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 위생과, 농산과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경제국(지역경제과, 위생과, 농산과)

지역경제국장 김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19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2008년도 지역경제국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제2회 추경이후 변경 또는 신규 내시된 보조사업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81억3,700만원에서 7억8,600만원이 감액된 673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7,700만원에서 9,600만원이 증액된 21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한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보조금 1,000만원을 예산편성하고 2008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2억8,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온양 외광 공장진입로 덧씌우기 및 배수로 설치공사 8,400만원, 웅촌 고연공단 진입로 포장공사 6,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5,400만원에서 2,400만원이 감액된 2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특구홍보대사초청, 특허장려금 및 특허 등록 등 한우불고기특구 홍보 및 지원관련 사업비 1,600만원, 불법오락기 폐기처리 수수료 51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산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03억8,400만원에서 5억3,100만원이 감액된 198억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보조금 10억7,90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 3억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축수산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98억2,600만원에서 2억1,600만원이 감액된 96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볏짚 암모니아처리사업 2,200만원, 어업용 면세유류유가연동 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소 부루세라병 살처분 농가위로금 3,6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비 1억7,600만원, 대송항 방파제 보강공사비 2,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355억9,5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이 감액된 354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간절곶 근린공원내 주차장 및 도로개설공사비 15억원, 구영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1억1,1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쾌적한 도시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주요 행사 꽃 조형물 설치공사비 3,500만원, 화장산 주변 도시숲 조성공사 관련 사업비 3,700만원, 간절곶 공원 야외공연장 조성공사비 15억원, 74호 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비 4,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역경제국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상북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철거공사 등 총 18건이며 210억5,600만원에 대한 사업비중 62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148억1,200만원을 2009년도 사업비로 이월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관련사업 추진지연으로 사업이 미발주된 상북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철거공사 1억원, 사업시기미도래 된 2008년 지방기업고용보조금지원 외 1건 3억8,900만원,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에 의한 사업인 간절곶 공원녹지조성사업 등 7건에 27억2,200만원, 사업부지 사용 및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삼동지구 실시설계비 외 7건 11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인철 지역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타 부서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장 곽인철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2008년12월5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지주하고 인근에 공장주들 하고 소송 중에 있다고 했는데 행정에서 덧씌우기를 하려고 예산까지 했다가 반납하는 시기에 이대로 그냥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주하고 인근 업체들만 놔 둘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방법이 있으면, 어차피 공사 덧씌우기나 확장이나 공장을 제대로 이용하고 도로를 활용하려면 앞으로도 계속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웅촌 지역은 내년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웅촌 고연공단 진입로는, 내년에 시에서 70억, 80억을 확보해서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한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지방산업단지가 되면 기반시설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수용절차를 거쳐서, 우리 돈을 안 들여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외광 관계는 국장님하고 군수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무조건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장주변을 조사를 해서 도로로 지정시켜라, 지정을 시키면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장진입로가 먼저 들어온 공장이 일부 사유지 보상을 해 가면서 또는 사용동의를 받아서 쓰고 그 다음 들어온 공장이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먼저 입주한 공장이나 뒤에 들어온 공장이 그 땅을 사줘야 되는데 그대로 사유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군에서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거나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실시계획승인이 되면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쪽으로 가려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포장을 해주려고 수차례 지주를 만나서 사용동의를 요구했지만 거부를 하니까 일방적으로 포장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삭감하게 된 겁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예산을 잡아놓고 이월 된 사업도 있고 아까처럼 지주의 편의관계, 손도 안대고 반납되는 부분이 몇 군데 됩니다. 그 부분에 특히 지난번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개척단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시장개척단이 우리군에서 경비지급이나,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상담건수 이런 부분은 언론이나 의회에까지 금액이 밝혀지는데 과연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업체에 판매실적이나 수입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거의 알 수가 없거든요, 또 지금까지 시장개척단 운영하면서, 2009년도에 세 차례 잡혀 있죠?

