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팀장 박재룡입니다. 지난 12일 군정질문에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총 8건의 심도 있는 농업분야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박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61개소가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해 농어촌민박 지정을 받아 민박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은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공중위생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지정되지 않은 민박시설은 숙박업으로 분류되어 공중위생법에 의한 단속대상이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농어촌민박업을 하고자하는 농가에 대하여 지정만 할 뿐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고 있으며 농어촌민박 지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1년 동안 운영 실적이 없다면 지정을 취소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집단급식소 위생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농촌전통테마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생태관광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등 총 12개 마을이 운영중이거나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운영중인 체험마을 중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 3/4분기까지 1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음식물을 제공하여 벌어들인 수입은 4100만원정도이며 청결상태는 주민 자발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이전에는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하여 체험마을을 선정 지원하여 왔으나 체험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과 운영을 목적으로 “도농교류촉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은 4개 마을을 체험마을로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마을은 부녀회장이 매년 1회이상 위생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지정이 취소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인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농가를 기준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단계별 농가수, 면적,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농약이 1,861농가에 3,040ha, 23억 4200만원이며, 무농약은 131농가에 145ha, 1억 5900만원, 유기농은 84농가에 90ha, 1억 42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절차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시비처방서에 의거 시비관리하고 영농일지를 작성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서 인증기관에 인증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기관에서는 현지에 출장하여 포장심사와 영농일지 등에 의한 친환경농업 실천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또한 수질오염여부 등의 검사를 실시한 후 인증기관에서 운영하는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현장심사 시에는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또는 단지대표 등이 입회합니다. 인증수수료는 대략 300천원~500천원 정도이며 인증기관과의 거리, 인증대상 면적, 인증단계, 관개수의 종류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2008년의 경우 인증기관별 인증내역을 보면 남도 친환경인증사업단이 1,178ha, 한국온실작물연구소가 514ha, 조선대학교가 5ha, 광주여대가 35ha 등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친환경농업은 각종 지원사업과 관계기관의 노력, 농업인의 참여 등으로 많은 성장을 거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장과정에서 인증작목이 수도작에 편중되어 있고, 무농약이상 인증면적에 비하여 비교적 인증획득이 쉬운 저농약인증의 비중이 높으며, 양적인 성장 중심으로 추진하다보니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다소 낮은 농업인들이 포함되어 있어 다소 간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인증단계별 차등지원과 작목별 지원액의 조정,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대한 교육 강화와 농가별 친환경농업 지원기간 제한 등의 방안을 추진해 나감은 물론, 인증수수료 지급기준과 방법에 있어서도 인증수수료에 자부담을 반영하고 인증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던 방식을 농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고취와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비료보조금제도 부활과 면세유 가격 상승분 차액 보존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지는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이며,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이며, 향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재산이기도 합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해 농지를 불법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군과 읍면, 농지관리위원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도 및 단속토록 하겠으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취득할 수 없도록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농지가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유기질비료의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2008년의 경우 우리 군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는 11억 33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20억 2800만원 정도가 계상되는 등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화학비료가 상당부분 유기질비료로 대체되어 토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금년에 화학비료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07년 대비 가격인상분의 약 80%를 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20%는 도비, 군비로 정리추경에 반영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10억 2400만원의 친환경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6억 98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료 보조금제도 부활에 대하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사항으로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앙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면세유 가격상승분 차액보존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어업용 면세유류 유가연동 보조금 2200만원을 금번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등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추후 유가상승 대책에 따른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단독으로 대책을 수립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정부의 면세유류관련 규정 개정 등을 보아가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벼 건조 저장시설(DSC)은 RPC통합 