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2008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본의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함은 물론,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농가소득 증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하나가 본 군의 기틀을 다지는 사명임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와의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동안에 예산편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보고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015억 3,497만 9천원보다 124억 692만원이 증액된 2,139억 4,189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1,843억 963만 7천원보다 61억 191만 8천원이 증액된 1,904억 1,155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72억 2,534만 2천원보다 63억 500만 2천원이 증액된 235억 3,0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부문은 부군수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서 6쪽 상단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015억 3,497만 9천원보다 124억 692만원을 증액한 2,139억 4,18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6.16%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1,843억 963만 7천원보다 61억 191만 8천원을 증액, 1,904억 1,155만 5천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3.3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72억 2,534만 2천원보다 63억 500만 2천원을 증액하여 235억 3,034만 4천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36.6%를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은 지방채를 제외하고는 고르게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공히 상당액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관하여, 먼저 재정자립도를 살펴본 바, 일반회계 예산액 1,904억 1,155만 5천원 중, 자주재원은 지방세 354억 1,203만 5천원과 세외수입 202억 3,754만 9천원을 합한 556억 4,958만 4천원으로써 이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29.23%로 자주재원 신장비율이 전년대비 1.18%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액 1,904억 1,155만 5천원 중, 자체수입액 556억 4,958만 4천원과 보조금을 제외한 의존수입액 806억 5,491만 2천원을 합한 예산액이 총 예산액의 71.58%로써 이는 전년도의 73.82%보다 2.24% 하향 조정된 71.58%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확충 등 세수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2009년도 총 세입예산은 2,139억 4,200만원으로 이는 근래 3년치 결산액 평균값인 2,545억 1,100만원보다 405억 6,900만원이 적은 금액이며, 2008년도 세입예산액인 2,488억 9,600만원보다 349억 5,400만원이 적으며, 2005년 이래 가장 적은 예산이므로,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강력한 징수의지, 탈루세원의 발굴, 전 공무원의 세수증대, 합리적인 제도운영 등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환율급등, 미국발 금융위기 등에서 발생한 국내외적인 총체적인 경기의 침체로 자체수입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세입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함으로써 자칫 세수확보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정상적인 징수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액 중 사용료수입액을 적게 책정하여, 전년대비 16.19%가 적은 금액을 계상하는 부문과 2009년도에 국공유 재산실태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1억 5,240만원이 투입됨에도 세수 증감율이 0.9% 증가에 그치는 부문 등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 491억 7,944만 1천원보다 15.59%인 76억 6,486만 8천원이 증액된 568억 4,430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군의 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지는 부문도 있겠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도비보조금을 확충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예로 일부 부서에서는 한정된 군비로는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없거나, 군재정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소기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도비보조금 확보 등 제반대책을 강구·추진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사업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예산을 반납하거나, 지연처리로 물가상승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의사례도 있었는 바, 앞으로는 각 부서의 예산확보 및 운용상의 과실을 책하기에 앞서, 정기적인 자체점검시스템 도입 또는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경우 전년대비 5%대의 증가세로써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9억 6,193만 4천원이 증가한 735억 22만 3천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3억 4,069만 9천원이 증가한 71억 5,46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전년대비 15.59%가 증액된 568억 4,430만 9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 541억 905만 9천원과 특별회계에 27억 3,7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국비는 전년예산액 346억 5,400만 5천원보다 20.32%인 70억 4,304만 6천원이 증액된 416억 9,705만 1천원이며, 도비는 전년예산 대비 6억 2,182만 2천원이 증가한 151억 4,725만 8천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전년예산 대비 15.59%가 증액되어 군정운영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원으로 2008년도보다 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1,904억 1,155만 5천원의 5.72%에 달하는 바, 예산의 운용상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함은 당해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높아서 잉여금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분석 진단이나 국도비 예산확보 등에 불리한 요인이 되며, 일부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등 부적절한 상황을 유발하므로 이점 유념하여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의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의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4억 692만원이 증액되어 2,139억 4,189만 9천원으로, 이를 