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2008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주민본의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재정을 세심하게 파악함은 물론, 재정운영의 방향을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되고 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 농가소득 증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예산을 요구하신 항목 하나하나가 본 군의 기틀을 다지는 사명임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예산 심사와의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그동안에 예산편성을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장도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괄보고

전문위원 이규홍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당초예산 2,015억 3,497만 9천원보다 124억 692만원이 증액된 2,139억 4,189만 9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 1,843억 963만 7천원보다 61억 191만 8천원이 증액된 1,904억 1,155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72억 2,534만 2천원보다 63억 500만 2천원이 증액된 235억 3,0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부문은 부군수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서 6쪽 상단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2,015억 3,497만 9천원보다 124억 692만원을 증액한 2,139억 4,18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6.16%가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1,843억 963만 7천원보다 61억 191만 8천원을 증액, 1,904억 1,155만 5천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대비 3.31%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172억 2,534만 2천원보다 63억 500만 2천원을 증액하여 235억 3,034만 4천원으로 편성, 전년대비 36.6%를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문은 지방채를 제외하고는 고르게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공히 상당액 증액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에 관하여, 먼저 재정자립도를 살펴본 바, 일반회계 예산액 1,904억 1,155만 5천원 중, 자주재원은 지방세 354억 1,203만 5천원과 세외수입 202억 3,754만 9천원을 합한 556억 4,958만 4천원으로써 이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29.23%로 자주재원 신장비율이 전년대비 1.18%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일반회계 예산액 1,904억 1,155만 5천원 중, 자체수입액 556억 4,958만 4천원과 보조금을 제외한 의존수입액 806억 5,491만 2천원을 합한 예산액이 총 예산액의 71.58%로써 이는 전년도의 73.82%보다 2.24% 하향 조정된 71.58%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확충 등 세수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2009년도 총 세입예산은 2,139억 4,200만원으로 이는 근래 3년치 결산액 평균값인 2,545억 1,100만원보다 405억 6,900만원이 적은 금액이며, 2008년도 세입예산액인 2,488억 9,600만원보다 349억 5,400만원이 적으며, 2005년 이래 가장 적은 예산이므로,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강력한 징수의지, 탈루세원의 발굴, 전 공무원의 세수증대, 합리적인 제도운영 등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환율급등, 미국발 금융위기 등에서 발생한 국내외적인 총체적인 경기의 침체로 자체수입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세입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함으로써 자칫 세수확보의 의지를 약화시키고 정상적인 징수활동을 저해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액 중 사용료수입액을 적게 책정하여, 전년대비 16.19%가 적은 금액을 계상하는 부문과 2009년도에 국공유 재산실태조사에 따른 연구용역비가 1억 5,240만원이 투입됨에도 세수 증감율이 0.9% 증가에 그치는 부문 등에 대하여는 관계관의 좀 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액 491억 7,944만 1천원보다 15.59%인 76억 6,486만 8천원이 증액된 568억 4,430만 9천원으로 편성되어 군의 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지는 부문도 있겠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도비보조금을 확충하여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예로 일부 부서에서는 한정된 군비로는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없거나, 군재정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이해하고 소기의 목적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도비보조금 확보 등 제반대책을 강구·추진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사업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예산을 반납하거나, 지연처리로 물가상승에 따라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등의사례도 있었는 바, 앞으로는 각 부서의 예산확보 및 운용상의 과실을 책하기에 앞서, 정기적인 자체점검시스템 도입 또는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존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경우 전년대비 5%대의 증가세로써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39억 6,193만 4천원이 증가한 735억 22만 3천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3억 4,069만 9천원이 증가한 71억 5,468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전년대비 15.59%가 증액된 568억 4,430만 9천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 541억 905만 9천원과 특별회계에 27억 3,7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국비는 전년예산액 346억 5,400만 5천원보다 20.32%인 70억 4,304만 6천원이 증액된 416억 9,705만 1천원이며, 도비는 전년예산 대비 6억 2,182만 2천원이 증가한 151억 4,725만 8천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전년예산 대비 15.59%가 증액되어 군정운영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원으로 2008년도보다 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1,904억 1,155만 5천원의 5.72%에 달하는 바, 예산의 운용상에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함은 당해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높아서 잉여금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재정분석 진단이나 국도비 예산확보 등에 불리한 요인이 되며, 일부에서는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등 부적절한 상황을 유발하므로 이점 유념하여야 