예산이 삭감되어서…….

또 그 상황에서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반납되어야 되고 그죠?

시장개척단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공무원여비 부분에도 470만원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도 백 몇 십 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에 군의회에서도 한 명을 가기로 했죠? 정해진 것은 아니겠지만, 문서화된 것은 아닌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의원들도 못 갔고, 그것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상담액은 나오는데 실질적인 수입금액을 의회에서도 모르고 현지에 가서 어떤 식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니까 2009년도 예산도 삭감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의회에서 꼭 해외에 나가고 안 나가고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을 의회에서 알아야 됩니다. 실효가 얼마나 있고 꼭 필요하면 예산도 증액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위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2008년 시장개척단 문제도 있었고, 차후에 국장님이 생각하는 시장개척단 운영에 있어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장개척단 업무는 과거에 보면 의원님이 한두 번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자치단체의 시장개척단 운영에 대한 감사에서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 여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서 의원님들 참가 부분이 자제가 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이 되다보니까 참가 안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에 중국 문등시에 시장개척단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확한 의원들 숫자가 기억이 안 나지만 거의가 다 갔습니다.

한번에 다 가지는 안했을 겁니다.

그때 13명 군의원이 있었는데 거의 다는 아니고 반 정도는 갔습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하다보니까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시장개척의 목적이 아니고 외유성 관광으로 지적을 받았지 싶은데 지금 차원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의원 한 분이 시장개척단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인원을 확정시켜달라 해서, 결과적으로 안 되었습니다만 의원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실무부서는 얹을 길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서에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의원은 얼마, 의장단은 얼마 상한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다보니까 군의회의 경우에는 1년에 한번씩 나가는 해외연수 부분은 의회사무과에 계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지침 위반한 사례가 많다고 봐야죠. 2008년 신규로 만들어진 지침이 아니고 과거에도 그런 맥락에서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심의할 때나 감사할 때 지적하지만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실효성이 없는지 있는지, 국내도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습니다. 최종 실적도 노출이 안 되고.

작년 경우에는 2007년도 제가 왔을 때 서부경남 지역에서 경상남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기획보도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남 경우는 산하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장개척단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한, 서부경남에서 기획보도 한 시리즈가 5회정도 나온 것을 봤는데 거기에도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의원들 일부 이렇게 가다보니까 외유성이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농산과에 매년 실시하는 배 홍보 판촉행사도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해 왔는데, 의원들 2명 또는 3명에 대한 예산을 실무부서에 계상할 경우에 사무감사적인 차원에서 우려가 되거든요, 그럴 경우 빠져나갈 길이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경비지원이나 그런 형태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운영해 온 것이 민간인 국외여비로 운영해 왔습니다. 우려하는 것이 감사를 받으면 민간인 대표해서 의원님 한두 분 동반해서 가는데 감사과정에서 주민대표로 의원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농산과 부분도 차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있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참여해 주십사하고 의회에 의뢰했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저희들은 할 만큼 했다고 생각됩니다. 했는데 의회에서 거부를 하니까 못 간 형편이거든요.

본 위원도 두 명, 세 명 이렇게 가면 안 맞습니다. 순번제로 하든지 아니면 1명은 가서 보고 와야 이야기를 하고, 예산승인도 하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추경 때 예산확보과정에서 의원들이 동행하는 부분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중남미 시개단 파견할 때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단 통보가 안 오는 바람에 참가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34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중에 삼동지구에 설계비 7,200만원 집행은 안되어 있죠?

예, 아직 안됐습니다. 명시이월 시켜놨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와서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반납은 아니고 삼동이 오지 면 개발사업을 할 때에 이 도로를 하겠다, 저는 삼동이기 때문에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만 상출강이라고 있습니다. 그 전체 가구가 15호쯤 되는데 거기에 2차선으로 2km내에 8m해서 전체 30억을 투자하겠다, 오지 면에서 제외되고 생활환경개선사업이 정주권사업으로 됨으로 해서 전체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삼동에…….

