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및 읍·면, 보건소, 총무국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예산실(읍·면포함) 나. 보건소 다. 총무국(총무과)

기획예산실장 김지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9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동된 세입을 조정하고 계획변경이나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추진 중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편성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4,740억보다 156억원이 증액된 4,89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77억원이 증액된 4,321억원, 특별회계는 78억원이 증액된 57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18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세외수입이 45억원, 온산공단 일원 배수로 정비 등 특별교부세 7억원, 국·시비보조금 5억원 등이 증가하여 7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변경 또는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등 81억원을 감액하고 국·시비 변동사항 조정과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1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42억원은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삼동면 청사 및 복지회관 신축 20억원, 벼재배 농가에 대한 건조수수료 지원 2억원, 지역경로당 357개소의 에너지보조금 지원 4억원, 온산공단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9억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지원 2,0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5억5,000만원,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특별회계 전출금 52억원 등으로 시급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설치됨에 따라 그동안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하였던 버력매각대금 61억원을 특별회계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는 서생 신암마을 물양장 이양기 설치 및 이전공사에 따른 추가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6개 기타특별회계는 보조금과 이자수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2건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및 구영근린공원조성사업의 사업계획과 전체사업비가 조정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149건 620억원으로 일반회계 138건 582억원, 특별회계가 11건 38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연초부터 투자사업의 조기발주 및 이월사업을 줄이고자 노력하였으나 당초 예측하지 못한 추가세입의 발생과 이에 따른 추경예산의 편성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83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기획예산실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군정이미지 홍보 행사운영비 600만원 감액은 지방자치경영리더행사 집행잔액입니다. 의회협력 의원상해부담금 1,800만원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 등 사유가 발생치 않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감사수행의 감액내용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집행잔액 200만원과 명예군민감사관 워크숍 미집행으로 남은 잔액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부분 2,968만원 감액내용입니다. 혁신팀은 2009년7월20일 조직개편과 동시에 폐지되어 실무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서울사무소 일시사역 만료 및 철수로 인한 미집행잔액입니다. 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2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부분 감액입니다. 당초 구 보건소 건물을 선정하여 공단리모델링 작업을 하려 하였으나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온양 문화복지센터에 입주하게 되어 리모델링 관련 공사비 1억9,9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산읍 등 12개 읍·면의 예산규모는 131억4,058만원으로 2회 추경 138억2,030만원보다 6억7,9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를 보면 직원 인사이동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4억9,738만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억5,512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12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23호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및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4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울사무소는 지금까지 당초에 6급 직원 하나, 일용직 운전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일용직 운전원이 올 4월30일부로 1년이 되어서 저희가 1년이 지나면 나중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이 돼서 사역을 그만 두게 하고 그 나머지 잔액 745만원 감액을 시킨 거거든요. 현재 서울사무소는 모두 다 철수했습니다. 전에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무실에 전세가 안 나가게 되면 3개월 치인가 월세를 줘야하는 그 부분만 일부 예산을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철수를 다 했네요?

예.

총무과로?

예, 발령이 났습니다. 정원조정도 하고 발령도 났습니다.

기획실이 아니고…….

예.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이제 영원히 정리하는 겁니까, 앞으로 또 필요에 따라서 설치합니까?

그것은 저희 실무적인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별 할 일이 없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과장님, 출산장려용품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또는 보험료지원, 이것은 우리 군에서 출산장려용품과 셋째 이상 출생아 복지보험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지금 우리가 용품을 주는 것은 출생아 전원에 대해서 줍니다.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관계없이 용품은 전원에 대해서 다 줍니다.

셋째 아를 낳았을 경우에는…….

보험을 들어 주지요.

보험 말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장려금 30만원, 또 셋째 아이 낳았을 때에 30만원, 20만원해서 50만원 줍니다.

총 50만원이네요.

예, 이것은 시비로 지원되는 거고요. 우리 군비로 주는 것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셋째 아 출생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우리 울주군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지금 셋째 아이는 거의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할 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거의 다…….

빠지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네요.

예, 없습니다.