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의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의 구조를 분석하여 보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24억 692만원이 증액되어 2,139억 4,189만 9천원으로, 이를 기능별 규모에 대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의 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보건,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전년대비 5.03% 내지 26.19%가 감소하였는 바, 군민의 보건향상과 수송 및 교통, 그리고 지역개발 등의 부문에 대하여는 국도비보조금 확충 등 보다 많은 고민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예산운용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으로 예산의 재분배, 사업시행의 선후조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예산제도의 시행에 따라 업무의 성격이 유사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업무분장으로 세출예산의 중복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농림해양수산 분야, 보건사회복지분야, 수송·교통 및 지역개발분야 등의 유사분야에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서간의 정보공유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조직별 규모를 살펴보면 본청은 14개 실과단의 예산은 1,788억 4,644만 4천원으로 전체예산안의 83.6%를 점하며, 전년대비 78억 1,34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과 사업소 예산은 299억 1,369만 9천원으로, 전체예산의 13.98%로 전년대비 19.19%가 감액된 예산이며, 외청 1개소의 예산은 6억 2,115만 8천원으로 구성비는 0.29%이며, 증감률은 전년대비 0.9%가 증액되었으며, 읍면예산액은 45억 6,061만 8천원으로 구성비는 2.13% 이며, 전년에 대해 3.13%를 감액 편성하였는바, 예산의 규모를 구성비로 분석하여 본 바, 본청으로의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세출예산의 규모상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는 10%대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는 부서는 행정과 농업지원과이며, 전년도에 10% 이상에서 금년도에 10%대 이하인 부서는 지역개발과로 11.16%에서 6.81%로 구성비가 하향되었으며, 전년도에 10% 이하에서 금년도에 10%대 이상인 부서는 사회복지과와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인건비 자체충당 지수는 지방세와 경상적세외수입을 인건비로 나누고 이를 백분율한 지수로써 173.97%로 전년 143.7%보다 상향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군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매우 안정적인 재정규모를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감액편성에 관하여는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전년대비 1.9%대인 676만 2천원을 감액한 3억 4,589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는바, 건전재정을 위한 어려운 결정으로 군정에 사회단체의 동참이 요구되는 부분이며, 향후 예산의 효율성 제고라는 큰 틀에서 온 군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주민과 사회단체 그리고 공무원이 합심하여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과 관련하여는 행정안전부의 2009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하면, 예산의 원칙상 공개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예산한정성의 원칙 그리고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는 바, 예산의 원칙은 예산의 편성 및 의결과정과 운영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에 상응하는 제재 등의 불이익을 수반하게 되므로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위 원칙중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관한 사항과 관련 매년 강조해 온바 있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4조와 관련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이행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건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본 예산안에 게제한 사업이 되겠으며, 「진천물품관리조례」제9조와 관련 물품정수책정 당시의 품목과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는 바, 금회의 경우 관련법령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의거 적절히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예산사전절차이행의 원칙”에 대하여는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며, 향후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과 아울러,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총괄부서의 어려움을 저감시키고, 행정능률의 제고에도 협조적이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의 원칙 중 예산총계주의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실과소에서는 과태료 및 범칙금의 세입요인이 존재하는 데에도 이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서 예산절감의 5대원칙과 10대 중점 착안사항과 관련하여 각종 낭비요소 제거, 불요불급한 지출의 최소화로 절감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투자하여 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서민생활안정의 효과를 제고하며, 지역적 특색이 없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축제로 인한 낭비요인과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민간이전경비의 방만한 예산반영 및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의 미흡 등의 낭비적인 요인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진천군재정의 건실화로 살기 좋은 생거진천시 건설을 앞당기고, 주민이 행복한 복지진천을 위하여는, 세입·세출을 다루는 공무원의 보다 많은 관심제고는 물론, 예산확보에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으며, 적은 예산도 지나치지 말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하며, 온 군민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입세출예산안심사 (1)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송봉규입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소관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1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군정홍보관리에서 중간에 보면 방송 Eng 카메라 및 멀티플레이어 유지관리비로 해서 1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 그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운영유지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문, 주간지, 월간지 광고료에 1억 7,000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또 방송, 케이블TV 그것은 1,300여만원에 3회 하면 3,900만원으로 돼있지요?

