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정숙 의원 발언
김성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휴식도 없이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을 펴주시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과 공직자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오늘 오전에는 추경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부터 국별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제출자로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상춘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65회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 개의 이후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안건 심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김성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창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년도 우리 구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요구하시는 자료는 성의껏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제1차 본회의 개의시에 제안설명 때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대비 총계 규모 면에서는 약 10%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65억은 증가하고 인건비성 경비, 공공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51억여원 증가하여 투자 가용 재원은 넉넉하지 못한 형편입니다. 또한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비 41억원 암사도서관 건립 및 운영비 30억원 등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비 71억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에 대한 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형편입니다. 한정된 재원이지만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균형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는데 노력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구민이 행복한 강동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장
박상춘 기획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구분 없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좀 묻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었는데 전년 대비 10%가 늘었고 또 경직성 경비가 51억 증가했다는데 그 경직성 경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경직성 경비라고 그러면 인건비 경상비 여비 급량비 등 일반 사업비가 아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박재윤위원
51억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다는데 그러면 인건비 경상비 경상여비 급량비로 해서 늘었다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제출해 주시고 또 지난 번에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간주처리에 대해서 연도별로 상당히 건수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건수가 차이 난다는 것은 간주 처리라는 것은 국·시비가 많이 포함된 매칭펀드로 예산이 편성되는데 왜 이렇게 그 사업이 자꾸 변동이 많아서 이렇게 건수가 차이가 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차이가 나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간주처리가 매년 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는 매년 나오는 간주처리하는 사업들이 시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한 번에 배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연도가 1년 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갑자기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에서도 그 사업을 시행하기를 바라면서 내려주는 보조사업비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시와 같이 할 사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예산을 요구했을 때 시에서 배정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주처리되는 사업비는 건수가 문제가 아니라 1년 동안 구에서 사업을 할 때 시와 구가 시와 국가와 구가 연계되는 사업들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간주처리 건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도 간주처리 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사업이 내려오는 상황에 따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구에서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한 번 면밀히 그때그때 검토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초
애당초박재윤위원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국가나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라라고 했을 때는 갑작스럽게 간주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잖아요.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간주처리가 그때그때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 기존에 사업비를 한 번에 내려주지를 못하고 두 번에 내려줬거나 아니면 특별히 어떠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시와 구가 공조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구에서 어떠한 사업이 필요할 때 시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 구도 참여하기 위해서 요구했을 때 주는 사업, 그렇기 때문에 그 간주처리될 수 있는 사업들의 건수를 우리 구 자체로 늘이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간주처리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의회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구 사례도 간주처리 자체도 추경으로 편성해서 하는 구도 없지 않아 많은데 앞으로는 의회 심의 존중권을 생각해서라도 간주처리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예.
이상
이상박재윤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박상춘 기획재정국장님에게 간주처리 예산액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박상춘 기획재정국장님에 의하면 간주처리는 우리 구에서 예산을 결정할 그런 계제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간주처리 예산액은 총 136건에 294억 1,326만원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예.
이번
이번김정숙위원
추경예산안 전체 총 규모의 9%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총 간주처리 예산액이 87%를 이번 간주처리비로 예산액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한 번 더 왜 그래야만 했는지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주처리 되는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업을 간주처리돼서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시나 구 단위에서 신규사업이거나 아니면 시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구에서도 할 필요가 있을 때 보조적으로 내려주는 사업비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시에다 어떠한 사업을 할 때 추가로 재원이 필요할 때 요구해서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김정숙위원
. 그렇듯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건수는 전체적으로 30건인데 반해서 행정복지위원회는 106건입니다.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을 너무 늦게 시에다가 보조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간주처리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맞지요?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전혀 없다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근한
비근한김정숙위원
예로 케어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노인 케어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죠? 데이 케어,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책자를 검토해 봤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총괄표가 있습니다. 책자 45쪽이예요. 여기 보니까 온통 우리 강동구는 한글을 사랑하는 것 보다 외래어의 범람입니다. 왜 이렇게 외래어를 많이 사용해야 되죠? 리모델링에다가 리노베이션, 데이 케어, 르네상스 어떻게 많은 구민이 이런 뜻을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데이 케어란 하루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데이
데이김정숙위원
케어의 진정한 뜻이 뭐죠?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 케어는 지역에서 중증이나 치매의 환자분들이 회복 과정에 계신 분들을 하루 단위로 모셔다가 치료를 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저희가 붙인 명칭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 25개구 전부 추진하는 사업을.
에서
시에서김정숙위원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명명을 했다 하더라도 치매노인의 관리라든가 순수한 우리말로 붙일 수 있는 명칭이 연구하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편하게 데이케어, 르네상스, 리노베이션 이런 말이 과연 합당한 말입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이 합당하다 안 하다를 논할 수가 없는 게 시에서나 정부 기관에서 쓰는 용어를 구 단위에서 그 말을 변형하거나 영어를 우리 말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제는 못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제가 언제 신문도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뜻도 분명하지 않은 외래어들이 범람하고 있다는 그 뉴스를 또 신문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하이 서울 그런 식으로 많이 통용이 되고 있죠. 그것은 진정한 우리 나라 말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데이 케어를 치매노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소한 데이 케어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참으로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책자를 만든다든가 홍보를 할 때는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그래서 치매노인이 있는 그런 며느리라든가 아드님들이 하루하루 주간보호시설에 치매가 걸린 노인들을 맡기면서 자기 생업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 주간보호시설은 물론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주간보호시설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아까 간주처리가 너무 많은 것은 그마만큼 강동구에서 내년을 내다보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주처리가 내년이 2009년입니다. 2009년 연말에는 간주처리가 추경에 많이 설정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중에 청소년 교육미디어 축제 간주처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8년 6월 13일자로 되어 있는데 서울 청소년 교육미디어 축제가 뭐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교육미디어 축제라는 게 청소년들이 참가해서 댄스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장기 그런 겁니다. 교육미디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이게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서 간주처리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김종희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6월달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간주처리.
김종희위원
6월달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너무 늦어서?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6월달에 서울시비가 배정이 돼서 그 때 간주처리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저희 자치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종희위원
성인문예 교육지원비는요? 7월에 내려온 성인문예 교육지원 간주처리는 어떻게 된 거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희진입니다. 성인문예사업이라는 것은 노인되신 분이나 다문화가정에 한글을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7월에 저희들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간주처리된 사항입니다.
너무
너무김종희위원
늦게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건가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작년에 결산검사하다보니까 성인문예 그쪽 사업을 잘한 결과 위에서 상금도 타고 이런 예산안을 봤거든요. 그래서 강동구 성인문예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을 올해도 늘리는 것같은 데 사업이 늦게 내려와서 간주처리된 건지 예산이 또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안해서 간주처리가 된 건지.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김종희위원
정상적으로 잘 추진됐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정상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김종희위원
두 가지가 걱정됐고 그다음에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사업 2,800만원 이것은 누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안오셨어요? 이따가 오시면 질문드리고 안병덕 위원에게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이케어센터라든가 9988프로젝트 또 심지어는 하이서울 이런 이름을 짓는데 구에서 짓는 거예요? 시에서 짓는 거예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지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안병덕위원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름을 외래어를 쓰지 말고 강동구에 맞게 쓰라고 하셨으면 이게 시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왜 가만히 계세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거 답변을 했습니다. 시에서 만든 말이라고.
그런
그런안병덕위원
말씀을 똑바로 전해주세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조금전에 질문드린 사항은 물론 글로벌입니다. 하나의 표준이 세계를 지배하는 글로벌 시대에 전체적인 용어의 표준안은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괄호는 해가지고 무슨무슨 예산이다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거버넌스를 운영하자면 물론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국내적으로 용어의 통일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무리 글로벌한 시대라도 우리 강동에 그리고 노인들이 구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토는 달아줘야 되지 않겠나를 말씀드립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괄호를 넣고서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경로당 재건축이라든가 그런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이름이라 하더라도 옆에 토를 달아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주차장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주차장 특별회계가 어느 과장님 소관이세요?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 소관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안 오셨어요?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예. 아직 안왔습니다.
무슨
무슨심우열위원
일이 있으신 거예요?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는 못 들었는데.
급한
긴급한심우열위원
뭐가 있다고 보고 받으셨어요?
김성기위원장
보고 받은 바는 없는데 담당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면.
종일
이종일건설교통국장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이 없는데 무슨 질문, 답변을 합니까? 더 기다려보고, 9988어르신 프로젝트 아까 말씀하신 것을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시 사업으로 해서 긴급하게 추진한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선정이 됐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25개 구청중에서 2008년도에 사업이 선정된게 저희 구청을 포함해서 거의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많지 않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총 시비가 얼마 저희가 교부를 받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르네상스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사업으로 8,000만원 내려왔고 데어케어센터는 10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5억 내려오고 내년에 5억이 또 추가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헷갈리는데 추경예산 요구자료에 보면.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맨앞에 총괄표에 4억 7,8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당초에 아마 예산액은 5억으로 되어 있고.
우열
심우열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9쪽하고 13쪽에 보면 9쪽에는 총사업비 12억으로 되어 있고, 13쪽에는 1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원래 데어케어센터하기 위해서 시비는 10억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5억이 내려왔고 데어케어센터하는데 자치구비가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구비 2009년도 예산편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겁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지금.
우열
심우열위원
2008년 9월 2일날 기본계획 잡을 때 15억으로 잡았던게 최종적으로는 12억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원래 당초에 시에서 지침 내려올 때 데어케어센터할 때 15억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량에 따라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는 10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원래 당초계획에는 15억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은 10억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해서 10억 예산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겠고
알겠고심우열위원
지금 위치가 천호동 321-22번지인데 이쪽에 개발을 하려고 상당히 하는 것으로 얼핏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신축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사업선정할 때 주관부서에 알아 봤는데 그쪽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그쪽에 사업 선정했습니다.
쪽이
이쪽이심우열위원
뉴타운 지정이 안된데고 강변쪽으로는 나름대로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는데 뒤쪽에는 주택가 밀집지역이거든요. 나홀로 아파트 몇 개를 빼고는 그러면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도 먼훗날 먼훗날 표현 쓰시는데 우리가 신축하면 최소한 2,30년은 쓰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전에 충분히 개발을 하려고들 할텐데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치선정할 때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주관부서에서 그런 계획없고 현재 상태에서 그쪽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일단 선정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어르신을 위한 시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렸고 다음에는 보건분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자료준 것 83쪽에 보면 프린터나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프린터가 대당 얼마 정도해요? 요구자료 83쪽이예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대당 50만원꼴 해서 총 450만원 되겠습니다.
한테
저희한테심우열위원
주신 자료가 잘못 된 거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83쪽에 총 450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출금액이.
액도
총액도심우열위원
450이구요? 엑셀 작업중에 몇 가지가 다 틀린 것같아서 처음에 보다가 9대인데 프린터가 산출금액이 450에 총액도 450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 된 거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오셨습니까? 조금 이따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주간보호시설 데이케어 시설에서 한번 더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치상 천호2동인데 위치상 그곳을 어떻게 선정되었다고 봅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수근입니다. 그것은 일단 데이케어로 센터 설치하려면 넓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에서 나와서 우리 구 관내 경로당을 같이 우리하고 조사해서 거기가 제일 규모면으로 보나 넓이로 보나 적격하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강동구 관내에 경로당이 171개입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입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숫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김정숙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171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자료에서 어떻게 그곳에 선정이 되었는지 즉 말하자면 그 경로당은 약도상으로 봐도 큰 길에 접해 있지 않고 강동구 전체 약도를 놓고 보면 한쪽편 한강변에 위치한 곳이라서 과연 치매 걸린 자녀분들이 어르신들을 보호하려고 해도 오는데 있어가지고 조금의 애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우선 천호동권에 하나하게 되고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성내권이라든가 암사권이라든가 둔촌권이라든가 5, 6개 정도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서울시에서도 작은 병원 즉 지역에서 잘 운영되지 않은 개인병원들을 인수해서 주간보호시설로 확충한다는 계획이 몇 년전부터 있었습니다. 다행히 공교롭게도 우리 관내에 치매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치매 걸린 주간에 보호하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방 차원이라고 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계획하고는 차질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다행히 데이케어가 강동관내에 생기게 된 것을 저는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들이 접근의 용이성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추가질문 드렸고 앞으로 천호권 했으면 성내권, 둔촌권, 명일권 권역마다 몇 군데씩은 생겨나기를 저는 원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아집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심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의료장비 금액 건에 있어서 프린터가 9대 구매해서 산출금액이 50만원씩해서 45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린터의 규격과 대당 규격하고 밑에 보면 복사기가 있습니다. 두 대 구매로 해서 1,000만원 이게 복합기인가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복합기입니다.