기능별 규모에 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의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보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전년대비 5.03% 내지 26.19%가 감소하였는 바, 군민의 보건향상과 수송 및 교통, 그리고 지역개발 등의 부문에 대하여는 국도비보조금 확충 등 보다 많은 고민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예산운용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으로 예산의 재분배, 사업시행의 선후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라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업무분장으로 세출예산의 중복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농림해양수산 분야, 보건사회복지분야,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등의 유사분야에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간의 정보공유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조직별 규모를 살펴보면 본청은 14개 실과단의 예산은 1,788억 4,644만 4천원으로 전체예산안의 83.6%를 점하며, 전년대비 78억 1,34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과 사업소 예산은 299억 1,369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3.98%로 전년대비 19.19%가 감액된 예산이며, 외청 1개소의 예산은 6억 2,115만 8천원으로 구성비는 0.29%이며, 증감률은 전년대비 0.9%가 증액되었으며, 읍면예산액은 45억 6,061만 8천원으로 구성비는 2.13% 이며, 전년에 대해 3.13%를 감액 편성하였는바, 예산의 규모를 구성비로 분석하여 본 바, 본청으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세출예산의 규모상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는 10%대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는 부서는 행정과 농업지원과이며, 전년도에 10% 이상에서 금년도에 10%대 이하인 부서는 지역개발과로 11.16%에서 6.81%로 구성비가 하향되었으며, 전년도에 10% 이하에서 금년도에 10%대 이상인 부서는 사회복지과와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인건비 자체충당 지수는 지방세와 경상적세외수입을 인건비로 나누고 이를 백분율한 지수로써 173.97%로 전년 143.7%보다 상향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안정적인 재정규모를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감액편성에 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전년대비 1.9%대인 676만 2천원을 감액한 3억 4,58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는바, 건전재정을 위한 어려운 결정으로 군정에 사회단체의 동참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향후 예산의 효율성 제고라는 큰 틀에서 온 군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주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공무원이 합심하여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과 관련하여는 행정안전부의 2009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하면, 예산의 원칙상 공개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예산한정성의 원칙 그리고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는 바, 예산의 원칙은 예산의 편성 및 의결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 등의 불이익을 수반하게 되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위 원칙중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관한 사항과 관련 매년 강조해 온바 있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4조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이행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건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본 예산안에 게제한 사업이 되겠으며, 「진천물품관리조례」제9조와 관련 물품정수책정 당시의 품목과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바, 금회의 경우 관련법령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적절히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예산사전절차이행의 원칙”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향후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총괄부서의 어려움을 저감시키고, 행정능률의 제고에도 협조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 중 예산총계주의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실과소에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세입요인이 존재하는 데에도 이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서 예산절감의 5대원칙과 10대 중점 착안사항과 관련하여 각종 낭비요소 제거, 불요불급한 지출의 최소화로 절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투자하여 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의 효과를 제고하며, 지역적 특색이 없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축제로 인한 낭비요인과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민간이전경비의 방만한 예산반영 및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의 미흡 등의 낭비적인 요인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진천군재정의 건실화로 살기 좋은 생거진천시 건설을 앞당기고, 주민이 행복한 복지진천을 위하여는, 세입·세출을 다루는 공무원의 보다 많은 관심제고는 물론, 예산확보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적은 예산도 지나치지 말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며, 온 군민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소관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업무연구개발비 및 지역형 디자인개발 해가지고 1억 5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대비 6천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어떤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저희들 진천군하고 지역디자인 진흥원 하고 서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생거라는 정체성이 엊그저께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서 나오면 그것을 지역디자인을 해가지고서 그것을 포장하려고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1억 5천만원 투자를 하면 진흥원에서 3억 5천만원을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 5억원을 가지고서 지역의 컨설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을 이미지를 브랜드를 해가지고서 자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는데 개발비로 1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농산물이고 거의 다 상표 등록하면서 디자인 개발을 많이 해놨잖아요?