전체 주민은 삼동면 전체 주민을 했습니까, 그 지역의 마을회관이나 해당…….

아닙니다, 전체 주민 다 했습니다.

얼마전에 마을회관 2개소 하고 도로개설하고 당초예산하면서 현장에도 가 봤지만 당초 사업 안이 변경됐다는 말이죠?

최초에 할 때는 오지 면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온 것이고.

이거는 명시이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업자체가 바뀌었는데.

오지 면 개발사업은 2000년도 말까지만 했지 2001년도에 오지마을에서 제외됐는데 기존에 해 오던 사업들이 기본계획 수립한 것 거기에서 도로를 하겠다.

균특회계 예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16억5,400만원 잡고 공사내역은 뒤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예.

지금 이 사업 변경이 있고 앞으로는 주민들이나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난번 10월23일날 울주군농정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생활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에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할 때 전체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서, 저희들이 생활환경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로만 해 놨습니다. 상북도 그렇고 두서도 그렇고 웅촌도 그렇고…….

도로가 앞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만 해놓다 보니까 농촌주민들에게 실지적인 혜택은 별로 없다.

마을회관도 가 보니까 멀쩡하던데요, 얼마나 혜택이 있어서 마을회관 그런 식으로 짓습니까?

사전에 안에 시설물을 안열어놔서 죄송합니다만 내외양 회관 같은 경우에도 78년도 건물인데 최근에 약간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지 안에 내부는 몇 사람 못 들어갈 정도로 노후화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월시키면, 또2009년도에도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 16억 얼마 있고 정해진 금액이지만, 안그렇습니까? 마을회관도 마찬가지이고 사업내용에 토지매입이라든지 도로개설도 일부 있는데 이런 부분도 2009년도에 또 다시 사업지연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변여건이 바뀌면 사업자체가 변경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자신 있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1,2차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데 1,2차 사업을 농정심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구분합니다. 1단계 사업은 이번에 30억을 하고 읍·면이 돌아가니까 12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게 2단계 사업인데, 1,2단계 사업을 나눠서 용역을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이 바뀐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 말씀은 2009년도에도 사업이 변경되어서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지정해 놓고 여타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다른 요구가 있으면 바꾼다든지 다른 사항은 없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거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꾸게 되면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을 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주셨고, 그런데 경관보전직불제하고 유가변동보조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관보전직불제는, 직불금 사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쌀소득직불지원 사업이 하나 있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하나 있고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있고 경관보전직불제가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금은 뭔가 하면 지구 단위로 해야 되는데 한 필지가 0.5㏊ 이상, 1500평 이상으로써 마을단위로 집단으로 2㏊이상을 조성하게 되면 ㏊당 100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꽃이 피는 초화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북 명촌이 뭘 심어놨느냐 하면 유채를 17㏊ 했는데 70% 국비보조사업이고 시비 15%, 군비 15%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채를 심어놓으면 현재 클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꽃이 피고 하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도시민들이 유채꽃 밭에서 사진도 찍고 놀 수도 있고, 그 지역에서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팔 수 있는 것도 되고, 옴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먹고 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직불금은 작년에 경유값이 2,000원까지 갔습니다. 2,000원 갔는데 정부에서 1,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2,000원에 매입을 한 것 같으면 200원에 대한 50%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채 심어서 소 사료작물을 하거나 경관만 좋고, 끝나면 타 목적으로 사용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유가보조는 순수 군비죠?

아닙니다, 주행세입니다. 정부에서 주행세 일정 부분을 지급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아, 정부에서 주행세로 해서 주네요?

예.

대상은?

전체 해 보니까…….

일반 농가도 많이 쓰고 그 시기에 따라서 파악되는 겁니까?

그 시기가 2008년도 6월8일자로 정부에서 근로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때 시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1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국의 축수산과, 산림공원과 및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