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명현 의원 발언

제17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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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회의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순이 위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의사일정 중에 수정계획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가 있기 때문에 상정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짚고 그다음에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필요하면 간담회를 하시든지 해야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간담회에서 토론을 한대로 일부 제안설명을 듣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시점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집행부쪽에서 올라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얘기십니까? 의사일정에 이렇게 올리신다는 얘기는.

석운

김석운위원장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답을 못 받아서 일단 위원장, 부위원장 건을 여기서 종결을 짓고 잠깐 간담회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다시 정정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지금 의사일정 중에 1번 항에 대해서만 먼저 하시고 2～3항은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말씀를 제가 전달과정이 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너무 오래 했고 쉬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받들고 존중하면서 본 위원회가 의도한대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순이 부위원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부위원장

이순이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고 김석운 위원장님을 모시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위원님들, 저희가 점심식사 끝나고 한 1시간 반동안 쉬는 시간 없이 토론을 계속했기 때문에 잠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중 수정예산안은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예정이므로 금일 심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을 본격 심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셨던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그리고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많은 토론과 격론을 거치면서 모든 위원님들과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재원배분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근거있는 당위성을 제시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 3.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실ㆍ국ㆍ소ㆍ관 별로 병합심사하되 수정계획안에 대해서만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ㆍ국ㆍ소ㆍ관별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우회위원

위원장님.

석운

김석운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방금 수정계획안이라고 했습니까?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금부분에 대해서만요!

구우회위원

기금부분에 대해서 만요.

석운

김석운위원장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금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본 기금 수정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할 수는 있지만 운용계획안 제출 후 부득이 변경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19호 관련 2009년도 기금운용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서규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718호로 상정된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1719호로 상정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09년도 기금운용수정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경제복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도시건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걸

한진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심의 관련해서는 변명기회 같은 것 안 해 줍니까? 감된 예산에 대해서!

석운

김석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진걸

한진걸위원

아니, 질문할 게 있냐고 했지 우리 사전간담회를 할 때 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소명을 듣고 그다음에 질의하자고 그렇게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 다 생략하고 그냥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다 종결을 하는 겁니까?

석운

김석운위원장

일단 위원님들께 포괄적으로 묶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

진걸

한진걸위원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라’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질의 종결이 될 성질은 좀 아니고요. 여태까지 우리가 상임위에서 물론 예비심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차원에서 질의를 덜 한 것이지, 감된 예산에 대한 소명도 안 들어보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소명기회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석운

김석운위원장

그러면 우리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기획감사실장 참석하신 중에 수정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제출 예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해서 그때 한번 같이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동직

양동직위원

아까 국에서 설명없이 바로 질의있냐고 물어보고 없으면 바로 끝내고 할 겁니까?

석운

김석운위원장

예, 간담회에서 아까 그렇게...,

진걸

한진걸위원

잠깐 혼선이 온 것이 기금운용계획과 수정계획안에 대한 그것만 질의종결이 된 것인지...,

석운

김석운위원장

아닙니다. 전체고...,

진걸

한진걸위원

2009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도 지금 질의종결을 한 것인지..., (장내소란)

석운

김석운위원장

제가 그 부분은 잠깐 정리해서 말씀을...,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간담회를 해 주세요. 지금 속기하고 있는데요.

석운

김석운위원장

그러면 잠깐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였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드리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위하여 질의종결을 취소하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금년도에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액 4억을 확보해서 40개 단체에 3억 7,300만원을 보조해 주고 2,7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은 추경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2,7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는데 금년도에 2,700만원 중에서 민주평통이 보조대상으로 결정이 될 경우에는 1,000만원내지 1,500만원정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사실상 예비비적인 그러한 성격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이 6억 6,554만 8,000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근자 3년여에 걸쳐서 상한액을 4억으로 정했고 내년에도 4억으로 정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을 정해준 금액보다 약 2억 6,000만원 정도가 사실상 덜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사회단체에 공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금년도 예와 비교해 볼 때 4억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에 해당되는 4,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나름대로 단체들이 공익적인 부분에 사업을 하느니만큼 이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4억 예산을 전액 통과시켜 주기를 위원님들한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출연하는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육성법과 그리고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해서 운영하는 건데 국제화재단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국제교류 협력증진과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국제화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사무소도 운영하고 또 내항적국제화지원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실적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국제화재단으로부터 월간 지방의 국제화 특히 이 속에는 기획특집, 국내외 우수지자체 따라잡기, 다민족 한가족 그리고 글로벌브랜드, 글로벌에티켓, 글로벌이슈, 해외우수 행정사례 또 그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조언을 해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 중국어, 일어, 기타 베트남어 등등의 번역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영역들을 나름대로는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단체인데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출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육성법에 의해서 육성법 제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제화재단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재단에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한 사항으로 이 출연금 1,000만원은 법령에 근거한 사항인만큼 원안대로 1,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한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제화재단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연혁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난해에도 출연을 했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진걸