그것은 생거진천의 농산물에 대한 디자인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예, 생거는 물론 종합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생거와 관련된 표준디자인 개발인데 공공공간 및 시설물 디자인 개발, 지역특화상품 및 브랜드 디자인개발을 해가지고 5억인데, 우리 지역이 디자인을 개발해서 좋아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15페이지 진천군 자체평가 운영해 가지고 연구용역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에는 계상치 않았던 것이 올해 계상이 됐잖아요. 자체평가에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하고 계속 얘기가 되는 건데, 내부에서 하면 어떻게 보면 공정성이 없다, 대두가 되어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연구용역을 준다 그러면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올해는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실과나 평가를 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이 자체 가지고는 사실 신빙성이 없고 신뢰를 안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올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평가 2009년도 12월 달에 군민 만족도 조사하면서 2010년 1월달에 최종 평가를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준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직원들의 개개인이 목표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이 달성을 했느냐 그것을 종합적으로 실과별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체내에서 구성해서 평가하려면 공정성이 시비가 되고 신빙성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래서 사실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자체평가는 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객관성 있게 평가가 나와가지고서 발표가 되고 평가로 인해서 성과급여를 주고 하는건데.

여기 자체평가에서 우수 실과단소 나오고 우수 직원이 나올 것 아니에요?

우수실과만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실과만 나온다고요?

예.

개인별로는 나오지 않고?

개인별로는 안 나옵니다.

실과단소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조금은 줘야 하잖아요?

저희들이 우수실과에는 시상금을 50만원에서 200만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200만원이요?

예.

2008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요?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시켜가지고 올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쎄, 추경에 해 준 것은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저희가 삭감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24쪽 지역교육 지원해가지고 교육경비 지원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농산어촌 방과후 지원사업에서 2008년에는 7억을 보조를 해 줬는데 이번에는 3억 5천으로 반을 줄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15페이지하고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진천군 자체평가용역비가 신규인데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질문하셨다고요. 그러면 군정발전 연구과제 발굴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페이지에 군정발전 연구과제하고 15페이지하고 이것하고 자체평가용역비하고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자체평가는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에 목표된 실적을 평가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군정발전 아이디어는 일반이나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상을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논문은 저희들이 채택을 해가지고,

자체연구용역하고 틀리다?

예.

연구용역은 신규로 6,000만원을 계상해 주시고, 군정발전 연구과제 발굴은 전년도가 1,110만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3,6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 연구용역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 ?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정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시상금을 3,8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800만원이요, 800만원이요?

3,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은 어디에서 붙인 거예요. 3,600만원은 이것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도 국정시책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으려면 각 부서에서 가항목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잘하는 항목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30개 정도를 가항목을 받을 것을 예상해가지고 인센티브로 100만원씩 주려고 포상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1,110만원이고 2009년도 예산은 3,600만원 아닙니까?

윤석용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윤석용 도에서 성과관리담당관실이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총체적으로 성과관리를 위해서 국정시책 평가항목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곳에 대처하기 위한 방책으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은 올해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9건에 대해서 1억 4천만원에 대한 시책보상금을 받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포상금을 받는 부서가 많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기 위한, 그리고 도에서 그렇게 또 지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포상금을 확보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포상금도 같이 겸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상금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윤석용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지역형 디자인개발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2008년도에는 9,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원하고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은 거기에서 3억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서 진천군 디자인을 그 사람들이 컨설팅 해 주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해 주고 이런 뜻에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네요. 그리고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이것은 우리가 몇 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 번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시군이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시군이 인구수에 따라서 틀려요.

거의 수준은 같을 것 아니에요. 인구비례로 하는 거예요?

기준은 인구비례로 하고 있습니다.

같을 테지만, 그리고 17페이지에 말이에요. 지금 예비비 관계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예비비를 이렇게 유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비비는 얼마 확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정대비 얼마?

예. 법정기준이.

우리가 5%인가요, 1%인가요?

윤석용 1%입니다.

1%?

윤석용 예.

알았어요. 그리고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국가가 힘들고 또 여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운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2009년도, 오늘도 매스컴을 접했습니다. 조기발주, 조기집행 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도 있고 그런데 우리군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실장님으로서 내년도 상반기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금년연말에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그 지시에 맞춰서 저희들한테도 행안부에서부터 공문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새해 전반적으로 금융단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빨리 조기집행이 돼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관계, 혁신도시 연기, 우리 산업단지 관계 여러가지를 지금 군민들이 상당히 우려합니다. 또 대학교 관계가 어떻게 되든간에 다 군민의 숙원사업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갑자기 진정서를 받는다든가 뭐를 받아가지고 군민들이 엄청 불안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안정되게 집행부에서 군민의 동요를 잃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도입해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보다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서부터 지시가 있는 사항인데요. 보조금이 수기로 작성이 되어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나갔는지 어떻게 더 나갔는지 한사람이 몇 번씩 받았는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전산화 시키면 중복됐는지 여부가 나옵니다. 정부에서부터 하는 시책추진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천군 홍보관 설치 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축제가 전국평생학습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순천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소가 미정인데요. 평생학습 축제가 열리면 저희들이 진천군 홍보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관 설치경비입니다.