시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농업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원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밀 확대 재배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지역은 겨울철 기온이 따듯하여 쌀보리, 맥주보리 등 맥류생산의 적지라고 할 수 있으나, 쌀보리 정부수매가 2012년 완전폐지 될 것을 목표로 매년 5~10%의 생산 감소를 유도하고 있어 줄어드는 농가소득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발 빠른 대안으로 지난 10월초 전라남도와 함께 SPC그룹 계열사인 (주)밀다원과 생산판매 협약을 체결하고 강진에서 생산되는 밀을 매년 전량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밀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ha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164ha 면적에 대하여 계약재배를 하였으나 오는 2012년까지 1,000ha이상 재배하는 주산지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내년산 밀 계약단가는 kg에 850원으로 쌀보리 1등 수매가격 보다 2천원이 높은 가격에 계약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민의 생존권보장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료값과, 기름값, 사료값 등 농자재가격의 대폭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상태가 너무나 힘이 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4일 강진군농민회가 주최한 집회에서 진솔한 외침을 들어 잘 알고 있으며 군수님께서도 현장에서 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을 17만원에서 21만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내용으로 당일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즉각 건의하였으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도 전라남도에 4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내용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나락가격안정대책에 필요한 16억원을 정리 추경에 요구한 상태이며, 성립 시 농가에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금이 축소되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은 있으나 농업예산만큼은 2008년 22.3%에서 내년도에는 26.6%로 대폭 상향하여 농업에 대한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농업분야 예산편성 시 농민단체와 상호 협의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학비료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유기질 비료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화학비료 상당부분이 유기질비료로 대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화학비료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07년대비 가격인상분의 80%를 농협을 통해 지원하고 20%는 도비와 군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금액으로 10억 2400만원의 친환경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6억 9800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못자리용 상토공급과 관련하여 공급업체, 공급현황, 농가별 피해조사내역과 조치내역, 재발방지를 위한 내년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토공급사업은 농촌의 노령화·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해소와 못자리용 상토 구입에 소요되는 생산비 절감과 안정적인 영농실현에 기여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체별 공급 현황은 총 26만 7천여 포대로 성화상토가 23만 9천, 렉셈상토 2만 8천포가 됩니다. 상토공급은 당초 22%인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농협에 제품의 선정권을 줘서 당초 22%인 본인부담을 14%로 최소화 시켰습니다. 특히 농민회와 농협이 협의해서 농협주관 상토공급 희망등록업체를 모집한 결과 8개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최저가를 제시한 풍농, 성화, 렉셈의 3개 업체가 선정 되었으나 풍농이 납품을 자체포기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조사 및 조치내용으로는 6월 11일과 6월 12일 기술센터와 전라남도 농협기술원, 회사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단지에 대한 현지 피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저희 농산팀 전 직원이 피해주민들을 전부 대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론은 피해발생당시 작물환경을 시일이 지난 후에 동일하게 제현하는 게 불가했으며 저온피해, 농가사용 농자재, 상토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탑라이스단지 내에서 렉셈 상토를 사용한 농가와 해남에서 모를 구입해 식재한 논에도 동일한 피해가 발생되어 상토불량이라는 일방적인 결론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발방지대책으로는 작천면과 일부 면에 대해서 상토공급회사에서는 상토가 불량이라는 주민들의 입장에 순응할 수 없으나 농가들의 요구에 따라 향후 사용할 2년간의 상토를 무상공급하기로 주민들과 협의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상토공급은 공정규격 제품이 아니어서 물량 공급에 따른 지속적인 분쟁이나 말썽의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소송이나 분쟁에 휩싸인 사례가 많고 인근 장흥에서도 연초 발생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5일 탑라이스 단지대표가 저희 농산팀을 방문하여 그동안 협조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공급계획으로는 농가가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쿠폰을 발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농업인 육성에 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지금의 농업·농촌은 수입개방과 노령화, 부녀화, 노동인력감소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할 목적으로 2010-200프로젝트를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힘이 든다고 할 때 절망하기 보다는 농업에 대한 희망을 주어서 귀농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강진으로 오게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기존 농업인에게는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부자농업인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소득 농업인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농업소득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는 농업총소득 1억원 이상 농가가 350명 정도가 있으나 그중 농업총소득에서 경영비를 뺀 농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2007년 기준 60명이며 금년은 100명 육성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경우 비료값 등 농자재 가격이 대폭 상승하여 경영비가 가중된 것은 사실이나 우리 군의 경우 친환경농자재 구입에 10억 2400만원, 유기질비료 7억원, 나락값안정에 16억원, 포장재지원 3억원, 화학비료 구입에 2억원 등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팀장 조정일입니다. 