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이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2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과소별 심사한 2009년도 본예산안 중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 등 일부 수정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적인 설명을 청취한 후 바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18호로 제출된 2009년도 당초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당초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9년도 당초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변경 및 신규 편성하였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방교부세를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안 제출이후 신규사업 계획의 수립 등으로 추가 반영 요구되는 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당초수정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742억 원으로 일반회계 2375억 원, 기타특별회계 25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110억 원이며, 당초예산액 대비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7% 증액한 1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지방교부세 195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내시에 의한 국·도비 보조금 1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세출총괄표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억 원, 사회복지분야 6억 원, 보건분야 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3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8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54억 원, 기타 분야에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조직별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실과소별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대비 104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소 및 읍면예산은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71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79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81쪽입니다. 지금 예산이 내시인가요, 국·도비가 확정 돼서 내려온 예산인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국·도비가 확정된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확정으로 봐도 됩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통일정 설치 예산이 수정 됐는데 이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민간단체 그분들이 총사업비로 3000만 원 들여서 자부담 1500만 원하고 군비 1500만 원 지원하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설치장소가 어디냐 이겁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설치장소는 대기고개도 말씀하셨는데… 대기고개가 앞으로 확장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무궁화공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연봉?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통일정이 꼭 필요합니까? 통일비도 있는데… 자부담 50%, 지원 50%로 하는데…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통일비도 있고 기원제도 지원이 되는데… 해 달라고 해서 계속 해 주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국가에 통일부가 있어서 하는 사업인데… 홍천군에 뭐 통일이 앞서 간다고… 홍천군에 통일정을 한다고 통일이 됩니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통일이 하루 빨리 돼야 사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지방으로 봤을 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은 실장님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바람일 겁니다. 통일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일정을 세우든지 하는 것이 맞지 우리 홍천군에서 통일을 부르짖는다고 통일이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산 위에 남산정 하나 세운 것 있잖아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거기에 가서 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거기에 몇 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통일정을 또 짓는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실무 실장님이나 실무부서에서는 많은 돈이 아니니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졸라매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인이 하려면 자기네가 돈 들여서 하는 것이 맞지 왜 군에 군비로 지원해 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결을 따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혹시 이 얘기가 밖으로 흘러가서 제가 욕을 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탑을 하는데 왜 3000만 원씩 줘야 됩니까? 이런 것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서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그런데 여기에 100주년 기념하는데 3000만 원씩 해 주고 몇 사람 이름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홍천군이? 물론 제 모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본 위원은 진짜 불만스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83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86쪽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지금 남면은 양덕원 2리 하고 화촌면 장평1리가 그렇게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신축비이고 하나는 개축비잖아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개축비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마을회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개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겁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신축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건가요? 개축이라는 개념이…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거의 신축에 가까운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개축이라고 하면 신축보다 비용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존의 건물을 헐어내기 때문에 철거비용을 상정해야 되는 그런…
영재
신영재위원
그 비용도 포함 된 겁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남면 양덕원리 화촌면 장평리하고… 이 두 곳만 비교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최근에 경로당을 신축할 때 경로당의 규모는 거의 비슷하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대동소이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비슷하다고 볼 때 사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양덕원 2리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건물이 있습니다. 지도소… 양덕원 지소 자리가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이용하던 것을 철거하고… 공부방으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 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거비가 많이 계상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 외는… 신축이나 개축이나 시설의 규모면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철거하는 비용이 포함 됐다 이겁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1억 5000만 원씩 해서 대동소이 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양덕원 부분은 철거비용하고 차후에 2층으로 신축 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계상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사업예산서로만 봐서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경로당을 신축 할 때… 물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예산의 차이가 있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로당이 잘 지어져서 노인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박정열 여사 소공원 조성에 2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은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것 가지고 조성을 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내년도 추경에 예산요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2000만 원 가지고 부지선정 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선정은 개인소유를 매입을 한다고 하면 어렵겠지만 저희 계획으로 개인소유 부지가 아닌 그런 곳에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 가지고 되지 않을까 해서 우선 2000만 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우실 것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경찰충혼탑 보수 2500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충혼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잿골 들어가 보시면 체육공원 있는데 맞은편에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잿골체육공원 위에?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충혼탑을 처음에 설립할 때 예산을 우리가 지원이 됐나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이 됐는지는… 예산이 수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가 사태가 많이 나 가지고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 당초 충혼탑을 건립할 때도 우리 군비가 지원이 됐는데… 충혼탑을 건립해 주고 보수까지 계속 해 준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산사태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기반을 더 튼튼히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그 앞에 난간 있는 데가 무너졌나요?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뒤로…
재성
서재성위원
뒤로 사태가 났다?
최성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올리셨다고 하십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설립도 해주고 우리가 보수작업도 해주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판단을 해서 옳다고 하면 본 위원도 믿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9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개발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부터 102쪽까지 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101쪽에 홍천강 아카데미 개설 운영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전략사업개발과장 조계춘입니다. 홍천강 아카데미 개설 운영은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의 소양 함양과 군민에 대한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공무원과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격주로 10회 정도 강좌를 여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주에 가서는 워크숍을 갖는 것으로 해서 매회 100명 정도로 해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강좌마다 테마를 설정해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100명이라고 하면 개설장소는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일단 종합문화복지관 대강당을 쓰는 것으로 계획상 잡아놓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종합문화복지관이 100석밖에 안 되나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100석은 넘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아카데미 사업이 우리 군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사업을 그러면 3월부터… 3, 4, 5, 6… 4개월간…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격주제로 수요일날… 둘째 주, 넷째 주 하든지 첫째 주, 셋째 주 해서 수요일 오후에 14시부터 한 3시간 정도 갖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일단 주제선정 또는 강사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강사의 선정 또는 섭외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을 잡으셨나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강좌별로 어떤 강사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그 강의 주제에 맞는 강사를 초빙하도록 할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이 강사의 섭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전에 미리 섭외가 되지 않으면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데 차질이 생기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좀 적절하지 않은 강사를…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개설이 돼서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이… 10회 강좌에 대한 주제를 설정해서 1월 중에는 사전에 강사 분들도 몇 개월 전에… 어떤 유명강사는 한 6개월 전에도 사전에 예약이 안 되면 모실 수 없는 분이 있기 때문에 1월중에 강사 섭외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우리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전전년에 장성에 가서 아카데미를 직접 강의를 듣고 왔는데… 이것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이 개설되게 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유도해 주시고… 참여를 유도하려면 좋은 강사진이 와야 됩니다. 