김순자위원
이 프린터 요즘 본위원이 여러 가지 전산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우리 조달구매인가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나라장터 들어 가서 다 검색하는 겁니다.
드시
반드시김순자위원
조달구매를 해야지 되는 겁니까? 이게 가격시장 조사를 하신 건가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나라장터에서 견적서를 대충 본 겁니다.
제가
제가김순자위원
인터넷시장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시장을 들어 가면 프린터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고 복사기 종류도 성능이 좋은 복사기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시장에 들어 가서 보면 제가 오늘 노트북을 갖고 와서 시장조사한 것을 비교해보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고성능 복사기 프린터도 마찬가지로 복합기로 돼서 스캔까지 다 할 수 있는 게 책상위에 놓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요즘은 성능에 비해서 저렴해졌거든요. 그래서 성능비교 가격비교를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건지 그냥 조달구매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조달구매라고 말씀하셨죠?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예산 가격산출할 때는 조달가격 들어 가서 나라장터에 들어가 봐가지고 견적서 보고 대충 예산을 잡았는데 김 위원님 말씀은 나라장터외에도 타곳에서도 저렴하게 공급하는 데가 있으니까 알아봐달라 그런 취지로 알고 나중에 구입할 때는 그런 방법을 검색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 구매하시는 사양 프린터와 복사기의 규격을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으시면 지금 주시면.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나라장터에 들어 가서 견적서를 본 겁니다. 견적서를 본 것입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안 계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강동구 관내에 노인성 질환 보호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종희위원
보고서에 보면 2만 7,000명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행정복지 쪽을 잘 몰라서 질의하는데, 데이케어센터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경로당 수준으로 해서 동별로 활용도에 따라 이용률에 의해서 가까운데를 하기 위해서 동네별로 데이케어센터를 갈 것인지, 아니면 장기노인성 질환 보호대상자가 2만 7,000명,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면서 더 많이 생기겠죠? 그 큰 틀에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할지, 소규모로 해서 동네별로 운영할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아까 김정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듯이 우선 천호권을 하나 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데이케어의 기본취지는 기존의 경로당 중에서 규모가 큰 것을 허물고 새로 지어 가지고 1층에는 그냥 경로당 기능을 유지를 하고 2,3,4층은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으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1층은 경로당이고 2층, 3층 이렇게 데이케어센터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데이케어센터를 할 때는 그 안에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전문간호사라든가 전문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따라가야 될 거 아니예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종희위원
할 경우 동네별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구가 되는지?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아까 권역별로 추가해서 건립해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설치를 하게 되면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데이케어센터를 25개소 정도 소규모.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서울시 전체.
구는
강동구는김종희위원
그러면 얼마정도?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5개권 정도해서 5개 정도를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권역별로김종희위원
하는 것도 일단 좋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소규모로 운영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노인성 전문 이쪽은 전문가들이 따라붙어야 되거든요. 그냥 경로당처럼 어르신들이 와서 쉬고 머물다 가는 게 아니고 노인성 질환 치매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이라든가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전문인들이 따라주어야 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소규모로 찔끔찔끔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암사동에 있는 성모병원처럼 쉬고 있는 건물 큰 것을 하나 차라리 구입을 해 가지고 데이케어센터를 운영을 해 갖고 전문적으로 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기본 취지는 치료 목적이 아니고 재활 목적입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하게 되고.
재활
재활김종희위원
목적인데 노인성 질환은 재활이 불가능해요. 점점더 발전하지, 재활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기본방침은 치료는 병원에 맡기고 이것은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경로당을 강동구 전체를 돌아보니까 경로당 자체도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오셔 가지고 음식도 해 드시고 다 관리하고 이러는 마당에 또 데이케어센터라는 명목으로 각 군데군데 세워놓고 제대로 관리 안하면 예산만 투입되지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경로당도 장기적으로는 통폐합도 하게 되고 없애는 것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노인분들이 일단 치료는 받으시고 접근성이 좋은데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그런 기본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종희위원
해 가지고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경예산안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과장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참석을 못하시면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고 팀장님이라도 답변을 대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의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안병덕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9 기금운용계획안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2009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 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국별 구분 없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후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현재 다른 기금에 의한 금액과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금액은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최종 목표치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김정숙위원
강동구의 기금관리는 거의가 예상목표치가 5억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이자분으로서 각 위원회에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강동구 12개 기금이죠?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정숙위원
12개 기금에서 여성발전기금이 저조하고 그리고 더 저조한 것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시설 설치 촉진기금이 저조합니다. 여성발전 기금이 조성되었음에도 이렇게 몇 년 동안 저조한 이유가 뭐죠?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2002년도부터 3개년간에 걸쳐서 기금을 조성해서 3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기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구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뒤로 처지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사업의 목표에는 여성의 권익보호증진을 위한 사업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설치 연도가 2002년이면 올해 2008년입니다. 6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억이라는 것은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정숙위원
수반되는 기금은 주로 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죠?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회계에서.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다른 기금하고 거의 수준은 맞춰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김정숙위원
기금은 이미 5억의 선상을 넘은 기금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성복지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조금의 문제점으로서 질문을 드립니다. 타구도 보면 각 기금을 개별로 운영하는 것보다 가장 수익성이 좋은 곳에 통합을 해서 관리운영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강동구의 전체 기금이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수근
임수근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전체는 집계를 해 봐야 되겠는데.
김정숙위원
기획재정국장님 기금을 다 합치면 얼마쯤 됩니까?
상춘
박상춘기획재정국장
115억 9,300만원입니다.
당히
상당히김정숙위원
많은 금액이죠.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게 몇 년째 해 오는 사업이지만 타구보다는 강동구가 보면 방만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은행금리가 낮아져 가지고 다시 높아가는 추세이지만 그래도 잘 면밀히 살펴 보면 이율이 많은 곳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강동구도 제대로 된 기금 운용을 잘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말하자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을 융자를 해야 될 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부족하여서 정말 강동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융자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육성기금에는 원하는 대로 대출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운용의 묘를 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통괄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재정국장님은 잘 연구를 하셔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이런 분들이 기금을 대출 받기를 원할 때는 조금씩이나마 잘 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금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종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하고 강동구 장학기금운용계획 이거하고 누가 답변을...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청소행정과장 홍성욱입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기금은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만 학자금을 대여해 주고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창종위원
장학기금은 강동구민 전체의 통반장 자녀?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장학기금은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재학생 또 성적이나 재능은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그런 고등학교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창종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이 틀리시네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창종위원
1인당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1인당 얼마씩 주고, 그리고 장학기금은 1인당 얼마씩 주는지 답변해 주세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중·고등학생 학자금 고지서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김창종위원
고지서대로? 그리고 환경미화원 자녀도 그렇고?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여기 보면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수학이 곤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학은 무엇으로?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희진입니다. 저희는 장학생 심사인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24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당 36만 2,700원을 4분기로 해 가지고 연 145만 800원을 24명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종위원
수학이 곤란한 자는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이
수학이김창종위원
곤란한 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경제사정이 곤란하거나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고
이상이고김창종위원
,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구의원인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몰라 가지고 송파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쓴 적이 있는데 강동구에 이런 육성자금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홍보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쓰려고 하는 방법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가 시행해 온지 15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대출을 해 갔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문제는 대출하기 전에 우리 반회보에도 게시를 하고 저희 자체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각 동을 통해서 동장들한테 통·반장이나 지역 직능단체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홍보가 미흡했다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
구의원도김창종위원
모르는 판인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송파구청에서 제조업체로써 거기에 가서 융자를 받았는데 송파구청 같은 경우는 잘 되어 있었어요. 신경을 써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구민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재해예방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이 마련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이 금년에는 쓰인 곳이 없었죠?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썼습니다.
디에
어디에김순자위원
쓰여졌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침수방지시설, 지하주택에 역지변하고 집수정 같은 것은 무료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순자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동구 지역에 관내 지역에 풍수해 보험에 가입된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올해 7가구 가입했습니다.
으로
처음으로김순자위원
가입된 건가요?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순자위원
재난에 대비해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 7가구 밖에는 없어서 그렇습니까?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가 홍보를 늘리려고 했는데 풍수해 보험을 소방방재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전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세입자가 아니고 건축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국·시비가 70% 지원을 하고 실제로 건축주는 30% 정도 하는데 실제로 현재 재난지원금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가 발생하면 100만원을 세입자한테 주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실정에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이나 농경지에는 가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도시지역에는 해 보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올해 첫해 실시했습니다만 문제는 자타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도 있고 또 한가지 제안을 하나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풍수해 보험이 소방방재청에서 지원이 되고 국가에서 지원이 되어서 아마도 풍수해 보험에 드는 건축주 본인들한테는 아주 적은 돈으로 들 수가 있고 재난을 당했을 시는 원래 보험에 가입된 건축주에게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침수가 되는 지역은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반지하라든가 지하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가 사실은 재난의 우려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실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보험금이 세입자한테 가는데는 문제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처럼 소방방재청이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실제로 보험에 가입하는 건축주 세입자들은 적은 돈이면 20% 내지 30%면 몇 천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또 재난이 날 것 같은 영세세입자들 그런 가구에 한해서 보험을 우리 기금에서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그렇게 해서 단서조항으로, 이것은 단지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단서조항으로 건축주에게 재난을 당했을 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세입자에게 보험금액을 돌려주는, 그래서 세입자가 재난을 당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재난피해보상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기금이 그렇게 쓰여질 용도가 되는지?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우리 구에서는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회의때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니면
아니면김순자위원
, 기금 쓰여짐이 그런 용도가 아니라면 예산을 쓰더라도 적은 금액으로 적은 예산으로 혹시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두진
홍두진치수방재과장
수혜자 부담이 2,30%되고 나머지 7,80%는 국비· 시비·구비도 들어갑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의 목표가 무엇이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 청사가 개청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단 단시일 내에, 일시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기금을 모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기금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말씀
말씀김종희위원
잘 하셨는데, 목표가 장기적인 계획으로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신청사기금이 지금 저희 구에 얼마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했던 것은 10억이고 그동안 이자까지 해서, 이자가 1억 2,400 정도해서 11억...
김종희위원
10억가지고 언제 모아가지고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겠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청사건립기금을 매년 반영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한 50억 정도 그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다른 사업도 다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에 입각해서 매년 얼마정도 이렇게 마련하든가 목표에 근사치까지 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구청이 너무 오래되고 낙후되었기 때문에 신청사를 건립해야 된다는 목적하에 기금을 2004년 10월달에 기금조례안을 만들어서 했는데 현재까지 예산에서 10억밖에는 편성을 안 하고 그 10억가지고 어느 세월에 모아가지고 신청사를 건립하겠습니까? 100년도 더 걸리겠네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림을 운영하시는 의원님들도 늘 공감하시는 바이시겠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의 우선순위가 지금현재 진행중인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조금 밀려나는 것 같습니다.
김종희위원
알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어제도 행정복지위원회쪽 예산안을 쭉 살펴 봤어요. 그런데 그쪽 예산 중에도 우리가 조금만 각 과에서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예산을 줄여서 신청사 건립하는 기금쪽으로도 얼마 정도는 배치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사 건립하기 위해서 경찰서와 계약서도 체결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계약서 체결했다고 해서 신청사가 건립되는건 아닌데 일단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목표치에 근접하도록 예산을 자꾸자꾸 모아야, 갑자기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몇 억씩 몇 억씩 모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억밖에는 예산을 그쪽으로 배치된 적이 없잖아요, 그것은 구청장 이하 모든 국.과장님이 엉뚱한데 예산을 쓰기 위한 그쪽으로만 신경을 쓰셨지, 정말 구청 청사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건립해야 될 의사라든가 이런게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도 혹시 신청사건립기금 예산안이 올라왔나 봤더니 전혀...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번에 2억 그래서 50억을 올렸는데...