올해 축제가 몇 번째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김종수입니다. 종합민원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아까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6.9% 대비인가요. 총예산액 증액이 6.5% 그런데 보면 용역비가 대폭... 66쪽에 보면 전년도가 2천만원인데 3천만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66쪽 맨 밑에, 연구용역비도 보니까 30건 되네요. 일당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한건 한건해서 30건 정도로, 개발부담금.

예, 알아요. 개발부담금인 것은 아는데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해서 늘어나서 예상을 해서 올리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금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웠었거든요. 실제대로 한 건당 100만원정도 집행을 합니다.

집행안하면 들어오니까?

예, 건수대로 들어 온 건데 실제로 개발행위로 이루어진거지. 준공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건당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개발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나쁜 것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보면 예산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더니 6.7% 대비에 사업예산은 크게 저기가 없고, 보니까 연구용역비에 돈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연구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2009년도 행정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네요. 박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중복질의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8페이지에 공로연수자 국외연수에 보면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는 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자가 줄었어요.

퇴직자가 줄어서요?

예.

그런데 과장님, 정부에서는 공로연수자 국외연수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 자치단체별로 쉽게 얘기하면 융통성 있게 그것을 자제하라는 지시이지 도에 같은 데도 법에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고 도 같은 데도 내년도에 다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동료위원 이완식 위원님이 질문한 것 말이에요?

예.

법으로 지적이 아직 통보가 안 왔어도 본위원이 정말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더군다나 부인까지 자기들이 30몇 년동안 다 봉급을 타 먹고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노동당에서 난리치고 그래서 이것이 시달이 나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여기에 저기를 하도록 하습니다.

잘 검토해서?

예. 잘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몇 십년씩 고생하신 분들이 나갔다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시행령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추후에라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나온다면 집행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맨마지막에 이것이 정보화마을이지요. 프로그램관리자 퇴직금 4대보험이 뭐예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정보화마을이 무엇에 쓰는 거예요?

이것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자부담으로 나오는데 삼용리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교육하고 주민들을 교육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에요.

강사수당을 이렇게 많이 줘요. 2,437만원이 넘는데?

그것은 한달에 110만원꼴이니까, 명암리는 내년부터 하니까 그것 2개 마을을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서 보셨어요. 정보화마을 하는 것을 가서 보셨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보고,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을 국비가 내려온다고, 이것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전혀 문을 걸어잠궈 놓고 안하고 있어요. 한번 가 보시라고요.

예. 제가 한번 가서 실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태우 항상 프로그램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토요일도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이 오느냐고요. 그것을 봐야지요.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태우 농한기 때는 많이 오시는데 농번기 때는,

농한기 때 지금 몇 명이 오나 거기에 가 보시라고요. 나도 몇 번 갔어요.

정태우 제가 알기로는 5-6명씩 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는데 관리를 잘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연구용역비, 인력용역비 용역비가 우리가 6.25%인가 금년도에 1.16%네요. 1.16%가 예산이 좀 늘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1,700만원짜리 1,800만원 거의 10%대를 갖다가 올려놓은 것은 무슨 이유예요. 지금 보시라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연구용역비, 인력용역비가 거의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지요. 작년에 96페이지에 1,700만원인데 1,884만 8천원으로 이것이 전부가 올라간 거예요? 96페이지 맨 하단에 연구용역비, 인력개발비가 보니까 다 올라갔어요?

유지보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176만 9천원 정도 올라간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왜 170만원이에요. 여기 지금 1,700만원, 1,800만원인데요?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는 예산집행 해석상 가능한 부분이 연구용역비가 일반운영비에 세워져서 예산이 편성돼야 될 돈 들이 많거든요. 장비유지비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경상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편성할 것을 갖다가 연구용역개발비로 집어넣게 되면 사업성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상향조정이 안 되면서 연구용역비에도 여기에서 유지보수비 같은 것들은 규정상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편성한 부분이니까, 또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많아지다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개발용역비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상 계상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윤석용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도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왜 연구개발용역비가 많으냐, 이런 것들은 수용비 성격이 아니냐 그렇게 돼서 거기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진천군 같은 경우에 공무원수나 인력이 많다 하더라도 일반수용비가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태극기 및 새마을기 구입이 사실 동네마다 다녀봐도 태극기도 그렇고 새마을기도 지저분한데 이것을 가지면 우리 진천군은 한번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상하반기 두 번 정도는 가능합니다.