출생 신고할 때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혹시나 낳고 싶은데 부담이 되어서, 이런 혜택이 있다면 모르는 군민이 없나 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읍·면사무소 그 다음에 홈페이지,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하는 사람, 병의원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좀 해주세요. 우리 30만 인구 목표에 보건소에서 일익을 담당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셋째 아 복지보험료 지원을 해주다가 전출 가는 사람들은 어떤 처리를 하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전출 간 사람들은 저희들이 매월 그분들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험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면 그대로 두고 자기가 보험료를 부담을 하고 자기가 부담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해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들어간 보험료 정산문제는…….

정산해서 저희들이 돌려받습니다.

그만큼 돌려받고 나머지 자기가 유지하고 싶으면 전체 보험료를 전액 자기가 부담하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자는 저희들이 환급받지 않고 유지하도록 하고 해약하는 사람은 환급을 받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반쯤 넣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전출을 가면 그 전액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말이지요?

예,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험이 만료가 됐을 때 그때 환급 그런 계산이 있습니까? 그것을 전체 자기가 가지고 갑니까?

예, 자기가 전출 갔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자기 보험금을 불입하고 그동안 울주군에 살았을 때는 우리가 그냥 불입해줬지요.

환급금을…….

다 환급 받는답니다.

지금 현재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보험료만 대납해주고,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 불입하고 10년 보장 받는 겁니다.

10년 보장 후에는 환급금을 군수가 받지요?

그렇지요.

현행법에 군수가 받으면 전출 간 사람들은 해약을 해버리고 반납하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가서 그것을 연속해서 넣었을 때는 최종적으로 만기가 됐을 때 환급정산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그것이 앞으로의 문제거든요.

비율대로 한답니다.

비율대로 하는데 보험료 지원 당시부터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이렇게 존속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험료가 3만원이면 본인부담 일부하고 해서 넣어주는 순간으로써 끝나야 되는 것인지, 환급도 본인들이 받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지, 소장님 그때 처음 시행 당시부터 문제점 있었던 것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나은지, 지금 계약자가 군수로 되어 있지요?

예.

피보험자는 어린이고 계약자는 군수고 이렇게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일반 지원하듯이, 우리가 노인 장수수당이나 여러 가지는 해당 대상만 되면 금전적으로 지원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이거든요. 정산이 필요 없고, 이런 제도로 가는 것이 나중에 전출자들이나 그분들의 환급문제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군수가 가입자가 되다보니까 만기가 되더라도 가입자가 증인이 들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10년이나 지난 뒤에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문제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10년 동안 울주군에 계속 살라는 법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행한지 2년 됐지요?

2007년7월1일부터 했습니다.

1년6개월 정도 됐는데,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을 파악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나 내년 회의가 열릴 때 해서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해야 되고 논의를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소장님은 업무를 안 하셔도 되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진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49억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3억5,100만원보다 15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총무과소관 공무원교육여비 1억8,0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 보상금 3,900만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5,800만원 등을 감액처리하고 국비로 지원된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련 인건비 3,700만원과 연금부담금 3,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사무용품 복사기임차료3,800만원과 청량면 청사주차장 부지매입비 1억5,300만원 등을 감액처리하고 서생면 청사 앞 신호기 설치비 등 6,000만원과 시비로 건립되는 삼동면 청사건립비 19억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예산 집행잔액과 불용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군 전체 세입예산은 4,740억6,900만원으로 155억8,700만원이 증액된 4,896억5,7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77억3,800만원, 특별회계 세입예산 78억4,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입예산과 과별 세부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성찬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송성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 중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예산편성 당시에 신청자 중 공공근로자 실업급여 수령자가 실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5,8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당초에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을 저희들이 118명으로 실·과별로 받았습니다. 취합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지급을 하면서 노동부에다가 저희들이 조회를 하니까 노동부에서는 기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통보를 안 해 줍니다. 개개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개개인한테 통보해 주는 걸 저희들이 받아서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공공근로 참여한 사람하고 실업수당을 받은 사람들은 퇴직금 신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못한 부분이 5,847만2,000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에서 빠진 분들이 몇 명입니까?

전체 118명 중에서 104명이 신청을 했고…….

아, 104명이고 나머지네요?

예.

14명은 무슨 사유입니까? 실업급여를 받으면 퇴직금을 못 받습니까?

복잡합니다. 14명은 아예 노동부에다가 실업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퇴직금 신청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 받았고…….