김종희위원
12억가지고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본위원은 신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기금을 2004년부터 했다면 올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2, 3년 동안 모아져야 그때가서 신청사를 건립하든지 하지, 이 10억가지고 이자 가지고 어느 세월에 신청사를 건립하겠습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기금 운영을 쭉 살펴보니까 가장 활발하게 기금운영을 한 곳이 보건위생과 같습니다. 그 기금 사업내용도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기금을 잘 사용하신 것 같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활발하게 잘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노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시설설치기금하고 이 모든 것들은 명목만 기금으로 이렇게 해놨지 전혀 사용하거나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남북발전기금 이렇게 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이 기금설치를 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성기위원장
종합적으로 곤란할 것 같고 우선 남북발전기금에 대해서 총무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올해김종희위원
사업한 거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2008년도에 사업한 것은 없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종희위원
불투명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이 기금을 여러 항목으로 해 놓지 말고 이것을 다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하나로 모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468쪽을 보면 세부지출내역 중에 식생활정보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공기청정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공기청정기 임차료는 식생활정보센터가 본래 지하에 있어가지고 공기가 나빠서 임대를 해서 지금 1층으로 옮겼는데 그 전에는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좀 환경개선을 위해서 썼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기금에서 쓰는게 맞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기금 용도에 식생활정보센터 운영을 기금에서 사용하라고 시에서 별도로 방침이 떨어져가지고 했었는데 환경 문제하고 조금 약간 그런게 있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좀 사용을 했습니다.
건소
보건소심우열위원
일반운영비로 지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물론 기금 사용 목적에 보면 타 사업도 감시하는 활동비 같은 것도 일반예산에 편성하고 부족하면 기금도 쓰고 그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은 1층으로 옮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은 내년도 2008년도 결산때 짚고 넘어 가야 될 문제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것을 기금으로 해서 지출한다는 것은 맞지않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식품위생관리지침서 및 자율점검부라고 해서 1,500여만원이 지금 지출되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위생업소 업주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할 때에 위생업자들이 지켜야 할 일반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보급을 해 줬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자율점검부는?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자율점검부도 업주들이 자기업소를 주 단위로 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희가
저희가심우열위원
만들어서 이렇게 지급을 해 줘서 관리하게끔 하는 겁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겠고
알겠고심우열위원
, 지금 보면 저희가 2009 기금운용 계획안 65쪽에 보면 원산지 표시 계도라고 되어있습니다. 업무 중에 일반보상금에서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상태 및 원산지 표시 계도 이 업무가 있거든요 예산이 있고, 지금 이것은 식품안전추진반하고 업무가 좀 중복되지 않습니까?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식품안전추진반에 예산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 기금에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판단하기에 이게 중복된 업무기 때문에 식품안전추진반장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에는 식품진흥기금 안에서 같이 사용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 저희한테 준 것을 보면 전년도 지출액 해놓고 큰 틀에서는 예산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다 제로로 해 놔가지고 꼭 신규사업 같이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이 내용은 이게 9월달에 이 자료를 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확정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액을 기재 못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지출액이라 통계가 안 나와서?
자광
김자광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위원회 위원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성임제 의원님하고 김용철 의원님.
져서
바꿔져서김종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고서에 보니까 이육재 의원으로 되어있어서 체인지가 됐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체인지가 되어있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잠시심우열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으며, 그 논의결과 2009 기금운용 계획안중 당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더 필요하므로 2008년 12월 1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한 후 계속해서 오후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소관 상임위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조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최근 전세계 금융위기와 경제 불황으로 심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현실에 즈음하여 2009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 강동구에서도 지대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2009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6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어렵고 힘든 내년도 경제와 재정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예산심사는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09년도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보편타당하고 순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해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고견과 열정을 잘 받들어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4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만큼 이 점을 깊이 유념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에서만 발언권을 얻어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도 질문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참석한 담당주사나 담당직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시 일반회계 예산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할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행정관리국과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전까지 내년도 2009년도 세입총괄표와 세출총괄표를 검토해 봤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내년도에 우리 전체적인 예산 총액이 얼마입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김성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760억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합쳐가지고 2,759억 4,263만원 정확한 숫자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외수입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24억 8,757만원이 줄어 들었어요, 그렇지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예.
서는
거기서는김정숙위원
경상적 세외수입과 공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줄어서 그렇다고 지금 데이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세출총괄표를 봤습니다. 쪽수는 53쪽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세출총괄표 53쪽에 의하면 올해 보다 내년도 예산이 약 249억 9,523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총 예산액이 2,759억인데 그 중에서 업무 추진에 들어가는 업무추진비가 1,764억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예산에서 0.64%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17억입니다.
김정숙위원
17억 6,400, 여기에서 전체적인 0.64%를 차지하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성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게 다 포함된 것이죠?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합쳐서 17억 6,400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밑에 직무수행 경비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가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가 있어요. 그럼 이 직급보조비라든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즉 호봉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이 밑에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보수성입니다.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적 경비이고 그 위에 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을 추진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말씀드린 직무수행 경비는 공무원들이 월급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죠?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포함됩니다.
김정숙위원
포함되는데 호봉에는 포함되지 않죠?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니까
그러니까김정숙위원
연봉.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포함된다니까요.
돼서
포함돼서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예.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저는 지금 우리 강동구 예산 총 규모에 있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17억 6,400만원이 이렇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근한 예로 바로 옆에 송파구가 있습니다. 송파구에 보면 그 곳은 내년도 총 예산이 3,748억 4,659만원으로 저의 정보에 의하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18억 9,900원으로써 세수 세입에 비하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강동구 예산 규모로 봐서는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금액이 너무나 많이 책정되어 있다, 0.64포인트인데 송파구는 0.51%를 차지한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너무 많은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제가 송파 것을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못해 보고 또 설사 송파 수치를 봤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한 것이고 또 작년에 비해서 약간 늘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크게 늘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작년보다 우리가 세수가 느는데 업무추진비는 같은 선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추진비 동결 인건비 동결 이러고서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아마 조금 늘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왜냐
왜냐김정숙위원
하면 정부에서도 내년도에는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은 관계로 다 임금도 동결한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재산도 다 전액 집 한 채만 남기고 기부를 하겠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강동구도 내년도 예산 규모면에 있어 가지고 정말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세수가 늘었다고 전체적인 규모의 액수가 늘었다고 과연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0.64포인트 차지하게끔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금액적으로 확실한 금액은 4,642만원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절감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본보기로 강동구 집행부에서 절감 정책을 하면 우리 의회도 다 같이 긴축예산으로 가는 그런 행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숙입니다.
형숙
김형숙김정숙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서울시에서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 총무과장이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성의
여성의김정숙위원
알뜸함으로 우리 강동구의 큰 살림을 잘 이끌어 가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안 책자 195쪽을 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부분에 전화요금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달에 1,200만원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2개월이면 1억 4,400만원이네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이동전화와 전용회선 사용료에 있어서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요즘 인터넷 전화라는 것을 들어 보셨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정숙위원
쓰던 번호 그대로 기기 그대로 대신 요금은 30% 절감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4대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 미리 선시행하는 곳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까지 받았다는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청에서도 매년 이렇게 1,200만원씩 지출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인터넷 전화망을 도입하여서 전화요금에 지출되는 예산을 절감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202쪽을 펴 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서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에 국내자매도시간 교류협력이 있어요. 이게 1,000만원이고 또 밑에 보면 국외도시 방문 1,000만원 외빈초청 1,000만원 우리 2008년도에 외빈을 초청한 예가 많았습니까? 몇 건이나 됐죠? 2008년도에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으로 해 가지고 어느 나라에서 누가 몇 번이나 우리 강동구청을 방문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외빈 초청 여비가 있어요. 그러면 국제교류 외빈초청 3,000만원 이거는 또 위에 성격하고는 틀린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 돈은 국제교류 외빈초청에 따른 숙박료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 풍대구하고 일본하고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일본을 2008년도에는 독도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본하고 감정 때문에 우리가 초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9년도에는 양국을 초청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국외에서 내빈이 올 경우에 그 초청에 따른 숙박 경비라든가 모든 여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3,000만원을 산출 올리셨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호텔요금이나 음식요금이 상당히 가격이 높은 편이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죠? 국제도시 경향에 의하면, 그래서 이 요금을 이렇게 3,000만원으로 책정했다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올해 새롭게 책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 과목이 업무이관에 따라서 대외협력 업무팀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3,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전년도 예산에 전혀 없다가 이렇게 들어온 그런 목이라서 제가 질문에 포함시켰어요. 그리고 올해 이번에 과도 명칭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상에서도 혼동이 많이 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들도 심의하는데 과명칭과 이런 것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혼동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205쪽, 여기 보면 부서 정책 단위 세부 사업 편성 목에 있어서 토요능력개발비가 1,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무엇에 쓰기 위한 능력개발이죠? 즉 토요일날 주 5일제로써 근무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어떠한 성격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것도 역시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토요일날도 나와서 주민 서비스에 필요한 그런 기본적인 노하우 창출에 따르는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 토요일날 나와서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정숙위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써 이렇게 올린 거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능력발전자문단이라고 있습니까? 회의 참석 수당에 능력발전자문단, 지금 강동구에 그런 것이 있었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었고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 구성은 어떤 능력을 발전하는 자문단이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마구잡이로 시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으면서 같이 함께 논의하는 그런 기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더 발전적이고 또 한 푼의 예산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직원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그런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단의 운영이라 해도 꼭 이렇게 예산을 수반하면서 그런 능력을 개발시켜야 될 것인가, 교육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조금 의구점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돼서 몫을 정해서 한다는 이 자체가 저는 조금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여성 총무과장님은 앞으로 강동구청에 살림의 규모를 더 효과적으로 잘 짜서 정말 살림을 잘 하는 총무과의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총무과를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였던 것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구가 송파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항목별로 들어가서 어떤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많이 늘어났는지는 세부적으로 가서 심사하겠지만 본 위원과 김정숙 위원님이 점심 시간에 훑어본 결과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을 저희가 검토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세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감사담당관 청렴지수 설문조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0% 증감됐죠?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예.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식으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십니까? 사업설명서 5페이지.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청렴지수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몇 번 권고가 있고 또 저희 구청 직원들도 청렴지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낮게 나타나서 내년에는 청렴지수를 좀 높이고.
김종희위원
설문조사를 하면 청렴지수가 올라갑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예. 설문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저희 직원들이 부패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희위원
이 설문조사는 누가 하는 거죠? 용역을 줍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여론조사기관에 의해서 용역을 줍니다.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부서에 용역을, 누구한테 용역을 줄 예정인지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여론조사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조사
여론조사김종희위원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1,200명 정도의 구청 공무원 전체를 청렴도 조사하는 겁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8대 취약 부서가 있습니다. 주택, 건축, 세무, 위생, 건설, 교통, 공원녹지, 환경.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청렴도가 꼭 건설 쪽에 있다고만 보지 않고 행정 쪽에도 있을텐데 왜 이쪽 건설, 건축, 보건 이쪽으로 청렴도 조사를 합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이걸 국가청렴위원회나 서울시에서.
어느
어느김종희위원
부서를 하라고 딱 정해져...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8대 취약부서라고 정해진 게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8대 취약부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청렴지수를 조사하는데 용역에서 정말로 이 용역에 이거 의뢰해 가지고 제대로 이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이 금품을 줬다든지 하는 경우는 조사를 해서 처벌할 것이고.