홍천군 아카데미가 정말 성공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그 윗부분에 보면 생명건강과학관 조성에서 조형물 제작이 다섯 주 있는데… 이것은 옥외에 설치 할 계획이신 것이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것은 일부 실내에도 한두 점 정도 가능하면 하고, 그 다음에 실외에… 정원 쪽에 한 3개 정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작품을 어떤 것을 전시 하느냐에 따라서 실내외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생명·건강과학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자리를 잡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변 경관에도 이 조형물을 제작해서 활용함으로 인해서 분위기 전환이 상당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조형물의 컨셉라든가 아이템을 잘 잡으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명건강과학관 분위기와 본연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조형물로 잘 선정해 주시고… 가능하면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생명건강과학관의 외부의 환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큰 틀을 마련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물 배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이게 지난 10일자로… 개관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3500명 정도 관람객이 왔다 갔습니다만… 그동안 왔다간 사람의 여론이 아이들이 친근감을 갖고 즐거워 할 수 있는 조형물 같은 것이 없어서 아쉽다… 배경을 삼아서 사진을 찍고 싶은 것이 없다고…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요. 앞으로 오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를 만들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문을 받아서 관광객들이 개선할 사항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설문지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시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생명건강과학관이 조기에 잘 정착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더불어서 이 조형물도 발전하는 생명건강과학관에 일익을 담당 할 수 있도록 잘 설계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102쪽 군부대 아파트 주변정비는 어디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것은 화랑아파트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연봉?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100m 정도 배수로 설치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밑에 진입로 확포장 사업은 어디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것은 화전리에 20포병대 탄약고 진입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m정도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50m 하는데 8300만 원씩 들어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게 중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폭이 좀 넓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 화전리로 대상을 삼으셨다가… 예산상에 대상지가 없잖아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다른 데 사업이 필요해서 다른 데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화전리보다 더 급한 데가 발생이 됐는데…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도비 내시 내려올 때 그 사업 선정이 돼서 올라가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영민
고영민위원
확실하게 장소를 정해주면 좋을 텐데… 예산서에… 군부대 지역이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전년도에 유목정 다리 같은 경우에도 군부대시설로만 되어 있던 사업이거든요. 그것이 붕괴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전차우회도로 아니냐 이런 의문을 산단 말이에요. 근거를 남기게 하세요. 이유가 있나요? 남면 배수로 사업 5000만 원 그러면 이게 어디냐고 하면 화전리라고… 화전리배수로 사업이라고 쓰잖아요? 여기다… 그렇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군부대는 사실 지금 남면이라고 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이 군사보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군사 보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 신청할 때 지역을 정해서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오니까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정리할 때 그렇게 정리해서 내려오면 좋은데 항상 두루뭉술하더라고요. 화전2리 그쪽 앞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군사보안 말고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군사보안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보려고 합니다.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산요청 된 사업장에 사업비를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아까 신영재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생명건강과학관… 만들어 놨으니까 3500명 왔단 말입니다. 3500명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지 꼭 물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한번 왔다 가면 다시 찾지 않는단 말입니다. 일부 자치단체가 실패한 전시관이나 박물관이 무지하게 많아요.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산투입을 어떻게 하고… 다시 찾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선생님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다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관내 말고 관외도 올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돈만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홍천강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군이 지금 명예군민 만드는 것이… 명예군민 조례 있지요?
계춘
조계춘전략사업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완화해서도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유명 정치인, 사회지도자, 유명교수… 그래서 이 지역에 와서 강의를 하고 한 사람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후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홍천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도청에서 내려와서 근무하고 간 사람들도 계속 홍천이 밉다고 하잖아요. 여기 계신 공무원 간부분들 한테는… 여기에 와서 근무하고 간 도청 공무원들이 다 좋다고 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게 얘기 한단 말이에요. 홍천 쪽은 다 싫다고… 우리 군이 무엇을 못 했느냐 하면 사후관리를 못한 거예요. 당시만 지나가려고 하는 것도… 그런 유명인… 예를 들어서 유명정치인이라든가 아니면 학계에 있는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우리 군에 계속 맺어 놓으려고 하면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더라도 자문도 구할 수 있고 뭔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발전 지향적이고 아니면 또 일반 주민들 모아놓고 행사 치르기 위해서 생색내는 거예요. 간과하지 마시고 염두에 두셨다가 그 방향대로 하세요. 그래야지만 이후에 그 사람들이… 홍천만 대한민국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군의 정치, 경제,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여러 주요인사가 홍천에 왔다갔다고 하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시키려고 하면 홍천군 아카데미 강의하고 왔다 갔다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요. 그러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개발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민원업무 근무자복 이렇게 예산 세운 것 있지요? 과장님?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구입을 하기 전에 의회에 보여주실 수는 없으시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두 사람이 보는 복장이 아니고 전 군민이 와서 민원을 왔다면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조 하셔서 구입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전국의 지자체, 대기업의 근무복을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요. 되면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한 사람이 고르는 것보다 몇 사람이 고르면 더 완벽하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부담이 가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도 아니고… 과장님의 재량이 있으신 것이니까 가능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보고 디자인을 고르면 더 돋보이는 유니폼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상하복이 됩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여러 분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잘 택하시고 색깔도 잘 택하셔 가지고 민원인도 즐겁게 다녀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민원근무자 민원복이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절기에는 기 입던 옷이 있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동복하고 하복 해서 두 번…
영재
신영재위원
현재 구입하는 것은 동복인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동복하고 하복 두 가지를…
영재
신영재위원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한꺼번에 안 합니다. 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선 동복을 1월 중에 구입을 하고 하복은 하절기에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30명이면 민원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담당직원들만 착용하게 되는 겁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을 했고요. 여벌로… 민원봉사과 사무실이 세 군데 있습니다. 뒤에는 빼고 앞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과 그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30명으로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근무복을 착용할 수 있는 분이…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안 입으시는 건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다 입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30벌 가지고 됩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앞 사무실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20명이 되거든요. 인사이동, 관외 그런 것을 감안해서 30명율 잡았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재무과 관련업무 보시는 민원실은 아니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재무과 인원까지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창구에 근무하는 인원만 계상한 겁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계장님, 과장님까지 다 입으실만한 수량은 아닌 것 같은데… 이 근무복을 입음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고요. 이 옷을 입음으로써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명찰 패용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패용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증이거든요. 그래서 명찰과 공무원증은 구분이 돼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증과 명찰은 구분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신분증을 가슴에 다는 것도 좋지만 청내에서는 별도의 근무부서와 사진과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명찰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패용을 함으로 인해서 책임감을 부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증을 가급적이면 신분증으로 사용해 주시고 패용하는 것은 명찰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3개소가 지난번 예산관련 보고해 주실 때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그 부분입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세 곳은 어디어디지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남면, 서면과 내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무인민원발급기도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지역으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등록증 감별기 13개소는 어디에 설치가 됩니까?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군청에 2대, 읍사무소에 2대, 그리고 면소재지에 1대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현재 이 감별기가 없나요?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이것을 왜 계획했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도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생년월일을 고친다든지 그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13개소는 홍천군청과 10개 읍면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무인민원발급기나 주민등록 감별기가 현장에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최종한민원봉사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부터 109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실무수습원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저희 홍천군에서 도에 요청한 공채시험을 봐서 미발령된 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분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 가지고 발령을 못 받으면 기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2년 내 못 받으면 무효가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분들이 몇 년이나 됐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금년에 됐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2008년도에 받았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2년이면 시험 본 것이 무효가 된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2009년도 전망을 봤을 때 보직발령을 받을 수 있나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없고요. 내년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요인이 있을 것 같고… 우선 임용후보자 24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급별 1호봉 기준으로 기본급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줘서 일을 시키면서 점차적으로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자체 운영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마냥 둘 수도 없고 그래서 기본급만 받고서 근무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안 하겠다는 사람은 안 시키고 하겠다는 사람에 한해서 근무를 시키려고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 사람들이 오면 주로 보조업무를 하나요? 업무를 맡길 수는 없잖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아주 중요한 업무는 못 하겠지만 같이 업무보조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금년에 됐으니까… 내년에 발령을 못 받으면 무효가 되겠네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연장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2년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원에 관계없이 임명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봤거든요. 학교에서 학생이라고 교장선생님이 내보내 주지 않는 바람에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연장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구두로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11쪽부터 1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추가설치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매립장…
