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신인용 의원 발언
인용
신인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정리해주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사는 본 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홍보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시게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순서에 따라 부서장의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ㆍ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총무국 소관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후 과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과 사항설명이 끝난 후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전반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계수조정은 보건소소관 심사 후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경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 본예산 예비심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5쪽, 세입부분입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은 광역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등록세, 취득세의 목표액대비 수입액이 감소되어서 429억1,53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 재원으로서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세출부분입니다.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운영 관리에서 세입ㆍ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발간비용으로 1,300만원, 그리고 POOL 예산관리에 행정장비보강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기본급 6억7,052만5,000원을 감액하고 정근수당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상용직 퇴직금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청소미화원 퇴직금 2억원을 감액 편성해서 기획감사실 전체 세출예산은 총 9억652만5,000원을 감액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사업을 정리해 맞추는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금방 할 수 있겠네요. 예, 이병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장비
행정장비이병조위원
보강 있잖습니까? 어떤 행정장비를 보강하셨다는 말씀이세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1,000만원인데요. 직원들이 앉아 있는 의자가 굉장히 노후화 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교체를 못하고,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각 실ㆍ과별로 3～5개씩 구입을 해서 전부 바꿀까 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각 실ㆍ과별로 배분이 된가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각 실ㆍ과별로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아카데미가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건 이미 집행이 끝나버렸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균특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겸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2008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5,7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원이 증액된 1억8,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영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글로벌시대의 시민에 대한 영어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세출부분입니다. 홍보실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1억5,798만원이 증액된 총 13억8,00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전자결재이용에 큰 불편이 발생되고 있어 전자결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으로 2009년 본예산 부족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기관 SOS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침해 사고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시스템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으로 홈페이지 보안성을 강화하고자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5,2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홈페이지 서버에 시스템운영상태 감시로 이상 징후를 사전 감지코자 홈페이지 서버 지킴이 프로그램 구입비로 428만원을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개인정보 및 자원에 대한 불법 침입자에 대한 실시간 침입탐지 및 대행을 위한 홈페이지 서버 보안 시스템 구입비로 1,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해킹 예방을 위한 홈페이지 웹 방화벽 구입비로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광주영어방송재단 출연금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됨에 따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자산김재섭위원
및 물품취득비는 무엇, 무엇을 말합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웹 방화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종류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웹 방화벽 하나 값이 3,860만원이에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유정심위원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해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렇죠, 주가 해킹입니다.
까지
지금까지유정심위원
이것이 없으셨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있었는데, 다 고장이 나고 그래서 새로 해야 됩니다.
노후
노후유정심위원
되어가지고 새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이번에 다시 홈페이지 개편을 하잖습니까.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쓰신 것은 몇 년 쓰셨어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2003년도에 바꿨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5년 쓰면 바꿔야 되나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 주로,......
정심
유정심위원
내구연한이 있는 장비에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내구연한은 보통 5년을 잡고 있는데요. 주로 고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이 손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책정을 하고 그러잖습니까?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생각할 때는 내구연한이 있는 장비라기보다는 기능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바꾼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유지관리를 잘 하면,......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평소에 기능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수시로 이게.
번에
이번에유정심위원
구입하시는 것은 업그레이드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된 장비라면 의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3,000만원～4,000만원 하는 장비를 5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죠, 관리 소홀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따르지 않겠어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지금은 갈수록, 엊그제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해킹이 고도화 되다 보니까 그게 나름대로 방화벽이, 또 새로 장비를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입해서,......
정심
유정심위원
3,800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디에 들어가는 액수에요? 시중시가입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조달 가격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알겠습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런데 지금 보면 웹 방화벽이라는 게 정확한 용어 자체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IP리스트 관리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유정심위원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 200만원, 700만원, 그러면 1,100만원이잖아요? (예) 또 자산물품 취득비하고 3,800만원인데 이 정도의 액수가 5년마다 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기간을 봐야죠. 실제적으로는 내구연한이,......
쓰기
쓰기유정심위원
나름이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렇죠. 쓰기 나름인데요, 기술이 점차 고도화 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행정전산망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웹 방화벽을 전부 설치를 해 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홈페이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안장비가 구축이 돼야 됩니다.
이런
이런유정심위원
장비에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저희들에게 있죠.
사는
사는유정심위원
것도 중요한데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래서 유지관리를 계속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심
유정심위원
알겠습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영어방송재단은 1억을 교부받은 그쪽에다 주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김관중위원
심부름만 해주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런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이
방송이김관중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시에 있습니다.
시에
시에김관중위원
? 시에서 줄 것을 우리들한테 하라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저희들한테, 솔직히 11월 달에 각 5개 구청 재단을 청장님으로 해 가지고 전부 위촉을 위원으로 해서,......
관중
김관중위원
위원 해가지고 하나잖아요 이 방송은.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하나입니다. 시에 하나, 5개구에서 출연금을 했습니다. 전부.
니까
그러니까김관중위원
5개구에서 깨끗하게 주면 좋은데 모양새 갖추려고 너희들, 심부름해라 그럴 거예요. 그러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
거기김관중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풍암지구에 있어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직공원 있는 데라는데요. 옛날에 KBS 있는데.
부름
심부름조기주위원
값은 안 떨어지나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이자는 조금 있습니다.
확한
정확한이병조위원
위치가,......
옛날
옛날김관중위원
KBS? 옛날 KBS 그 자리입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옛날 KBS.
관중
김관중위원
그 자리에 사용하고 있군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실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총무국장 황이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인용
신인용위원장
국장님, 거기 생략하고 하시죠?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국 소관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19억9,676만3,000원으로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의 재원 등으로 9억4,367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1,576만원이 증액된 137억8,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4,211만5,000원이 증액된 111억6,83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 접수 추진비와 마을공동체 시범사업비 등을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4,800만원이 증액된 19억1,16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남부경찰서 백운지구대 부지매입비 등을 증액 계상하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대비 2,564만5,000원이 증액된 4억3,921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체납액 징수관리 경비 등을 증액 계상하고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경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2억6,67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중 시설비 및 자산취득 경비 등을 증액 계상하고, 새주소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중 경상적 경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경으로 2008년도 업무를 마무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1,989만9,000원을 증액하여 4억7,64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예산액대비 2억4,211만5,000원을 증액하여 111억6,83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당직실 운영을 위한 일ㆍ숙직비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회 추경시 15% 예산절감과정에서 삭감된 주민과의 대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외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신청 접수 추진비로 161만4,000원을 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에 따른 동 주민센터 평가시상금으로 2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2009학년도 대학 최종합격전략 입시설명회 개최와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아름다운 가게 운영 행사비로 3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42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국 장애인체전 성화봉송 및 성화맞이 행사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 재정여건상 반영치 못한 연금부담금 2억1,209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2007년도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사업비 잔여분 104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154쪽이요. 대내외 행사지원, 아름다운 가게 운영 행사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집에서 쓰지 않은 물건을 모아서 판매해서 그 판매대금을 저소득가정에 돕고자 하는 그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걸
그걸조기주위원
지금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하지 않고요. 2005년도에 한번 했고, 금년에도 한번 할 계획입니다.