이야
주민이야김종희위원
건축이고 뭐고 심의위원회 자기네가 민원 올렸는데 제대로 안 해 주면 여론조사할 때 당연히 나쁘다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구청 직원이 강동구의 발전과 뭐를 위해서 소신껏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낮게 평가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청 직원이 어떻게 소신있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론조사에다 이 용역을 맡겼을 경우.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객관적인 제3자가 해야만이 그래도 잘 나타날 수 있지, 구청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구청 직원들이 소신있게 일을 할 수가 없죠.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소신있게 하면서 어떤 부조리나 불편 부당한 걸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여론기관에서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상시키겠다 이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설문조사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주셔서 구청 직원들이 업무에 있어서 소신껏 일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낮게 평가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용역 줄 때 그 설문 조사 내용을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전문 인력 육성에 옴부즈만 비교 시찰이 뭡니까? 이게 올해 100% 증감률인데.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이것도 옴부즈만이라고 하면 그 제도가 저희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 전문가로서 구성된 분을 옴브즈만이라고 하는데 이 옴부즈만을 위촉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민간
민간김종희위원
전문 그 사람들은 누구로 구성되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 지금 한 10여명 정도로 위촉을 시키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어디에 비교 시찰을 한다는 거죠? 예산을 올릴 때는 사업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예산을 어떤어떤 몇 명을 임명해서 어떻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11페이지는 저희 직원들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선진 자치단체라든지 민원처리 우수사례가 있는 부서를 갈 것이고.
김종희위원
왜 좀 전에.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앞에 걸 저는 이야기 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앞에 또 있습니다.
에는
앞에는김종희위원
민간이...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민간인 옴부즈만이고 지금 말씀하신 11쪽은 저희들 직원들이 옴브즈만 제도가.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여기 앞에 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나오는 운영활동비는 민간입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예.
김종희위원
그 분들하고 이 구청 직원하고 날짜가 같은 날짜에 나가는 거예요, 따로따로 나가는 거예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같이 갈 수도 있고 우리 직원들만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예산 편성 내용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편성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강동구청사 임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임대청사가 전체적으로 246평이 됩니다. 서경빌딩 5층과 3층, 2층 구의회 5층까지 해서 241평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한달에 임차관리비라든가 사용 금액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월 관리비는 25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임차사무실 관리비 등해서 3,367만 7,2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리비는 어디 임차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것은 서경빌딩에 대한 임차비입니다.
김종희위원
임차비하고 관리비하고 합쳐진 겁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임차비는 없고, 관리비하고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비만
관리비만김종희위원
연간 3,300 정도 들어 가는 거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김종희위원
말고 또 다른 데 들어가는 거 또 있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없습니다.
내동
성내동김종희위원
동사무소에도 있고 구청 부서가 여러 군데 되어 있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성내동 동사무소는 별관으로 들어가 있구요.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이것은 올해 처음 생기는 3,300만원이 올해 처음입니까? 그전부터도 계속 이 정도의 임차비가 들어 갔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서경빌딩 5층에 54평을 2007년도 10월 15일에 임대를 했고, 3층이 2008년 1월 30일자로 했고 또 2층은 7월16일자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08년도에 들어가고 올해 두 번째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으로
앞으로김종희위원
구청 지을 때까지 계속 이 임차비는 계속 나가야 되는 금액이죠? 오르면 올랐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아까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저희로 봐서는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료와 들어가는 임대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김종희위원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17쪽에 보면 구청사 소규모 시설 보수공사 8,000만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 5,287만원 이렇게 금액이 1억 4,000 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에 예산이 들어 가야 될 입장이고 구청이 30년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경비들이 계속 들어 가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기금을 더 추가로 한다 이러는데도 말씀을 안하시는데 문제가 여기 다 생기고 있잖아요. 올해 또 꼭 투입해야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앞으로도 또 꼭 이 정도의 금액은 계속 발생될 예정이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전체적인 청사가 5,000평됩니다. 그런데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될 경우에 500억 예산을 갖다가 규모로 한다면 시에서 지원받고 한다고 해도 어차피 단기일내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찰서하고 구의회하고 바꾸는 과정이라든가 경찰서가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여기에서.
어요
됐어요김종희위원
. 예산 거기까지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 22쪽 개청 30주년 기념 행사 9,000만원, 또 이때 시책업무추진비중에 신년인사회 450, 개청 30주년 기념행사 1,000만원, 외부인사 방문기념품 2,000만원, 체육주간행사 2,180만원 이렇게 지금 작년에 없던 예산이 올라왔는데 신청사 30주년 기념행사 할만한 분위기입니까? 다 낡아 가지고 그런데 30주년 기념행사로 9,000만원, 1,000만원 1억씩 투입해서 할만한 행사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30주년 기념행사는 건물에 대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우리 강동구가 구청으로서 승격이 된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그 행사에 1억씩 투입해가지고 할만하냐구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잘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초구같은 경우는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3억을 올해 5월에 했고, 송파구에도.
구야
서초구야김종희위원
예산이 넉넉하니까 3억을 아니라 5억을 하더라도 상관없지만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나 또 자주도를 봐서는 개청 기념행사 하루 행사잖아요. 하루 행사 안한다고 해서 큰일날 것도 아니고 하루 행사에 1억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날짜 단위에 대한 1억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 30주년이라는 역사성이라든가 우리 강동구의 정통성 같은 거는 굉장히 의미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30주년 기념행사 9,000만원에 대한 예산 내역과 기념행사 1,000만원 내역 그다음에 외부인사 방문기념품은 뭘로 줄 예정입니까? 우리 구에 오시는 분한테 뭘 선물하실 예정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선물을 만든 것은 없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그냥 빈손으로 가시게 하기 때문에.
글쎄
글쎄김종희위원
강동구에 상징적인 기념품을 뭘 주실 예정이냐구요?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올릴 때는 올해 우리 강동구에 30주년 기념행사하면서 기념품을 무슨 정도로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짰을 게 아니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30주년 기념행사에 줄 선물비가 아닙니다. 우리 강동구를 방문하는.
에는
작년에는김종희위원
뭘로 줬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까지는 없었고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을때 넥타이를 선물하셨답니다. 지금 아직 구입을 못하고 있고 저희는.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넥타이로 줬고 올해 외부방문 기념품을 생각할 때는 외부에서 올 때는 일단 강동구를 알리기 위해서 방문품을 주는 거잖아요. 그냥 넥타이를 사다주는 게 아니라 강동구를 알리기 위해서 외국손님이라든가 또 타구에나 다른 시에서 오실 때 강동구만의 특색있는 상품을 줘야 강동구를 기념하고 알리고 해야 될게 아니예요. 연구를 해서 올해 예산을 올려야지 아직도 뭘 줄지 생각도 못하고 예산을 올렸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금액과 여러 가지 강동하고 관계되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예산김종희위원
내역서가 있을 아니예요. 몇 개에 얼마 올릴 때는 그게 있잖아요. 그 내역을 주세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임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성임제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안 222쪽 또한 주요사업설명서 46쪽 중간에 보면 무인증명발급기 구매 2,000만원 곱하기 3대에 6,000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규모로 볼 때 무인증명발급기가 3개소 설치에 천호2동, 천호4동, 길1동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천호4동은 지난 2월 21일 조례 개정이 돼서 5월 1일 시행을 실시해서 천호4동이 현재 없는 게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는데
없는데성임제위원
왜 조례 위반하면서 까지 이 주요사업설명서에 천호4동이라는 것을 사용했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동청사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임제위원
동청사명이 천호4동 청사명이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구 천호4동 청사로.
러면
그러면성임제위원
그렇게 기록을 해놔야지 여기는 분명히 천호4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잘못 됐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천호2동과 천호4동과 길1동이 민원이 많다보니까 무인발급기를 구입해서 설치했을 때 민원의 편의를 돕자는 내용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민원여권과도 같이 해서 관리를 해주면 안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현재 무인발급기 관리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성임제위원
한 대를 더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동청사에 구입해 놓기 위해서 저희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현재
현재성임제위원
총 무인발급기가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3군데 구청, 천호역 청사, 길동역.
자의
이용자의성임제위원
이용빈도는 어떻게 보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구청은 많은 편이고 그렇치 않아도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리가
우리가성임제위원
인력보다 경비절감이 확실히 되고 있나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률이 떨어지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성임제위원
밑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암사2동 청사 설계용역이 1억 5,760여만원이 있는데 행정복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면밀히 검토해 봤는데 암사2동 청사 건립사업은 지하2층, 지상 5층 규모의 문화 복지기능을 겸비한 복합청사로 총사업비가 93억 9,766만원 사업기간도 3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설계용역비 1억 5,766만원을 이번 2009년 회계연도에 예산을 계상했으며 하지만 이 예산은 총 사업비와 연차별 투자계획만 제시했을 뿐 시비 확보 계획에 대한 검토는 불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총사업비가 중기재정계획 75억 8,800여만원과 세부사업설명서가 서로 다르게 제시되었으며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중규모 동청사 공공시설 건축함에 있어서 해당 법규에 따라 이행해야 할 투자심사 절차를 밟지 않은 잘못된 선례를 남기고 있다 즉 지방재정법 제37조 행정안전부령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예산의 편성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하나도 맞지 않는데 왜 올리셨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관리국장님 이하 암사2동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을 겁니다. 오래도록 암사2동에 지역구를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데 제 지역구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동사무소가 연도가 다 각기 틀리지 않습니까? 아마도 가장 오래된 것이 현재 암사1동 청사가 가장 오래됐을 겁니다. 그다음에 암사2동과 명일1동이 아마 나이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물론 연차적으로 동사무소도 재건축 다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본위원도 소망을 했었고 암사2동 청사 현부지는 약 이백사오십평에 역세권에 근접해 있어 민원인도 많은 게 사실인데 건물 노후도를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모두 투자심사라든가 기초기반을 분명히 해가지고 있어야지 왜 전문위원한테 이런 지적을 받는 과장님은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자료가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투자심사라든지 여기에 나온 지적은 저희들이 일단은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난 뒤에 설계용역비만 반영해놨지 용역발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전에 투자심사라든지 각종 절차는 저희들이 다 거칠 겁니다. 다만 큰 공사 규모에 비해서 사전에 의회에서 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규모라든지 투자심사 이런 것들을 거치려고 일단 반영만 한 겁니다.
성임제위원
의회에서 일단 용역비를 설계용역이 기본적으로 됐을 때 투자심사를 해도 아무 하자는 없고 또 늦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전문위원은 왜 이런 것을 필요 이상 글로써 민감한 사항을 했는지 이해가 덜갑니다. 좋습니다. 예산 한 페이지 넘겨서 밑에 보면 통장학비 보조금이 있는데 장학금을 얘기하는 거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대체적으로 각 동에 한 명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40 곱하기 21명 21명이라는 개념은 21개 옛날 21개 동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4/4분기 해가지고 4회를 얘기하는 거죠. 3,300여만원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행정동 개편에 대해서 18개동이 됐는데 어느 동은 두 명을 수혜를 하고 동이 작다고 해서 한 명을 수여하면 민원적인 문제는 있지 않을까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통합된 동이 상대적인 상실감을 느낄까 봐서 일단은 당분간은 두 명 정도를 해드려야만이.
니다
좋습니다성임제위원
. 과장님 바로 뒷장 중간에 각동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어요. 50만원씩 18개동 이것도 4/4분기로 나가네요. 3,600 이것은 왜 18개동으로 계상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형평에 맞춰서 큰 동은 더 하고 작은 동은 작게 줘야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단체들은 통합을 하도록 되어 있고 통합했어야만 되기 때문에 단체 나가는 거기때문에.
만한
웬만한성임제위원
단체도 거의다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희 지역구인 암사1·4동이 가장 먼저 통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 모든 단체에 대해서도 현장적인 것은 저희가 더 많이.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단체로 나가는 것은 18개동으로 그래서 통합된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나가고 통장장학금이라든지 수혜를 주는 것은 확대해서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성임제위원
생각한다면 인구비율로 한다고 하면 다 인구비례로.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인구비례는 아니고 당분간 상실감을 달래주기 위한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볼 때 장학금도 개인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21개동에서 18개동이 됐으면 이것도 18개동으로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성임제위원
232쪽 예산안 중간에 보면 업무용수첩 제작 만원 곱하기 2,000부 업무용 수첩이 어떻게 한부에 만원씩 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가지고 다니는 큰 수첩이 있습니다. 직원들, 통반장 드리는 수첩입니다.