예.

또 언론브리핑룸이 16만원씩 월 운영료, 그것은 운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2억 2천만원이 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예. 홍보비가요.

홍보비가 금년도에 1억 5천이 처음에 섰다가 2천만원, 5천만원으로 2억 2천만원으로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7천만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까?

그래서 올해는 홍보비가 작년에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 홍보비도 줄여보자 해가지고 작년보다는 조금 늘리고 전체 예산보다 줄이고 해가지고 1억 7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제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 했지요?

예.

홍보비는 연간 처음에 섰으면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것이 홍보비이지 이것을 추경에 해서 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랬을 때는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좀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맞춰서 세워야 되는데 지금 1억 7,000만원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것도 추경에 한 5천만원 이상 올라가야 될 입장인데, 왜냐하면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2억 2천 이상이 들어가야 될 것이 지금 지방지, 지역지도 더 새로 생긴 데가 있고 또 지방지도 다른 지역에 안 줬던 것도 6월 이후에 지급했던 것은 금년도 1월부터 계속 줘야 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획 편성을 해놓고서 또 추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저희가 홍보비는 전번에 위원님이 이의신청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홍보비가 1억에서 1억 7천이다, 그러면 연간계획을 1억 7천에 맞춰라, 그래서 거기에서 셈을 매겨가지고 물론, 거기에서 하다보면은 어떤 변동사항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돼서 되면 맞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돼있기 때문에 추경에도 계속 올라와 있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저는 지금 이것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할 때 오히려 정확하게 세워서 2억 2천이면 2억 2천을 세워서 거기에서 맞춰서 쓰고 나중에 조금이라도 여분으로 남는 것이 나은 것이지,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자꾸만 세우고 이것은 더 세우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문제가 더 생기는 거라고요?

이것 가지고 최대한도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약속을 해도 추경에 더 이상 안 세워도 되는 거지요?

저희들 방침이 이것 가지고 최대한도로 운영을 하자, 그렇게 했으니까 최대한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봐서는 이것이 금년도 추경에 분명히 또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했잖아요. 각 언론사마다에 기준으로 나가야 될 공통적인 횟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격도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칼라는 얼마이고 흑백은 얼마로 해가지고 계획된 금액이 정해진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된다고 하면 이 금액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짜 놓고서 계속 우리가 자꾸 추경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도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1쪽에도 보면 언론브리핑 서비스에 220만원씩 또 들어가 있고, 생거진천디지털 영상 및 인터넷 신문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돼있는데 이것은 왜 홍보비 쪽에 안 놓고 여기에다 따로 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합뉴스하고 뉴시스하고 고정적으로 진천에 관련한 것을 하게 되면은 나오게 돼있습니다. 서비스를 해 주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당연히 거기에 따른 연합뉴스, 뉴시스이고 거기에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이면 홍보비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왜 이것을 굳이 다른 것으로 숨겨놓듯 따로 예산을 짜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당연히 그쪽 홍보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용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일반운영비는 경상비가 되고 연구개발비는 일반 사업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연간 운영하다 보면은 경상비가 많이 증액되면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반대급부로 지방교부세 산정하는데 문제가 생기고요. 또 여기에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는 언론브리핑 서비스나 생거진천디지털 영상 및 인터넷 신문 유지관리, 파노라마 제작비가 연구용역 쪽으로 근접한 과목해석을 해서 그렇게 구분을 시킨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업비가 경상비가 반대급부로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저희 예산운영상 교부세에 많은 패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부분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비 쪽을 줄이고서?