대학
대학조기주위원
최종합격전략, 그것도 지금 구청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매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고, 금년에 저희들이 입시설명회를 학부형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학부형들은 얼마나 호감도는 있었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때 실시한 바로 상당히 호감이 좋은 걸로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운
아름다운이병조위원
가게 운영을 지금 현관 입구에 물품을 놔두고 판매를 하시죠?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현관 앞에는 저희들이 이런 물품을 수집하고, 이런 물품을 판다는 홍보차원에서 세운 것이고요. 관내에서 아름다운 가게가 개점이 되어 있습니다. 고백교회 1층에, 그래서 그 가게가 상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게를 하루만 저희들이 남구청 직원들이 모아둔 집에 쓰지 않은 물건을 가져가서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현관에는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물품이 필요하다는 홍보차원에서.
품을
물품을이병조위원
안 쓰는 물품을 모아가지고 아름다운 가게에서 1일, 남구청에서 판매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행사지원비가 어떤 용도로 들어갑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홍보비가 필요했습니다. 팜플렛이라든지 만들어서,......
일반
일반이병조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날만큼은 와서 남구청에서 판매를 하니까 많이 와서 판매를 좀 해주라는 홍보용입니까? (예) 하셨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20일날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정도는, 그날 봉사하신 분들 식사는 점심때 드려야 되겠기에 식사비용을 세워놨습니다.
대략
대략이병조위원
예산을 300만원 잡으셨는데 판매금액은 얼마나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건 물품가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직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불우이웃돕기 행사죠? 300만원이 들어갔으면 곱하기 3 정도는 되야 될 텐데 이 300만원은 홍보비보다 판매가 덜 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서
질서김재섭위원
지키기 있잖습니까? 주민센터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각 동에서 지금 저희들이 심사평에 의해서 심사해서 기초질서 지키기 평가를 저희들이 한 개 동을 우수 동으로 하고, 나머지 동은 다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그때 것을 조금 집행하고자 하는 포상금입니다.
그럼
그럼김재섭위원
이것을 평가를 어느 분들이 합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평가반을.
직은
아직은김재섭위원
안했는데요? (예)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업무 있잖아요? (예) 이번에 우리 각 동에 다니면서 주민과 대화 했던 그것 말합니까? 그것입니까? 3,369만원? (예)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섭위원
거기 어떤데 돈을 씁니까? 음료수 같은 건 각 구청에서 해주는 겁니까? 예산입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3,369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 때문에 대화비로만 쓴 것이 아니고 청장님이 1년간 쓴 돈에서 부족해서 좀 더 세운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섭위원
이런 것이 청장님 쓰라고 해놓은 돈이 여기 저기 우리들이 알지 못하게 감춰놓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과마다 이런 것이 다 있잖아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총무과에 다 세우고 있습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인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써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회계과 팀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것은 생략하고 그대로 하시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회계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6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4,561만9,000원을 증액한 83억3,9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유재산 임대료 귀속금 4,0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 5,000만원을 징수해 당초 계획보다 징수액이 증가했으며,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교환으로 취득한 방림지구대 등의 연내 매각이 어려워 5억5,680여 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업무 추진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 및 조달수수료 반환금 등을 위약금 468만6,000원이 세입 조치되었으며, 입찰보증금 146만6,000원이 구금고로 귀속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주월 1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 공사 및 월산동 주민센터 보수를 위한 특별교부금이 교부결정에 의해 3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 시ㆍ도비보조금은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6억4,800만원을 증액한 19억1,16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증감 사유는 백운지구대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부족분 3억1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해 국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으로서는 월산동 주민센터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3,000만원, 주월1동 주민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산은 필수 불가결하여 조정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회계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동
월산동김재섭위원
주민센터, 이 너머 말입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월산동사무소 주민센터입니다.
월산
월산김재섭위원
4, 5동은 아니고, 월산동이죠? (예) 그러면 주월1동 주민센터 주차장을 어디에 합니까?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 지원으로 다 했네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동사무소 앞 부지입니다.
지금
지금김재섭위원
해놨어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제
엊그제김재섭위원
주민과의 대화 할 때 보니까 없던데? 참 이상해요. 이 특별교부금은 누가 가져왔습니까?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니까
그러니까김재섭위원
시에서 누가 갖고 왔어요? 그냥 줬어요? 왜냐 하면 시의원 누가 가져와서 준 줄 알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여기는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강의원님이 주셨다고 그러시기에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요.
래요
그래요김재섭위원
? 이것이 앞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갖다 했네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
기만
여기만김재섭위원
하지 말고 다른 동도 해줘야지, 알았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올해
올해이병조위원
백운지구대 토지를 매입하신가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예산이 없어서 올해 예산이 성립되면 매입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내년에 월산동 예정부지로? (예) 월산동이 다 건축이 되면 백운지구대를 또 우리가 받나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받아가지고 매각하죠.
