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그것은 이계장이 소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사료가 너무 비싸다, EM은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강사료를 비싸게 주지 않아도 되는데 계장님이 말씀하시길 3만5,000원입니다. 저는 분명히 35만원으로 알고 말씀드렸는데 3만5,000원으로 잘 못 보셨네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가실 때,......(예) 그런데 35만원이 되어 있어서 강사료를 안 세우자는 것이 아니고 3만5,000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35만원 EM강사료는 이미 제가 수년전부터 EM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직접 만들어 보고 쌀 뜨물을 가지고 원액을 만들어보고 사용도하고 했어요. 제가 어머니들 교육도 시키면서 많이 했어요. 사다가 하나씩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보편화 되어 있는 것을 35만원씩 강사료를 주고 하는 것은 비싸다, 지난번에 심사 때 말씀을 하니까 3만5,000원입니다라고 두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 아닙니다. 3만5,000원씩 해서 10명이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어떻다는 얘기여,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

합시다. 이현 계장님이 강사료부분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보통 인건비로 따지면 3만원쯤으로 생각하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기획실에 알아보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산정된 수치 계산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주세요. (예)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 하려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강사료가 많냐, 1인당 강사료가 35만원이라는 것은 과다하다, 원인을 파악한 후에 이 금액을 결정하자 해서 삭감내용을 올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고요. ○

그리고 방금 전에 석산고에서 전직 교장선생님들이랑 오셔서 무료로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예) 특별히 연구실에서 오셔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를 없앤다 이런 뜻은 아니었고, 그 말씀 저에게 말씀 해 주신 것 때문에 알았습니다. ○

그런데 연구용역비 3,000만원 용역을 함으로써 상품가치가 발생이 되거든요. 깎아버리면 금년도 고생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상품화 하도록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3,000만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2번이나 할 필요는 없고, 판단은 위원들이 하는 거고,...... ○

물론 위원님들이 하는 거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동과 지식재산연구용역비 있잖습니까? (예) 이 용역비가 3,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정확히 어디 있습니까? 없죠? 5,000만원 들어갈 수 있고 1,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3,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잖습니까? ○

융통성은 있겠죠.

100～200만원 정도 감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10% 정도, 전체를 삭감한다는 것은 상품가치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대단한 실책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식재산 아카데미도 돈을 투자를 해서 직원들하고 뜻있는 주민들에게 자기개발의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은 뜻있는 일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 꼭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양심껏 얘기를 해보자고요. ○

양심껏 말씀 드립니다.

좋고 동과재배도 다 좋은데 솔직히 주무과가 기획감사실이여 경제과여 미래정책기획단이여, 어느 곳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

금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했지요.

연구가 어느 과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

아이디어로 볼 때는 기획실이 맞을 것 같고....

식으로 하지 말고,... ○

실행은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연구, 학술 미래정책차원에서는,.....

식으로 하면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하고 다 나눠서 해야지, 제 기본상식으로는 실은 이것을 한다면 원칙은 경제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다 분배를 해놨더라고 보니까,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되고 나눠서,. ○

나눠서 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는데 그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과 저과 실과에 분산시켜 가지고 예산을 저기 하냐 그말이여, 위원들이 허수아비에요? 됐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쌍균입니다. 375쪽에 저희 소관 과는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540만원 중에서 1,000만원 그대로 있고, 440만원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국민기초수급자 자녀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으로 2,150여 만원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130여 명의 중고생 신입생교복지원을 했는데 2009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 440만원으로 적은 소액이지만 수급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에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데 전국대회에 나가다 보니까 옷 같은 것이 너무 시대에 떨어지고,......

옷 해줬는데 이 앞에,...... ○

아니, 그러더라도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했고, 급양비 같은 것도,......

무슨 교회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왜 필요해? 차라리 직원들 내에서 있다면 이해를 하나 외부의 합창단은 왜 필요해요? 그런 돈으로 희망복지과나 다른 복지과 없는데 도와 주자고,...... ○

위원님, 의회에서 발의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합창단이,......