정삼균 의원께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 업무 대책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마량면 미항주변에 많은 외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마량면 횟집 및 수산물 판매점이 활기가 넘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으나 일부 횟집들이 수산물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있어 군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수산물원산지 지도·단속 업무 대책과 방안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유통질서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거 횟집, 대형마트, 건어물 판매점, 시장 및 노점상 등 수산물 판매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전남도 및 수산물품질관리원 주관 합동단속, 군 자체단속 등 연간 12회(24일) 실시하여 위반자 12개소를 적발하여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표시가 희미하거나 표지판 위치가 부적절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를 통하여 시정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추석, 설 명절에는 전남도 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횟집 등 각종 수산물 판매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월3회이상 자체 및 합동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며, 특히 마량미항 주변의 횟집 20개소에 대해서는 중점 지도 단속을 추진하여 외국산 활어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없도록 관련 증빙서 등을 정밀 조사하여 소비자가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 및 지도단속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팀장 최기남입니다. 김태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겨울철 유휴농지에 청보리 재배를 더욱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사료 확보는 물론 일반농가는 소득증대의 이중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청보리 재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은 물론 연결체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겟습니다. 배합사료가격 상승과 보리수매 감축으로 조사료인 청보리 재배가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청보리 재배면적을 500ha에서 내년에는 1,000ha로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하여 파종 완료하였으며 청보리 종자 공급도 면적 1,000ha에 대한 종자 40% 보조로 5700만원을 경종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 연결체는 현재 10개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원형 베일러, 예취기 장비 등의 조사료장비 구입 사업비 4억 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조사료 연결체를 5개소로 확대하고자 사업비 4억 8300만원과 연결체 제조운송비로 13억 1600만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매년 청보리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농후사료비 절감과 경종농가 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팀장 조상언입니다. 먼저, 학교급식지원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정삼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지원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려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공급업체는 시설규모가 크고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대상으로 14명의 학교급식심의위원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 학교급식 식자재는 강진농협 파머스마켓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서남부 6개 시군을 총괄하는 500평 규모의 광역지원센터 설치를 우리 군에 유치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에 농식품부에 국비 30억원을 지원해주도록 건의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비지원을 받기 어려울 때는 군 자체적으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총 생산액은 34억원 정도이며 관내 급식으로 5억원어치 정도 공급되고 나머지 29억원어치는 타 유통업체 및 시중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관내 학교에 공급중인 81개 품목 중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36개 품목, 약 70농가에서 공급하고 있으며 쌀은 강진농협, 배는 강진자연농업연구회, 딸기는 강진군공중딸기 영농조합법인, 감자, 양파 등 쌈채류, 엽채류 등은 옴천면 웰빙잔치 영농조합법인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주셔서 지난 12. 8일에 행정, 웰빙잔치영농조합법인 임원, 농업기술센터, 파머스마켓 임원들과 계약재배 물량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으로 많은 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계약재배 품목을 늘려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최경희입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삼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경로당 지원확대 방안으로서 농촌마을 경로당은 농촌의 주거생활 복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고유가, 물가폭등으로 마을경로당 운영에 애로가 많으므로 앞으로 경로당 신축시에는 전기난방 설치를 검토할 것과 생필품 가격의 폭등을 감안하여 부식비 증액 지원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마을대소사를 논하는 집회공간이면서 건강관리, 운동, 교육, 여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독거노인의 보호기능 등 다기능공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공공적 역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동절기 운영난 해소를 위하여 3억 6146만 3천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318개소 경로당에 113만 6천원의 난방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추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시에는 난방비 절감을 위한 심야보일러 및 태양열 이용시설 설치 등을 적극 권장하겠으며 경로당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어르신들이 원하는 다기능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1명을 배치하여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경로당 환경을 조성하고 연간 운영비 122만원 이외에도 지역 내 인적·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 운영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의 각종 위원회 참여율 제고방안으로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목표를 40%로 설정하고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는데 우리 군은 도 목표는 턱없이 부족하므로 여성 참여율 적극 제고하기 위한 복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 및 여성정책에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2008년도 40%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우리 군 여성위원 참여율은 30%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여성인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자원으로 부상되고 있고 국가차원에서도 여성인적자원개발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으나 다양한 사회경험 부족과 양성평등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므로 우선 여성친화적인 다양한 여성기술(취미)교육과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육아 등 경력단절 고학력 취업여성 등을 포함한 여성인적자원개발과 DB구축 및 여성인력 Pool을 구성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사회참여 등 각종 위원회 임기 만료 시 또는 위원회 신설로 신규위원 확충 시 여성위원을 지속적으로 위촉으로 참여율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향 부모 모시기 모금창구 개설입니다. 