윤석용 예.

운영비로 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윤석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연구개발비로?

윤석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포럼운영지원에 2,000만원이 돼있는데 포럼은 어떤 포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고, 저희 지역을 21세기에 교육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의 발전을 위한 어떤 군민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포럼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포럼이 앞으로 활성화 되고 하면 상당히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이것이 잘 운영되면 모르는데 잘못 운영되었을 때는 어떤 예산적 낭비요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것보다도 민간단체를 활용해가지고 육성을 해가지고 저희지역에도 포럼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15페이지하고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진천군 자체평가용역비가 신규인데요?

질문하셨다고요. 그러면 군정발전 연구과제 발굴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페이지에 군정발전 연구과제하고 15페이지하고 이것하고 자체평가용역비하고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자체평가는 저희 내부적으로 행정에 목표된 실적을 평가를 해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군정발전 아이디어는 일반이나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상을 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논문은 저희들이 채택을 해가지고,

자체연구용역하고 틀리다?

예.

연구용역은 신규로 6,000만원을 계상해 주시고, 군정발전 연구과제 발굴은 전년도가 1,110만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3,6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 연구용역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 ?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국정시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시상금을 3,8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800만원이요, 800만원이요?

3,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은 어디에서 붙인 거예요. 3,600만원은 이것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도 국정시책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으려면 각 부서에서 가항목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잘하는 항목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30개 정도를 가항목을 받을 것을 예상해가지고 인센티브로 100만원씩 주려고 포상금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하셨네요. 그렇지요? 전년도에 1,110만원이고 2009년도 예산은 3,600만원 아닙니까?

윤석용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윤석용 도에서 성과관리담당관실이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총체적으로 성과관리를 위해서 국정시책 평가항목이 엄청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곳에 대처하기 위한 방책으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은 올해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9건에 대해서 1억 4천만원에 대한 시책보상금을 받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포상금을 받는 부서가 많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기 위한, 그리고 도에서 그렇게 또 지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포상금을 확보를 해놓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포상금도 같이 겸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한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상금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윤석용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연구용역비에 지역형 디자인개발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2008년도에는 9,000만원인데 1억 5,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6,000만원이 올라왔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진흥원하고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은 거기에서 3억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서 진천군 디자인을 그 사람들이 컨설팅 해 주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해 주고 이런 뜻에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네요. 그리고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은 이것은 우리가 몇 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 번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두 번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시군이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시군이 인구수에 따라서 틀려요.

거의 수준은 같을 것 아니에요. 인구비례로 하는 거예요?

기준은 인구비례로 하고 있습니다.

같을 테지만, 그리고 17페이지에 말이에요. 지금 예비비 관계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 예비비를 이렇게 유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비비는 얼마 확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법정대비 얼마?

예. 법정기준이.

우리가 5%인가요, 1%인가요?

윤석용 1%입니다.

1%?

윤석용 예.

알았어요. 그리고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국가가 힘들고 또 여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운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2009년도, 오늘도 매스컴을 접했습니다. 조기발주, 조기집행 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도 있고 그런데 우리군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실장님으로서 내년도 상반기 집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통령께서 내년도 예산이라도 금년연말에 집행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그 지시에 맞춰서 저희들한테도 행안부에서부터 공문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새해 전반적으로 금융단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국가시책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빨리 조기집행이 돼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관계, 혁신도시 연기, 우리 산업단지 관계 여러가지를 지금 군민들이 상당히 우려합니다. 또 대학교 관계가 어떻게 되든간에 다 군민의 숙원사업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갑자기 진정서를 받는다든가 뭐를 받아가지고 군민들이 엄청 불안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안정되게 집행부에서 군민의 동요를 잃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도입해가지고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보다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에서부터 지시가 있는 사항인데요. 보조금이 수기로 작성이 되어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나갔는지 어떻게 더 나갔는지 한사람이 몇 번씩 받았는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전산화 시키면 중복됐는지 여부가 나옵니다. 정부에서부터 하는 시책추진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진천군 홍보관 설치 1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축제가 전국평생학습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순천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장소가 미정인데요. 평생학습 축제가 열리면 저희들이 진천군 홍보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관 설치경비입니다.