얘기해서 소년ㆍ소녀가장들 도와 줘야지 아주머니들 할 일 없어가지고 나와서 노래 부르고 하는 데 혈세를 갖다가 거기에 지원을 해줘? 불쌍한 사람을 지원해 줘야지,.... ○

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위원님들이 만들자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만들자고 해. ○

의회에서 발의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합창단을,......

,...... ○

그건 저도 모르죠?

하면서 해야지,...... ○

그건 저도 모르죠?

, 다른 얘기 할게 뭐 있어요? ○

지금 도심속의 작은 예술 축제거든요. 445쪽, 그것은 근거가 문화관광체육 보호지역단이 소규모 문화공연 활성화 계획에 의거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1,300만원이거든요. 시에서 500만원 내려가지고 800만원 우리 구비해가지고 1,300만원 했는데 올해 3,750만원으로 약간 증가를 했어요. 제가 그것은 프랑카드비나 우리 직원들 저녁 10시까지나 근무하고 그러니까 급양비 같은 것 계산해가지고 하고 또 횟수를 약간 늘렸거든요. 그래서 증가했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확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445쪽, 도심 속의 작은예술축제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남구가 딴따라집단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어느 특정인을 위한 것밖에 아니고 심오한 표현은 않겠어요. 그런데 필요 없는 일입니다. 이 예산도 복지사업에 차라리 보태 주는게 좋습니다. ○

위원님 말씀은,......

다 삭감을 하려고 했어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살려주자고 해서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변함이 없어요. 다 삭제해가지고 이런 돈은 사실 진짜 없는 자들을 위해서 써줘야 합니다. ○

아니, 그런데 경제도 어렵고,......

알아요. 가봤어, 노래 부르고 몇몇 사람 모아 놓고,...... ○

그 시간만이라도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16개 동을 한 번씩 돌아가고 근린공원, 진월, 물빛, 월산, 유안, 광주 4군데하고 해서 20회 정도 하면 됩니다. 지금 갈수록 문화에 많이 치중을 해야 하는데 행사를 하나도 못하게 하면 저희 문화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넘어가,..

지금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저희 남구 관내에서 문화예술 동호회가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아코디언이나 이런 모임을 가지신 분들, 그분들이 어디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실비로 보상을 해드립니다. 공연하시라고,......

1,480만원이라는 돈이, 이 돈은 일반운영비입니까? ○

예, 직원들 고생하고, 프랑카드비, 급양비같은 것입니다.

, 급양비, 직원들 그날 행사 참여하는데 들어가는 일반경비라는 얘기에요?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

이것도 정 안되신다면 20회로 축소해서 하려니까 감안 좀 해서 해 주십시오.

늘었다고요? ○

? 그러면 인원은 계속 감축 되겠네요? 현재. ○

애초에 퇴직자가 있으면 퇴직한 사람만큼 또 채용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면 인원이 적정한 규정 인원이라 하면 적정인원에서 마이너스될 경우에 다시 인원채용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지요? ○

그것은 퇴직하면 채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적정인원이 미달이 될 때는 당연히 채용을 해야 되겠지요, 허나 모집공고를 한다고 해서 모집공고에서 사업자가 확장되기 전까지는 서석공사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채용을 해야 되겠지요.

채용해야 되는데 단장님 이왕이면 그래요, 새로운 업체가 누가 될지, 서석공사 그쪽은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업체한테 그런 부담을 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원을 채용할 때 자기가 최소의 적정인원, 예를 들어서 정말로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할 권한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업체한테, 그런데 미리 채용했던 인원을 다시 승계 받아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당연합니다.