연 120만원의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유가 및 환율 인상으로 경로당 운영비가 부족한 상태이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군에서 복지예산을 증액만 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기부금품 모금에 따른 승인을 받아 범 군민적 모금운동을 전개, 고향에 부모님 계신 출향인사를 발췌하여 상시적으로 통장에 자동 예치하는 모금방식의 전개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법정시설로 경로당의 소유자를 막론하고 시설의 운영주체는 읍면이며,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로당 대상의 모금운동은 할 수 없으나 사회복지시설로 보아 후원금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읍면 노인회장, 마을경로당 대표들과 협의하여 후원계좌 개설하고 나눔행사, 다각적인 홍보를 통한 기탁 등 후원금품 모금운동을 추진하여 폭염기와 동절기 경로당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활성화와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내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태 의원님께서 마을단위 물리치료기 관리 상태로서 281개 마을회관에 물리치료기를 공급하고 사후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니 전수 조사하여 ‘사용가능’, ‘불가능’으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조치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물리치료기 전수 조사로서 마을 경로당 물리치료기는 2003년 50대, 2004년 105대, 2005년 50대, 2006년 76대로 총 281대를 보급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고장실태 조사는 마을이장, 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협조 하에 매분기별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2008년의 경우 3분기까지 실태 조사 후 고장 수리 요청 물리치료기 23대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4분기는 현재 추진 중이므로 금회에는 고장실태와 사용실태를 병행하여 더욱 정밀한 실태를 파악 하겠습니다. 대책과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매년 분기별로 실태조사 후 관리를 해 오고 있으나 단순오작동을 제외한 부품교체 등 수리 시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2009년부터는 노인일자리 사업인력 등을 투입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겠으며 아울러 사용 불가능한 물리치료기에 대해서는 불용처분 등 해당 읍면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안영진입니다. 관광개발팀 소관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산초당 진입도로 개설 및 하류지 배수 정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다산초당 진입 도로는 원주민이 이용하고 새로운 관광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셨고 주택 침수로 주민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주택 정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초당 진입 도로에 대하여는 군수님께서도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산기념전시관이 신축되면 전시관 진입 도로가 새로이 개설되므로 원주민과 관광객이 진입 도로를 따로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보다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침수 피해가 있는 이정희 씨 주택을 매입하고자 2년 전부터 감정평가를 한 결과, 토지 보상 협의에 큰 차이를 보여서 소유자와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다산기념전시관 신축 시 이것도 함께 침수피해가 없도록 정비해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탐진강과 강진만의 바다를 이용한 테마의 거리 조성과 사시사철 풍경에 맞는 꽃 식재, 볼거리, 먹을거리 등 천혜의 자연 조건을 이용한 축제의 장 조성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고장은 천혜의 지리적 요건과 환경을 갖춘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위치적으로 강진만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많은 면적이 확대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더디었습니다. 다행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안선으로부터 500m 이내, 하천양안으로부터 300m이내, 면소재지가 위치한 지역 등이 이번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보다 용이하게 개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동안 테마 있는 관광지 개발을 위하여 2007년 강진만에서 신전면까지 해변도로를 조성한 바 있고 만덕간척지 방조제에는 만덕해안 숲을 조성하여, 해변 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석교 다리 밑에는 자연 친화적인 체육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내호 주변에 생태공원 및 위락시설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금 용역발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남도에서 조성중인 호수 공원과 연계한 강변 둑을 이용하여 산책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며, 신전면 경계까지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는 등 자연 조건을 이용한 볼거리, 먹을거리 등을 조성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기유치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팀장 임병호입니다.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전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면적의 매입상황과 매입부지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 등 각종 행정규제사항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투자자의 사업추진 의지대로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전골프장 사업부지 매입상황은 총 면적의 30.3%인 부지매입과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 등을 얻기 위해 전체면적의 82.6%의 토지사용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부지매입을 추진한 결과 지역주민은 전체가 동의하고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몇몇 분들만 동의를 하지 않아 부지매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키 위해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농림수산식품부 협의과정에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 되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조정 중에 있는 우리 군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이 완료되면 신전골프장 대상지의 32.4%가 해제되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권한이 전라남도로 이관되므로 전라남도에 협의 요청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시킨 후 개발촉진지구 지정변경을 신청하여 투자자가 바라는 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장 문장기입니다. 