대상자에서 아예 제외됐네요?

제외됐었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또 자기가 얼마만큼 근로를 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1년 하고 바로 실업급여 신청한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퇴직급여대상이 아닌데 1년하고 2년하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2년 한 부분만큼은 퇴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안 줘도 되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지 인원은 14명이 줄었습니다마는 금액은 더 많이 줄었습니다.

1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로 있다가 실업수당을 받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입니까?

예, 제외됩니다.

1년 동안하고 난 뒤에 나머지 1년 후에 공공근로를 해도 퇴직수당이 제외된다 말입니까?

예, 다른 기관에 취업을 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저희들이 퇴직금을 안주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사역하고 놔뒀다가 2개월 쉬었다가 다시 재사역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뭔가 하면 다음 내년에 채용해 주겠다하는 묵시적인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약속하지 않았고…….

실업급여 받는다는 것은 그런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이고 또 공공근로에 취업을 한 것이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은 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14명이 제외됐다 이 말이네요?

14명 제외되고 일부는 4년 했더라도 3년 치밖에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구입, 지금 후문 경비실 옆에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거기 설치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기계를 사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음식물류폐기 물 감량화사업은 실질적으로 보면 공공에서 앞서서 먼저 해줘야 되는데 음식물 감량시키려고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요구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금 설치된 데 후문 쪽에 설치해서 “한 달 동안 설치를 해 주라, 앞에 동성아파트 민원이 발생 안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만약에 악취가 난다고 해서 민원이 발생 한다면 철거를 해 달라.”이런 조건을 걸었는데 3개 업체가 와가지고 보고는 자기들이 다 포기를 했습니다.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설치를 했었는데 뚜껑 열 때마다 악취가 심하게 나는 모양입니다. 악취가 심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중구청 같은 경우는 저희들처럼 해 놓으니까 자기들도 시험적으로 설치했습니다. 한달쯤 해보니까 도저히 냄새가 나서 안 되어서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반품을 했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망설이다가 이것 해서는 오히려 민원만 발생할 것이고 차후에 기기가 기술적으로 악취제거, 그다음에 기능이 향상 될 경우에 앞으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이번에 감액시키고자 합니다.

감량기기가 뭡니까, 타 구 아파트입니까? 공공주택 같은 데 전체적으로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게 그런 기계하고는 좀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앞장서서 성공해 줘야 만이 주민들한테 파급효과가 되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앞서서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악취로 인해서 설치를 못하게 된 겁니다.

울산에 이걸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자치단체가.

자치단체별로 옛날에도 처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먼저 앞서서 해보자고 해서 우리 울주군에도 기 설치를 했다가 악취가 나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설치했다가 그대로 놔뒀습니다. 놔뒀고, 울산광역시에도 하다가 실패했고요. 지금쯤은 어느 정도 기술이 도달했나 싶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이 없어서 결국 설치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한 때 행정에서 전 행정마을에다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간이소각시설을 전부다 설치를 했거든요. 혹시 그런 기억하십니까?

예, 옛날에 했습니다.

기어이 해서 1년도 못쓰고 전부 폐기물 같이 방치되어서 나중에 쓰지도 않고 철거했는데 혹시 음식물폐기물이 그런류의 전철을 밟지 않나 싶어서 걱정입니다.

지금 폐기물을 감량화 시키기는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기술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한계에 부딪쳐 있는데 언젠가는 감량화 기계를 설치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감량기기로서는 이렇게 시가화 돼있는 데 설치했다가 주민민원만 발생되고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큰 기계를 넣으면 관계없겠지요. 그런데 소규모 양가지고 큰 기계에 넣을 수 있는…….

이 감량기기는 몇 kg짜리 입니까?

100kg짜리입니다.

가정용은 몇 kg입니까?

가정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설치를 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하지 않고 했습니까, 했다가 반납했습니까?

설치를 하지 않고 업체 3곳을 불렀습니다. 위치를 보여주고 이 위치에 설치했을 경우에 당신들이 갖다놓고 한 달 동안 운영 해보고 민원이 발생 안하면 우리가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건 제시를 하니까 그분들이 자신이 없어서 결국 포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경비실 옆에 조립식으로 한 2㎡ 되는 건물이 있길래 간판을 보니까 ‘음식물폐기물 감량’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상태를 보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저게 무엇인고 의심을 가지고 보긴 봤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설치를 하지 못했네요?

