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상 의원 발언

안건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406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단위명은 읍면동 청사관리, 세부명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은 서포면사무소 주차장 부지매입 5억원은 삭감입니다. 삭감 조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심의부결에 따른 5억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본운용계획안은 삭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이후 오후 2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를 속개하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공사 수익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비교 증감에 7400만원이 삭감됩니다. 이 부분은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공사하는데 상인부담이 1억 2400만원이었습니다. 본 상인회에서 부담을 5000만원하고 74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천읍시장 비가림공사 수익자부담금 기정이 1억원이었습니다. 3000만원을 상인회에서 부담하고 7000만원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서포시장 환경개선사업 수익자부담금 1000만원이 결정되어서 납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이 되겠습니다. 국비 5억 6800만원이 저희 시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억 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기업이전촉진에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산을 함으로써 12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사천읍시장 비가림시설에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32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투자사업유치에 3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고용보조금 지원에 1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기업이전촉진에 7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에 도비지원이 9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입예산 분야에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자산취득비 곤양종합시장 건립 매입에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 사천읍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에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삼천포중앙시장 비가림시설에 74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쯤에 중앙으로부터 저희들에게 사업이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재생에너지 활용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해서 정동면에 있는 심재현 씨 유리온실 분야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6800만원, 도비 9400만원, 시비 9500만원, 자부담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2억 8400만원으로 계상하는데 시비 2억 8400만원 중에는 자부담 1억 8900만원이 있습니다. 시비로 부담할 것이 아니고 세입으로 잡아서 자부담 분야는 예산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자부담 1억 89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 9500만원만 남겨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사업비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에 1억원이 삭감되고, 전체 금액이 균특회계 5000만원, 도비 3250만원, 시비 1750만원 해서 1억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내기업 교육훈련 및 고용보조금삭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업에서 시설비만 하고 입지보조금은 받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900만원이 삭감되는데 그 중에서 도비5000만원, 시비 1900만원이 삭감되어서 6900만원이 삭감됩니다. 그다음에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 지원에 4억원이 삭감됩니다. 입주하는 기업이 2개소가 있는데 각각 입지시설보조금을 각 회사마다 2억원씩 해서 4억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했는데 준공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지원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금 4억원 중에 도비 2억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지방기업이전촉진입니다. 하이츠항공 이전 촉진금으로 정산을 하면서 2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120만원, 도비 72만원, 시비 80만원 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산업단지 송전선로 추가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단 내 지중화사업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사남농공단지에서 외국인기업전용단지까지 2006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한 결과 한전 50%, 시에서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니까 우리 시 부담이 2억 52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에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분야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이 2억 5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기업지원 인원이 42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균특회계가 1억 640만원, 도비 1330만원, 시비 1330만원 해서 1억 330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상공 장려관 건립입니다. 도비 6억원이 우리 시로 배정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상공 장려관 부지는 용현면 금문리 152번지에 272㎡를 7월에 매립을 해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량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일시불로 들어온 것이 9억 4129만 9천원이 들어와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기예금이자가 699만 1천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으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50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농공단지특별회계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가져오면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 결산에서 삭감하고 본예산에 올려서 필요한 시기에 받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50억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1958만 9천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세입분야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0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20페이지에서 앞에 들어왔던 이자분야를 예비비에 편성해서 세출세입을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용상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용강지구정비사업 포기됨으로써 2586만원을 대방지구에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 14만원도 용강지구에서 삭감한 부분은 대방지구에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 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482세대에 3억 1967만 5천원이 세입으로 편성되겠습니다. 힌내천-새동네 골목길 도로확포장 공사 5억원 중에 시설비 36만 8천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등기 수수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3억 1967만 5천원을 편성해서 반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482세대 중 대우 푸르지오 470세대, 동강아뜨리에 12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에 있어서 남양동 주민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1억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노례마을 세천정비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입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461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시달되어서 요구하는 예산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시설비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성립전예산이 1억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지원사업에 6억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의 실시설계비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 실시설계비 도비 241만 3천원을 삭감하고, 시비 24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 도비 5507만 9천원을 삭감하고, 시비 5507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에 도비 588만 5천원을 삭감하고, 시비 5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관 위원님.

234페이지 한발대비사업이 있는데 저수지 준설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문상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문정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기정예산 145억원이 이었습니다마는 53억 675만 5천원이 증액된 198억 1269만 9천원이 총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 수산물 수출활성화 행사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저희 시가 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으로 받은 상사업비 1000만원을 수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으로 목을 변경함으로써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수산물 수출용 포장재 지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민간자본보조 중 수산물산지 가공 시설 기정 6억원을 9억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수산물산지 가공사업 2개소를 추가로 건의해서 저희 시가 1개소를 더 선정 받았습니다. 대방동 남해수산이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균특예산을 비롯해서 총 3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이 당초 41억 2150만원입니다마는 50억 6250만원을 추가 예산확보로 총사업비가 91억 8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일부 조정해서 3818만원을 변경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비를 40억 4250만원에서 90억 8682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사실 올해 5월에 기름값이 드럼당 20만원을 육박하는 상황에서 어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저희 시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감척사업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0억 6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81척의 어천을 감척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 시는 이번에 100여 척을 추가로 감척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 성분해성 어구 보급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구는 분해되지 않고 바다에 가라앉으면 준영구적으로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생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분해되는 어구를 보급하기 위한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업이 현실화되지 않음으로써 희망자가 없습니다. 6300만원을 부득이 반납하기 위해서 조정하고, 밑에서 둘째 줄, 무조업 어선 조사는 일부 어선들이 감척어업피해 보상 심리 작용으로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허가장만 갖고 있는 어선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무조업 어선 조사비로 국비 725만 5천원이 확보 지원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이 부분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상 위원님.

위원장님, 제 생각입니다. 특별한 사항도 없을 것 같고, 평소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보았을 테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문사항만 해당 실과에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석관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을 하셨는데 이문상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분야별로 넘어가면서 합시다.

보건소에 관한 사항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이 부족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26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는 가입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영유아 양육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상 위원님.

비료 배분을 다 한 것이지요?

맞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관우입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

이위원님?

질의 없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십시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토대로 하여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기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예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단위명은 유통소비산업 기반 강화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이 되겠습니다. 편성으로는 시설원예지열난방 보급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9억 4600만원에서 상임위 조정액이 7억 5700만원입니다. 조정내용으로는 시비 1억 89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내용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