재성
서재성위원
그 부분입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어떻게 당초예산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상반기 3월 중에 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이 국비 2억이 처음 교부가 됐고 내년도에 3억 5000만 원만 가지고는 도저히… 군비만 부담해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네 차례의 환경부를 방문 해 가지고 저희 어려운 실정을 얘기 했습니다. 추가로 5억 5000만 원이 내시가 됐고, 또 총액이 국비가 20톤에 대한 16억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얘기를 해서 25톤으로 용량을 높이고 22억을 변경하는 문서를 최근에 받습니다. 총액은 국비부분이 22억이고요. 당초 16억에서… 금년하고 내년도까지 합해서 11억 원을 지원 받고 2010년 상반기… 1, 2월 중에 나머지 11억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번에 증설을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도까지는 보장이 가능합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관계없습니다. 30톤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10, 20년 가도 괜찮습니까?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괜찮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시설을 하실 때는 예산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하실 때 완벽하게… 조금 더 들여서… 완벽하게 30년에서 40년 간다 이런 계산도 나옵니다. 조금 더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을 아끼다 보면 먼저 설치한 것을 철거하고 다시 해야 되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실 때는 조금 과감성을 띠어 가지고 먼 장래 훗날을 내다보시고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당초에 20톤이면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20톤에 대한 16억 지원을 약속 했었는데… 5톤을 증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변경승인을 받고 왔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 모든 사업을 할 때 완벽성을 갖고 계획성 있게 하면 추가 공사비가 당초 사업비에 포함됐을 때 하고 추가분산을 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완벽하게 하셔서 추가증설이 안 나오도록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기존 소각장이 12톤짜리가 또 있기 때문에 30톤을 증량해도 저희 홍천군 관내에 차질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몇 년이 지나면 추가증설, 추가증설 이러다 보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도 완벽한 계획과 연구용역이나 견학을 보시더라도 확실하게 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환경보호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15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118쪽에 집하선별 포장장 설치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먼저 당초예산 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감자 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보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사업을 해 주는데… 이 포장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저장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이것이 되어야지만 보조사업을 해 주겠다고 해서 급히 추가로 세우게 됐습니다. 내면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내면 농협에 하는 건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은 집하선별 포장장이 없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산지유통센터가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영민
고영민위원
확장해 주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감자만 따로… 거기에 포함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하는데… 그 부지 내에 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21쪽 옥수수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1억 5000만 원을 세웠다가 7500만 원을 삭감 했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당초에 옥수수랩사일리지 장비를 해 가지고 농가에 면단위 보급할 계획을 당초에 올렸습니다만 예산상에 농가부담금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라리… 한번 처음 하는 것이니까 자산취득비로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후년에 기술센터에 더 해서 공동사용 하는 것으로 해 보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낙농가들… 그건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것도 임대사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기계가 그건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썰어서…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포장을 해서 볏짚 랩사일리지… 생것을 싸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그쪽지구에서 요구하는 장비를 사 준다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공동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기계가 필요한데… 122쪽 노후 선외기 대체지원은 무슨 내용인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어업을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내수면 활성화를 시키고 종자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올해 이 사업을 했습니다.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로 해서 노후 선외기로 대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기계를 하는 건가요, 기름을 주는 건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기계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3만 원짜리…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1마력에… 단가를 도에서 측정하기를 1마력에 13만 원씩 책정을 했는데… 예산상 단가로…
영민
고영민위원
몇 농가에 지원이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2, 3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 밑에 보면 강원산우리 재래돼지 브랜드육성이 있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도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사업 그건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게 지금… 홍천이 주축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영민
고영민위원
두동이요? 몇 농가지요? 홍천에?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홍천에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다. 한 10여 농가 추진하고 있고, 고성하고 영월하고 화천에서 많게는 세 농가, 적게는 두 농가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영민
고영민위원
홍천에 10여 농가라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지금 내촌에 있는 남기범 씨는 지금 흑돼지에 빠져 있어서…
영민
고영민위원
그분은 별도로 지원…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축협하고 하는 것…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유기축산으로 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판매가 다른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다릅니다. 흑돼지는 춘천에 있는 회사에서 취급을 하고, 남기범 씨는 충청도에 있는 푸드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어떻습니까?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반돼지도 흑돼지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판매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춘천에서 한국푸드시스템에서 유통을 맡아서 하는데… 그동안 명품화를 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인증도 우리나라 자치단체로 최초로 재래흑돼지 인정을 받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면서 판로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춘천에 석사동에다가 말하자면 앞으로 체인점 식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시범사업으로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소비를 시키고 차별화 시켜나면서 농가들이 소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래돼지는 체중이 빨리 늘지 않고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비싼 가격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면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강원도가 제일 많은 것이 아닙니다. 경북이나 제주도나 이런 쪽에도 많은데… 순수혈통을 보전시켜 나가면서 확대 시행하면 가능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순수혈통 보전율이 몇%인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인증 받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데…
영민
고영민위원
90%이상 나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안 나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연구과제인데… 어쨌든 우리 군에 흑돼지 관련해서 지급했던 예산 내용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판매실적 같은 것도… 우리 흑돼지에 투입된 예산이 5년 정도 되나요? 5년 넘었지요? 10년 됐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10년은 안 됐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7, 8년…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간 쭉 투입됐던 예산양이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성과표 좀 만들어 주실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고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21쪽에 조사료 생산지원… 옥수수랩사일리지 장비 지원사업이 기술센터에도 1억 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민
원재민위원
이것을 사서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으로 해 준다고 했는데… 농정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업무가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기술센터와 업무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축산과에서 담당자가 그 업무 1대를 신청하고 기술센터에서 똑같은 업무를 1대 신청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농정축산과에서 업무처리도 쉬울 것이고 중복되지 않을 것 같은데…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 1억 원이 세워져 있는 것은… 찰옥수수… 옥수수만 가지고 하는 기계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볏짚 랩사일리지 장비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취득비로 바꾸면서… 당초에 보조사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서 있다가 자산취득비로 바뀌면서 센터로 요구 했는데… 센터에서 당초에 올라오지 않은 것을 추경에 세우려고 하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일단 거기에서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센터로 넘기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나누어서 농정축산과에서 두 번 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늘푸름한우 명품화 육성사업이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명품화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여기에서 증감 된 것은 작년에도 당초에 예산을 세웠다가 많이 부족해서 올해도 예산을 사실상 인상된 부분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산 쪽에서는 전체적인 금액을 다루다 보니까 삭감이 됐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된다면… 어차피 내년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이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을 더 추경에 올려서 하려고 이번에 받은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명품화 사업으로 가시겠다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명품화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유통부분이라든지 혈통 쪽인데… 이것은 송아지가 생산이 되면 송아지에 대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송아지가 혈통등록이 돼서 앞으로 계속 관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관리만 하면 뭐 합니까? 판로대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품화를 해서 어떻게 판로가 될지 거기까지 말씀해 주셔야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판로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문제가 비선호부위입니다. 비선호부위가 아닌 일반 늘푸름한우의 등급을 받아서 나가는 것은 현재까지는 부족합니다. 