한진걸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2006년도 그때 당시에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한 의회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006년도니까 2007년도 예산심의 당시 이에 관련돼서 그때 첫 출연이었던 것으로 기억되거든요 2007년도에. 그런데 그때 당시 답변은 그렇게 하셨었어요. 처음 만들어지는 거라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 할당이 된 거다. 그러면 “연연세세 계속해서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니까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사례를 한번 참고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참 그래요. 다른 위원회 예비심사 했을 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까지 잘 이루어지던 혁신역량강화사업이, “혁신”이란 말대신 전부 다 “창의”로 다 바뀌었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내용은 전혀 다른 게 없는데. 예컨대 혁신포털시스템이 내용이 바뀌어서 창의포털시스템이 된 것은 아니고 그 시스템 그대로 갖다가 다만 명칭만 바뀐 거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명칭만 바뀌었는데 그것은 정부의 그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진걸

한진걸위원

포털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산포털시스템.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현정부의 혁신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창의라는 말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명칭만 달라졌다고 해서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창의포털시스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혁신포털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창의포탈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왜 필요합니까? 창의포털시스템이라는 것은 현재는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고 혁신포털시스템만 유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데 명칭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대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새정부 들어서 혁신정보과도 필요하고 하여튼 행안부에서는 혁신이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사업을 이관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긴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역혁신협의회, 아직 혁신이 살아있거든요. 그것 지역창의협의회로 바꿀 때 안됐습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서구답게 먼저 한번 바꾸시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역혁신협의회라 하는 것은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명칭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원래 혁신정보과에 있던 사업인데 그러니까 명칭 큰 것만 했지 말하자면 그 안에 숨어있는 이것을 미처 발견을 못해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아직 개정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발견을 못한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협의회는 물론 행정적인 부분도 거기에 일정부분 접근이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지역혁신협의회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부적으로 지역혁신명칭이 혁신위원회라는 그러한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고 창의라는 말을 쓴 것은 물론 그 전신이 혁신입니다. 그리고 현 추세에 맞게끔 변화를 주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내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많은 변화는 아직까지 줄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명칭이 변경되면서 내용도 상당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일단 그런 점에 있으니까 우리가 포털시스템 같은 것의 명칭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단순하게 바꿀 성질은 아니고 그 내용에 보다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새정부 들어서서 정책과 용어를 일관되게 하는 것은 좋지만 마치 전정권에 어떤 잔재로 여기는 듯한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곤란하겠고요. 또한 나아가 그런 견지 하에서 포털시스템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똑같이 나오는 것인데 게재에 단순한 유지보수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같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국제화재단에 대한 연혁은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연혁과 관련된 사업내용 일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한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서 혁신이 마치 전 정부의 잔재로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뉘앙스를 풍겼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구우회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석운

김석운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구우회위원

지금 한진걸 위원님 질의중이시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고, 듣기에도 부족한 시간이거든요. 지금 실장님이 부연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재하셔서 가능한 한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듣고 그래야 되지 일정에 쫓기기 때문에, 심야회의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우회위원

두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심의와 직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혁신협의회 출범 배경을 보면 지역경제 또는 경제진흥 문제와 연관성이 있다기보다는 기획정보, 기획에 업무성격과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지역혁신협의회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보면 우여곡절이 많았고 부서간 이동도 많았습니다. 정말 비정치적인 순수한 입장에서 지역혁신협의회가 제 위상을 찾고 본래 출범할 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게 만일에 어느 부서로 소속됐을 때 역할을 다할 수 있는가 고민 좀 하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실장님 답변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답변과정에서 4,000만원이 감된 부분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는 단체들인 만큼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란다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5,000만 겨레와 민족의 염원인 통일문제가 실장님, 공익적입니까 아니면 사적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공익적입니다.

구우회위원

공익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스럽지 않은 이유로 해서 그동안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문제를 다루는 협의회 말 그대로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년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순수한 말 그대로 공익적 마인드 접근을 통해서 가능한 한 바람직 한 단체에는 지원이 되도록 또 바람직스럽지 않은 데는 물론 감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마인드를 다시 제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구우회위원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구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동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년도 예산액은 2008년도 본예산 편성했던 예산액을 기준으로 올리신 거죠? 현재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2008년도 본예산 때 올린 그 예산이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데 헷갈리지 않도록 제가 미리 부연설명을 드리면 기획감사실 업무는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바뀌는 것이 종전에 있던 혁신정보팀의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들어온 것이 있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때 그쪽예산이 들어온 것이 본예산 때 얼마였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혁신정보팀이 7월 1일자로 폐지가 됐는데 우리 2009년도 본예산 편성하면서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경제진흥과로 이체가 돼서 그것은 포함이 됐고 폐지되기 전까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제출하면서 위원회별로 타기를 낼 때 당초에 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해 주지 않아갖고 저희가 별도로 정오표로 해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5,00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 2009년도 예산편성에 혁신정보팀에 있던 정보통신관리에 대한 예산이 전부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되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 예산을 뺀다면 기획감사실의 2009년도 예산이 증예산편성입니까 감예산편성입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요?

