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 의 하겠습니다. 전문 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12일 양구군의회 의 장으로부터 200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 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 드리겠 습니다. 금번 제159회 정례회기에 제출된 200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 난 157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확정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 반영과 추가 발생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보다 3.7%로 증액된 258,325,080천원으로 회계별 로는 일반회계가 4.2% 증액된 237,526,01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4%로 감 액된 20,799,065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예산편성은 2회 추경예산보다 9,595,42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입 에서 472,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641,000천원이 증액됐고, 재산세, 주행세, 지난년도 수입은 169,000천원이 감 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107,560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이자수 입 575,000천원과,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등 532,560천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2회 추경예산보다 3,418,500천 원과, 국 ․ 도비 보조금 4,597,350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 산 편성은 금년 2회 추경예산편성이후 이번 추경에 변경될 주요사업은 증액사 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수도권 산채물류기지 확보, 새농촌 건설운동 군 ․ 도 우수마을 지원 등이 되겠으며, 신규 사업으로 신 재생에너지 사업, 가뭄 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예산으로 세입세출 예산은 2회 추경보다 1.4%가 감액된 20,799,060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사업, 발전소주변 지역지원관리, 수질개선 특 별회계 4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2회 추경대비 13,110천원이 증액된 617,170천원으로 증액편성 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일반 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이 군비 부담금 증액분입니다. 지역개발사 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대비 294,420천원이 감액한 4,745,580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감액은 택지매각 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이며, 세출 예산 은 택지기반시설 설치 시설비로 감액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 특 별회계는 2회 추경대비 43,110천원이 감액된 391,880천원으로 감액 편성되었 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이 장기미집행 군 계획 시설대지보상에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기반조성특별회계는 2회 추경대비 12,360천원이 증액한 57,360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 금이고, 세출예산은 도시계획 구역내 기반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들어 명시 이월되는 사업은 70건에 42,744,540천원으로 일반회 계 봉안공원 조성사업 등 66건에 40,980,300천원과, 특별회계 4대강 수질개 선 대책사업 등 4건에 1,764,240천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8 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로부터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중앙 및 도로부 터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국 ․ 도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된 사 항을 조정하였고, 금년의 군정역점시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현안 사업에 추진소요 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고 판단됨 으로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획감 사실장이 일괄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 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진용입니다. 항상 격려와 조언으로 군정에 큰 힘이 되어주신 김철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3 회 추경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특별회계 세출, 명시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세입예산입니다. 5쪽은 생략하고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237,526,015천원으로 기정 227,930,592천원보다 9,595,423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으로 472,000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464,000천 원이 증액됐고, 9쪽에 임시적 세외수입 643,565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3,418,5000천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으로 3,766,98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시 ․ 도비 보조금으로 830,377천원 을 증액하였고, 다음 17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세출예산 은 237,526,015천원으로 기정액 227,935,592천원보다 9,595,423천원이 증가 된 예산입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21,361천원이 증 가하였고, 21쪽 공공질서 및 안전비 2,607,38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비 에는 15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비는 변동이 없었고, 22쪽 환경 보호비 60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사회복지비 1,122,526천원 을 증액하였고, 26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762,138천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27쪽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3,157,000천원을 증액하였고, 28쪽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57,125천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208,000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107,072천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2,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로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실 소관입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29,984,572천원으로 기정액 29,539,644천원보다 444,928천원을 증액하였습 니다. 사항별로는 시설비 인공습지조성사업비 국비추가확보로 552,000천원을 증액하였고, 천문재 시설정비유지비로 4,5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천문대 영상실 자산취득비로 4,5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에서 107,07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9쪽 주민생활지원실 세출예산입니 다. 주민생활지원실의 세출예산은 총 24,237,550천원으로서, 기정액 23,064,024천원보다 1,173,526천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비에서 553,979천원이 감액되었고, 45쪽 맞춤형 복지제공사 업비에서 161,290천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 47쪽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비에 서 89,659천원이 감액되었고, 49쪽 아동 및 보육서비스지원사업비는 과목을 경정하고 188,21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3쪽 가족 및 여성복지증진 사 업비는 과목경정을 했고, 28,17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6쪽 노인복지 증진사업비에는 634,288천원을 증액하였고, 60쪽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 성 사업비에는 과목경정을 했고, 53,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3쪽 주 민생활서비스 지원사업비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493,124천원을 증액하 였습니다. 