에서
구에서이병조위원
매각을 한가요? (예) 토지를 우리가 주고 건축은 경찰서에서 건물을 지은가요? (예) 토지만 대여를 한가요? 땅을 매입을 해서요?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부지만 바꾸는 거예요. 백운지구대는 현재 있는 것은 매각을 하든가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더 좋고, 여러 가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성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다른 단체에서 사용을 한다고 하면 판단해서 그 단체에 사용을 줄 수도 있고 매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죠?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그것은 차후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실
사실이병조위원
분들이 많이 계셔서 여쭤본 겁니다.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이것이 3억1,000이면 주로 매입할 때 이 정도였으면 매각할 때는 좀 더 올라갑니까? 통상적으로?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거의 올라가죠. 이번에 봉선지구대를, 봉선파출소 부지죠? 보니까 한 5,000～6,000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는가? 왜냐 하면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렇죠. 회계과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회계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옥주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무과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액 83억1,600만원보다 7억3,500만원이 증액된 90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 증액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공시지가 및 과세 표준액 적용비율 상승으로 6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소세는 세무조사로 인한 세수증가로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5,000만원이 증액된 38억4,05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현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이자율 상승 및 구 운영자금 증가로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세입입니다. 시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보다 2,564만5,000원이 증액된 3,144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 내시액 변경으로 7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장비 구입비로 440만원, 2008년도 자동차세 징수실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 상 사업비 교부결정에 의거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우리 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대비 2,564만5,000원이 증액된 4억3,921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예산으로 75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 구입 및 지방세 고지서 봉함기 구입 등 체납액 징수관리 보조금예산으로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세
지방세이병조위원
고지서 봉합기 구입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09년도 예산에도 올려놓으셨죠? (예) 추경에도 올려놓으시고 2009년도 예산에도 올려놓으셨는데 두 개 나누어서 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봉합기가 알아보니까 2,7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700만원 다 못하게 되어서 상사업비 탄 것을 700만원을 해주고 내년에 아울러서 살려고 구분해 놨습니다.
기가
봉합기가이병조위원
2,700만원인데 본예산에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예)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번호판 영치장비, 무슨 장비를 말씀합니까?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차에다가 컴퓨터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입력해두고 차를 운행하면 체납차량이 찍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번호판 영치하기가 수월합니다.
것은
그것은조기주위원
전부 다 시비로 충당하죠? ○
옥주
이옥주세무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전순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신인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08년도 민원봉사과 결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1억4,124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변동액은 없습니다. 18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4,124만8,000원이 감액된 2억5,73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증지수입에서 200만원, 개발부담금에서 1억6,400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과태료 및 범칙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과태료 등이 증가하여 1,904만원을 증액하였고, 여권 대행업무 운영과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국고보조금에서 571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추경 세출예산은 2억6,675만3,000원으로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편성목 간 조정을 하였으며, 조정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여권대행업무 운영입니다. 신속한 여권업무 수행을 위한 컴퓨터를 구입코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2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새주소 활성화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4,688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88만원, 카메라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새주소사업 관련해서 전혀 예산이 앞전에 없다고 했잖아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2007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시범사업비로 내려 온 돈이었습니다.
이번
이번조기주위원
추경에는 올라와 있네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그게 목이 잘못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목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럼조기주위원
1억6,200만원, 시비 포함해서 새주소사업으로 관련된 예산안입니까?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남구 전체를 정비할 사업계획서고 이것은 교부금으로 내려 온 거로 대촌동하고 시범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주소
새주소유정심위원
정비사업 280만원의 용도는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홍보비로 사용.
소가
주소가유정심위원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내용으로 홍보하신다는.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골목길 안내도는 대촌 지역을 일단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신가요? (예) 내년 본예산은 예산이 없죠? (예) 어떻게 추진하실랍니까?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좋고요, 안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도
최소한도조기주위원
1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저희들이 49%니까, 3억1,000 가까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구비가, 사실 어려운데 3억씩이나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경비라도 계상해 주셔야 국비나 시비를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도와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국ㆍ시비 연계사업이라 본예산에 안 되더라도 추경이라도 세우면 되겠네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그러긴 합니다마는 대신 구비가 한 푼도 없으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못됩니다. 국비나 시비는 원래 매칭이 돼야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원활히 집행이 가능한데 구비는 하나도 확보를 안 해놓고 국비, 시비를 쓰면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지적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겁니다.
기는
여기는이병조위원
천상 해야 될 사업이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마찬가지잖아요. 남구만 예산을 못 잡나요? 다른 구보다?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5개 구청 파악을 했는데요, 동구는 100% 확보를 했고, 서구는 60%, 광산은 점이라도 찍어주셨고 북구도 재정이 어려워서 조정중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튼
아무튼조기주위원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라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겠네요? ○
순란
전순란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민해야 될 내용이지만 기획감사실에서는 더 고민해가지고, 이 일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구청에서도 아마 예산 확보에 신경을 많이 쓸 걸로 보여집니다.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실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도문입니다. 제안 및 사항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신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속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인 의료사업 수입 증가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와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3.3.5.5.워킹클럽 운영지원비로 공사공단전입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특별교부금인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 지원금 2억원과 효사랑 생활 인정도서 보급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94쪽 기금의 노인의치ㆍ보철사업비 경정내시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920만원이 증액된 3억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으로 노인의치ㆍ보철사업비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변경 내시되어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1,558만6,000원이 증액된 2억5,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금연클리닉 운영요원 인건비 부족분 반영 등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 감액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의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예산과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의 3.3.5.5.워킹클럽은 행사운영비 3개목에 제1회 추경예산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470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201쪽 노인의치ㆍ보철사업은 노인무료의치ㆍ보철시술비 지원금이 추가내시 되어 제1회 추경예산대비 1,840만원이 증액된 4,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도 추가내시 되어 제1회 추경예산대비 1,098만6,000원이 증액된 9,4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사랑 인정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은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원이 교부되어 사무관리비 등 3개목에 제1회 추경예산대비 5억원이 증액된 8억1,637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202쪽 중단의 효사랑 축제 또한 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원이 교부되어 민간행사보조 사업 목에 제1회 추경예산대비 2억원이 증액된 3억3,34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금년도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을 감안한 것으로 기본급에서 1억4,000만원 감액, 수당에서 2,500만원 감액, 명절휴가비에서 1,590만원 감액, 가계지원비에서 3,000만원 감액, 계약직 의사 3명 인건비인 기타직 보수에서 2,000만원을 감액 하는 등 1회 추경예산대비 2억3,090만원이 감액된 28억7,3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이지만 2008년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으로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3.3.5.5.워킹클럽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 증이 들어왔는데 어떤 용도,... 부족해요, 본예산에 얼마나 책정이 됐어요? 200쪽이에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본예산에는 1,470만5,0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1,000만원은 국민건강보험공사 동부지사 협력사업으로 국민건강하는 지원금으로 1,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에서