동직

양동직위원

예.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26억의 융자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뺀다고 하면 감예산이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제가 몇 가지만 세세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사업명세서 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근거리통신망 스위치교체 1억 2,900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스위치교체하는 내용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근거리통신망 스위치는 저희가 98년도에 전산화가 되면서 총체적으로 55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메인과 우리 실로 나오는 선 그리고 동사무소나 사업소로 나가는 그 선을 갖다가 갈 수 있도록 분류를 해 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를 설치한 지가 금년으로 10년이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화가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스위치가 고장이 난다거나 할 때에는 전산업무자체가 그 선과 연결돼 있는 부분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교체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체한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55대 중에 2007년도에 30대를 교체했고 금년에...,

동직

양동직위원

좋아요. 실장님, 총 교체해야 할 대수가 몇 대예요? 지금 순차별로 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하여간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스위치의 내구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보통 8년에서 10년...,

동직

양동직위원

이게 언제 설치된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98년도에요.

동직

양동직위원

98년도에 일괄적으로 전부 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때는 처음 시작할 때니까. 98년도에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이면 교체가 완료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까지만 집행하면 하여간 스위치는 전부 다 교체가 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이게 마지막 것 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동안은 별탈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좋습니다. 79페이지 국외여비 통합관리부분을 봐 주십시오. 국외여비 통합관리에 대한 질문 전에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 통합관리를 기획감사실에 예산편성하라는 것이 어디 상부지침이 있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부서별로 부분적으로 이것은 국내여비이지만 국내여비를 관내출장 가는 그런 것들은 부서로 세우고 이것은 우리대전시를 벗어나는 관외출장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외출장이 불특정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세미나라든가 중앙에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특정하게 나타나고 또 우리가 선진화되어 있는 부분적인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 정확하게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라든가 취지는 제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심의하는 입장이니까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를 기획감사실에 통합관리로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는 한번도 통합관리하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어떻게 썼는지를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것 잘 썼는지 잘못 썼는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해야 할 것이지 집행부에서 심의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한 이유는...,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여기 8,000만원,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8,000만원, 5,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것을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대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다음에 타당성이 있어서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뭘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자료가 있어야!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저희가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국내여비 통합관리는 375건에 12월 말까지 약 60만원정도 사용을 했고요. 국외여비는 여덟번정도 사용해서 3,600만원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리스트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부서별로 그다음에 건별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동직

양동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는 김에 89페이지에 있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 2억에 대한 것도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양동직 위원께서 요구하신대로 우리 위원회자료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직

양동직위원

한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페이지에 퍼스트서구 실현의 현장 수상집 발간 5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퍼스트서구 실현의 현장은 우리 구가 작년에도 69건의 수상을 했고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의 수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중에서 대표적으로 전국단위의 수상을 받은 것이라든가 또는 우리 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잘한 이런 부분들을 멋있게 디자인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내년도가 자치구가 출범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20년동안 발전한 그러한 모습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싶고 또 알리고 자랑도 하고 싶어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500부를 발간하겠다고 한 산출기초는 어떤 의미에서 500부를 하신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우선 저희 실ㆍ과에도 한부씩 배부를 하겠고 또 의회에도 배부를 해야 되겠고요. 또 동에도 배부해야 되고 도서관이라든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한부씩 보내려고 하면 약 500부 정도 소요됩니다. 그 이유는 다른 타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발간하게 되면 홍보차원에서 저희구에 송부가 됩니다. 그런 것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떠어떠한 자치단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구나 또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고자...,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금년도 예산인가요? 구정 몇 년사, 15년사인가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게 몇 부 발행이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게 500부 발행입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거기에 또 내내 수상기록이나 이런 것은 다 들어가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 10장 내외 이 정도 해서 간략하게 할 것이고 구정15년사 발간은 그야말로 상세하게 수립이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실장님, 제 얘기는 구정15년사에 이런 수상기록이 들어가냐 안들어가냐 이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들어갑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구정15년사는 언제 다 완성돼 가지고 발간됩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내년 10월에서 11월 정도면 발간이 됩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것을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양동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진걸

한진걸위원

예산서 86쪽에 보면 의회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의원전용이란 게 있어요, 그렇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

진걸

한진걸위원

사업추진배경은 빈번한 장애가 일어나서 이렇게 한다, 산출기초가 143만 4,000원, 12월 해서 금액이 나왔는데 어디에 어떤 회선을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인터넷 전용회선이죠.