다음 66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8,185,740 천원으로서 기정액 8,165,012천원보다 20,729천원을 증액한 예산이 되겠습니 다. 사항별로는 지방행정 역량강화비 21,345천원을 증액하고, 민방위 운영비에 서 61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6,685,292천원으로 기정액 6,685,276천원 보다 16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항별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 와 도비가 증감이 있었고, 국비 반환금으로 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 태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563,575천원으로 기정액 8,566,635천원보다 3,06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자연생태 환경보존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과목경정을 했고, 산림조합관리비에서 과목경정 과 함께 3,06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1쪽 전국제일 청정수질보존비에서 25,200천원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 경제관광과 소관입니다. 85쪽이 되겠습 니다. 경제관광과 총 예산은 1,621,470천원으로 기정액 7,464,470천원보다 3,157,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에 13,000천원을 증액했으며, 머물고 싶은 관광조성 사업비에서는 과목경정을 했 고, 에너지 수급 안정사업비에서 3,144,000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 발과 소관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40,029,954천원으로 기정액 39,972,829천원보다 57,12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항별로는 교통서비스 제 공사업에 대중교통제정지원사업비 도비 57,12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3쪽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은 49,292,608천원으로 기정 액 46,0168,068천원보다 3,124,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비에 특별교부세 2,608,000천원을 증액하고, 하천 및 댐발전 주변 정비사업비에 208,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 구축 사업비 에 308,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9쪽 평생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평 생교육지원과 총 예산은 18,968,906천원으로 기정액 18,818,906천원보다 15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 수준향상비에 15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세 출예산안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8,538,534천 원으로 기정액 27,081,336천원보다 1,457,198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사 항별로는 농촌 사회개발비에 1,700,000천원을 증액하고, 106쪽 농업경쟁력 강 화사업비로 578,52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축산 경쟁력 강화사 업비로 18,000천원을 증액하고, 110쪽 농업소득지원사업비에서 84,11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2쪽 재무활동 반환금으로 1,86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 음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2,140,225천원으로 기정액 2,126,264천원보다 13,96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항별로는 건강 증진사업비로 13,800천원을 증액했고, 재무활동 국 ․ 도비 반납 액으로 1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세입예산 617,174천원으로 기정액 604,055천원보다 13,11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외 수입 전입금에서 38,544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서 25,425천원을 감액하 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3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 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 예산액 617,174천원으로 기정액 604,055천원 보다 13,119천원이 증액됐고, 증액된 내용은 저소득계층 의료비 지원비 28,250천원 감액되고, 의료급여 및 군비부담금이 41,369천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138쪽이 되 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액은 4,745,580천원으로 기정 액 5,040,000천원보다 294,42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매각 수입비에서 140,000천원을 감액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22,610천원을 감액과 순세계 잉여금에서 131,8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40쪽이 되겠습니 다. 총 4,745,580천원으로 기정액 2,040,000천원에서 294,420천원을 감액하 였는데, 이 사항은 택지개발기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 행군계 획시설 대비보상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91,888천원으로 기정액 435,000천원보다 43,112천원이 감 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7,528천원이 증액됐고, 순세계잉여금에서 50,640 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152쪽입니다. 391,888천원으로 기 정액 435,000천원보다 43,112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 설 대비보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조성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 산입니다. 158쪽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57,360천원으로 기정액 45,000천원 보다 12,36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자수입에서 5,000천원을 감액하고, 순 세계잉여금으로 17,36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62쪽이 되겠 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57,360천원으로 기정액 45,000천원에서 도시계획구역 내 기반시설비로 12,36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내역입 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총 명시이월액은 예산액 76,363,330천원 중에서 내년도 이월액이 42,744,54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 73,917,509천원 중에서 40,980,299천원이며, 168쪽 특별회계 예산 2,445,821천원 중에서 이월액이 1,764,245천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 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입니다. 수도권 산채물류 확보비에서 당초 기정액 1,800,000천원의 예 산을 계상을 하셔서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다시 700,000천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를 발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종천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물류기지는 저희들이 지난 12월28일 등기는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그 전에 추경 때 1,800,000천원을 세웠고, 7억원은 저희들이 친활력사업 인센티 브사업으로 700,000천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되기 때 문에 성립 전 예산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지출을 하였고, 이번 추경에 예산 700,000천원을 세운 겁니다.