공단에서유정심위원
왔다고요, 1,000만원이?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수입에서 되어 있습니다. 수입에 193쪽 중단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공사ㆍ공단전입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202쪽이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거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워킹클럽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워킹클럽과 관련해가지고 업무추진이 성립전 해가지고 200만원하고 그 밑에 행사 운영물품구입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갔죠? 49만5,000원이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 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특별교부세가 아닌데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집행하셨습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은,......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런 표시는 특별회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뭐 공단에서 어떻게 했다든가 하는 이런 표시가 전체가 공단에서 총액이 다 왔다는 그 말이에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1,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성립전 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그래서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성립전으로 되어 있어서 우선 추경도 아직 안 끝났는데 성립전으로 사용했는가 싶어서,...... 그런데 이미 공단에서 왔다는 그 말이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1,000만원이?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202쪽에 연구용역비 이것을 인정도서 저학년, 고학년으로 해서 용역해서 이미 마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7,000만원이 또 잡혀져 있구먼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학년하고 고학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분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6학년으로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분리를 하는 방안을 시에서 이번 특별교부금이 왔기 때문에 분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지금
지금조기주위원
두 단계로 나눠져 있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지금은 두 단계로
학년
저학년조기주위원
, 고학년. 그것을 다시 분리하는데 용역비가 7,000만원이 소요된다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용역비가 뭐냐면 개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사들이 교재를 만드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실은 용역이 비단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남구청 모든 행사, 사업하는데 용역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7,000만원 교부세라고 하지만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것에서라도 충분히 아낄 수 있다고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다른 용역비하고 다르게 이것은 보통 연구용역들은 연구용역이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용역은 교과서 자체를 개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정심
유정심위원
저자들한테 가는 돈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저자들한테 가는 돈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그 저자 선택은 누가 하십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것은 현재까지는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를
저자를유정심위원
교육청에서 선정해줘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기서
여기서유정심위원
공문 보냅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 잘 알고 계십니까?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어째
어째조기주위원
, 보내고 나니까 할 만 하십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김관중 위원님.
사랑
효사랑김관중위원
녹색문화산업전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진짜
진짜김관중위원
돈 많이 쓰네요. 성립전 해가지고 2억원을 썼구만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원래 써 버렸어.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이미 처음에 2억원이 와가지고 다 사용한 것입니다.
관중
김관중위원
민간이전에 우리 구에서 어디서 했습니까? 어디로 줘서 했어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효사랑,...
관중
김관중위원
추진위원회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효사랑 문화산업전 추진위원회.
관중
김관중위원
위원회에 준 것이죠?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거기서 했습니다.
태면
보태면김관중위원
어마어마 하네요. 보건소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있으니까요, 다른 실과도
장님
소장님유정심위원
, 효사랑 인정도서에 관한 특별교부금 오게 된 과정 좀 말씀해 주실래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효사랑 인정도서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2007년에도 고학년용을 개발했을 때에 시로부터 3억5,0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지원유정심위원
요청을 여기서 하셨나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그 몫으로?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이러
이러유정심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래서 2008년도에는 더욱이 효행장려법이 통과되면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전년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5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시장님의 특별배려로 이번에 지원을 해주시게 된 겁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2009년도에는 5억원이고 2008년도에는 교부금을 얼마 받으셨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3억5,000만원이요.
그럼
그럼유정심위원
2년에 걸쳐서 8억5,000만원이네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정심
유정심위원
이 몫으로 사용되고 있는 교부금이 만약 인정도서에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 돈이 8억5,000만원이 남구의 다른 부분에 쓰여졌겠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렇게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유정심위원
되겠죠. 시에서 교부금을 줄 때 타 구하고 형평에 맞게 주지 똑같이 주면서 효사랑 인정도서 하라고 따로 플러스알파로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는,.....
정심
유정심위원
시장님이 구에 교부금을 줄 때 교부금의 형평도 맞겠죠. 맞춰서 주겠죠. 그런데 시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의 상당액이 인정도서에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변을
답변을유정심위원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지금은 영문판이 나가는데 좀 더 활성화 되면 세계화 차원에서 다른 외국어로도 나갈 가능성이 많이 있겠습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영문판은 1차적으로 영문판으로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행을 해서 한국의 효가 뭐라는 것을 영어권에라든지 또는 지금 영어마을에서 활용하는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실상 외국에 가서 보면 효와 관련해가지고, 복지사회가 정착이 완전히 된 곳에서는 국가가 거의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효의 개념이 없고 효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참 애매한 내용일 수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미국 같은 데서는 잘된 곳은 아주 사회복지제도가 잘되어 있는데 영문판으로 해가지고 학습용으로 한다면 몰라도 이것을 해외로까지 만약에 보내가지고 우리 한국의 남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극히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 지는데 해외에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이번에 시장님께서 try이가 되면서 청장님하고 얘기가 되면서 문화라는 것이 가장 우리가 문화예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어떤 물질적 문화 그런 실체만 가지고 얘기를 논할 것이 아니라 효문화라는 것도 큰 하나의 테마다 해가지고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제가 한국의 효라는 것에 대해서 서양에서나 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양권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서는 효라는 부분이 어떻게 정립이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서양에서는 정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효를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아마 동양의 정신문화를 서양에 있는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받아들이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그것뿐만 아니라 LA같은 경우에 우리 한인사회들이 무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한인사회에 대해서도 이게 반향을 보일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남구에서 2002년도부터 효사랑 관련해가지고 계속 홍보해 왔는데 우리 남구민이 느꼈었을 때 효사랑 그러면 남구민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그분한테 물어본다면 그분이 대답할 때 뭐라고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소장님은?