성임제위원
331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여기는 수첩 제작해 가지고 2,000 곱하기 1,000,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고 같은 수첩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음은
다음은성임제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예산안 245쪽 주요사업설명서는 11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000, 쭉 내려와서 시설비 1,50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천호1동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천호갤러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성임제위원
천호갤러리가 몇 년 전인지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기대감 속에 준비가 되고 오픈했던게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것을 철거를 하고 작은 도서관을 넣자는 그런 개념입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성임제위원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1층에 있는 천호1동 부녀회에서 찻집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일명
일명성임제위원
부녀회 사랑방 식으로 되어 있네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사랑방이라기 보다도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위해서 반찬도 만들고.
것을
이것을성임제위원
재 정리정돈해서 도서관을 만들자는 거예요, 독서실을 만들자는 거예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성임제위원
도서관이라는 개념은 책도 현장에서 보고 또 책 대여도 해 가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주로 주부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도서관이라는 자체는 책도 볼 수도 있고 빌려갈 수도 있는 개념이잖아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빌려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임제위원
물품구입이라는 것은 책도 구입도 하고 그런 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책은 거기에 와서 주로 보는 시스템으로 가고 대여해 주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임제위원
민간이전비는 쉽게 운영위탁을 5,000만원 위탁을 주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어디에 위탁을 줄 계획이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인한테 공모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몇석
몇석성임제위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독서실은.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석은 없고 규모가 한 50평정도 됩니다. 1, 2층 합해 가지고.
성임제위원
50평에 민간위탁을 주는데 운영하는데 5,000만원?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인건비는 불과 2,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프로그램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제가
제가성임제위원
왜 이것을 묻고 있느냐 하면, 과장님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암사동 햇빛도서관내 청소년독서실이 있죠? 문고에서 위탁을 맡고 있고, 또 암사1동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이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이 아니고 암사독서실이라고 하죠?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형이 다 각기 틀려요. 다 각기 틀리다는 자체는 우리 공직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암사2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 그에 대해서 과정을 잘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써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거기 현지 방문을 몇 번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잘된 것은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다, 어떻게 보면 천일갤러리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부, 공부하면 책이 생각나고 책, 책, 책하면 새마을문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새마을문고같이 순수성이 있는 단체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 자체를 더 활용, 좋은 쪽으로 이용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산도 절감되는 그런 차원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천호1동에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꼭 거기를 주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잘된 것을 벤치마킹 하다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 있어서는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럼 거기에서 많은 책을 대여를 할 텐데 국장님들 숙제를 한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내도서관은 이미 개관, 해공도서관도 개관했고, 또 암사도서관도 이제 1년 남짓하면 개관할 것이고 강일도서관은 언제 개관하죠? 내년에 합니까? 어떻게 보면 권역권별로 보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대체적으로 도서관이 생길텐데, 둔촌동도 생겨야 되겠죠. 저는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주 훌륭하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현재 각 동사무소 아니면 동사무소 인근에 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많은 장서가 있습니다. 또한 마을문고 회원들은 순수하게 많은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고 또한 대체적으로 각 동 마을문고 회원의 구성을 보면 굉장히 젊은 층에 엘리트 층들이 많더라고요. 책을 가까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좋은 쪽으로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고 도서관이 정리정돈이 되면 각동에 문고 운영자체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천호갤러리 작은 도서관도 운영에 있어서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은 민간이전 5,000만원이 순수 인건비로 생각했는데 인건비와 일부 프로그램 제공하는 그런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운영비,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라든지 전체적인 난방비 이런 것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기료
전기료성임제위원
난방비 같은 것은 밑에 비품내지 집기구입비...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설할 때 처음 들어가는 초기비용입니다.
성임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전통문화 전승 특별전 운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것은
그것은성임제위원
자료로 대체하고 다음 종합질의 때 하도록 하고, 또 한가지 주요사업설명서 124쪽이 되겠네요. 125쪽, 전국·시·구단위 체육행사에 있어서 민간행사 보조금 1억 6,900여만원이 올라와 있고 작년도는 1억 3,900여만원에서 3,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유 내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구민체육대회를 2년마다 합니다. 올해는 안했고 내년에 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은 약 1억 4,900이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발생한 게 제일 하단부분에 시민체육대회라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년 체육대회를 했는데 예산편성을 안 해 가지고 올해 조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데 예산이 있어야만 옷도 해 주고 장비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위
시단위성임제위원
시민체육대회가 아니고 여기 편성항목을 보면 두 번째 시단위는 50만원 곱하기 20종목, 2회 했는데.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와 관계는 없고 1억 3,900에서 1억 6,900으로 늘어난 것은 제일 아래 부분에 시민체육대회가 3,000만원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년에
작년에성임제위원
시민체육대회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 증액이 된 거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49쪽 아래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금에서 자전거 구입비 300이 올라왔는데 자전거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려고 300이 올라왔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거
자전거성임제위원
교실에 자전거를 몇 대 구입을 해 준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7년전에 구입해 주었는데 한번도 안 해 주어 가지고 내년에는 좀 해 주어야 될 것같아서 20대분 계상했습니다.
성임제위원
마지막으로 주요사업 설명서 132쪽에 카누선수단 운영, 카누선수단은 우리구에서 원치도 않는데 자꾸 증액이 되네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지원이 조금씩 연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전에
예전에성임제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4대 때도 저희하고 의회에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절대 증액하면 받아주지 않겠다고, 당시에 문화체육과장 했던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4대 때도 의회에서 약속했던 사항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제가 운동인 출신이다 보니까 각종 스포츠를 많이 보게 되는데 씨름하면 팬티에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동작구청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우리도 차라리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종목을 유치해서 지원하고 개발시키면 더 효과적일 텐데, 카누관계자들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별 관심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돈을 더 주어야죠. 비인기 종목을, 갈수록 자꾸 증액이 돼요. 이참에 카누 선수단 없앱시다. 당연히 국·과장님들 실무자들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겠지만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의회에서 알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분명히 4대 초반에도 카누선수단 의회하고 약속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뒤져봐야 되겠지만 증액이 된다든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안 받아주겠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의회가 부담을 지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이것도 서울시에서 비인기 종목에 대한 각 구의 권장사항이고 선수들도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의회는 집행이 아니고 선출직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과감히 증액도 하고 삭감도 하고 나쁜 표현으로 목을 베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성임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할애를 많이 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방금전 김성기 예결위원장님의 말씀처럼 도시건설위원 소관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부분을 질문을 드립니다. 222쪽 자치행정과장님, 방금전에 성임제 전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셨어요. 거기에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첨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인증명 발급기 구매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에 이 내용을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제목이 많기에 삭제된 그런 항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강동구에서는 무인발급기가 한대도 없다가 4대 때 주장도 많이 하고 해서 천호역, 구청 현관, 길동역 이렇게 세군데 되어 있죠? 동을 통폐합 한 동에는 구민들의 기분이 상당히 저조되어 있는 동이 많습니다. 다른 동으로 합류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 공무원들이 주 5일제로 근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이 많이 수반되고 불편을 겪는 관계로 저는 개인적인 관계로 동이 통폐합된 동, 세군데죠? 거기는 한대씩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대씩 들어가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을 해소시킬 그런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지하철 역사에도 아직 홍보가 되지 않아서 많은 이용률이 없다고 하지만 인근에 있는 강남 지하철역은 지하철역사가 있는 곳마다 무인발급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가진 구민들이 정말 초를 아끼면서 민원을 해결한다는 그런 것도 참고 해 주시고 이것을 매년 한대씩 두 대씩 증설을 해 가지고 고덕지역이라든가 강일동 이런 데도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또 제가 질문하려던 암사2동 청사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사2동 청사 하나의 설계용역비인데 어떻게 1억 5,700이란 이런 높은 금액으로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설계비가 너무 적습니다. 실은. 최소로 한 33억에 건축비를 산정해 가지고 일단은 뽑아놓은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 건축비에 따라 가지고 용역비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요즘같이김정숙위원
실업이 증가하고 건축경기가 저조한 이럴 때는 용역도 꼭 이렇게 금액을 대비해서 용역을 내는 것보다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용역에 의한 용역을 해도 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 설계 용역한 업체는 어디에 주소지를 두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공개입찰 할 것이고.
하면
가능하면김정숙위원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강동 관내에 있는 그런 곳에서 설계용역을 주도록 바랍니다. 지난번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모든 입찰과 수의계약내지 공개입찰내지 인터넷 입찰 이럴 때 보면 정말 지방에 있는 곳, 다른 지방자치에 있는 곳, 정말 강동에 있는 업체는 가뭄에 콩 나듯이 그것도 금액이 적은 것만 하나씩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강동구에서는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천에 있는 업체를 주어 보십시오. 도로공사하는데 오는데 기름값이 많이 들고 가는데 많이 들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기업과 관내에 있는 기술사들을 많이 이용해서 강동구민이 혜택이 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시오. 다음 223쪽 대보름 민속놀이 행사를 작년, 2008년도에도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민주평통에서 한 거 아니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각동에서 하는 거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그 밑에 대민종합행정 및 시책추진은 무엇입니까? 223쪽 상단에 동 주민화합 및 시책추진에 1,900만원, 대민종합행정 및 시책추진에 1,160만원, 이렇게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전년도 예산액에도 없던 예산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니,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아까 밑에도 보면 사무관리비에 자치회관 명패 제작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명칭이 맞습니까? 자치회관이라는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바꿔야 될 걸로 시에서 명칭을 자치회관으로 하도록 지금 해서...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문화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할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동사무소가 지금 문화센터로 명명이 되고 있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주민센터.
김정숙위원
주민센터로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로 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회관으로 됩니다.
김정숙위원
자치회관으로 이제 명명이 될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정숙위원
주민자치문화센터가 주민자치회관으로 되고 그러면 동사무소는 뭐로 명명이 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동주민센터로.
것이
그것이김정숙위원
비슷비슷해서 상당히 혼돈이 되어있어요. 그리고 바로 뒷장 넘겨 보시면 224쪽 여기 신년맞이 주민한마당 행사가 2008년에도 했던 행사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정숙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매년 각 동에 동순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초에.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이게 주민한마당 행사라고 말이 맞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동순시를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부제로 붙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교육지원과장님! 책자 23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있었어요. 1억 5,36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민간위탁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성격이었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확인영어사라고 있어가지고 전문 영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영어 기관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효과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부분이라서 민간위탁을 주었습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얼마전에 둔촌중학교에 영어 전용교실 개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를 가니까 교육청 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학생들이 영어를 전문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터치스크린을 해서 TV를 터치하면 그 모든 것이 되는 그런 거 하며 여러 가지 시설이 상당히 좋은 점으로 저는 그런 시설은 한 학교에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영어전문교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LED 간판도 실용적으로 이용되는 영어문구를 500개를 돌아가면서 스크린에 비춰서 아이들이 실생활 영어를 습득하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있고 상당히 좋은 그런 것으로서 저는 이런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매년 들어가면 매년 들어가는 거겠지요, 올해 들어 가면 그렇지요? 그렇듯이 교육지원과도 생겼으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영어전용교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예산도 교육지원예산도 지금 시설개선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 많이 됐다고 보아집니다. 화장실 개선이라든가 식당 개선 다 많이 정비가 됐다고 보아지니까 앞으로는 각 교실마다 있는 칠판닦개 자동으로 닦이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과 선생님이 위생상 상당히 건강상 좋은 그런 아이템이니까 자동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칠판이 닦여지는 거 그게 예산을 알아보니까 결코 비싸지가 않더라고요. 미터에 따라가지고 2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니까 그런 것을 개선해 주는데 주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교육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만약 되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대가
기대가김정숙위원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시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만약에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때에는 내가 답을 알고자 하는 그런 부분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김종희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쪽 강동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가 2007년도 총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2억 6,500입니다. 2008년도 아니, 올해 예산이 2억 6,500입니다.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선사축제를 할려면 구비만 들어 가는게 아니라 시비까지 다 들어 가서 총액으로 말씀하세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시비는 4,000만원 별도입니다. 올해 예산은 3억 500입니다.
위원
본위원김종희위원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총 예산이 2억 3,890, 2008년도 총 예산이 3억 580만원 거기에 2007년도 구비는 1억 9,390만원, 2008년도는 2억 6,5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시비가 4,500이고 2008년도는 시비가 4,000만원인데 왜 5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좀 덜 줬습니다.