등급이 높은 투플러스 이런 한우는 부족하고 축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비선호 부위이기 때문에 비선호부위에 대한 대책을 지금… 축협에서도 가공을 해서 육포도 만들어보고 비선호부위 사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볼 계획으로 클러스터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홍천이 늘푸름한우를 늘려 나가야 되는… 현재 소비의 충족도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유통을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판로에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 투플러스라고 하나 그것이 11만 5000원까지 가더라고요. 비싼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축협에서는 후지나 전지 때문에 그것을 같이 믹서하기 위해서는 방법 없이 좋은 부위를 비싸게 받아 가지고 후지전지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11만 5000원 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먼저 과장님이 9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11만 5000원이에요. 누가 11만 5000원을 주고 먹습니까? 판로도 그게 문제에요. 전지후지를 어떻게 명품화로 따라가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물론 축협의 업무도 업무겠습니다만 또 우리 축산농가의… 과장님께서 대표이시고 수장이시란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셔 가지고 판로대책이 필요하고 또 예를 든다고 하면 서울 같은데 횡성한우 판매장은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천은 그렇게 이름난 곳이 없더라고요. 과장님이 그것도 군비를 더… 군수님한테 말씀드려서 일단 판매장이 여기저기 있고 간판도 크게 하면 판로에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지… 키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팔 곳이 없는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명품이라는 것은 항상 가격의 차별이 있어야 되고 비싸야 하기 때문에… 투플러스가 10만 원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투플러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천에서 소비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외지에서 부족해도 대주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투플러스를 더 향상시켜서 두수를 늘려서…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비선호 부위가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을 학교급식이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지나 후지 같은 것은 학교급식으로 가도 문제는 안 됩니다. 그 차액분은 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교육지원비 예산이 10%인가 서 있지요? 총 지방비 예산에서… 거기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학교에 좋은 육류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지금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지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고급육류가 너무 비싸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축협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국비가 힘드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명품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클러스터사업 같은 것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홍천 늘푸름한우를 위해서 축산계를 통하든 국비를 많이 받아서… 이런 것은 자체로 키워나가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제안을 한다고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명칭을 바꿔서 받으시면 안 되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명칭을 바꿔서 각비를 받을 수 있게 따라 맞추면 됩니다. 발에 신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신발에다가 발을 맞추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고를 받을 수 있는 명칭을 바꿔서라도 받아라 그 얘기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앞으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축협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 122쪽입니다. 등록한우거세 장려금 지원이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금년도에는 거세를 몇 두 정도를 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현재까지 한 것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재성
서재성위원
대략만 말씀해 주세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보통 보면 1년에 2, 3000두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거세하는데 축협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축협에서는…
재성
서재성위원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도 과장님께서 축협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군에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축협에도… 흑자가 나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흑자가 나는 것을 축산농가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우리가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제 축협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협은 글자 그대로 축산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도 과장님이… 우리가 50%를 지원했으면 너희가 5% 지원해라 이런 쪽으로 유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축협이 흑자를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젖소송아지를 수매를 해서… 3, 4만 원에 해서 농가 것을 사는 사업도 있고… 사실상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쪽 축협에서 하라… 많은 예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도 축협의 재무구조를 봐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축협보고 축산농가에 지원하라고 하면 거부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50% 줄 테니까 너희가 20% 보태서 축산 농가에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너희 지원해라 이런 것은 안 먹힙니다. 우리가 얼마 넣을 테니까 어려운 농가를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유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120쪽에 농산물 가공유통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포장박스 지원사업비가 3500만 원 기정예산에 6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뒤늦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먼저도 당초예산에 질의해서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어려운 때에 농가에 대한 포장박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야지 왜 이런 것을 없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너브내상표를 확대 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우리가 한 2년인가 3년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거의 농협별로 확산이 됐고 또 다른 것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안 하려고 당초예산에서 뺐었습니다. 그런데 포장박스 지원이 실질적으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 공동선별기 이런… 제한적인 데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요청도 있었고 해서 수정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예산이 승인되면 제작되는 박스는 내년에 사용되는 물량이 되겠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포장박스 15만 개인데… 다 일정한 형태의 디자인으로 제작이 되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협별로 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감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감자박스를 지원할 것이고, 토마토면 토마토, 고추는 고추 이래 가지고 필요한 것을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선별을 할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품목별로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틀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여년 전에 홍천에서… 홍천군에서 품목별로 사용할 수 있는 CI를 전부 제작을 해서… 용역을 줘서 개발을 해서 농협별로 다 배부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너무 고급화되어 있고 칼라면 비싸고 그래서 농협별로 칼라가 아닌 이런 것으로 하다 보니까 통일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군에서는 고추면 고추… 홍천군이 전체 똑같이 통일화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원을 하기 전에 해당 읍면조합장님이나 관계자들과 같이 협의를 거친 적이 있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특별하게 집합을 해서 그런 협의를 거친 적은 없습니다. 일전에 각 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장박스를 싹 회수를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적은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그렇게 수집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전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의견이 도출 되어야지… 한 분 한 분을 상태로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협의점이 나오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매년 가락동 농산물시장도 방문해서 보면 우리 홍천군에서 출하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상표박스가 다 다르고 또는 다른 지역과 비교 했을 때 디자인면에서 아쉬움이 남고 이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대에는 물론 상품의 질도 중요하지만 포장의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물론 저희는 이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포장제 통일 방안이라든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우선 협의를 한번 할까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못 했는데…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포장박스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가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23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엊그저께 전국 보고대회에 가셔서 무궁화사업 국비 확보하시는데 정말 고생과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무궁화 양묘조성사업이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을 간략하게… 어떻게 조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무궁화 가로수 조성으로 3억 원 섰는데… 저희가 12일날 전국 무궁화 메카도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메카도시가 되기기 위해서는 공안지… 도로변에 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는 삼마치에서 연봉 구간 하고, 지금 44번 국도변에 무궁화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년 전에는 도로에 무궁화나무 식재를 했을 때 마을단위로 공공단체에 주신 것 하고 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식재한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공공단체에서 심은 나무는 제대로 안 살고 빨리 죽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식재한 것은 거의 99%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이 무궁화사업에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 시설비이기 때문에 전부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직영사업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든 줘야 되는데… 전례를 봤을 때 그런 것이 보이더라 이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한그루 심어도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이런 것을 식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리니까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29쪽에 포상금… 산불 없는 읍면 시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해당되는 읍면이 어디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은 지금 해당되는 읍면은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최우수로 해 가지고 1개소, 실과소 1개소, 그 다음에 우수 1가소, 실과소 1개소, 장려로 해서 8개 읍면하고, 15개 실과소…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산불이 없는 읍면이라고 하면 전년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니요. 당연도 기준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저희 홍천군에 산불이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금년에는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강화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를 하면 좀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 예산이 내년에 쓰기 위한 예산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해당 실과와 해당 읍면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읍면별 담당실과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마을을 관리하는 해당 실과소가 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금년에는 이 사업비가 없었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내년부터 이 사업비를 세워서 하시겠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포상금제도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 안 되거나 하는데 일조 할 수 있도록 잘 홍보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원재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임도 개설 예산은 아예 없습니까? 산림청에서 이제 임도를 닦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제는 가급적 신규개설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전국적으로 개설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기존에 되어있는 것만 보완하는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어차피 산림청에서 중앙정부에 임도개설을 안 하니까 우리 홍천군에는 임도가 필요하다고 해도 임도를 닦을 수 없지요? 자체 군비로 할 수 없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자체 군비로 할 수 있는데… 산림청에도 이것을 해서 임도가 꼭 필요하고 파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 그것을 신규로 안 하려고 합니다.