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사랑, 부모사랑, 조금 더 가면 이웃사랑, 지역사랑, 나라사랑, 뭐 인류평화사랑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부모사랑, 자식사랑하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봉선2동에 가면 플래카드를 봉선2동 전체에 단체들한테 뭘 걸어 놓고 있냐면 ‘칭찬합시다’이렇게 봉선2동에 많은 길목에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칭찬합시다′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칭친의 말을 하고 다닐 것인가. 그런데 칭잔을 두 번 해버리니까 기분 나빠 하더만요. 그것도 왜냐 하면 남한테 기분 나쁜 소리로 들려버린가 보더라고요. “키가 많이 커졌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무지하게 기분 나뻤던지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그렇게 하더라고요. 키 크다는 말이 기분 나쁘냐고 하니까 칭찬하는 것도 알아서 분위기 봐서 해야 되겠는데 효사랑도 제가 보면 어느 지역에 가서 보니까 하도 쓰레기를 많이 버리니까 ‘쓰레기를 주웁시다’,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써붙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남구가 얼마나 효사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효사랑하자고 저렇게 외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어떤 때는 번뜩 한 번씩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심리전을 노리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야지 않겠는가 그리고 효사랑 인정도서가 제가 학교에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2권 정도 와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기존교과서에서도 효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시키는데 이것을 참고도서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권수가 적다 보니 그렇게 교사들한테 나눠 줄 형편도 못되고 지금 사장되어 있는 상태다. 우리 남구청에서는 많은 부수를 학교에 보급했다라고만 하지 현장에서는 거의 뿌리가 밑으로 내리질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잘 점검해 보셔가지고 이게 보급만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 실효성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보건행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문사업과소관 2008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방문사업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문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사항설명은 이 책자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실랍니까? 그럼 방문사업과소관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과장님, 다른 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폐암에 관련되어서 국가에서 혜택을 준 게 있죠? 폐암환자에게,...... 아니, 전에 주민인데 그분이 폐암과 관련되어서 얼마인가 혜택을 봐야 하는데 예산이 떨어졌다든가 그런 거,......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100만원 정액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100만원이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그게
그게조기주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한 것은 않고요. 만약에 예산이 지급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급보증 해가지고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조기주위원
담당이 어떤 분이셨을까, 접수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아직 안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그걸 들은 것 같은데,......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내년에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지급해 버린 경우에 예산이 좀 없을 경우에는 차후 예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추경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청에서 안쓰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남는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기주위원
, 중요한 것은 구비에서 준 것이 아니라 국ㆍ시비로 충당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들, 더군다나 그런 분들한테는 바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예산 확보 좀 많이 해놓으십시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과장님, 혹시 셋째 아이부터는 50만원 지급한다고 했죠, 내년부터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출산장려금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러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셋째 아이,......
인용
신인용위원장
부터?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출산축하금.
인용
신인용위원장
출산축하금. 그러니까 셋째부터 50만원?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넷째 때도 50만원입니까, 아니면 더 올라갑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똑같이 올라가요? (예) 좀 더 높아지는 게 아니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그런데 쌍둥이는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아니, 처음에 낳았을 때 쌍둥이 낳은 것도 쌍둥이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기 낳아놓고 세 번째에 쌍둥이 낳아버리면 쌍둥이하고 셋째 하고 플러스 되어서 나오고 그렇게 됩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순서대로 맞춰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합쳐가지고 제일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 하나에 따라서 전체를 합쳐서 준다는 말이죠? 한 건, 한 건 해가지고 줄 수 있는 액수를 세 번째 낳은 것에 해당되는 돈 거기서 쌍둥이 낳은 것에 추가로 많이 해주냐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쌍둥이를 많이 낳을려고 할 것아니에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쌍둥이도 노력하면 낳습니까?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우연이죠?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고로
참고로조기주위원
전에 호주를 가서 한번 알아 봤더니 아이들을 셋 이상만 낳으면 부모들까지 놀고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힘들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정부에서 국가시책대로,......
그런
그런조기주위원
정책을 펴야지 5명이고 6명이고 낳을 것인데.
정심
유정심위원
재활장비구입이 150만원짜리가 있고, 700만원짜리가 있네요? (예) 다릅니까? 사용하는 장소가?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150만원짜리 재활장비는 저희가,......
정심
유정심위원
물리치료실에서 쓸 건가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아니오, 전부다 재활기구인데 그 몫에 따라서 방문진료 사업으로 한 것은 저희가 내년에 낙상 경로당대상으로 낙상 프로그램 운영할 때 그때에 필요한 재활장비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대도시 방문사업에 따른 돈은 방문주간재활센터 그쪽에 필요한 재활장비가 미비되어 있어서 그쪽에 필요한 장비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쓰는 것은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정심위원
700만원짜리는 재활센터에서 쓸 거고 150만원짜리는 경로당 낙상 프로그램 할 때 쓰신다고요? (예) 이동하고,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주간재활센터는 재활센터로 개명 이후에 그 성격에 맞게 재발 환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아직 운영은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하려고 재활기구부터 사고, 직원들 사무분장도 다시 하고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물리치료사 한 명 있죠? 거기? 재활센터에.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예, 기간 계약직 물리치료사 한 명 있습니다.
센터
재활센터유정심위원
개념으로 운영을 하시면 한 사람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어요?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그래서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안했는데, 저희 보건소에 있는 물리치료사를 이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정심위원
그렇게 하시라 할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다른 업무도 아니고 본인의 업무니까 재활센터의 성격으로 바뀌어서 운영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
윤지
이윤지방문사업과장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방문사업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보건소를 끝으로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시는 예산안에 대해서 협의해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53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주민과의 대화업무, 당초에 3,369만원을 변경해서 3,000만원으로 삭감이 369만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202쪽, 효사랑 인정도서 개발 및 보조 편성 목에서 영문판 인정도서 개발 2,000만원, 영문판 인정도서 보급 홍보 추진 1,000만원, 단계별 분리개발용역 7,000만원 도합 1억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말씀드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으로 간주되어 삭감ㆍ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해 심사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서 정리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을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총무국과 관련해서 총무과 예산 중 153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목으로는 주민과의 대화, 당초 3,369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00만원으로 369만원을 삭감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서 총무과장님, 혹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규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369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서에 입력할 때에 착오입력으로 숫자가 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하느라고 증액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처음에 정리할 때, 컴퓨터에 입력할 때에 착오 정리된 금액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이상, 그 정도 소명으로 끝내실랍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1회 추경시 전산 프로그램을 착오 입력한 금액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무슨
무슨김관중위원
착오요? 잡혀 있었는데 안 나왔다 그 말이에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전산 프로그램 입력할 때에 실무자가 숫자를 잘못 기재해 버렸어요. 착오된 금액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조기주위원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이것은 기존에 금액이 된 걸로 저희들이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차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발라주셔야,......