올해 축제가 몇 번째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심사

종합민원과장 김종수입니다. 종합민원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세입 56쪽 봐 주시겠습니까? 시도비 보조금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9,665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종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업무에 따른 보조금이 지역개발과로 이관되는 바람에 감액됐습니다. 빈집정비하고 다목적광장 담장개량사업이 보조금이 통합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분리를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감액

지역개발과로 이관 되어서?

예. 건축 업무에 따른 분야.

예,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아까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6.9% 대비인가요. 총예산액 증액이 6.5% 그런데 보면 용역비가 대폭... 66쪽에 보면 전년도가 2천만원인데 3천만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66쪽 맨 밑에, 연구용역비도 보니까 30건 되네요. 일당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한건 한건해서 30건 정도로, 개발부담금.

예, 알아요. 개발부담금인 것은 아는데 우리가 개발을 많이 해서 늘어나서 예상을 해서 올리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금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웠었거든요. 실제대로 한 건당 100만원정도 집행을 합니다.

집행안하면 들어오니까?

예, 건수대로 들어 온 건데 실제로 개발행위로 이루어진거지. 준공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건당 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만큼 개발이 많이 된다는 말씀이죠?

예.

나쁜 것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보면 예산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더니 6.7% 대비에 사업예산은 크게 저기가 없고, 보니까 연구용역비에 돈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연구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뿐이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 예산심사

행정과장 김재식입니다. 2009년도 행정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8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민간협력 서울사무소 운영에 예산이 7,212만원이 계정되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연간 월 220만원씩 월세 추가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더 증가된 거지요?

예.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는데 물론, 지금 당장이야 사무소를 새로 하기에는 거기도 힘들고 다른 데 어디 마땅한 장소도 없고 지금까지 운영하던 것을 지금 당장 옮기기도 뭐하지만, 연차적으로 봤을 때는 49평이 타 지역보다도 상당히 크고 비용이 많이 들지요. 이것을 지금까지는 연가로 1억 1천만원 전세로 쓰기 때문에 크기에 관계없이 썼는데, 앞으로 이런 비용이 계속 지출된다고 하면 내년도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다른 데 작은 데에, 제가 봤을 때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실 공간이 다른 시군보다도 우리가 크게 쓰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요?

위원님도 거기에 한번 가보셨잖아요. 회의탁자를 놓고 쇼파를 놓았잖아요. 사무소 책상을 놓고 여직원 책상을 놓았는데 49평이라 하더라도 재경군민인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각종 회의를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보니까 여유로운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쓰는데 49평, 50평이면 어떻고 70평을 갔다 놓아도 다 쓰려고 보면 한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거기에다가 그 용도로 쓰면서 49평씩이나 물론 다 있으면 쓰면 좋겠지요. 그런데 비용지출을 과다하게 하면서까지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한번 운영을 해 보고서요.

지금 시급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적으로 개선방향을 찾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운영을 해 보고서 문제점이 따른다면 그때 가서 개선방향을 찾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6쪽 민주평통일협의회 운영비가 3,000만원이 계정됐네요?

예.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나 더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년도서부터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서 특수시책으로 읍면별로 안보 순회강연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지금도 각 학교나 읍면들 순회강연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읍면별로는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다만, 학교 같은 데서 한두번 정도는 했는데 그렇게 본격적으로는 없고 내년에는 읍면을 한번씩 다 돌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전부 우리군 예산으로 해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자부담을 시킬 수는 없고.