서는
시에서는김종희위원
덜 줬는데 강동구 예산은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총 예산은 더 많이 들어 갔는데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이 들어 갔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원 정도 더 들어 갔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종희위원
살펴 본 결과 홍보물 제작과 시설비는 2007년도나 비슷비슷한데 2008년도는 체험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늘어서 예산이 더 올라갔더라고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거하고 무대설치 비용이 조금 더 들어 갔습니다.
김종희위원
본예산으로 들어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사문화축제가 2007년, 2008년 지금 13회까지 했는데 축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은 5월부터 세우지요, 5월부터 세워서 10월에 강동구 전체부서가 총 집결해서 선사축제를 3일동안 치러냅니다. 계획도 중요하고 치러내는 것도 중요한데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일차적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단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 추진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구청에서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해서
요약해서김종희위원
평가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이번 주제가 비상이었는데 포스터라든지 또 무대라든지...
비상
비상김종희위원
좋아요. 강동구 선사축제하고 비상하고 어떻게 컨셉이...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강동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면에서 도약을, 본위원이 세계축제와 우리나라 전체 축제에 대한 것을 쭉 살펴 보니까 가장 잘된 축제는 나비축제입니다. 나비축제에 있어서는 지역축제 가운데 외지 방문객 비중이 가장 높은 축제 둘째는, 이익이 무려 591억 선사축제 끝나고 이익이 얼마 남았지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지방에서는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김종희위원
선사축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선사축제에 외부 초청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3일 노는게 목적이예요, 선사축제의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제일 주된 목적은 주민화합이고...
화합
주민화합김종희위원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주민의 만족도를 높여서 주민들이...
김종희위원
왜 하필 선사주거지 가서 주민화합을 해야 됩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우리 지역에 그런 대표적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과 우리 구청 관계자들이 축제를 하려면 축제에 대한 예산과 집행과 나머지의 그 효율성, 목적 달성 이런 거에 대한 것은 관여를 안 하고 지금 주민화합이라는 명목하에 구청장 이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선사축제가 문제인 거예요. 축제를 할 때는 뭔가 수익성도 있어야 되지요. 우리 강동구를 이번 축제에 대해서 쭉 인터넷으로 살펴 본 결과 몇 만명이 왔다고 지금 광고하셨지요? 이번 선사축제에 2008년도에 인원동원을...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약 한 30만명 왔다고 저희들이...
김종희위원
약 30만명을 강제로 동원한 결과 30만명 동원했다고 하셨는데 타 구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우리 선사축제에 몇 명이나 왔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추측해 봤는데 한 4분의 1 정도는 타 지역에서..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30만명 중에서 4분의 1이 온 근거자료를 내세요. 그리고 선사축제에 대한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강동구 선사축제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었어요. 송파에 백제문화제, 광진구의 축제, 타 구의 모든 축제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몇 개월 동안 계속 홈페이지에 나와있었는데 강동구 축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외국에서도 알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타 구에서도 알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고 강동구 관내에서도 알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30만명 인원 동원했다고 큰 자랑할 게 못돼요. 우리 강동구 사람들은 선사주거지가 거기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사문화축제를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축제가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가 축제를 하려면 세계적으로 어떤 축제가 잘돼 있는지, 우리나라에는 어떤 축제가 잘 되어서 뭐가 수익성과 목적이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축제를 계속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해왔다는 반복적인 행사로 선사축제를 계속 올해 예산도 지금 추가로 더 많이 올라갔던데 이런 축제를 하면 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잘 되어있는 독일 옥토버페스티벌 축제, 태국의 송트란 축제, 몽골의 나담 축제 각 특성에 맞는 축제를 했어요. 우리구는 선사문화축제의 내용에 보니까 호상놀이, 선사체험놀이 그 외에는 다 공연내용이예요. 본위원은 내년에 경제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 1년 쉬고 내후년에 좀 더 좋은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선사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사문화축제는 우리 의원들의 공통된 질문인데 역사성과 전통성을 잘 살려서 강동의 6천년 역사의 선사문화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적게 드는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 반인데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김창종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강동목요예술무대 이 사업이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준 높은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매월 상설무대 공연 개최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6,940만원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강동목요예술무대 행사비가 작년에 1억 3,800에서 2억 800으로 한 7,000만원 늘어났는데 올해 해보니까 상당히 수입도 많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는 수입도 있습니다. 수입도 많고 해서 내년에는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공연 횟수도 좀 늘리고 또 질도 조금 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소폭 올랐습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2,000이 삭감됐는데 그리고 그 밑에 강동문화원 육성지원금이 있는데 1억 300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올해 증액된 부분은 기금을 한 5,000만원 더 증액을 시켰고 운영비를 한 3,000만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1억 300 그 다음에 기금이 5,000만원 해서 1억 5,300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이게김창종위원
계간지 발행하는데 한 6,000만원 썼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한 5,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럼
그럼김창종위원
카렌다만도 290만원 썼는데 약 5,300만원 정도가 계간지 발행하는데 60% 정도를 썼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한 3,000만원 올려서 1억 900 정도가 되면 3,000만원.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아마 학술용역을 실시할 것 같습니다. 학술연구비로 3,000만원 증액 됐습니다.
김창종위원
3,000만원 더 올려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다른 사업.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계간지 발행은 종전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학술연구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깎였습니다.
김창종위원
그 위에 보면 강동문화원 출연금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금 출연이 2억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타 구에 보면 보통 한 7억에서 10억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려서 타구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에다
타구에다김창종위원
비교를 해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기본적으로 기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금 이자 수입으로 앞으로는 운영이 돼야 될 정도로 기금이 좀 많아야 됩니다.
요즘
요즘김창종위원
은행에 보면 이자율이 낮은데 이자 가지고서 얼마나 사업한다고, 그러면 이 기금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은행 이자가 몇%입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한 7% 정도 될 겁니다.
렇게
그렇게김창종위원
안 될텐데요. 그러니까 이 기금이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큰 기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앞으로 문화원 운영을 기금의 이자 그리고 각 이사들 회원들의 출연금 그 다음에 구 지원, 시 지원 이렇게 해서 움직여져야 됩니다.
김창종위원
2억 가지고 이게 추진이 됩니까? 이자 가지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늘려야죠?
얼마
얼마김창종위원
정도 늘릴 거예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목표는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김창종위원
10억이라고 해 봐야 5.6% 해 봐야 이자가 얼마 정도 되나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한 5,000만원 정도...
그건
그건김창종위원
됐구요, 554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여기 찾아가는 선사인 이야기 교재, 이게 지난 해는 600부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1,500부를 했네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종위원
왜 이렇게 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올해 2008년도에 처음 찾아가는 선사인 이야기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00부를 제작을 해 가지고 상반기에만 1,000명 정도를 교육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자재가 부족해서 하반기에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반기분을 더 추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이
호응이김창종위원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창종위원
555쪽에 보면 어린이날 체험 축제 시설 장비가 있네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가
거기가김창종위원
전년도가 100만원이었는데 이쪽 비교 증감해서 50만원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전년도에 무대를 2일간 임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첫회 예산이 적다 보니까 무대에 뒤에 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죠. 그래서 올해는 무대 크기하고 뒤에 무대에 대한 백에 대한 장식이 조금 첨가되니까 5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김창종위원
그 밑에 보면 바윗절마을 호상놀이 있네요? 이게 작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만원 올랐네요. 그 이유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실제로 호상놀이가 끝나고나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보니까 이 4,000만원도 비용이 많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00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구 사정상 민간경상 보조는 3% 이상 인상이 불가한 그런 실정이 돼서 1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가에
물가에김창종위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올라왔네요? 더 많이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창종위원
그 밑에 시연 기능보유자 초빙료, 이거는 감액 됐네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종위원
그 감액된 사유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올해 2008년도에 저희들 시연 기능보유자를 초청을 해서 한 800만원 정도면 설, 추석 2회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접촉을 해 보니까 1회에 한 800만원 가량 소요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팀을 도저히 저희들이 생각컨대 유치하는 것은 좀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적은 예산이 드는 그런 팀으로 섭외하기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저희들 스스로 줄였습니다.
여도
줄여도김창종위원
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관계 없습니다.
김창종위원
그 밑에 보면 국악한마당 정기공연이 있는데 이게 신규 같은데 내년도 신규예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선사주거지가 실제로 볼거리가 좀 부족하고 또 정례적인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사실 올해 2008년도에 강동구 민속예술단 국악팀이 무료로 10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어떻게 무료로 해볼걸 협의를 했는데 여의치가 못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예산은 신규입니다만 다른 인건비라든지 다른 데서 비용을 절감하고 프로그램을 좀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김창종위원
900 가지고 됩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15명이 공연하는데 가능합니다.
김창종위원
그 밑에 보면 강동구 문화재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있네요? 이게 금년에는 4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1회밖에 안 하나요? 횟수가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2007년도에 저희들이 1회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다가 올해 2008년도에 4회를 예산 편성을 하고 자문위원회를 열려고 했으나 문화시설과에 그 자문위원하고 좀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노베이션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4회까지는 편성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체에서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1회 정도로 축소한 게 되겠습니다.
행을
시행을김창종위원
해 보고서 잘못돼서 1회 조치를 했다는 얘기네요?
용송
정용송선사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부분이 있다 판단이 들어서 스스로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창종위원
잘 하셨구요,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창종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김창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목요예술무대가 올해 총 사업비가 얼마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1억 3,860만원입니다.
김종희위원
1억 3,860만원은 작년도 예산이고 2009년?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2억 800입니다.
어떤
어떤김종희위원
부분에서 인상됐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출연료 부분에서 인상 됐습니다.
아까
아까김종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공연횟수를 늘리거나.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출연료, 수준을 좀 높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2007년 2008년도 목요예술무대를 해 본 결과 1년에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됐나 말씀해 주세요. 2007년도 공연 기획사들 다 불러오고 하는 행사 금액하고 입장료 수입하고 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입은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한 50% 정도 됩니다.
트가
퍼센트가김종희위원
아니라 2007년도.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올해 1억 3,800을 투자를 했는데 한 6,000만원 수입 됐습니다.
그럼
그럼김종희위원
수입이 아니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수입이죠.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지출에서 수입을 뺀 나머지.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타구는 공짜로 합니다. 타구는 하나도 수입이 없어요. 저희 구만 유일하게 돈을 받고.
구가
타구가김종희위원
하나도 없다구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사해
조사해김종희위원
보셨어요? 서초구, 강남구 해 보셨어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전부 무료입니다.
해온
해온김종희위원
자료를 주세요. 아까 수익이 많이 오른다고 하셨는데 마이너스인데 수익이라고 잘못 말씀하셔서 여쭤본 거예요.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회의참석 수당 중에 의정비심의위원회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몇 번 열렸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네 번 열렸습니다.
지막
마지막김종희위원
열린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의정비 책정 회의자료를 의원 명단하고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김종희위원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선거관리 경비가 2009년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이 무슨 예산이죠? 자치행정과장님, 그게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질의를 아무도 안 하셨다고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없는데 무슨 예산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내후년 실시하는 동시 지방선거 비용을 선관위에서 요청한 겁니다.
후년
내후년김종희위원
예산을 내년에 신청했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내후년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에 편성해 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이 있어서...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비용입니다.
우리
우리김종희위원
의원 보궐선거할 자료가 없는데 왜 동시 지방선거 비용이 이렇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2010년도에 실시하는 동시 지방선거 비용이 내년도에 필요해서 필요한 비용을 선관위의 요청에 의해서.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다 위원들이 이게 무슨 비용인가 그래서.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내년이 되면 금방 다음 해 실시하는 선거가.
금방
금방김종희위원
돌아옵니까?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다음은 85쪽 영어체험교실에 대해서 교육지원과, 지금 현재 강동구 영어체험교실센터 운영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100% 증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경비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1억 5,300은 민간위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확인영어사에서 지금 위탁 업체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여기 위에 보면 영어체험센터 학교에 전세버스료 지원 이게 무슨 내용이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건 학생들 학교 단위로 저희가 영어체험센터 주5일반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생들을 학교까지 태워다 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이 버스비는 어디예요? 여기에 같이 포함된 겁니까? 운영비 안에, 1억 5,300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 내용이 없잖아요. 사업 내용에는 영어체험센터 학교에 전세버스료 지원 영어체험센터 내부의 시설비.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운영비에 대해서 주5일반인 경우에 12만원이 나갔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한테는 12만원 전액 나가고 일반학생들에게 12만원 중에 저희들이 3만원을 지원합니다.