윤희숙 의원님 외 세 분께서 7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숙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도암 만년마을 소재『천년송』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암면 만년마을 218번지 묘지 1,488㎡에 소재한 『천년송』보존을 위하여 천연기념물 및 보호수로 지정하여 국가 및 군에서 관리코자 소유자와 2～3차례 협의하였습니다만, 합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천년송』과 부지 매입 등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천연기념물 등 보호수로 지정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 식재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등 강진의 나무심기는 수목의 생육 및 및 조성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적인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종선택에 철저를 기하고 2009년 이후 나무심기 사업시행 시에는 산림청고시 제58호(2006. 8. 8)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등을 준수하고 설계 및 용역·관리감독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추진하겠으며 가로수 식재 전 식재 제한지역 등에 대하여 도로관리부서와 철저한 협의를 통하여 가로수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과밀화 되지 않도록 위치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수목 식재시기 등 기준을 준수하여 고사목 발생 등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후계자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임업후계자는 3명으로서 인근 시군에 비해 적은 수의 실정에 있습니다. 후계자 육성방안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에 맞는 대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반회보 및 대상자에게 통지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많은 군민이 임업후계자로 선발되어 산림경영자금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진가꾸기 사업의 나무 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늘푸른 강진가꾸기 등 나무심기 사업부터 관상수 생산실태 일제 조사를 매년 연초에 실시하여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수목이 우선 우리 군의 사업에 식재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하겠으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이 녹지사업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관상수가 적극적으로 판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관상수 보유현황을 전국 자치단체에 공문이나 게시판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겠으며, 칡덩굴 전면제거사업은 인력굴취로 한계성이 있는 만큼, 2009년부터 숲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산림 200ha에 대하여 실시하고, 주요도로변 175㎞에 대해서 칡덩굴제거 사업은 공공 숲가꾸기 사업과 도로변 풀베기 사업등과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촌마을 이용사례 및 투자내역과 소득부분 위주의 주민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물으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도부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3개년에 걸쳐 대구면 용운리에 총 11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안길조성 등 생활환경개선 사업과 표고재배 및 작업장 등을 설치하는 등 임업생산기반조성 사업을 하였습니다. 마을의 주요 소득원으로 표고재배, 한봉사육 등을 통하여 56농가가 참여하여 연간 가구당 13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친환경 임산물에 따른 소득증대가 기대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프로그램 활용이 미흡하고 주민참여가 부족한 실태에 있으므로 금후 정수사를 찾는 관광객들 및 청자문화제 등을 통하여 청정 임산물 판매와 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체험사업 등을 실시하여 선진마을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소득 창출원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유림 현황은 2008년 현재 총 277필지·면적은 1,807ha가 군유림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 임대면적은 11건에 약 8.0ha에 대부료는 연간 45만 4천원 정도이며 대부기간은 5년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군유림은 강진군민 전체의 재산으로서 개인에게 수익권을 주는 것보다는, 지구온난화대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추후 군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를 대비해서 입목생장 등 군에서 관리하므로 공익적 혜택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임도개설 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현재 56개소에 78.9km로 산림의 집약적·효율적 경영기반 구축으로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고 산림소득산물의 원활한 운반과 요즘 증가하고 있는 등산 및 산악자전거 등 레저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강진 월남에서 성전 금당간 약 5km를 개설한 후 서기산 임도와 연계해서 산악자전거 대회를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정 의원님께서 물으신 선도임업인 육성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도임업인 육성사업은 우리 군에서 2006년부터 강진을 나무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80농가에 4억을 지원하여 동백나무 등 35만여 그루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5천만원의 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추경에 1억을 확보하여 총 1억 5천만원으로 30농가를 지원하겠으며, 매년 30내지 40농가를 지원함으로써 강진군을 남부수종인 상록수의 생산메카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도임업인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갖춘 주작산 자연휴양림을 강진군의 최고의 브랜드로 키워나기기 위해 기존의 휴양 시설에다 통나무집 4동 증축, 첼린지 어드벤처 코스를 신설하고 기암괴석을 연계한 산책로 개발과 전망대 설치 등 기반시설 보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의 휴양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주작산의 전설 등 이야기로 엮은 스토리를 정해서 신비스럽고 포근하게 쉴 수 있는 휴양림임을 홍보함으로써 기억에 남아 다시 찾는 휴양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윤중근입니다. 도시계획팀 소관에 대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희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적인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규모 댐 건설 등 투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지역경제 회생의 밑거름으로 삼아야 된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숙원사업 및 민원을 해결하고자 시행중인 도시계획도로는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13개소(강진 11개소, 마량 2개소) 3,056m에 대하여 총 사업비 160억원 중 121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 3개소(강진읍 5일시장 진입도로, 강진읍 공업지역내 도시계획도로, 해양수산연구소 앞 도시계획도로) 573m를 사업 완료 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계속사업 10개소(2,483m), 신규 1개소(동화주유소~3.1탑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530m를 7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시행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조기 발주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진읍 도로관리실태를 보면 각종 건축공사 노상적치물이 방치되어 군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고 