총 수도권 산채물류기지 확보부지 및 건물 총 비용이 얼마 들었죠?

전체적으로 2,800,000천원입니다.

2,800,000천원이죠! 저희가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동안에서는 1,800,000천원의 변동분이 들어왔거든요! 나머지 예산 2,800,00천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선 집행했습니까?

300,000천원은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에 있어서 우리 산채식당을 저희들이 시 장에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300,000천원을 물류기 지 센터에 포함을 해서 2,800,000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물류기지 센터 비용으로 총 2,800,000천원을 지출하셨고, 대금이 지불완료 됐으니까, 등기도 완료를 했겠네요?

지난 28일 등기 완료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전 선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사업을 성립 전 예산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700,000천원에 대해 서...

누구한테 받았죠?

자체 우리...

의회에서?

의회 사전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의회사전 승인 받지 않으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재정운영과장님께 질의를 할 수 있게끔 출석시켜 주십시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운영과장 김진해입니다.

네, 재정운영과장님께 수도권 산채물류기지 확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질의 전에 세입예산을 보니까, 당초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신 것 이상으 로 금고 수입을 많이 올리셨습니다. 세입확보부분에 좋은 성과를 내신 것에 대 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회 변동분으로 수도권 물류기지 토지 및 건물 비용으로 1,800,000천원을 당초에 계획안으로 변동한 사실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의회에 의결을 받으셔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거든요, 물론 균특회계에서 세입충당이 됐습니다만, 다시 계획안을 제출하고 이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당초 관리계획에 계상됐 던 금액의 차이가 30%이상 초과 될 때에는 추후에 변경승인을 받도록 돼 있 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이번 추경으로서 정리가 되는 상태로 본 추경 정리 와 동시와, 앞으로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낼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고 조례에 근 거가 되는 상위법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법 위반을 하신 사항을 조례로 변명 을 하셨는데,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조례는 그것에 관한 특별한 규 정이 없습니다. 상위법에 엄연히 규정이 돼 있고, 이번과 관련된 사항은 본 위 원이 지난 2007년도 8월에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사후에 승인을 받게 되 어 있지 않습니다. 사전에 추경예산 전에 공유재산 변동 안을 제출하게끔 엄연 히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법을 검토할 때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 는 것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연찬을 해서 상위법에 맞게 절차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과는 다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설명 드 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4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10조를 우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 획을 수립하여 당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 법과 관련된 시행령 7조 사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전가격의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공유재산 관 리조례, 제12조에 보면 법 10조 및 령 제7조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설 명한 사항입니다.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예산 편성 전 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취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 경 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엄연히 저희 공유 재산관리조례에 편성하기 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후에 승인을 받으면 되고, 합리화 된다고 합법적인 것으로, 잘못된 것이 면제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설명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창수 위원님께서, 법 조항을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시행령을 말씀하 신 것 중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고 명시되어 있는 시행령이 있을 겁니다.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 꼭 관련법이나 시행령에는 당시에 받아야 되는, 사전에 받아야 되는 그런 규정 이 아닌 것으로 지금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양구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공유재산취득 처 분에 있어서 편성하기 전까지로 돼 있습니다.