재민
원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도시숲 조성 이것이 당초에는 6억 가지고 하시려고 하다가 16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유가 있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것을 저희가 총 50억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 국비가 25억, 도비가 7억 5000만 원, 군비가 17억 5000만 원 정도 투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국비가 내려온 것이 4억 밖에 안 내려왔어요. 설계한 내역 가지고는… 지금 토공사업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부담을 하는 것이니까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국도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일단 부담하는 군비를 갖다가 하게 되면 명년도에 국·도비 전액을 다 지급해 주겠다고 해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50억 중에 우리 군이 투입할 예산은 다 투입을 했고 나머지 국도비가 내려오면 50억 다 채워서 하시겠다 이런 취지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35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의원입니다. 137페이지 중소기업 인턴제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840만 원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업체에 인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명이 인턴제를 운영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명으로… 이게 도비가 포함 됐었는데 도비가 이제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2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인턴제 운영에 2명이 필요하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금년에는 4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준희
전준희위원
운영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관내 기업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제철망이라든가 산돌식품 이런 데 인턴제로 줍니다. 그 업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운수업계 보조금은 어느 회사에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버스 3개사가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집행기준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에서 안 분률에 의해서 배분이 돼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송단가가 ㎞당 단가가 92원 55전에 100원 88전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5000만 원 추가적으로 증액시켜 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급해 주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거리… ㎞당 100.88원 곱하기 주행거리 곱하기 운행횟수 이런 부분을 해서 몇 회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오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운송업체에 지급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혹시 제목만 바꿔서… 얼마 전에 모회사가 적자가 나서 운행을 중단한다는 회사가 있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 돈이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3개 버스회사에 공통적으로 분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운행중지 한다는 회사에서 자금요청 한 사실이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운행중지 한다고 했을 때 대책을 어떻게 하셨나요? 안하면 안 되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회사에서 운행을 결행했다든가 중지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한테로…
재성
서재성위원
법대로 조치하시겠다고 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답변은 원칙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요구 같은 것을 하거나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이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시는 것이지요? 적자노선, 벽지노선, 유류보조금 이 세 가지 외에는 더 지원을 안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세 가지 외에는 지원을 안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여기가 제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적자노선에 대해 증액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은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거기에서 운행 중지한다고 엄포를 놨을 때 예산을 더 지원하지는 않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이 부분은 벽지노선 지원 부분이고…
재성
서재성위원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달래 가지고 운행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벽지노선하고 그 부분하고는 다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운행 적자가 나니까 운행을 못 하겠다, 더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지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내년도 말씀입니까?
재성
서재성위원
예.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물가인상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변경되는 부분이… 노선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증액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또 증액할 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 말씀은 안 준다 준다 말씀을 못 하고 내년도 흐름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적자노선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쪽에서 아우성친다고 하면 액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다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성친다고 해서 돈을 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라 그 얘기입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확할 때 예산을 지원해 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맨 하단에 보면 도색 하는 것이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도색을 한 번 하면 보통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1년 정도 되면 도색 했던 부분이 거의 다 지워진다고…
재성
서재성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도색 두께는 얼마를 봅니까? 페인트가 두께가 얼마냐 이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재료가 좋으면… 금액이 워낙 비쌉니다. 대도시 같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쓰려고 하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쓰지 못하고 어느 정도 적당한 것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교통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 얘기를 하면 답변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원리가 있지요? 경제 원리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도색을 세 번 칠 할 것이면 조금만 두껍게 칠한다고 하면 두 번만 칠해도 됩니다. 도색한 것이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풍향에 의해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지요? 차가 많이 다녀서 지워져서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칠할 것이면 약간 두껍게 두 번을 칠하면 더 이익이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 시군을 견학을 한번 가보세요. 홍천에서 칠한 것보다 약간 0.1㎜라도 더 두껍습니다. 그 사람들은 싸게 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그만큼 주고 도색을 두껍게 했기 때문에 오래 가는데… 우리 홍천군은 매년 얘기하는 것이지만 3년에 두 번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한다면 하면 더 이상 오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다른 시군을 가서 보시더라도… 견학을 해서 거기는 몇 미리 두께로 했느냐 예산을 얼마 했느냐, 가로세로 곱하기해서 얼마를 했느냐 이런 것을 하셔 가지고 매년 칠할 것이 아니라 3년이라면 3번인데… 2년만 칠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도색이 제대로 선명하면 교통사고가 덜 납니다. 특히 건널목 같은데… 도색이 선명하면 차가 가다가 서는데 도색이 지워지면 차량이 거의 가서 세우다 보니까 차량이 밀려서 안전사고가 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도색을 두껍게 해서 매년 할 것이 아니라 횟수를 줄여서 교통사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을 함께 참여를 해 주신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홍천군지부 회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39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홍천강 음악회 예산이 3000만 원이 삭감 됐습니다. 왜 삭감이 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천강 음악회 3000만 원은 일전에 2009년도 당초예산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홍천강 음악회를 사실 내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예산에 입안을 했었습니다만 적어도 공연을 한 번 하려면 무대설치비까지 해서 최소한 5000~7000만 원까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군의 재정형편상 3000만 원밖에 지원이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30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소귀의 성과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냈고요. 명년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홍천강 이미지 활용과 주민참여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무용가 최승희 관련 영상물 제작이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처음에는 8700만 원이었는데 1억 2000만 원이 증액 됐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엄청 많은 예산이 증액 됐다고 보고요. 영상물 제작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 제작을 할 때 자체에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용역을 줘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영상물이라는 것은 최승희 선생에 대한 선양사업을 홍천에서 계속 갖고 가야 된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최승희 선생의 제자라든지 유적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국내에도 계시지만 국외에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 김백봉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83세가인 84세로 자꾸 연로해 지십니다. 그래서 1대 제자로서… 최승희와 관련된 내용을 대단위로… 유적답사를 통해서 이것이 영구보전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군에 대표적으로 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영상물을 같이 담는… 기념사업회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영상물을 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시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물론 영상물 제작도 필요하고 또 최승희 선생님 기념사업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홍천군민들의 공감대나… 홍천군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쪽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까지 3회 대회를 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 가지 조언도 주셨습니다만 내년도에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연초에 입안이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해서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소 접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예산이 수정예산을 봐도 그런 쪽으로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든다고 하면 석가모니나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신다고 종교인들이 믿고 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이 최승희 선생님이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 홍천군을 빛내주신 사람 이런 쪽으로 접목을 시켜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따라 올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축제에만 의존해서… 명년도에는 최승희 선생에 대한 업적이랄지… 군민들이 한 분 한 분이 더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오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내·외실 있습니다. 내·외실이 같이 갔을 때만이 그게 성공을 하지 어느 한쪽으로만 갔을 때… 물론 성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혀 아닌 것은 아닌 데… 내·외실이 같이 갔을 때만이 꽃이 필 수 있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연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먼저 142쪽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1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유망선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민
고영민위원