그럼
그럼이병조위원
현재에 369만원에 대한 부분은 집행이 다 됐어요? (예) 된 거예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예, 당초 1회 추경 때는 바르게 됐는데 추경 입력하면서 숫자를 착오 입력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오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이런 상황도 안 될 건데 또 그런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12월 달 또 남았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부분이 다 끝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 의논을 상의를 해서 정해진 상태인데 좀 그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김관중위원
김재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369만원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이 이러, 이러해서 방금같이 소명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셨어야지.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과 관련해서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2쪽에 보면 효사랑 인정도서 개발 및 보조 편성 목으로는 영문판 인정도서개발 2,000만원, 영문판 인정도서 보급 홍보추진비 1,000만원, 단계별 분리 개발용역비 7,000만원을, 계 1억원을 삭감하기로 정회시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소명할 필요가 있다면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시에서 집행된 예산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시에게 우리가 교부금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목적사업에 맞도록 써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별도로 우리가 협의, 조정할 시간을 갖도록 할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협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총무국소관 369만원, 보건소소관 1억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내용에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일과 12일에 걸쳐 심사한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하여 수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129쪽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400만원 삭감, 130쪽 남구민의 날 행사 1억2,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131쪽 제2회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 당초 1억5,000만원 중 1억원 삭감, 131쪽 동과산업전 5,0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13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전액삭감, 포상금 540만원 전액삭감, 콩산업전 개최 3,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홍보실 효사랑남구발간 5,599만8,000원 중 3,000만원 삭감, 156쪽 언론홍보 인터넷뉴스 구독 2,040만원 중 840만원 삭감, 주요구정 홍보활동비 540만원 전액삭감, 175쪽 주민과의 대화업무 2,7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지방자치 및 종합행정추진 3,6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주요행사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추진 2,7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2,7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행정동우지 구정홍보비 100만원 전액삭감, 정년ㆍ퇴직예정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 3,240만원 중 3,240만원 전액삭감, 남구민상수상 상패제작 2,500만원 중 125만원 삭감, 주민과의 대화업무 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새마을기본과정 390만원 전액삭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회의참석 보상금 288만원 전액삭감, 182쪽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320만원 전액삭감, 184쪽 제7회 전국효사랑마라톤 1,5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87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247만원 중 2,000만원 삭감, 기관업무추진비 부구청장 3,663만원 중 1,000만원 삭감, 회계과 202쪽 운전원 체육대회 8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다음 보건행정과 273쪽 해피 아카데미 강사료 80만원 중 80만원 삭감, 274쪽 3.3.5.5.워킹클럽 운영 강사수당 등 3,2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281쪽 효사랑예절교육 200만원 중 200만원 전액삭감, 282쪽 개발팀연구원 4,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개발팀보조원 4,600만원 중 2,300만원 삭감, 283쪽 효사랑 관련행사지원 강사수당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효사랑 산업전 5,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이상 총액 5억56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있으십니까? 그럼 말씀드린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되어 삭감, 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해서 심사에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서 정리가 되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소명을 받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혹, 밖에서 들으셨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고한 계수조정내용에 대해서 소명할 필요가 있다면 순서에 의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부터 하실랍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앉아서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인용
신인용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129쪽, 의정비 주민여론조사입니다. 금년에 의정비관련 심의에 대해서 제가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여론조사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만큼의 적정수준을 제가 내년에, 반드시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구민한마당에서 남구민의 날 행사 예산을 1억2,000만원을 세웠었거든요. 이렇게 절반으로 싹뚝 잘라버리면 정말 행사 자체 추진이 어려워 버립니다. 모처럼 하는 구민의 날 외부 체육행사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른 해 하고 다르기 때문에 구민들과 더 좋은 화합 한마당을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도저히 6,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 어렵습니다. 다음은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입니다. 저희들이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이 131쪽입니다. 그것이, 제가 거듭 말쓰을 드립니다마는 1억5,000만원을 최소 경비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비가 5,000만원, 파종과 시비 5,0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5,000만원을 잡았거든요. 행사운영비 5,000만원 가지고 행사 자체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라고 해서 더 저희들이 야심을 가지고 지역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우리 산업전의 새로운 테마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지지를 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십사 재삼 거듭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과산업전은 산업전의 기반을 가장 먼저 잡을 수 있는 하나의 테마가 동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별히 동과산업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동과 식품경연대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동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재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지에 위원님들의 배려가 가미가 되어서 내실있는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모두 예산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운영 133쪽입니다. 이 재정 관련행사 사업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재경부 또는 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재정관련 회의도 참석을 해야 되고, 시와도 여러 가지 재정 관련업무 협의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추진비는 재정활동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구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있습니다. 예산상에, 2억5,100만원이 우리 구의 총 업무추진비 기준액인데 저희 구청 업무추진비를 다 합쳐서 얼마냐 하면 2억원 세웠습니다. 하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준액보다도 5,100만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써 저희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 위한 조처이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업무추진비,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콩산업전 개최입니다. 콩산업전 개최도 금년에 해보니까 약 30여개의 기업과 약 10여개 이상의 기관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도저히 3,000만원 규모 가지고는 전국행사를 하기가 버거운 그런 금액입니다. 때문에 콩산업전도 앞으로 상당한 비전이 있는 행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층 배려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비도 살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듭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소신을 가지고 의지 있고 내실있는 업무를 추진코자 하오니 삭감되는 전액 다시 부활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번에
이번에이병조위원
녹색문화산업전하고 콩산업전하고 같이 한가요, 따로 한가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행사는 같이 합니다.
같이
같이이병조위원
하시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병조
이병조위원
녹색문화산업전은 며칠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5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5일이요? 잘 알았습니다.
정심
유정심위원
동과산업전도 같이 하죠, 녹색문화산업전할 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국은
결국은유정심위원
녹색문화산업전 안에 콩, 동과산업전이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러기 때문에 동과나 콩산업전은 그 안에서 함께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아까 1억5,000만원이 어디에 소요되는 예산이냐면 저희들이 시설구축에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최소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5,000만원 잡았고요. 여러 가지 파종과 시비하고 기계 임차료 이런 것이 약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행사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짜는데 최소한 1억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소로 우리가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필요한 것만 하자 해가지고 5,000만원만 계상을 내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이거든요. 정말 이런 행사를 저희들이 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ㆍ군에서 이런 행사를 하려면 거짓말이 아니라 수십억이 듭니다. 저희들이 알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불과 몇 억을 가지고 그것도 1억5,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 어려운 재정을 저희들이 알고 재정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뼈대 있게 줄이고 줄여서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예산계에서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으로 해서 총 2009년 예산을 얼마를 세우셨습니까?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이요?
