배드민턴장 면수가 33면이 되거든요. 봉제산하고 신공항고속도로 거기 33면인데 현재 이쪽에 두 명, 양쪽에 두 명씩 해가지고 네 명이 지금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20면 관리하는데 두 명이 꼭 필요한지? 위탁업체에서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이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강서구민 58만중에서 몇 명이겠습니까? 그들끼리의 리그거든요. 그들 동아리를 맺어서 그들끼리 하는 동아리 같은 그런 생활체육 모임인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강서구 예산을 거의 1억을 갖다가 들여서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지 전 참 여기 의문이 듭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게 전에는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클럽회원들이 시설물들을 보완을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만의 배드민턴장이 사실은 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에서 가림막도 해주고, 밑에 조명시설이라든지 라커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일반주민들도 사실은 많이 거기 옵니다. 와서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거기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위화감을 느끼는게 사실입니다.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하도 텃세가 심해서 일반인들이 이용하기는 굉장히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들이는 김에 차제에 당부 좀 드리죠. 행정력을 좀더 발휘를 하셔서요, 그것이 몇몇의 동아리들의 배드민턴장이 아니라 강서구민들의 배드민턴장이라는 걸 확실하게 표명을 하십시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때도 전혀 위화감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 세금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편익시설을 내가 이용한다라는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지도 하십시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건

이건임화숙위원

사소한 문제인데요, 376페이지에 있는 산림유지관리 단위사업하고 374페이지에 있는 산림내 편익시설 정비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묶어줘도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정책사업에 똑같은 단위사업에 시행주체도 똑같은 녹지관리팀에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건 묶어서 예산안을 날씬하게 좀 만듭시다. 굉장히 볼게 많거든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다음부터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같은 팀들끼리 단위사업이 같은 거는 같이 좀 묶어서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383페이지에요, 인력운영비 부분에 봐주세요. 인건비 부분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상용직이 26명 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26명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공원녹지상용직 인부임 란을 보십시다.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요, 직업장려수당이란 게 있습니다. 5만 3360원×1일×26명×12월 해가지고 1664만 9000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를 해서 이런 액수가 산출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주실까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공원녹지과에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토목과나 치수방재과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강서구와 서울시 상용직 노조하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하고 어떤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과장님 45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457페이지를 펴면 치수방재과에 작업장려수당이 나와요. 밑에서 세 번째줄이요. 작업장려수당 해가지고 7만원×12월×10명입니다. 치수방재과도 상용직 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이군요. 일용인부임으로 돼있습니다. 치수방재과와 토목과는 7만 원씩으로 계상돼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5만 3360원으로 계상돼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뭘 근거로 해서 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해보세요.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토목과나 치수방재과는 내년도에 인상분을 대략적으로 적용을 해서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는 내년도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반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돼가지고 추가로 또 공문이 시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정확하게 다시 반영을 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치수방재과, 토목과는 2009년도에 임금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니까 미리 넉넉하게 잡아놓고, 공원녹지과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결과에 따라서 쓰려고.

임화숙위원

2008년도 기준으로 하셨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임화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공원녹지과가 편성을 잘못했다고 그러던데요. 아쌀하게 그렇게 말합디다. 과장님!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임화숙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랑 의논을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인부임까지 상용직인부임까지 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지침을 펴놓고 기획예산과랑 의논을 해서 정확하게 맞춰 가십시오. 아셨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진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리위탁 부분이 이번에 좀 증액돼서 올라왔네요? 371페이지입니다. 이 취지는 참 좋습니다.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줘서 우리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힘드시더라도 공원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미비해요. 하는데도 있지만 안하는데도 사실 많습니다. 관리 좀 잘 하세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도감독을 좀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다음에 금년도에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흙이나 모래 바꿔주는 사업을 좀 했습니까?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지금 한 지역도 있고요, 현재 하는 데도 있는데 하여튼 이달 20일까지는 아마 다 끝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그 사업은 제가 전반기에도 여러번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현대화 사업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상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흙 교체라도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세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특히, 화곡4동에 종달새공원 같은 데는 흙이 많이 부족하고 패여 있고, 지저분해서 한번 교체하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요, 강서배드민턴장에 지금 전기가 5kw가들어가는데 지금 이런 저런 겨울난방 관련해서 그다음에 조명 관련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자꾸 정전이 된다고 그래요. 그 부분도 한번 이번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증설하는데 있어서.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기왕에 배드민턴 관련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도 부탁 좀 드릴게요.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예?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점검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한 5키로 들어가니까 10키로 정도만 증설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꼭 좀 부탁합니다.

춘섭

오춘섭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예.

김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2009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