하며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법 규정에 의거 도로의 점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케 하고 있어 2008년 현재까지 도로 점사용허가, 굴착허가가 몇 건이며 사용료가 얼마나 부과되었으며 민원이 몇 건 제기되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점용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하고 있으며, 도로점용 허가는 2007년에 50건 29만 7천원을 2008년에 76건 159만 9천원을 부과하고 정기분으로 2007년에 168건 5145만원, 2008년에 167건 6054만 8천원을 부과 하였으며 도로굴착허가는 2006년 3회 5건, 2007년 4회 6건, 2008년 3회 4건에 대하여 도로관리심의에 의하여 허가 되었으며 허가 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공사를 하고 있으며 강진읍 관내 공사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약 30여건의 민원을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직접 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점용으로 인하여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도로점용허가 사업자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팀장 김찬주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1헥타이상 소규모 농경지에 대한 경지정리 미 실시로 영농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농업기반 확대와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경지정리는 답 총면적 11,130ha중 경지정리가 가능한 면적은 10,750ha이고 그중에서 9,900ha가 경지정리 완료됨으로써 경지정리율은 92%입니다. 그동안 정부 지원으로 시행하여 오던 일반경지정리사업은 2003년부터 50ha미만 소규모 대상지역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일반경지정리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50ha미만 소규모 경지정리대상지구도 국비지원을 한다는 방침을 정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현재 대상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대상지조사가 완료되면 기본조사를 거쳐 2009년 말부터 다시 국비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차적으로 경지정리사업과 함께 용ㆍ배수로 정비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과 함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단조성팀장 윤병현입니다. 정삼균 의원님께서 성전 일반산업단지 보상에 따른 감정평가업체 선정계획 및 타 개발사업 등의 보상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2인에게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추천요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보상계획 열람기간(2008. 12. 12 ~ 2008. 12. 25)중에 있으므로 열람기간 만료일인 2008. 12. 25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요청해 오면 3인의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평가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 국가산단,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업무보상은 2005년 1월 14일 법이 개정되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인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체에서 감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진 성전일반산업단지 보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단조성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팀장 송기훈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건설업체 보호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낙찰 받은 외부업체가 지역주민 및 지역업체 간의 장비 임대나 자재구입, 인력 투입 등에 의한 협력업체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찰이 심화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공개입찰에 의한 공사를 수주 받은 회사에 대하여 적격심사가 끝나고 적격심사결과 통보 시에 지역업체와 하도급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와 장비업체의 명단 등을 당해 회사에 발송을 하고, 지역업체와 하도급 및 장비를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공사에 대한 하자 발생의 한계가 확실하고 또 분리 분할 발주하여도 지방계약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 범위의 설계를 하도록 하고 지역건설업체가 공사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의 계약을 최대한 늘려 나가겠습니다. 각 사업장에 담당직원을 배치하여 특별관리 조치하였으면 하는 건에 대해서는 공사감독공무원 및 명예감독관이 임명이 되면 공사감독 시에 건설자재 구입여부, 인력고용 문제, 중장비 임대가 지역에서 구입되고 고용되는지 직접 챙기도록 하고 외지에서 자재를 구입하거나 장비가 임대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건설업체가 세계적 금융위기, 유류인상 등으로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다소나마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신상식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강진군이 개발하여 상표까지 등록한 강도령과 진낭자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단의 홍보대책을 마련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서 강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는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군기와 강도령, 진낭자 등의 CI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 홈페이지, 각종 공문서, 군내버스 및 택시, 관광버스, 명함 등에 활용토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여 강진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강도령 및 진낭자, 남도답사 1번지 청자골 강진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팀장 백영종입니다.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치안활동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지원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자율방범대에서는 우리 강진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함은 물론이고 청자문화제 등 각종 행사시에 주차 안내와 미아 찾아 주기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2008년에는 간식비와 피복비, 행사실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원활한 야간 방범활동 위해 군의 매각대상 차량 2대를 자율방범대에 관리 지원한 바 있으며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통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지원하고 방범대원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사기진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혁신팀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직관리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관리팀장 김상수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실적 평가 수정 변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실적평가를 받기위해 공공기반시설을 훼손하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꽃밭조성이나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농간 자매결연 체결, 농산물 직거래 행사 등의 평가항목을 하천변·도로변·농업기반시설물 잡목제거 등 군민이 