이것은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국가에서 안 내려와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거의 효과보다는 큰 것도 없으면서 형식적으로 운영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속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민주평통에서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사업비인데요. 전번에 이새우 회장하고 임원진들이 행정과에 와가지고 저하고 상의를 했는데 굉장히 의욕이 앞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1천만원을 증액을 해 보았습니다.

물론, 내가 봤을 때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야 자기들이 활동한다는데 당위성이 있지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굳이 자치단체에서 전부 하나에서 열까지 우리가 자치단체 비용으로 뭐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더 내실있게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88쪽에 쌍방향 소통강화를 위한 이통장 워크숍은 뭐예요?

이것은 순수한 도비인데요. 도의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전액 도비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예. 이것이 처음 선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된 거예요?

예. 신규사업으로 자치연수원에서 278개 이장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장들 뭐해가지고 지금 국가시책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요?

그렇지요.

전파하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려고요?

예.

9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군민대상 시상 상패구입으로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리고 심사위원수당으로 168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우리 군민대상에는 상금이 없습니까?

상금이 없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그런데 상금이 없다보니까, 그런데 왜 타 지역에는 군민대상에 시군에서 대상을 타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상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니, 없어요.

아니, 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군에서 주관해서 하니까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느 민관단체로 이관해서 해 주면 가능한데 우리군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군민대상에 선정되는 사람도 크게 돈 몇 푼에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가볍게 돼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이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것도 우리가 이왕하는 것이면 실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박 위원님한테 처음 얘기를 들은 것이라,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이관을 시켜주면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서.

타 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서 하는 사례를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벤치마킹을 해 보세요.

예.

그리고 91쪽에 생거진천 혁신대학이 위원들끼리도 논란이 많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 는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은 항상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이 한달에 두 번씩 하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두 번씩 하는데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자꾸 서로 마찰이 생기는것 같은데 왜냐하면 운영을 업무와 공백이 안 생기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서 두 번 한다고 하면 한번 빠지고 어떻게 보면 한달에 한번씩 혜택이 가는 것인데?

예. 그렇지요. 2분 1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줘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간다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다음에는 자기 순서가 아니니까 빠지고 그 다음에 가고 전체적으로 해서 시간이 못된 것은 다른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는 어떤 모색을 해가지고 운영이 돼야지, 이것을 이번에 못갔으니까 다음에 가라고 하면 다음에도 어느 때는 적게 갔다가 어느 때는 모든 사람들이 업무를 전패하고 가다 보니까 업무에 공백이 많이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문제점은 바로 시정을 하고요. 지금은 안 계시는데 신창섭 위원님께서 전번에 생거진천 혁신대학 때문에 업무공백 때문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각 실과소하고 읍면에다 저희가 공문을 바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이 참석을 할 때는 주무계장은 해당과에 남는 것으로 하고 또 해당과에 담당계장이 예를 들어서 담당이 4명이 있을 때는 담당 4명이 다 빠지지 말고 거기에서 2분의 1만 참석하는 것으로 해서 공문을 시달했어요.

예. 공무원들이 연간교육 시간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업무도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도시군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가 금년도에는 1,855만원이었는데 3,215만원?

아니지요. 2,865만원입니다.

아니, 전체 행사운영비에?

청원경찰 체육대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청원경찰과 2개를 다 해가지고 1,855만원이 섰는데 내년도에는 3,215만원이 섰거든요. 지금 거의 배에 가까운 인원이고 공무원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을 시켰습니까?