기준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각급 학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유망선수라고 하면 기록을 국내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상위성적을 올렸을 때 별도로 장학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분명한 선정기준이 아직은 없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전국대외 상위입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13명한테 1300만 원이면 100만 원씩이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전국대회 우승, 준우승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 기준이 13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선발을 해야 됩니다. 각급 학교에서 하니까 한 쪽으로 편중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고등학교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장학금 주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교하고…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것 13명해서 1300만 원 해 놓으니까 모호해 가지고… 지금 선정기준을 명확하지 않으면 분할 내지 분배 형식으로 가서 안된다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역별, 학교별로 분배해서 준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홍천군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체육유망주로서 전국대회… 세계대회에 나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국대회에 나가서 성과를 낸 사람이 학교에 관련이 없이 얼마만큼 있는지 우선순위를 뽑아 보고, 그 다음 순위를 뽑아보고 그래야지… 학교별로 A학교 얼마 B학교 얼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어차피 이런 장학금이나… 예를 들면 체육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 부분 선정기준이 명쾌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명하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말썽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3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유 때문에 말썽이 생길 수 있거든요. 유망선수 장학금 학자금 지급해서 1300만 원 됐다고 하면 50만 원씩 26명이 될 수도 있는데 당장 13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울 때 분명한 기준이 없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에 엘리트체육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청소년체육육성사업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리고 이번에 올림픽 관련해서 사재혁 선수도 있었지만… 사재혁 선수가 그만큼 성과를 낼 때까지 무엇을 했나… 사재혁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니까 우리가 써 먹었다 이렇게 평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유망선수로 육성한다고 하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줘야 될지 또 아니면 분명하게 입장을 가져 가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얼마만큼 기본을… 성과에 대해서…
영민
고영민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국대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전국대회를 우선으로…
영민
고영민위원
전국대회 도단위 대회 이렇게 쭉 내려와서 하계대회 동계대회를 다 포함해서…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지급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장으로 넘어가면 141쪽에 무용가 최승희 관련 영상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영상물 제작입니까, 아니면 영상물을 구입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제자 분들이 너무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영민
고영민위원
일전에 축제 때 방영했던 영상물에 대해서 구입하는 비용은 이미 확보가 됐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축제 때 상영한 것은 저희가 구입을 한 것이고요. 거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는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영상물을 별도로 제작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계상신청 한 것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떤 측면으로 보면 일단… 첫 번째 다시 반복이 됩니다만 지역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이냐… 축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서 지역의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통합시키고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놓고 보면 이런 사업은 지금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병행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축제에 치중할 수 있는… 총력을 기울이면 좋겠다. 예산 투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 어쨌든 이 문제는… 어쩌면 조금… 현재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과정도 있고 같이 병행해 가야 된다는 집행부 생각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역적 효과가 상승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재 생존해 계시는 그 분들이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무용가 최승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괄목할만한… 우리 지역에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맞물리지 않은 상태에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쩌면 우리 군은… 일단 축제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으니까… 보다 더 많은 부분 심혈을 기울여서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붜야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이 문제는 다소… 멀지 않은 시간이라도 조금 더 늦춰 가면 일단 최승희와 관련된 공감대 형성이 의사결정체인 의회나 지역주민들을 놓고 볼 때 다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축제 관련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이런 문제는 조금 늦춰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하는 문제를 금년부터 생각했던 것이고… 문제는 최승희 선생의 1대 제자들 연로 하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최승희 관련 자료를 영상물로 담는 자체가 앞으로 큰 역사적 자료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급성은 다소 있다고 보고요. 축제 군민공감대 분위기 확산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별개의 축제 예산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축제 때 방영 했던 최승희 선생… 발표했던 내용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최초라고 하면서 방영을 했어요. 그때 나왔던 영상물하고 연계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만드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접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찾아보겠습니다. 금년도에 1회 추경이 예산확보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산을 감하는 것 보다는 명연도 이월시켜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월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영상물을 직접 제작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접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영상물 제작하는 데 1억 2000만 원씩 드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국내도 계시지만 국외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이… 쫓아가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서… 영상물은 또 편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성과가 나와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지요. 올해도 추경 때 올해 축제 틀림없이 봐 주십시오… 성황리에 끝내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반복되지만 노력한 것만큼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으면 이것도 말썽이 되잖아요. 그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왔다는 것은 의회도 충분한 인지를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갑갑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승희 춤 축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 이런 우려가 불식이 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포인트는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주안점을 둬서…
영민
고영민위원
2007년도에 예산 심의 때 하고 똑같아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승희라는 세계적인 무용가가 우리 지역에 태생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가치를 지역경제와 지역주민과 어떻게 맞물려 접목시켜서 경제활성화 통해서… 우리지역에 어떻게 접목시켜 갈 것이냐 제일 고민거리기 때문에 이것을 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테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예산투입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인지할 만큼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문제는 내년도 4월에서 5월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용역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전체적인 밑그림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살펴보고 진행이 되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놓고 보면 최승희 선양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나름대로 하고 싶으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의사결정체서 그만큼 고민을 해서 여태까지 해 드렸잖아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 보다는 어떠한 결과물을 보고 거기에 밑그림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일단 의사결정체로부터 공감대를 가진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가도 늦기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취지 자체는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을 하는데요. 저는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승희 선생님 자료는 몇 점이나 확보를 하고 계시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한 점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구입을 하셨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념사업회에 경상적보조를 줘서 구입을 했습니다. 최승희 축제 때 상영을 했던… 공식적으로 비용을 드린 부분은 한 점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두 번째는 최승희 선생의 제자들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몇 개국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공식적으로 1대 제자나 2대 제자에 대해서는 기념사업회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국내 같은 경우 김백봉 선생이 1대 제자로 있고요. 중국에도 1대 제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대 제자가 금년도에 작고하신 분이 있고… 국내외에 누가 제자라는 것은 기념사업회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기념사업회에서만 가지고 있지 지금 과장님은…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이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제가 당장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사전에 준비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물 제작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계획이나 기획 없이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은 중국에도 있다, 일본에도 있다… 물론 북한에도 있겠지요. 우리가 파악이 안 됐지만… 그런 제자들을 파악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진을 같이 찍었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인터뷰 비용으로 돈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제자를 정할 때는…
재성
서재성위원
무엇으로 파악하시겠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무용계에서 회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중국에 계신 분들이 조선족이 되겠습니다. 두 분이 왔다 가셨는데… 그 분들이 1대 제자인데, 그 분들도 연세가 다 높으신 분들입니다. 자기가 제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용인들로부터 검증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검증을… 자기가 제자라고 이런 것도 인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무용계에…
재성
서재성위원
서류상으로, 사진이나 모든 근거 자료로 얘기를 해야지, 너나 이렇게 해 가지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진, 영화제작 필름이라든지 이런 육하원칙에 의한 자료가 아니면 제자로 인정하기에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승희 선생님 제자를 찾아낼 때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없이 보증 서듯 너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근거를 갖고 최승희 선생 제자로 인정을 해 달라 그 부분을 주문하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43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51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소공원 조성은 어딘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터미널 뒤에… 그러니까 강변 쪽으로 대한교통 뒤에…
영민
고영민위원
거기는 산림과에서 뭐하는 것 아닌가요? 산림과 쪽에서 북방 넘어가는데 도로 까는 데 있지요? 그 뒤쪽에 공원 하나 만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송학정이고요. 여기는 이 밑에요.