예, 설치를 안 했습니다.

건물은 누가 설치했습니까?

그것은 6년도 더 됐을 겁니다. 오래 전에 설치했습니다.

아, 오래 전에 설치를 했었네요.

예.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일반보상금액 보면 3,995만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주민 일반보상금이 두 가지로 나눠졌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군수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못 개최하니까 위원회 수당이 남은 것이고요.

아, 횟수가 줄었네요.

횟수가 줆으로 인해서 위원수당이 남았고, 두 번째로 기타보상금을 보면 읍·면에서 그 전에는 일부는 전액 지원해 주는 데가 있었고, 일부 자부담하는 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동일하게 해줬습니다. 읍·면에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15% 자부담 하라, 그렇게 해서 변경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일부 읍·면에는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일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000만원 남았고 합계해서 3,995만원 정도 남게 됐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 그렇다 말이죠? 읍·면에서 부담하고.

예, 강사수당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두동면 같은 데는 자부담을 하나도 안하고 전체다 지원금으로 썼습니다. 썼는데, 그러다보니 읍·면간의 저게 안 맞습니다.

프로그램 개수도 이런 것도 안 맞지요?

읍·면간에 실정이 안 맞으니까 두동 같은 경우에도 자부담은 15%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프로그램 2개까지는 해 주고.

예, 2개까지는 지원해 줬고…….

그 이상은 강사수당의 15%를 자부담 하라,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런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알려줘서 강사수당이 삭감되어서 프로그램을 늘릴 수가 없고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일부 읍·면에서는.

사실 15% 정도 같으면 미미한 금액인데 오시는 분들이 회비 조금씩만 내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다. 그걸 어떤 읍·면에서는 일절 안 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 에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타 공간을 이용할 때도 지원을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센터가 없는 읍·면이 있다, 농협이나 타 단체에 가서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으면 지원이 됩니까?

인정을 해줘야지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건물이라고 별도로 다 정해진 것이 없거든요. 어느 건물이라도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그 운영하는 장소가 주민자치센터로 현재까지는, 안 그렇습니까? 복지회관에 가서 복지하면 그걸 주민자치센터로 인정해 주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읍·면에 몇 개 프로그램하고 있습니까?

울주군 전체에 55개 프로그램이거든요. 나누면 4개 정도 되겠네요.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거기에서 총무과는 모든 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금 각 실·과에 예를 들자면 특히 우리 군에 일이 좀 많은 부서 산림과라 할까 이런 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을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런 사람들을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용화시킬 그런 방침은 없습니까?

정원분야는 사실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하거든요. 그것도 상용직은 최소화하라고 해서, 비정규직은 최소화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서 더 넓힐 수 없어서 못하는 거지 사실상 우리 군 실정으로 보면 얼마든지 상용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지침상 비정규직은 될 수 있는 한 억제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광역시에만 보더라도 남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 울주군과 비교 안할 수도 없고 특히나 울산광역시에서는 울주군이 예산이 많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군민들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거든요. 남구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하면서 상용화를 다 시켜줬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상용화시켜 주고 있는 현실에 있고, 지금 우리 각 실·과에 보면 전문직을 요구한다든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팀장 한 사람 정도라도, 책임자 정도라도 상용화를 시켜줘야 될, 여러 가지 장단점을 살펴보면 상용화를 시킴으로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이 돌아오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팀장 정도는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정규직을 최소화 하라는 그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으면 못하지만 오히려 장점이 충분히 더 많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도 산림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기획실하고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4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이 늘어난 것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공무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됩니까?

퇴직수당 부담금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 편성할 때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봉급액의 몇 % 해서 편성해 놨는데 금년에는 예상외로 명예퇴직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반기에 예상치도 않게 6명이나 들어왔고요, 하반기도 2명이나 명예퇴직을 하기 때문에 명퇴가 당초보다는 상당히 많아서 편성한 겁니다.

명예퇴직자가 당초보다 많아서…….

상상외로 금년 6월에 명퇴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정책사업과 및 생활지원국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