거에
그거에김종희위원
대한 운영비가 1억 5,300입니까?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전체적이죠.
비는
시설비는김종희위원
뭐에 대한 시설비죠?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이 시설비는 저희들 올해 체험교실 처음 계약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 그림 페인트 낙서 등이 있어 가지고 계단이나 복도 같은 데 그 시설비를 하는 게 있고 그게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체험관 4개 교실에 텔레비전이라든가 그것이 묘곡초등학교 TV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번에 200만원씩해서 TV를 갖다가 설치...
런데
그런데김종희위원
영어체험학교를 작년에 4억 7,000 정도 예산이 쓰여졌는데 4억 7,000에 대한 쓰여진 거에 대한 그 목표 달성은 잘 했나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제 생각에는 그 이상의 기대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입소하는 학생 수는 얼마 정도, 초등학교만 입소하나요?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2,844명이 입소해 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그 운영 내용이 궁금하니까 왜냐하면 영어체험 교실을 앞으로 확대해야 될지 또 이것을 그 자체 내에서 또 프로그램을 성인 프로그램까지 확대해야 될지를 연구를 해야 되니까 작년 운영 실적하고 그 사용 내역을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진
정희진교육지원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병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옵는 우리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요예술무대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안병덕위원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타구에서는 다 무료로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덕위원
그 자료도 저한테 꼭 주십시오. 선사문화축제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95년도인가 9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안병덕위원
얘기해 주세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96년도부터 했습니다.
안병덕위원
96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 해마다 한 것 아닙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안병덕위원
축제가 총 몇 개 있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는 하나입니다.
안병덕위원
선사문화축제 하나 있나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구요
알겠구요안병덕위원
, 주요사업설명서 123쪽을 보시면 예산이 그린웨이 걷기대회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 지금 1,0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성이 있는지 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선사문화축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하나의 브랜드가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강동구 그래서 작년, 올해 준공해서 걷기대회를 지금까지 10여 차례 해왔는데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한테 참가한 분들한테 기쁨도 주고 상품도 하다 보니까 기업한테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한테 의존을 최대한 줄이고 우리 예산을 조금 더 투자하자는 의미에서 작년보다 예산을 1,000만원 늘렸습니다.
침에
아침에안병덕위원
중고등학생들이 그린웨이 걷기대회 할 때 참석을 하다보면 빵하고 우유같은 것이 제공되더라구요. 그러면 그동안은 기업에서 협찬을 받았던 거고 앞으로는 구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총 한 여태까지 협찬받은 것을 계산해 보니까 1억 3,000 정도 저희들이 협찬을 받았습니다. 협찬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협찬 규모도 줄이고 경비도 줄여서 따뜻하게 해서 최소한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되 우리 예산은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내년에는 기업이 더 어렵기 때문에 협찬이 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으로 부득이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안병덕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0쪽을 보시면 전통문화 전승 특별전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라
우리나라안병덕위원
고유의 전통복식 특별전을 개최하여 오늘날의 의생활과 비교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복식 향유 및 문화유산의 가치 활용 저변 확대를 도모하겠다 사업목적은 좋은 데 이런 특별전을 개최함으로써 우리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항상 축제를 할 때마다 우리 강동구의 선사문화축제가 정체성이 있느냐는 그런 것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체험이라든지 호상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 전통문화의 다시 태어나는 우리옷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단국대 석주선 기념박물관과 공동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5,000만원 정도 드는데 사실 제대로 하려면 1억 이상 듭니다.
소는
장소는안병덕위원
어디서 하고 전시일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전시는 20일 정도하고 장소는 선사전시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료로
무료로안병덕위원
우리 구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으로.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안병덕위원
초등학생이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학생들한테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원협조를 해서 중고등학생들이.
안병덕위원
영유아라든가 초등학생들이 다 관람할 수 있게 할 거구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축제기간만 하는 게 아니고 20일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품은 아니고 진품하고 똑같은 모조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데서 만들어서는 안되고 박물관측에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안병덕위원
이 사업은 선사사업소 소관 아니예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축제 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에.
안병덕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전승 특별전같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자치구에서는 아직 이런 특별전한다는 정보는 저희들이 서울같은 경우에 접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놓고 잘못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결정해서 올렸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138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공연 및 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8,000만원이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전임계약직 3명을 채용하셨는데 용역비를 주면서 따로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용역비 범위내에는 앞으로 공연을 대비해서 계약을 미리 함으로써 30%에서 50%까지도 미리 계약하면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답니다. 그 속에는 공연 계약할 수 있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또하나는 저희들이 4개의 장르 음악이라든지 연극, 무용 이런 장르별로 또 우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운영할 것이냐 미리 같이 전문직하고 전문기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발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전임계약직 3명은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이미 지난 11월 3일 이후에 채용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설계도면을 보고 미비점 보완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실패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이를 테면 구로아트벨리같은 경우는 거의 준공단계에서 다 뜯어가지고.
들이
그분들이안병덕위원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것을 대비해서 뽑게 되었는데 이분들이 와서 2차에 걸쳐서 워크샵을 했는데 건축분야에 14건, 무대장치 분야에 11건의 설계보완을 지적해서 같이 건축과와 협의해서 반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아트 갤러리 같은 경우도 80여평밖에 안돼서 그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새로 고침으로서 많은 향후에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연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공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면서 미리 계약을 하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준비작업들을 하고 있고 또 고가의 외제장비를 구매할 때 전문가들이 오게 되면 꼭 비싸야 외제 좋은 것을 쓰는 것을 아니라 적절한 가격에 살 수 있는 물품도 설계도면을 보고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3쪽 걷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그린웨이는 그린웨이 시설로 만들어준 것만 만족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린웨이 행사를 구청 직원들도 주일날 가족과 함께 집에서 편히 쉬고 여행도 하고 쉴 수 있게 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강동그린웨이는 해놓고 매달 불러가지고 동부터 구청직원까지 그린웨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예산을 써가면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린웨이 할 수 있도록 노선만 만들어준 것으로 만족하세요. 이 예산 강동구 청사 지을 돈도 없다며 이렇게 그린웨이니 걷기대회니 이래가지고 구청 직원들도 힘들고 인원 동원하느라고 힘들고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강동그린웨이에 대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 스스로 가족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그거 만들어준 그린웨이로 족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김종희위원
구청 직원 힘들고 동직원들 힘들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구청 직원 동직원 나오시는 분은 별로 몇명 안됩니다.
김종희위원
왜 없어요? 매 행사마다 동직원들 구청직원들 문화체육과는 행사에 가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는 근무대로 하고 토요일, 일요일이 일이 엄청많아요. 그런데 일은 죽어라고 하고 빛도 못보고 욕만 먹고 그린웨이같은 경우는 구청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아는데 그냥 민간인에게 맡기는 사업은 맡기고 욕심부리지 말고 걷기대회같은 행사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전통문화 특별전시회 5,000만원 지금 선사문화축제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보다 호상놀이 예산 또 따로 있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이게 반드시 선사문화축제하고.
아니
아니김종희위원
, 아까 과장님이 선사축제 기간동안에 10일 동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선사문화축제 예산 이 안에 호상놀이 예산안이 들어 있어요, 없어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에서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선사축제 비용이 이거 5,000만원, 호상놀이 또 예산 다 얼마 들 것같아요? 3일동안 행사하는데 얼마 쓸 것 같아요? 그거말고도 또 중간에 박혀 있는 게 있더라구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반드시 축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산은 아닙니다.
축제
축제김종희위원
3일 기간동안에 보건소 예산에도 들어가 있고, 호상놀이에도 들어가 있고, 선사문화사업소 예산안에도 선사축제와 관련된 사업이 중간중간에 쪼개져 들어가 있는 것 다해서 선사축제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같은 경우는 3억 500을 썼고.
김종희위원
호상놀이까지 들어 가서 3억 500입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종희위원
내년은?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내년도 그 수준인데 단지 이번에 복식전 이것을 더하면 되는데 이것은 반드시 선사축제를 위해서라기 보다도.
명을
설명을김종희위원
선사축제 기간동안에 하신다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20일전부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복질문이 될 수 있는데 암사2동 청사 설계용역비 예산, 이 예산 올린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2007년도, 200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잘못된 건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올리면서 총액 부분을 수정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예산 올리면서 줄였습니다. 이것을 반영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안전진단을 한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안전진단 안했습니다.
붕괴
붕괴심우열위원
우려나 그런 게 있어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직은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급하게 올렸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던 사업이 어떻게 급하게 올라왔느냐는 말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지금쯤부터는 동청사를 신축해야 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년도에는 전혀 생각을 안했다는 것 아니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뭐가
뭐가심우열위원
이렇게 급하냔 말이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금년부터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동청사 건립이.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데 암사2동밖에 할 중기계획이 없습니까? 다른 동에 대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천호2동이야 어차피 이것은 임대를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2012년까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25년된 이상 동 청사 6개 동과 임대청사해서 7개 동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신축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 중기계획 반영한 것은 암사2동 것만 맨 먼저 시작하는 동 것만 반영했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근거를 보면 지방재정법 33조, 36조 그다음에 시행령 45조가 계획에 근거인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 하고 이를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33조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37조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대로 하면 이 예산 올린게 잘못된 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가 제가 그래서 2005년, 6년, 7년, 8년 것을 다 갖고 있거든요. 뭔가는 잘못된게 아닙니까? 이거대로 한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결과를 보고 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예산 편성해 주시면 저거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실시 설계비만 반영했는데.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질문을 몇 번을 드리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전혀 무시하는 게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년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러면 이 계획서도 2008년도 것을 보면 오히려 예산을 편성하니까 급하게 넣은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청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게 들어 가야 되는데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다른 동청사도 계획을 할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25년 이상 된 동청사와 임대청사에 대한 방침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내년도가심우열위원
아니라 2012년까지의 계획서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대개 동청사 하나 지을려면 3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반영된 거고 내년에 설계용역비를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 투자심사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암사2동 시작하고 그다음 연차별로 할 계획들은 장기적으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보기에는 뒤에 급한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세워서 올라온 것을 보면.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제일 오래돼서 올린 겁니다.
되긴
오래되긴심우열위원
작년에는 오래 안됐고 올해만 오래됐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우리 청사들 중에서는 가장 오래 됐기 때문에.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심사했을 때 자산취득비 노후관용차량 교체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었거든요. 이게 어디 쓰던 차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재무과에서 쓰던 차량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재무과에서 쓰던 차량이 오래돼서 교체하려고 했던 건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차량이 오래돼서 관리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오래돼서 이것을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경과가 되었거든요.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번에 말씀드린 사항이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내구연한이 차량이 몇 년입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6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6년 지난 차량이 현재 몇 대 정도 있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차량말고 또 있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숙김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는 2008년보다 2009년도 예산이 얼마가 더 증가 되었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수치상 6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정숙위원
6억 5,312만 6,00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방금 동료위원 김종희 위원님께서 그린웨이에 대한 질문을 예리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린웨이란 구민들에게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또 강동구가 그린벨트와 같이 면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써 그린웨이 구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상에 보면 걷기대회에 운영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그린웨이 걷기대회에 민간행사 보조금 3,400만원은 행운권에 의한 상품에 의한 시상입니까? 뭐를 행사 보조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248쪽, 민간행사보조.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무대설치, 음향장비, 이런 비용입니다.
대는
무대는김정숙위원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래도 백보드가 들어가야 되고 그림도 들어가야 되고 제 몇회하고, 음향장비도 있어야 하고.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은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사업 같으면 그린웨이 구간 구간에 구민들이 다니면서 쉴 수 있는 벤치라든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또 그린웨이 구간에 사계절을 눈으로 보면서 그린웨이를 걸을 수 있는, 말하자면 초하루라든가 정말 건설적인 그런 면에 그린웨이 예산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그린웨이가 몇 차까지 되었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10여회 했습니다. 겨울에는 안 했으니까요.