따로
따로이병조위원
분리하지 말고요.
동과
동과유정심위원
, 콩 다 포함해가지고 말씀 한번 해보세요.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쭉 하니까 2008년도 예산액이 약 5억4,000만원 들였거든요.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 전부 합쳐서 4억4,000만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해요
올해요유정심위원
?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1억3,700만원을 적게 잡았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로 이제 두 번째 행사를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서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줄여 나갈려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의지이고요.
병조
이병조위원
2009년도에 시의 특별교부금 한 2억원 받아올 계획이 계시죠? ○
경철
박경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장담을 못합니다.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2억원을 어떻게, 하도 예산이 없어서 사실 그랬습니다. 교부금은 행사와 관련해서 교부금을 안줘요. 정말 안줍니다. 제가 절충을 해봐서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뼈저리게 해가지고 2억이 왔냐면 예산(사이트)에서는 행사관련해서 지원해준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장님께서 금년 한 해만이라도 그렇게 어렵다니까 배려를 해준 것이고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그렇게 특별히 간청을 드려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2009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 교부금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홍보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죠? 이 건과 관련해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소명할 필요가 있으시다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홍보실장 김종현입니다. 지금 현재 효사랑 남구보 발간에 대해서 3,000만원을 삭감하면 도저히 저희들은 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각 구별로 보면 동구가 4만부 발행하는데 4,400만원이고요, 서구가 7만부 발행하는데 5만1,300만원, 북구가 5만6,000부에 1억800만원, 광산구가 11만부에 1억2,000만원, 남구가 지금 8만부에 5,500만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3,000만원을 삭감한다면 이건 최저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도저히 발행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뉴스 구독료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 좀 할랍니다. 이번에 인터넷뉴스는 작년에 11월, 12월 2개월간 계약을 해가지고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는 원래 속도있는 뉴스제공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설을 했거든요? 각 구별로 현재 보면 공히 똑같습니다. 4회선에 100만원, 한 달에 연합뉴스를 보면, 뉴시스는 7회선에 10만원, 공히 동일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에서 적게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자님들 속성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감안을 해주셔서 저희들한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타구에서 그러지 않는다면 저희들도 하지 않겠지만 타구에서 공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로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 점 양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언론홍보, 구정홍보활동에 대한 530만원건은 현재 홍보실에서 540만원 홍보비가 있습니다마는 오행원 부구청장님이 계실 때부터 예산이 구청 홍보활동으로 서 있던 것이거든요. 부청장님이 청장님을 대신해서 기자를 상대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은 협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터넷
인터넷김관중위원
뉴스 구독료는 10만원씩 하면 1,200만원이면 되고만요? 10만원씩이라면 한 달에.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최소한 지금, 저희가 우리구만 있는 게 아니고 5개구가 공히 인터넷뉴스나 이런 것은 구독료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제일 늦게,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11월, 12월만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재섭
김재섭위원
기자들한테 홍보하라고 대우를 안 해주면 구청 돌아가는 것을 신문에다 제대로 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을 홍보 자료비라고 하다못해 식사라도 대접하고 어쩌고 하면 봐주는 것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남구가 제대로 홍보가 되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하고 솔직히 여기서 말씀 드립니다마는 저희 구청에 기자분들이 최소한 5～7명이 옵니다. 점심시간 때 5명 잡고 직원 빼고요, 그럼 직원 한명 따라가면 6명이거든요? 5,000원짜리여도 3만원입니다. 어쩌다 보면 6～7만원이 나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섭위원
저번에 구정 질의때도 어느 신문에 하나 나는 것이 없어요. 못나오게 실장님이,......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그건 저희 담당이 아니고 의회 담당기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김재섭위원
별도로?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별도로 또 있습니다. 구청 선임하는 게 아니고요.
재섭
김재섭위원
실장님이 손 쓴 것이 아니고?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저희 출입기자는 구청은 따로 있고요, 의회 출입기자는 의회에 따로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실장님, 인터넷뉴스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안했습니까? 올해부터 하시고 계십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했습니다. 11월달부터 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11월달부터 하시고 계시네요?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11월, 12월.
런데
그런데이병조위원
만약에 예산이 통과 안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11월부터 하셨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전 예산이 추경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처음이병조위원
시행한 게 아니라 작년부터 지금 계속해 왔습니까? ○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아니오, 올해 11월, 12월에 쓰였어요. 저번 추경때 한번 세웠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올 11월달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데 추경때 예산을 세우셨다고요?