두 번 정도?

예.

본 위원이 볼 때 덕산에 시가지에 태극기 게양대 꽂이를 해줘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 광혜원 이월 쪽에서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초평하고 여기 다른 면에 가 보니까 잘 안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부락별로.

시가지에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덕산은 일부 했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마을당 2개씩 해서,

마을당은 좋은데 시가지에도 일부 한 곳이 있고 안한 곳이 있으니까 면소재지가 얼굴 아니에요. 거기에도 이번에 같이 해달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얼마 안들어 가니까 이번에도 일부 행사를 한다면 각 초평이나 덕산이나 진천읍은 무지하게 많이 걸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소요량을 파악해서?

가로기 때문에 그시는 거지죠?

이것 얼마 안들어 간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우리가,

조치를 해서 한번에 다 갈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평통 1천만원 증액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보조금에서 같이 사업이 똑같단 말이에요. 개성에서 예술단 와가지고 공연하는 것이?

예.

그러면 중복된 사업으로 하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술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읍면순회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판공비로 그것을 시킨다는 거죠.

운영비 안에서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예술단이 와가지고 공연하고 그러는 것?

1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안보강연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우면서,

증액된 것은 그 내용인데 평통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그것도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자유총연맹하고 중복되어서,

자유총연맹하고 평통하고 그런 사업이 같이 중복이 되니까 결국 따지면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거죠.

1천만원은 증액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과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군의 예산낭비로 제가 보는 거거든요.

사회단체간에 쉽게 얘기하면 감독부서라고 할까 민주평통은 행정과에서 하고 자유총연맹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건데 해당과하고 사회단체간에 조율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과장님 보조금 주는 것에만 급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지도 관리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 보면 예산낭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드렸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105페이지에 우리 골프장에 7,000만원이 뭐예요. 이것이 건물분이네요. 골프장 3개소 7,000만원, 어떻게 부기를 이렇게 해왔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골프장 3개면 거기에 대한 건물분에 3개면 3개소를 합해가지고 7,000만원을 이렇게 성의없이 해 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천룡이면 천룡, 중앙이면 중앙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해와야지 골프장 3개소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 부기를 다시 해 오세요?

건물분 재산세를 표시한 것 같은데,

골프장이 3개면 3개소 해서 7,000만원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성의없이 서류를 해 오시면 이것은 그렇고, 지금 우리 3개 골프장이 돌아가는데 총 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이 여기에 하나도 명기가 안 되었어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네요?

그것이 그 밑에 토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으로?

예.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 봅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이것을 전혀 몰라요. 전문위원도 모르고 전문가도 모르니까 서류를 다시 제출 받으시고 공통으로 하는 날 다시 하도록 해 주세요. 세분화 해서 조항을 달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제출하도록,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해요?

골프장은 3개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분해서 보고를 드릴 수는 있는데 다른 건들은 과세물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좋은데 밑에 것도 그러니까 골프장 3개면 천룡이 있고, 중앙이 있고, 아트밸리 3개 해서 들어온 것을 명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오면 세금을 누가 압니까?

골프장은 세분화 해서,

세분화 해서 해 주세요?

예.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해요?

골프장은 세 부담금이 다 틀리니까 면적이 다 틀리잖아요?

예.

정 위원님 말씀대로 골프장만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50%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몇 %가?

50%입니다.

50%지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엔가 진천군에 대한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를 잘하는 군으로 발표가 된 것을 아세요? 진천군에 천룡, 중앙 두군데만 나왔습니다. 보니까 11억, 8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총 망라해서 3개 골프장에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추상치로 한번 해보세요. 한 20억 돼요?

올해는 두 군데가 13억.

두 군데가 13억 뿐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 이쪽 것을?

들어오면 진암리에 있는 것하고 같이 되면은 한 6-7억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더 늘릴 것이다, 3개를 운영하는데 2개를 더 늘릴 것이다 해서 오늘 방송하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위원이란 말이에요. 또 주민하고 얘기를 할 때 “골프장 안에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골프장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해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골프장 10개가 있다, 100개가 있다 그것보다 골프장 하나가 세외수입이 더 들어오더라, "얼마를 받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세 군데에서 7천천원 들어온다고 답변해야 돼요?

그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개장할 것하고 감안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류별로,

그것을 따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