그 사람하고 새로운 위탁자하고 설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또 바라보는 시각도 틀리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조기에 이것을 시행하면 적정인원이 빠져 나가기 전에 업체선정이 되면 그 업체가 새로운 사람을 또 모집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업체가 효과적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왕 시작했던 부분이고 또 공개경쟁입찰한다고 광주시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소문이 다 나서 우리를 예의주시하는 자치구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치구 상황을 보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그리고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지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모델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는 정말로 완벽하게 해야지만 가능하면 시기를 다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적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그래서 우리 단으로 금년부터 T/F팀이 고생해서 준비를 해왔고 또 용역을 맡겨서 했는데 우리 단에서, 어차피 이 연구가 넘어 왔거든요, 우리 단에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선에서는 초안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바로 시행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지체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면 제가 작년에 T/F팀에서 활동할 적에 사실 재작년에 그것을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못 끝내고 올해 넘어오면서, 올 1년 동안 검토해 가지고 연말에 업체측에서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업체가 이 위탁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12월 말일입니다. 현재 공고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고해서 10일만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시간도 한 달 이상 공고기간을 줘야 할 것 아 닙니까? 그러면 1월말 되고 또 1월말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두 달 지나면 3월말, 4월말,5월말 가면 또 올해 연말 금방 돌아옵니다. 이래서 저는 그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물론 그 행정에서는 완전 무결하게 어떤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준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하는데 1년, 2년 할 수 없고 1년이면 충분한 시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금 여러 언론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특정부분에서 반발했지만 그 반발도 현재는 조용한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렇습니다.

단장님이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이 업무파악이 덜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업무 파악이 되시는 대로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빠른 것도 아닙니다. (예) 지금 시간이 1년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인원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인력채용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

당연합니다.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아무튼 면밀히 검토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12월달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기획단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기획단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돼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윤재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국 결산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2억4,978만9,000원이 증액된 총 780억9,29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존 예산보다 52억9,755만원이 증액된 총 871억5,9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출예산안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억9,409만4,000원이 증액된 415억1,015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2억1,722만7,000원이 증액된 424억4,958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비 97억2,899만8,000원, 사회복지 자원육성사업비 9억8,221만6,000원, 노인복지증진사업비 47억4,847만8,000원, 저소득 모자복지지원사업비 5억2,808만8,000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사업비 5억3,771만2000원, 사회복지지원사업비 2억2,861만원, 자활사업비 45억8,776만5000원, 기초생활보장사업비 204억2,226만2,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6,553만3,000원, 시 도비 보조금 반환비 2억3,504만9,000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모자 및 미혼모 시설지원사업비 1,989만6,000원, 국민기초수급자 교육급여사업비 2,306만7,000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1,250만원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1,288만9,000원이 증액된 99억9,92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591만9,000원이 증액된 116억1,00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면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억6,072만4,000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 1억3,000만원, 노인여가시설지원사업비 2억7,500만원, 노인여가시설지원 보조사업비 2,000만원, 희망스타트 지원사업비 6,055만1,000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사업비 7억7,535만6,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액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9,568만7,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이에 맞게 1억9,568만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8억8,512만원이 증액되어 231억7,752만원을 일반회계 세출은 본예산 대비 10억1,055만원 증액된 283억4,73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 1억7,904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1억9,139만원, 노인일자리 자체사업비 3억2,671만원, 경로당운영 지원 보조사업비 7억3,776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2억3,094만원, 민간영아기금보조금 22억8,935만원, 2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6억1,004만원, 셋 째아 보육료 지원 1억7,748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수당지원사업비 8,904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 4,212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조사업비 4,212만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3,333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평생학습과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5,337만2,000원이 증액된 총 30억4,25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영상스튜디오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1억779만7,000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3,0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 1억5,000만원이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이 3,442만5,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8,953만2,000원이 증액 된 43억8,85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면 평생학습 네트워크비 구축 사업비 1억5,000만원, 1도시1특성화 프로그램지원 사업비 7,500만원, 남구문화원지원 경상비 200만원,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303만2,000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문화유산 전승 보조사업비 4,0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년도 결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 현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 이에 따른 의무적 경비부담사항 등으로 계상된 것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는데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고) 다음은 과별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을 듣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업국장 이기현입니다.

이해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보고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국장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히 묻겠습니다. 359쪽이요, 세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진월초등학교쪽 교부세 5억, 주월1동 한선대학 주변입니까? (예) 5억5,000만원, 진제초교 3억, 월산4동 일신교회 3억, 송하동 효덕육교 이설 2억, 전부 다 특별교부세 아닙니까? (예) 제가 참고 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과연 누가 보내줬는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요.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계시는데 실무부서는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게 육교이설이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목표이행이 가능합니까? ○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검토중이라는 말이죠? (예) 검토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건설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보고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시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보고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보고) 공공시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셔야 되는데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보고) 재난관리과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국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이 필요한 내용들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