것이
이것이김정숙위원
매년 수반이 된다고 하면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김종희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공무원들이 쉬고 싶어도 그 행사에 동원되느라고 일요일도 토요일도 제대로 각 동에 통장님들, 동장님들 다 지금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고 동원에 의해서 온다고 하는 성격이 많습니다. 한번 개선해 주시고 저는 강동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님, 강동구에 문화적인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로써 강동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533억 600만원입니다.
다른
다른김정숙위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국비라든가 시비 교부금이 많이 되고 우리 구비는 작은 수치로써 매칭펀드에 의한 그런 수치로써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되었어요. 구비가 많이 투입되고 시비와 국비는 작게 투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 원인은 우선 국비는 20억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는 총 건축공사비를 당시에는 평당 600만원이었습니다. 600만원으로 해서 최고 2,000평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6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다보니까 72억이었는데 어떤 점에서 모순이 있었느냐하면 실제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는 면적을 늘리라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전부 지하화하고 여러 가지 주문사항을 반영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평까지 지원을 안해 주겠다 이래서 제가 작년 1월달부터 꾸준히 서울시하고 문제점 개선을 요구한 결과 평당 건축비를 저희들이 요구한 수준에 맞춰서 826만원으로 반영을 해서 27억 1,600만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이미 투자심사가 끝난 사항이지만 추가로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치상
수치상김정숙위원
27억 1,600만원을 추가확보?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래서 99억 1,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지원이.
김정숙위원
3억 800만원은 2009년 반영,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제 얘기는 총 사업비가 533억이면 시비와 국비를 더 많이 확보했으면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금액이 더 적어지지 않았을까 그것이 아쉽다는 것이죠. 이렇게 큰 문화예술회관 같은 것을 강동구에 건립할 예정이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구비와 시비를 많이 확보해 놓고 거기에 따른 구비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라든가 모든 예산을 보면 국비와 시비가 한 70%가 되고 나머지 30%는 구비가 확보되어서 모든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이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에는 왜 구비가 적게 포함시켰느냐.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지원하는 기준을 시장방침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1월달부터 꾸준히 노력한 결과, 건축비는 반영이 되었는데 평당 2,000평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규모가 5,600평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숙위원
그 문화예술회관은 평당 기준이 아니고 상당히 큰평이잖아요. 전체적인 평수가 몇평이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5,600평 가까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숙위원
2,000평만 거기 기준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잘못 협상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어떤 규정이 서울시에서는 2,000평까지만 해 준다 해도 우리 강동구의 재정여건상 이렇게 열악하니 전체적인 평수를 감안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적으로 협상을 했었어야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까지도 협상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더 많은 시비확보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보면 마켓팅 부분에 성공적인 공연장 운영을 위해서는 브랜드 파워 확보가 중요하겠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력한
강력한김정숙위원
브랜드이미지 구축, 충성고객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충성고객이 무엇입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다른데 보다는 강동예술회관이 아주 좋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연이 새로오면 꼭 보고 싶다, 이런 고객들을 용어상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강동문화예술회관에서 타 구에서 시행되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뮤지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동문화예술회관에서 잘 운영이 되게 해 가지고 정말 이것이 매년 강동구 예산으로 세금만 먹는 하마가 되지 않게 관리를 잘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우리 전자정보과에는 예산이 매년 반복되어서 올라오지만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교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전산부분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268쪽과 269쪽에 무정전전원장치(UPS) 교체 부분 예산이 전액 감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감액이 되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 UPS가 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대를 금년도에 장애가 있었던 것을 한대를 교체하려고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올랐다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 보류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버티어 내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대가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컴퓨터보안관리시스템 구축에서도 전액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보안관리시스템은 전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전 PC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집중관리 측면에서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구상해 가지고 어떤 보안관리라든가, 자산관리, 어떤 프로그램 관리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 대단위 사업들이 EIP 재구축이라든가 홈페이지 또 자가망, 또 통합서버구축 사업이라든지 굵직 굵직한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사업으로 보류하는 것으로 저희 부서에서 잠정 결정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
다음김종희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0쪽에 보육료 지급이 있는데 강동구 직원들 보육료 지급에 대해서 2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아이들 맡기는 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직원 아이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것은 아이를 맡길 때 그 대상만 주는 게 아니고 출산을 하면.
육료
보육료김종희위원
지급이 1억 5,000 잡혀 있잖아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 보육시설에 맡기는 사람들한테 직접주는 게 아니고 그 보육을 받아야 될 연령대 되는 자녀를 가진 직원들한테 다 주는 것입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직장어린이집은 물론이고 거기에 안보내는 아이들도.
이든
민간이든김종희위원
구립이든 아이를 맡기면 무조건 주는 5만원인데 이 5만원이 책정 된지가 2004년인지 2003년인지부터 5만원인데 보육료는 계속 올라가는데 총무과장님이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올려주어야지 옛날에 했던 5만원을 계속 5만원으로 하느냐 이 말씀이예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보육료를 전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거
이거김종희위원
계속 지급되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이 아니고 계속 되어 있었는데, 어느 시설에 맡기든 무조건 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250명을 했잖아요. 그럼 250명을 예상하고 올린거잖아요. 그 예산을 조금 더 올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보육료는 계속 올라가는데 2002년도부터 올라가는 5만원을 계속 5만원만 이렇게 보조해 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 드렸고, 밑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작년 예산대비,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이것은 그만큼 장학금을 받아가는 학생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장학금을 받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장학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융자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공단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이 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종희위원
공무원 자녀잖아요. 그럼 구청 국과장님들 중에 대학생.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자녀뿐이 아니라 본인인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타구는 국·과장님들이 대학이든 대학원 갈 때 전액 구 예산에서 학비를 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국과장님 이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혹시 장학금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없나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35만원 정도 있거든요.
시나
양주시나김종희위원
남양주시 같은 작은 지방도시에서도 대학원 총 학비를 전액 주는데가 많이 있는데 하물며 대도시 서울 강동구에서 우리 국과장님들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지, 30% 30만원 가지고 대학 학비를 어떻게 되겠어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공부하는 열정으로 그 돈만 보태어 주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종희위원
것도 총무과장님이 되셨으니까 국과장님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싶은 의사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교육발전에 이바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다음김종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21쪽 문화유통 사업자 교육 이 예산이 뭐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노래방이랄지 PC방 이런데 영업정지를 하면 과징금을 받습니다. 벌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일정부분을 떼어서 교육을 시켜라 그 분들한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죠.
금이
벌금이김종희위원
그 사람들 돈에서 나온 것으로 자기네 교육받는 거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책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자꾸 하라고 해 가지고 교육비 명목으로 200만원 했습니다.
울시
서울시김종희위원
예산은 없고 우리 강동구 예산이잖아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자치구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것은
이것은김종희위원
문제가 있다, 내가 벌금을 내고 그 돈으로 교육도 받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위반을 안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김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시설과장님, 138쪽에 보면 저희가 전체 예산을 보니까 어떤 위원회는 회의수당이 7만원이고 어떤 위원회는 10만원이고 이렇게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시간당 7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에 따라서 2시간 3시간 이어지는 회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준용을 해서 두시간이 넘을 경우에 플러스 3만원해서 10만원씩 책정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예산을 보면 어떤 위원회는 7만원이고 어떤 위원회는 10만원이라, 일단 공통적으로 7만원을 해 놓고 저번에 건축과 쪽에 어느 과장님은 인원이 많은데 거기에 참석 안하는 위원 돈으로 이쪽에 더 드리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일단 7만원이면 7만원으로 똑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회의 성격에 따라서 2시간, 3시간 이어지는 한번 참여하면, 그런 회의는 반대 급부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수고하셨기 때문에.
가로
추가로김종희위원
더 드린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희위원
문화시설과에도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밑에 채용심사수당은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실제 채용심사 같은 것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루종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10만원이 오히려 적게 생각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희위원
이 심사위원은 누가 심사하시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심사위원들은 모두 전문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심사위원들은 중앙도서관의 관계자들이나 또 강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석하십니다.
이상
이상김종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자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라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때 본위원이 질문을 했던 것이라서 궁금한 것이라 말씀은 해 주셨는데 전통복식 특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복식특별전을 20일 동안 전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전시품은 약 20일간 전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 20일간 전시후에는 전시품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지?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용출입니다. 이것을 한번 쓰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을 해 봤는데 일단은 박물관에다 보관을 했다가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가져와서 전시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학교라든지 이런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상설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에
지난번에김순자위원
박물관에서 대여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조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복식전을 물론 학습의 효과로서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식전을 개최하는 시기도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선사문화축제 기간에 한 20일 전후로 이렇게 전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전시 후에 보관방법도 그렇고 전시 후에도 계속적으로 우리 강동구에 전시가 되고 보관이 된다면 학습효과 면에서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선사유적지 선사사업소에서 이게 전시가 연중 계속 된다면 강동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한테 학습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박물관으로 다시 가서 그쪽 박물관에 보관이 된다고 하면...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순자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올 때는 물론 과장님 혼자만의 의지를 가지고 되는건 아니고 사업을 올릴 때는 사업부서나 예산부서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 후에 만약에 이 사업이 전개가 된다면 전시 후에 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정보과장님께 간단하게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무정전전원장치 UPS 이것이 본위원이 대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가 갑작스럽게 예고없이 나갔을 때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기 전에 전기를 자동으로...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기계가 단 1분 1초라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경우에 이것을 쓰는 거지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계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 왔는데 만약에 이것을 교체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나중에 혹여라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고 났을 때 의원님들께서 그때 예산을 안 주셔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 했습니다 하면 그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책임이 전가 될까봐 제가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게 용량이 좀 적은 것으로 교체를 해도 되는 거면 그것을 대비해서 용량이 좀 적은 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부팅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용량이 적은 것으로도 되지 않나 이래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행정복지위원님들은 아마 내용을 아실거고 이번에 예결위 구성하면서 도시건설위원님들도 새롭게 참여하셔서 저희가 전자정보과 예산을 2008년도 2009년도 대비해 보면 어느 부서보다도 많이 증액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아시는 바와같이 홈페이지 재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광역 통신망이라든지 몇 가지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있다보니까 전년도 대비 10 몇억인가 올랐어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정서가 전자정보과 좀 칼질을 해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자수 차원에서 저것을 미리 내민 것 같아서 지금 김순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첩 장치인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안 일어 난다고 누구도 장담을 못 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비한 장치이기 때문에 예결위 계수 심의하면서 웬만하면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게김순자위원
우리가 3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3대는 각기에 이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3대가 있는 건데 2대만 가지고 이쪽으로 옮겼다 이쪽으로 옮겼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순자위원
2대를 가지고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려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우열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000만원이 전전년이나 전년보다 3,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원현황을 보면 2006년도는 5억 7,000, 2007년도에는 5억 5,000, 2008년도에는 5억 6,700 정도 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6억 5,000으로 한다라고 하면 거의 8,0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으로 남거든요. 지금 2008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이렇게 증액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많은 봉사단체들이 지금도 요청을 하고 있고...
우열
심우열위원
대대적으로 인상을 해줄 어떤 계획입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존 단체 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 조금 인상해 줘야 될 요인도 있고 새로운 단체들도 신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맥시멈을 6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보기에는 2008년도 기준으로 해도 한 5,000여만원이 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을 더 증액해 달라는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많이 요청한 금액 중에서 저희 금액에 맞추기 위해서 많이들 삭감을 하고 각 단체에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래도
그래도심우열위원
2007년도 같은 경우는 9,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불용이 됐을 거고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비재원 책정해 놓고 아끼고 기존 신청한 사람들을 절약해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남아서 불용이 된 것이고 실제적으로 신규 보조사업 신청 단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기왕에 봉사한 단체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4개 단체가 지원신청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사업은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고 금년도 경우를 볼 때 신청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를 못 줬다라는 얘깁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말고도 또 추가로 지원 요청한 단체들이 있습니까?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공고가 나가봐야 알겠는데 구두적으로 여러 단체에서 물어보는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로
추가로심우열위원
예상 단체가 있는지, 추가로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심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기획재정국, 오후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시간 지켜 3층 중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