진걸

한진걸위원

인터넷전용회선을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지금 ADSL을 쓰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인터넷을 쓰는데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라든가...,

진걸

한진걸위원

그런데 이 전용선이란 것이 한 회선이 이렇게 값이 나가는 그런 전용선인 거예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한선으로 위원님들이 전부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선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 다소 불편은 하지만 의원 전용으로 이렇게 전용선을, 이게 고가거든요. ADSL은 4～5만원 하면 충분한데 새것으로 하는 이유가?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

진걸

한진걸위원

지금도 다소 불편은 하고 일정부분 불편함 때문에 오해를 조금 한 것이 있었어요. 특정 행정감사시간에 자꾸 인터넷 회선 사용이 안돼서 그런지..., 그러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초긴축예산을 하는 차에 의원들 정식으로 회기 100일인데 100일 하면서 전원 다 사용한다고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140몇 만원짜리 정도 쓰려면 20명이 쓰기 위한 것으로서는 큰 낭비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까지 할 바에는 ADSL 20회선만 들여놔도 훨씬 낫다 이거예요. 안그렇습니까?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20명을 위해서 500명 쓸 수 있는 그런 인터넷 회선을 들여온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안가서요. 이렇게 하면 1년에 1,700만원인데 앞으로 4년 치를 한번 따져보세요. 이것은 대형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쓸 때 여러 명이 쓰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사실은 속도는 ADSL이나 VDSL을 하는 것하고 초고속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속도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단, 공공기관에서 여럿이 쓴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500명까지 쓸 수 있다고 해서 500회선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훨씬 싸니까 쓰는 것이지, 저는 이것은 잘못된 사안이라고 생각되니까요, 위원님들하고 검토할 때 다시 할건데 그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그 마음은 상당히 고맙게 하나 과유불급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한진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오늘 예정된 외부 행사가 잠깐 5분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정회하고 속개 후에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정근구 위원입니다. 기획정보실 예산안을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감사업무추진비, 재정운용업무시책업무추진비 여러 군데로 나눠 놨는데 기획부서에서 이번에 토탈 얼마나 됩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눠 놓은 것은 아니고 분야별로 편성을 한건데 기획업무추진비에 4,000만원,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그리고 감사업무추진비 300만원해서 토탈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각 국이 공히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편성해야 되겠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적정금액을 저희가 그정도 금액이면 해당국이나 또 해당업무를 추진하는데 나름대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작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받으셔가지고 금년 2008년도에 어떤 시책을 폈는지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업무추진비는 기획업무와 관련된...,

근구

정근구위원

어떤 기획업무에 관련돼서 얼마를 쓰셨는지 기억나는대로 설명 좀 해보세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기획업무추진비에서는 첫째로 의회와 관련된 의정간담회라든가 또 의회에서 같이 동반자 관계라는 그러한 부분에 사용했고 그 외에 기획업무는 중앙이라든가 또는 주민들과 관계된 그런 부분이라든가 해서 가장 적절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또 예산업무는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협의차 시나 또는 중앙기관에 가서 업무에 필요한대로 사용을 했고 감사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업무에 따른 부분적으로 필요한대로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으로는 무조건 필요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액규모를 행정안전부를 거쳐서 또 시를 거쳐서 총액이 정해집니다. 총액범위 안에서 우리 구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나름대로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예산으로서 편성된 것인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얼마 편성됐었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2008년도 본예산에 2억하고 추경 때 2억해서 4억 편성됐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에 많이 쓰여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소규모편익사업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20건에 3억 9,700을 사용했는데 공원녹지관리에 5건 8,700만원 그리고 도로정비 6건에 1억 3,000만원, 체육시설 5건에 9,300만원 그리고 하수시설 및 재난예방 4건에 8,700만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래서 4억 사용하셨어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전체 액수는 3억 9,700만원으로 약 4억 사용했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그런데 그런 공원관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하시고 자꾸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쓰시는 이유는 뭐죠?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은 대체적으로 볼 때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것은 편성을 하고 소규모편익사업비는 물론 일부 소액은 사업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비를 한다든가 보수를 한다든가 신속하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 예산을 편성했으면서 전체적으로 건수가 20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사항을 큰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사업을 해결해 주는 이런 차원으로서 재량적으로 판단을 하되 투자를 해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느냐 이런 데에 주안점을 두고 저희가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이러한 예산들입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잘 알겠고요. 2008년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내역을 받아볼 수 있나 모르겠네요?

창석

오창석기획감사실장

제출요구 하면 제출하겠습니다.

근구

정근구위원

제출요구하겠습니다.

석운

김석운위원장

정근구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