필요한 항목으로 수정·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군정업무 성과평가는 각 분야별로 중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목표를 부여함으로써 성과를 달성토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잘사는 강진군을 실현하는데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김영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달간 전 실팀소·읍면을 대상으로 2009년도 성과지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꽃밭조성 항목은 도로변 유휴지나 공한지등에 꽃밭을 조성하여 관광객 등에게 아름다운 강진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일부 읍면에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방치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도·농간 자매결연 항목은 내년부터는 형식적인 자매결연 체결보다는 기 체결된 자매결연 단체와 농특산품 판매 등 농가 소득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도로변 잡목제거, 상습 침수지역 등 용·배수로 정비에 대해서 제시해주신 항목 등도 예산 소요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연구소 및 상위 직급 신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은 농업 군으로서 농업의 발전 없이는 강진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므로, 강진만의 특화된 농업으로 육성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특화농업을 발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연구소를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운영하거나 아니면 상위직급의 연구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 검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해서 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어야 하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행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는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연구소 설치는 기초자치단체의 기구로서 별도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예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농업연구사 등 3명의 연구사 인력이 있습니다. 그 3명의 인력을 중심으로 자체 ‘강진농업특화연구소’ 설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농업기술원 연구소인 특화작목시험장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서 이 기관이 활성화되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직관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욱입니다.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할만한 병원 육성 및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할만한 병원 육성입니다. 우리 군 의료시설은 도시 등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라남도와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강진의료원을 서남부 6개군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자 국비와 도비 350억원을 투자하여 250병상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2005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 연초에 착공해서 2010년 말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진의료원이 신축되면 최신 첨단의료 장비가 설치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며 노인병상운영으로 노인성질환자는 물론 일반 주민에게도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 내역입니다.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투약이나 처방확인은 의료법에서 환자 질병정보를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나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진료기록을 열람 할 수 없어서 우리 군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대신에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인터넷에 공개한 항생제 처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4분기 동안 감기 등 상기도염에 대한 진료건수가 100건 이상인 관내 10개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비율은 0%에서 최고 92.5%까지이며 평균 52.79%입니다.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비율은 뒷장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자 치료에 대한 투약과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의사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항생제와 진통제를 최소한으로 처방 하도록 당부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064; 의료기관 항생제 처방률 번호의료기관명처방률(%)병·의원 구분1강진의료원64.86병원2강진사랑병원60.60병원3나라의원77.24의원4새중앙의원66.19의원5성모의원67.81의원6성전성모의원45.86의원7연세의원4.17의원8오창근의원48.57의원9우리들내과92.56의원10후생의원0.00의원 ※ 출처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터넷자료(http://www.hira.or.kr)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입니다. 먼저, 김태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업의 중장기 대응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은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태로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이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군도 많은 고민을 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1.5℃ 상승하였으며 계속적으로 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우리나라 작물 재배 지도도 바뀌고 있음을 감안 할 때 이에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의 농업에서 시설채소는 유류비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으나 작물재배 한계지역이 북상함에 따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출수기 고온으로 인하여 등숙불량 등 쌀의 품질이 떨어지고 수량감수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품종을 개발해야 하나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 적응 품종을 개발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 및 지역특화 연구시험장 등과 연계하여 타 지역에 앞서 유망 시 되는 아열대작물을 신속히 도입하고 지역적응시험을 통하여 품종 선발과 함께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을 위하여 스타디스, 알스토메리아, 쿠르쿠머 등 화훼류와 아스파라거스, 아티초크, 부지화 등을 도입 한 바 있으며 금후 망고 등의 아열대 작목을 도입하는 등 영농 지도 방향을 전환하고 실증시험포장 등을 통해 아열대 작물에 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의 특성화 및 중점육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미맥위주의 농업으로 쌀 등 식량작물분야 소득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당장 크게 벗어 날 수는 없으나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금부터 체질을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벼농사는 우리 군 농업인의 주 소득원이므로 강진 쌀을 