영민
고영민위원
꼭 필요 있나요? 송학정을… 거기하고 또 어디인가요? 두 군데인데… 터미널 뒤에 하고…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배수펌프장 있는데요. 거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래 위로…
영민
고영민위원
위에는 산림과에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다음에 이쪽 아산병원 옆에 보면 대체산림공원해서 50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실질적으로… 물론 도심지역… 우리지역에 인구규모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규모화 된 도시기반이 있기 때문에 공원을 만들어서 도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보다도… 여기 5억 원을 세우는 것은 보류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수중보를 막아 놓으면서… 보시면 나대지가 생겼어요. 그것을 조경이나 주민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포장마차 이런 것이 들어갈 우려가 많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 사업도 산림과에서 제방 쭉 내려오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본예산이 있거든요. 제방둑… 이게 이중으로 2개과에 겹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먼저 우리가 예산 보고를 받기는 산림과하고 겹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당장 도시공원화가 급해서 추진하는데… 예산투입 시점이 아닌가 이런 취지 때문에 하는 겁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보시면 앞으로 4차선을 하면서 남은 잔여부지가 보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세운 것 같은데…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도시건축과 예산이 앞으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정 되어 있는 읍면이 3개면이 있잖아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앞으로는 전체 면적을 도시계획화 한다고 하는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지요?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순위가… 아니면 회의가 끝나면 정확한 위치하고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짚어볼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춘석
고춘석도시건축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부터 163쪽까지 되겠습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161쪽에 쯔쯔가무시증 예방사업 1300만 원 예산이 작년에 없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무슨 병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진드기에 의해서 전염되는 발열성 전염병으로 이것이 올해부터 상당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준희
전준희위원
작년에나 그전에는 이런 병이 없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있었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준희
전준희위원
그래서 금년에 신규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작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세운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논에서 생기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산이 들판… 농부들한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준희
전준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예방접종사업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2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탈지면이라든가 주사기 이런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2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됩니다. 예방접종이 거의 주사기에 약이 담겨서 나오는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래서 예산 200만 원 가지고 된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너무 조금이라서 질문 드렸고요. 그 뒷장에 공수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1100만 원이 섰습니다. 금년에 이런 것이 없었는데 새로 세우시는가 해서…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광견병 괴성환자가 발생이 되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희
전준희위원
공수병이 광견병…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광견병에 걸린 개라든가 짐승이 사람을 물었을 때 걸리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다 못써서 예산을 반납 했습니다만 만약을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1100만 원 정도면 예산이 되는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올해 괴성환자가 7명 있었는데 집에서… 야생에서 광견병이 걸린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서 예방접종 백신…
준희
전준희위원
예방차원으로 세우기 때문에 이정도면 된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올해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친환경 방역사업이요. 160쪽… 인건비가 4만 2960원에 2명 180일로 책정이 됐어요. 홍천읍만 해당이 됩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아닙니다. 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홍천군 전체를…
영민
고영민위원
읍면 방역관련 돼서 예산되어 있는 것과 별개입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홍천읍은…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홍천읍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보건소에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당초예산에? 수정예산 말고?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분들이 어떤 것을 하는 건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분무소독이라든가 연막소독, 불역화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가 정화조 틈새를 메운다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대한 일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있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왜 없었어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전염병관리 체계 예산 전체가 전산오류로 해서 전체가 빠졌습니다. 전체 예산이 빠져서…
영민
고영민위원
예산과목계정 프로그램 상 빠졌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올렸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당초예산에 전체가 빠졌습니다. 작년과 변동이 없이 다 하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기준액이 없고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당초예산에서 전산에 오류가 있어서 이 자체가 빠져 있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매년 해오던 사업이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홍천군 전체를 커버한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리고 면은 면대로 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2개월인가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인건비하고 유류대가 나와 있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차량용 연막소독기는 신규로 구입하시겠다는 겁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노후 된 것이 많기 때문에…
영민
고영민위원
9개라는 것은 읍면을 파악해 보셨나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서면을 제외하고 다 하나씩…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새마을지도자… 읍면별로 보면 단체 이런데… 고치느라고 하루 가더라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것은 고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가 됐기 때문에 하나 사드리려는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162쪽 중간쯤 보면 한센복지협회 위탁금은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이지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한센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에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 나가서 이분들을 진료 해 주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무엇을 진료 해 드리고 있지요? 어떤 진료를 해 드리느냐 이겁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이분들이 나환자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아, 이 협회 이름을 나병환자협회라고 안 하고 이렇게 쓰는 군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그 분들이 좀…
재성
서재성위원
거부감 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그래서 한센병으로…
재성
서재성위원
한센협회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원주에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어떤 과정이나 사정이 있어서 소장님께서는 당초예산에 누락을 시켰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락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67건이나 누락된 것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한 10건 정도… 넉넉하게 봐드려도 20건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67건씩이나 누락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 하시는데 소장님이 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안 올린 것이 아니라 전산상에 빠지는 오류가 돼서… 저희는 올렸는데 저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안 올린 것이 아닙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할 얘기가 또 있습니다. 전산에 올려놓고 팩스로 올려놓고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빠졌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전산으로 올린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유선으로 받았는지 확인할 의무를 다 안 하신 거예요. 소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전산상으로는 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이 100분의 1일이라도 귀책이 있는 겁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전화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인을 하면 되는데… 1년 예산을 집행하는데… 67건이나 누락이 됐다가 수정예산에 올라왔다는 것은… 올라갔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주훈
선주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65쪽부터 16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이 있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조사료라고 하면 어떤 장비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볏짚을 모아서 원형밴을 만드는 겁니다. 들판에 보시면 보일 겁니다. 하얀 비닐에 쌓아 놓는 것… 이런 장비 1식을 구입하는데 1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은 트랙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트랙터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임대를 내려면 트랙터와 같이…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에서 트랙터까지 임대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주고, 트랙터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장비만 임대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농촌에 다니다 보면 거의가 다 자체 장비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굳이 사서 보급할 이유가 있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트랙터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장비는 1년에 써야 보통 길어야 한 한 달 정도 쓰거든요. 농가에서 고가의 장비를 한 달이나 보름 쓰자고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에 갖춰놓고 임대형식으로 빌려줘서 사용을 하게 하면 농가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현재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촌에 특수장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트랙터 운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트럭에 싣고 가나요, 제발로 걸어 가나요?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는…
재성
서재성위원
자기발로 갑니까?