일상적인 계획에 있어서 하는 것은 그런데, 변경분이 생겼을 때에는 관리계획 을,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조항은,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그 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지금 계속 논쟁을 하시는데요,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년도 의회가, 그 러니까 익년도 의회 당초예산심의 전까지고, 그것에 관한 변동분은 수정예산 안, 그러니까 오늘과 같이 4차 추경예산 전까지 변동 승인을 받게끔 규정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회의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3차 추 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당초 관리계획 변동분안에 증감사항이 있으면 전 에 이것부터 먼저 다뤘어야 됩니다. 법규대로라면 승인을 받은 후에 추경에 반 영을 하셨어야 되요!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 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그 사업 을 실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연도에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다음연도에 실행을 했을 경우엔...

과장님 지금 사업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공유재산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원활하게 매입이나, 매각이 안 되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집행한 사항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

변동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변동요인이 엄연히 법에 30% 증감요인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변동안을 제출해서 받게 되어 있는데, 받지 않고 시행을 한다면 법에 무슨, 사후승인만 받는다면 법에 취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연찬해 보면 아시겠지만...

위원장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우리 군 공무원들이 편의적으로 운영을 했다, 라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니까, 이것은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고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해 서 어느 분의 말이 합당한지, 과장님의 말이 합당한지, 본 위원의 말이 맞는 것인지, 설명을 들은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진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정창수 위원님 발언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창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하여 확인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 습니다.