종현
김종현홍보실장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미리 예고한 내용과 같이 계수조정에 필요한 소명할 자료가 있게 되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175쪽 시책업무추진입니다. 시책업무추진은 구청장님이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세운 사업비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지침에 저희들이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속서류에 보면 여기에 전국 자치단체 편성기준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동우지 구정홍보비는 100만원인데 이것은 행정동우지에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그 점 또한 참고해 주시고, 직원사기진작 정년퇴직예정자 및 배우자 산업시찰은 그래도 이 분들이 그간에 30년 이상을 고생 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예산을 필히 세워서 국내여행이라도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남구민상 수상 제작은 우리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고생하신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선정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다소 품위있는 상표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과의 대화업무 200만원은 처음 예산안 설명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과에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181쪽 지역봉사자관리 새마을 기본과정은 헌신적으로 지역발전에서 노력하신 분 들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도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8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회의참석 보상금과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도 위원님들이 헤아려 주셨으면 하고요. 효사랑 전국마라톤대회 추진은 저희들이 제7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000만원 세워서 1,700만원 지원했고 내년에는 최소비용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최라고 치고 아무 지원도 안하면 주최라는 명목이 없기 때문에 효사랑 추진마라톤 활성화를 위해서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한 이것도 나눠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또한 전액을 세운 것도 아니고 청장님이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 또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부구청장 것은 괜찮습니까?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부구청장님 것도 같이 세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이 건과 관련해서 소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과
주민과김재섭위원
대화 있잖습니까? 그것 과마다 다 해서 얼마 세워졌습니까? 전체?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악을
파악을김재섭위원
못해요? (예) 보건소에도 이런 거 다 있어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주민과의 대화는 청장님 뿐만 아니라 실과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나 인력운영비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이 활동하시는데 꼭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양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혹시 국장님, 여기 내용 살펴보셨죠? (예) 여기서 그래도 이 정도는 가장 삭감해도 괜찮다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삭감이 되어야만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쪽에다 동의조서 받아가지고 세워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딘가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다 전액을 삭감하지 않게 되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마는.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가장 현재 삭감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 액수가 많은 부분이 청장님하고 부청장님 업무추진비쪽이 많은 것 같고, 실제 제가 방금도 회의 참석하기 전에 총무과장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잘 아시는대로 총무과 업무 자체가 법적으로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삭감예산 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개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계상된 부분이 많고 또 삭감대상으로 많이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법적으로 꼭 확보해야 될 이런 부분 같으면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총무과장이 금방 얘기한대로 구정수행에, 잘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수년 동안 같은 정도의 예산편성이 돼왔던 부분들이 삭감대상으로 오른데 대해서는 참 아쉽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럼 청장과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삭감이 되게 되면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죠? ○
이두
황이두총무국장
예, 당연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그런데 이 돈이 제가 알기로는 80～90%가 거의 식사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용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나간건 별로 없으시죠? 거의 식사비로 나간 것이 저번 감사를 통해서 제가 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삭감해주는 것이 본인 스스로도 결연한 자세로 앞으로 2009년도 구정을 이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저희들도 소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2억5,000만원 정도 편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년과 같이 2억원 정도 밖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요? ○
민규
김민규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보면 2억5,000만원 정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년과 비슷하게 한 2억 정도밖에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 점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총무과 소명이 끝나고 나면 별도로 우리도 협의조정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소명은 마치고 회계과 업무에 대한 소명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수조정 내용과 관련해서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호
안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안병호입니다. 202쪽 운전원 체육대회 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사항설명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전원이 광주광역시하고 5개 구청 운전원들이 가족들까지 같이 동반해 가지고 1년에 2차례씩 모여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 돈이 없어버린다면 우리 구만 운전원의 사기양양에 막대한 지장이 오지 않을까? 돈이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족과 동반해서 가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여기서는 운전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대로, 지금 최소경비로 세웠으니까 배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이상, 소명은 그 정도로 충분하시겠죠? 위원님들 회계과와 관련해서 소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회계과 업무소관과 관련해서 소명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명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미 예고한 대로 계수조정에 대해서 소명할 내용이 있으면 소명을 순서에 입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도문입니다. 273쪽에 건강도시조성 해피 아카데미 강사료 80만원 삭감하신다는 내용입니다마는 사실 건강도시조성사업은 금년에 처음으로 WHO 건강도시조성에 가입을 해가지고 내년에 거의 처음으로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전문적인 강사를 초정해야 사업을 추진하죠. 우리끼리 지방에서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삭감을 해버리신다면 건강도시조성사업의 싹을 잘라 버린 거나 똑같습니다. 너무나 그런 감이 들고. 그 다음에 3.3.5.5.워킹클럽 강사수당,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4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한 2개소 정도는 우리 남구지역을 전체적으로 더 증설을 해야 남구 전체지역에 3.3.5.5.워킹클럽 운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 빠짐이 없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2개소를 더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사랑 문화사업에 효사랑 예절교육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효사랑 문화사업추진위원회, 엊그제 두 분 참석 하셨지만 서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 그 날 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그 분하고 같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청장님하고 효사랑 예절교육을 학교에서 하겠다는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우리 위원으로 들어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깎아 버린다면 그 분하고 협의사항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이것 참,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협의한 사항인데 난감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밑에 개발연구원하고 개발팀 보조원하고는 인건비입니다.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작년 수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금년 수준하고 내년 수준하고 똑같이 수당을 주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개발연구원에 대해서는 4,000만원이 된 것은 저희들이 학사, 석사 수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전문분야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는 이런 분야는, 전문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이런 교과서라는, 그러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훌륭한 연구자가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안 되게 됩니다. 오히려 2세들 교육이 망가뜨려지는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 박사급을 초빙을 해야 이 연구가 제대로 될 것인데 참 그렇게는 못하고 석사급으로 해서 연봉 4,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몇년 전부터 이걸 쭉 써오고 있는데 우리 남구가 효사랑 시책사업이 꽃 피는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교과서개발보급이 가장 핵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과서개발을 하지 않으면 우리 남구의 효사랑 시책사업이 그대로 주저앉는 이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팀보조금 같은 이런 것은 조금 감안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효사랑과 관련 행사지원 강사수당도 어린이들 효사랑 교육캠프를 운영하는데 강사수당이 없으면 저희 공무원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뭘 가르치겠습니까? 가르칠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전문강사가 하지 않으면, 위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강사수당, 특별한 연구목적,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효사랑 시책 자체를 전면 부인하지 않으신다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만큼은 꼭 감안해 주시고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지금 효사랑 산업전까지 모두 마쳤습니까? (예) 지금까지의 소명해 주신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아
팸피아이병조위원
사이트 연구원 있잖습니까? (예) 박사급인가요? ○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석사급입니다.
피아
팸피아이병조위원
사이트를 한국 아이넷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신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아닙니다. 팸피아 사이트는, 아이넷은 그 전에 협의는 해봤는데 아직 검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한국 아이넷에서 이번에 협약을 해가지고 효사랑에 대한 개발안을 몇 가지 가져왔잖아요? (예) 그렇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가져오기는 했는데,......
병조
이병조위원
2009년도에 하나도 반영을 안하십니까?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예, 반영하지 않고, 아직 회사 자체에 능력검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증절차를 거치고 또 봐서, 저희들 입장은 기술검증이 되어진 상태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을.
러면
그러면이병조위원
이 연구원은 1년간 채용인가요? 연구원하고 보조원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1년단위 계약입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1년 단위로요? 보건소에서? (예) 채용을 하셔가지고? (예) 지금 한국 아이넷이 남구신문 발간하시는지는 아시죠?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병조위원
해서 지금 연계를 하고 계신가요? ○
영석
박영석보건소장
당초에 아이넷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회사가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었는데, 요즘 하도 회사가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때 상황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중히 보고 있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용
신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보건행정과 관련 소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협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기획감사실소관 2억1,189만원, 그리고 홍보실 3,780만원, 총무과 1억4,273만원, 보건행정과 9,230만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가 있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22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두 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