봉현
최봉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69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171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5000만 원이 무슨 내용이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소규모수도시설이 91개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투약이라든가 전기장치가 고장 났을 때 일일이 저희 직원이 나가거나 별도로 소독약투입 같은 것은 마을관리자한테 위탁을 했는데… 이것을 전문회사에 위탁을 해서 91개소에 대한 기본관리를 시키고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전문회사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문…
영민
고영민위원
위탁전문회사가 있어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관리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영민
고영민위원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 2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전체 위탁은 이르고 투약하고 기본설비 분야만 위탁을 하고 나머지는 기준치로 가자고 해서 규모를 줄여서…
영민
고영민위원
91개소에서 해당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91개소 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전부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자연부락단위별로 있는 소규모시설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간이상수도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 관정 뚫어서 개발하는 것…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전체가 91개소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위탁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천에 있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입찰을 보든가 해서 선정을 할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입찰이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직접 관리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군이 가장 문제가 용역, 위탁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품목에 따라서는 위탁을 할 것도 있지만 직접 해야 될 일도 어떤 편의주의 때문에 위탁 내지는 용역을 주는 현실이 아닌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특히 상수도 문제는… 주민들의 식수라는 것은 생명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가요? 직접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데…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까지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만 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관리인한테 배부를 해 가지고 대표자가 투약을 하도록 했는데… 주기가 부정확하고 때에 따라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이물질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보통 담당공무원이 전담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투약부분도 하고 전기시설 안전관리 이런 부분… 취수보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이렇게 해서 체계화해 가지고 그 분야만… 우리가 용역을 줄 때 두 사람 정도를 전담을 해서 91개소를 월 2회 이상 순회하면서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둬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 조례에 관리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잖아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위원회는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경비 이런 것은 마을에서 운영을 하되 투약이라든가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 이런 기술적인 부분만 적치를 해 가지고 전문업체에 관리토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8개 시군에서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앞으로 예산이 7000만 원어 더 늘어야 되겠네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했던 것보다 규모를 줄었습니다. 91개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리를 다하면… 원주를 예를 들어서 세 사람 반 정도… 개소당 1억 2000만 원 정도 선정을 했는데… 저희는 초기단계이니까… 전문적인 분야만 위탁을 하고 기본적인 것은 마을관리위원회에서 하도록… 공무원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영민
고영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탁이 돼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면 이것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 군에서 직접을 관리해야 될 것 같으면 현재 시점에서… 여러 가지 보완하는 측면으로 가야지… 또 다시 책임 넘기기가 된단 말이에요. 개인이나 주민 입장에서 보면… 관리위원회 있지, 위탁 있지, 상하수도사업소 있지… 그렇게 되니까… 현시점에 예산이 분명히 투입이 돼서 예산이 확보돼서 넘어가서 총체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해 보고 또 이렇게 해 본다고 하면 이것은… 식수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혼란과 오류의 발생 요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기존에 관리를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염소투약이 전문적으로 안 되지는 부분이고, 또 급수시설이라든가 지하수 암반 뚫어서 관리하는 것이… 낙뢰가 떨어진다든가 휴즈가 나간다든가 그러면 저녁이고 새벽이고 물이 안 나오니까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저희 사업소에도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관련업체라든가 시공업체 전화를 걸어서 나가보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다보니까 번거롭고 유지보수가 안 돼서… 전기 분야 같은 경우 이렇게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놓으면 어디에서 고장이 낫다고 들어오면 바로 거기에서… 위탁에서 직접 출통해서 즉시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투약 부분도 정기적로 돌아가면서 순리적으로 하면 지금까지 불규칙으로 관리되어 왔던 것이 제대로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전기분야 이런 것 있잖아요? 보수유지는 위탁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물… 예를 들면 차단기라든가 전선을 교체하는 이런 것은 자기들 위탁회사의 비용을 가지고 해 줄 수는 없을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그게 다시 마을주민들한테 전수가 될 것 아니에요? 관리비용이… 전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계속 저거 된다고 하면… 사실 모터에 습기가 차서 누전현상이 나서 차단기가 내려가는 현상이 날 텐데… 그것이나 이것이 똑같아요. 위탁을 준다고 하면… 어쨌든 모터를 교체하든지 말리든지 해서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상식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위탁해서 하나 둔다고 해서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는 거예요.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91개소를 전부 다 말끔하게… 가로등이 망가지면… 재산의 범위가 어디인가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우리 가로등이 망가지면 생활기동반에서 나가서 고쳐주잖아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보수비용은 주민들이 안 내지요? 그 취지하고 다른 거예요. 모터가 망가지거나 차단기가 망가지거나 어떤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조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판단해서 군에서 해 줄 수 있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비용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위탁을 주면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을 대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5000만 원 정도면 되고요. 세 가지입니다. 약품투입 부분하고 기본적인 유지보수 분야…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명쾌한 여러 가지 방향이 재정립되고 예산투입이…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1억 2000만 원 정도 확보 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현재 조건에서 해 봐야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한 2년 정도 초보단계에서 해 보자 이런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식수문제는… 어떻게 보면… 비용부담만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는 기본적인 취지도 식수를 안전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약품투입 부분이 장기적으로 투약을 해야 잔류염소가 제거 되는데… 아무리 교육을 하고 맡겨놔도 실제로 마을에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내일처럼 정확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서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도 투약을 안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주기적으로 약품투입 되는 부분은 주안점을 두고 있고…그 다음에 소규모급수시설 암반관정이 새로 생겼고 저희도…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91개소에 대해서 전담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신속하게 약품 투입을 하게 하고 또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고쳐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그 업체가 관리를 하면서 하면 안정화 될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최소비용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다…
영민
고영민위원
홍천관내에 내면도 있고 남면도 있고 서면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 91개소를 위탁을 해서 자정능력과 기동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다를 관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잘 판단해야 되는 것이 당초에 시작해 놓으면 내년도 1억 2000만 원 줘야 되고, 2억 줘야 되고… 계속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리에 관련해서 고장이 발생될 때마다 출동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익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논란 될 수 있거든요. 그 실효성에 대해서 현재로 놓고 볼 때 관리위원회에서 현재 조건상… 지금 답변하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아무리 교육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문제인지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교육관련 된 문제인지 짚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성은 크게 없을 것이다. 당장은… 그렇지 않나요? 효과적으로 보시니까 예산서를 내셨겠지…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만 승인을 해 주시면 이 범위 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전반적인 위탁을 가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이것을 하나 둠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면… 지금 현재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여기에 의지하게 되고… 먹는 물 만큼은… 물론 수질관계나 환경오염이나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지만…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쩌면 소홀해 질 수 있다. 차라리 관리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하고 면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 본청에서는 그것을 좀 더 실속 있게 처리하는 것은… 이만한 비용이 들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지역의 먹는 것은 그 지역이 제일 잘 압니다. 시설도 제일 잘 알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차라리 한 5억 들여서 91개소에 대해서 완전히 전부 위탁을 해서 주민들이 간이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집중적으로 처리해 나가려고 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는데… 현재 이것을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문제점이 도출 될 때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것은 이 사업성에 대해서 설득력이 크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부분을 위탁 준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관리하던 농업용수 개발하는 부분은 두 부서 간에 줄다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담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만 가져가라고 해서 저희가 일단 받아놓고 보니까… 91개소라는 것이… 10개 읍면에… 저희가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3일을 다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담인력 두 사람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만 인력정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의 방법으로 이것만 전담해서 위탁을 줘 보자… 최소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상정한 것이 최소한의 관리인은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한번… 이 사업비 가지고 최대한 합리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500만 원 10개월 해서 5000만 원 나왔는데, 10개월은 무슨 내용이지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산정 근거인 것 같은데… 의미는 없습니다. 전체의…
영민
고영민위원
12개월이 아닌 10개월 하니까 또… 1년이면 1년이지 10개월만 관리하겠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그렇잖아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런 것을 보면 조금은…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5000만 원을…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질의답변 하면서 파악된 것은 위탁관계를 모르고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하는데 10개월 동안 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그때그때 망가질 때마다, 보수할 때마다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답변과정에 위탁 얘기가 나오니까… 좀 더 의아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유지관리비는 당초에 1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하여간 이 문제는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조례나 관리위원회나 면이나 관장하고 있는 읍면에… 어느 정도 내용파악을 위한 교감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시행 전에 의회에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171쪽 하단 보면 7억 5000만 원이 삭감 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하수도특별회계 전출되는 내용입니다. 172쪽에 보면 댐상류 하수도사업에 당초 우리가 가내시 받았을 때 군 부담금이 19억 2600만 원 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국고 중에서 우리 군비부담금이 12억 250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6억 5100만 원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5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특별회계에서 사용하기로 했는데… 특별회계에 금년도 예금이자수입이 1억이 발생 돼 가지고 특별회계 내의 자금으로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은 수정에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7억 2500만 원이 어느 쪽으로 전출이 갔느냐 이겁니다.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개선특별회계로 가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가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BTL…
재성
서재성위원
당초예산 할 때는 발견을 못 하셨나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11월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통상 국고보조 같은 경우는 보통 가내시로 하지 않습니까?
재성
서재성위원
예.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최종 결정되는 것이 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위원
국고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지요?
수형
이수형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173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채택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