수도권 물류기지 부지매입비 18억원에서 25억원 증감으로써 35.7%가 증액됐 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 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전가격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변경 계획을 수립한 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1항에 법 제10조 및 제령 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다음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 하여 야 한다, 다만 년도 중에 공유재산관리변동이 있을 시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물류기기 사업비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 증액 7 억은,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157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은바 있으나, 30%를 초과함으로써 예산편성 전에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에 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추진을 착오 있게 추진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 께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하 면 30% 이상 변동 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라는 문구 중, 우리 관련 부서에서 판단한 사항은 사전, 사후에 개념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을 사후에 하는 것도 가능한 것 으로 판단을 했었던, 저와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업무 미숙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조항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연찬을 해서 업무추진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 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 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수도권 물류기지 사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회가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 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나, 저희의회나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취지는 의회에 있어서 의회에 여 러 가지 의회가 하는 일에 있어서 형식과 절차가 존중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형식과 절차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이 나 정당성 이런 것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차후 이런 일이 발생 되지 않게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또 의회의 의원들 의견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 다. 현재로서는 저희 의견이 맞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보다 자세하게 이번 사 항과 관련한 부분에 관해서 내부적인 감사를 실사하셔서, 어떤 부분에서 잘못 이 있었는지, 예를 들면 재정운영과에서 잘못을 했는지, 재정운영과 하고 농업 기술센터와의 소통의 문제가 있었는지, 분명한 원인을 밝혀주셔서 차후에는 이 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 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정창수 위원님께서 법규와 조례상에 절차와 형식에 있어 문 제되는 점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계를 통해서 조사를 한 후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 겠습니다. 2. 2009년도 당초수정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최정남입니다. 2009년도 당초수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2009년도 당초수정 예산안은 지난 11월21일 양구군수로부터 당초예산안 이 양구의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 ․ 도비 보조사업과 시책 사업 등 추가반영분에대한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 수정예산안은 당초보다 0.9% 증액된 197,735,16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증액된 172,052,17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95,9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1,000,000천원 증액과 하천정비, 재 해위험지구정비, 군비부담 보전 특별교부세 703,000천원과, 국 ․ 도비 보조금 92,9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토정중앙개발사업 비 부지매입비로 1,200,000천원과, 푸드뱅크 사업지원, 체육시설유지관리, 교 육환경조성사업 등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기초 생활수급자 생계 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육성장학금, 운수업계 보조금,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은 보조금 변동에 따 라 감액 또는 증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수정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은 추가내시된 국 ․ 도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여 예산편성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9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심사도 앞의 2008년 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기획감사 실장님 2009년도 당초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진용입니다. 2009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 출 수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쪽은 생략을 드리고 6쪽 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 예산수정1차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총 예산액은 172,052,179천원으로 기정액 170,256,279천원보다 1,795,900천원 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000,000천원이 증액되 었고, 지방교부세에서 703,000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금고보조금에서 172,000천원을 증액하였고, 시 ․ 도비 보조금에서 79,1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 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수정 1차 일반회계 전 체세출 예산액은 172,052,179천원으로 기정액 172,0256,279천원보다, 1,795,900천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공 공행정비와 13쪽 공공질서 안전비는 증감이 없었습니다. 교육비에서는 230,000천원을 증액하였고요, 문화관광 문화예술비로 19,716천원을 증액했습 니다. 관광비로 1,20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체육비로는 15,90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호비는 증감이 없었으며, 사회복지비 기초생활보장비로 120,000천원을 증액하고, 16쪽 취약계층 지원비로 27,000천원을 증액했습니 다. 16쪽 노인 ․ 청소년비로 42,390천원을 증액했고, 17쪽 보건비는 증감이 없 었고, 18쪽 농림해양수산 농촌경쟁력강화비에 12,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산 업 ․ 중소기업비도 증감이 없었고요, 수송 및 교통비에 도로정비 및 확충비로 124,000천원을 증액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증감이 없었습니다. 예비비 에서 14,89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 습니다. 26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총 예산액은 26,083,945천원으로 기정액 24,869,055천원보다 1,214,890천원이 증액된 예 산입니다. 시설비 증액내용은 국토정중앙 개발사업 훈련 사격장이전 토지 매입 등으로 1,200,000천원을 계상하고, 예비비로 14,89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1,188,819천원으로 기정액21,009,429천원보다 179,39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항별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비로 120,000천원을 증액하였고, 32쪽 맞 춤형 복지재공 사회단체 보조비에 27,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인건비에 32,39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액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 총 예산액은 7,032,312으로 기정액 6,986,692천원보다 45,620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사항별로는 지역문화의 경쟁력강화 근로자 보 수비로 19,716천원을 증액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장학금으로 10,000 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건강한 양구 육성 인건비로 15,904천원을 증액하였습니 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 총 예산액은 31,222,340천원으로 기정액 31,222,340천원과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민 간경상보조비와 시설비간의 과목경정이 있었고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과목경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세출예산입니다. 45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 액은 30,001,729천원으로 기정액 29,887,729천원보다 124,000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 시설비로 124,000천원을 증액하였고, 하천 및 댐 ․ 발전소 주변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90,000천원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에 도 ․ 군비 증감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평생교육지원과 세출예산안입니다. 51쪽 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5,079,190천원으로 기정액 4,849,190천원보 다 230,000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학력수준 향상을 위한 보조금으로 2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세출 예산안입 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18,781,002천원으로 기정액 18,769,002천원 보다 12,000천원이 증애된 것입니다. 당초 산채체험마을 조성은 변동이 없었 고요, 명품관 판매 및 환경관리 인부임으로 12,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상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09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보고마치겠습 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전년 도에 578,500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예산안 변경 전에도 70,000 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오늘 추경에 변견 안에 230,000천원을 더 추가계 상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환경개선 및 학력 수준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어떤 특별한 이유가 발생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 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세운 것 570,000천원은 지금 당장 교육수요를 전부 조사해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군세의 10%를 일단 세워놓고, 내년도에 수요가 수시로 발생할 때, 또 미리 계획되는 사업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을 하는 것만큼 효 과가 있나, 우리가 평가에도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본 위원이 발언 을 한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평가도 병행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시행돼 보 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 230,000천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을 하셔 갖고, 우수학 생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예단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관내 중학교 졸 업생들 중에 1등 ~10 등까지 관내고등학교로 다 유치를 한다, 라는 그런 계획이 신가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는 양구중학교 같은 경우는 1등 ~10 자리가 한사람이 남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지원을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 때 15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교장선생님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지원을 적극 할 테니까, 최대한 유치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시작 된 겁니다. 금년도에 사실상 일이 시작됐고,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방법 으로 추진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여고, 양구고 1등 ~10 등까지...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