특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시험장 등과 연계하여 품종, 생산기술 등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확충하여 강진 쌀 이미지를 높여 나가면서 향기 나는 쌀, 다이어트 쌀, 가공용 쌀 등 기능성 쌀을 재배하여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키겠으며 딸기, 장미, 엽채류 등 지역특화작목은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집중 지원하되 칠량, 대구, 마량 등 남부지역은 장미, 모란, 꽃꽂이소재류 등의 화훼재배단지로 육성하고 강진 등 중부지역과 도암, 신전은 아스파라거스, 부지화, 비파, 석류 등 아열대작물과 조경 화훼류 등을, 옴천 등 북부지역은 비가림하우스를 이용한 친환경신선채소류와 무화과, 단감, 한우 등의 단지를 조성하여 소비자가 인정하는 명품 농산물 생산과 틈새시장 확보로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야는 사료비 절감을 위한 청보리 신품종 채종포를 금년에는 3ha, 내년에는 20ha를 조성하여 양질의 조사료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서 농업인 생산적 연구단체를 지도·연구사별 조직하여 현재 36개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연구회별로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월례회, 교육, 견학 등을 통해 특성화된 작목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연구회 모임을 더욱 활성화 시켜 직원들과 영농현장에서 동고동락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일반농사는 읍면상담소장이 책임 지도하고 본소 특기 지도·연구사는 농업 전문 경영인을 기술지원 함으로써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접 답변을 요구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김규태 의원님께서 상토문제를 언급하시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원한 답변이 없고 분석을 회피했다고 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5월 20일 작천면 현산리 탑라이스 단지 못자리에서 이상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일부에서 상토가 나쁘다고 주장하여 사용하였던 상토를 수거하여 타 회사상표와 비교 검정하였으나 특별한 차이점이 없었으며 5월 23일 못자리 피해농가가 많고 농가들이 상토 때문에 못자리가 피해를 받았다는 또 다른 여론에 따라 군동면에서 상토를 수거하여 검증하였던 결과 적정 상토조건인 PH 4.5에서 5.8이내인 5.06으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6월 3일 이황후 단지회장으로부터 본답에서도 이상증상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현지 확인 결과 모판에서 자란 뿌리는 정지상태에 있었으며 새로운 뿌리가 돋고 새순이 나오고 있어 생육은 다소 늦어지나 소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증상이 심하여 고사된 포기 등은 보식토록 하고 예비 모판을 구하도록 지도하여 재 이양을 하였습니다. 6월 12일 단지회장이 군청 친환경농산팀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김규태 의원에게 의회 차원에서 해결해달라고 건의하였으며 6월 12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 요청 박용철외 2명이 현지 출장하였고 같은 날 농가에서 상토가 두 가지가 공급되었다는 주장에 따라 상토회사에 문의하였던 바 박산마을은 중량상토 한 가지가 공급되었다고 하였으나 현지 확인 결과 두 가지 상토가 공급되었음을 확인하고 농가별로 잔여상토 수거 후 검증한 결과 PH농도가 일정치 않고 적정상토 기준치인 4.5에서 5.8의 범위를 벗어난 시료가 일부 있어서 확실한 검증을 위해 6월 16일 상토회사관계관 2명 및 작천면 박산마을 농업인 3명이 참여하여 재연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연실험결과는 6월 25일, 6월 30일, 7월 10일 3회의 생육조사결과 PH보증범위를 벗어나 2개의 샘플은 고사하였으며 나머지 생육사항이 정상이었습니다. 공증상토 재현실험 결과를 단지와 상토회사에 알려주었으며 6월 19일 농촌진흥청에 성분분석을 의뢰하여 7월 9일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도 적정상토 기준치가 벗어난 상토가 일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상토회사와 농업인들에게 통보내지는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7월 10일 이후 상토회사와 단지간에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2008년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1개월동안 탑라이스단지에서 피해를 입은 규모는 육묘실패농가가 26농가 1700상자, 본답 생육불량피해가 3㏊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이후 7월 20일 피해현황을 확인한 결과 특이하게 작황이 불량한 필지가 없었음을 단지회원들과 함께 확인한 것으로 상토피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였다는 것을 해명해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미안합니다. 군수님하고 의원님들하고 11월 26일부터 27일간 강원도하고 경상도를 다녀와서 군수님도 마음이 변했을 것이고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 다산초당전시관 그 관계로 아직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고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제가 59년간 도암면에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짓고자 하는 데가 옛날에는 바다였습니다. 만일 군 집행부 뜻대로 아무 하자 없이 좋은 건물이 들어서면 모르는데 30년, 4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적절치 않은 장소가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17,000㎡만 토지 매입만 해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회 승인이 안됐다고 봅니다. 그전에 늘 이야기했지만 윤영관 팀장님이 A지역을 했고 B지역을 답사하고 저하고 같이 답사했습니다마는 팀장님이 안 바꿔졌을 때는 사안이 바뀌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유독 네 지역이 있는데 수렁 연약지반에 짓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문화재청 전 청장님이 A지역이나 B지역이 부적절하고 토지매입이 안 되고 지가가 비싸다면 C지역도 앞으로 우리 군이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이나 인력배치 등등해서 별도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한 틀 안에서 유지관리하면 C지역도 문화재청장 개인의 사견이지 우리 군민의 사견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다 되어 있고 주차장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45억 돈이 큰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시설을 관광객들에게 동선을 잘 맞도록 해가지고 이용을 잘해야 하는데 현 전시관하고 B지역하고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보완하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도 착공 안했기 때문에 저는 재고를 해가지고 더 큰 생각을 가졌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45억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후 동선도 안 맞고 관광객 불평불만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을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별도로 했을 때는 다산수련원을 YMCA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YMCA에서 그 건물 운영한다면 강진군이 다시 이용하게 된다면 별도로 뚝뚝 떨어져서 수련원은 수련원대로, 전시관은 전시관대로 같은 강진군 건물 중에서 어디 치중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군수님, 아직 착공 안했기 때문에 많은 배려해서 다시 재고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윤희숙 의원님께서 여성참여율 45개 실팀소관 별로 여성이 한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사하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내일부터 12월 21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