금년에 보은에서 1박 2일에 걸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그날 의원님들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선수단들 추리닝 있잖아요. 체육복이 타 시군보다 너무 추워 보이고 너무 값이 싸보인다,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제대로 추리닝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본위원이 보면요. 그것은 가격이 싸서 추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때 시기적으로 제품자체가 시기에 안 맞게 좀 이른철에 입는 것을 주문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가격하고는, 지금 여기에 보면 1인당 10만원을 했는데 10만원 정도 추리닝을 하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우리나라에는 고급스러운 추리닝이거든요. 그리고 선수 식대도 1인당 1만원씩 해서 4식을 했는데 식사를 1만원짜리를 그렇게 4끼를 다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계산할 때 정확하게 사업예산을 짠 것인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식대는 구체적으로 내용은 안 들어갔지만 조금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다 보면 주대도 조금 포함되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주거리라든지 그렇게 해서 선수들이 하게 될 것 같으면 간식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포함돼가지고 1만원 꼴로 잡은 것이지 국밥 한그릇을 먹는다고 하면 5천원이면 됩니다. 거기에는 위원님들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와서 같이 구워 먹고 그런 것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소주라도 몇 박스 사가지고 가서 먹고 하다 보니까 평균가격을 1인당 1만원 꼴로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질문하고 제가 더 빠진 것이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네요. 박위원님이 하신 거예요?

중복질의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8페이지에 공로연수자 국외연수에 보면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도보다는 1,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자가 줄었어요.

퇴직자가 줄어서요?

예.

그런데 과장님, 정부에서는 공로연수자 국외연수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군 자치단체별로 쉽게 얘기하면 융통성 있게 그것을 자제하라는 지시이지 도에 같은 데도 법에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고 도 같은 데도 내년도에 다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 동료위원 이완식 위원님이 질문한 것 말이에요?

예.

법으로 지적이 아직 통보가 안 왔어도 본위원이 정말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상당히 문제가 많아가지고, 더군다나 부인까지 자기들이 30몇 년동안 다 봉급을 타 먹고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노동당에서 난리치고 그래서 이것이 시달이 나는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나중에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여기에 저기를 하도록 하습니다.

잘 검토해서?

예. 잘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몇 십년씩 고생하신 분들이 나갔다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시행령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추후에라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나온다면 집행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맨마지막에 이것이 정보화마을이지요. 프로그램관리자 퇴직금 4대보험이 뭐예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정보화마을이 무엇에 쓰는 거예요?

이것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육성이라고 해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자부담으로 나오는데 삼용리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교육하고 주민들을 교육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이에요.

강사수당을 이렇게 많이 줘요. 2,437만원이 넘는데?

그것은 한달에 110만원꼴이니까, 명암리는 내년부터 하니까 그것 2개 마을을 세워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서 보셨어요. 정보화마을 하는 것을 가서 보셨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보고,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는 것을 국비가 내려온다고, 이것을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전혀 문을 걸어잠궈 놓고 안하고 있어요. 한번 가 보시라고요.

예. 제가 한번 가서 실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담당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태우 항상 프로그램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토요일도 1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시까지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몇 명이 오느냐고요. 그것을 봐야지요.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정태우 농한기 때는 많이 오시는데 농번기 때는,

농한기 때 지금 몇 명이 오나 거기에 가 보시라고요. 나도 몇 번 갔어요.

정태우 제가 알기로는 5-6명씩 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비가 내려오는데 관리를 잘하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연구용역비, 인력용역비 용역비가 우리가 6.25%인가 금년도에 1.16%네요. 1.16%가 예산이 좀 늘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1,700만원짜리 1,800만원 거의 10%대를 갖다가 올려놓은 것은 무슨 이유예요. 지금 보시라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연구용역비, 인력용역비가 거의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지요. 작년에 96페이지에 1,700만원인데 1,884만 8천원으로 이것이 전부가 올라간 거예요? 96페이지 맨 하단에 연구용역비, 인력개발비가 보니까 다 올라갔어요?

유지보수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176만 9천원 정도 올라간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이 왜 170만원이에요. 여기 지금 1,700만원, 1,800만원인데요?

윤석용 예산담당 윤석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용역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는 예산집행 해석상 가능한 부분이 연구용역비가 일반운영비에 세워져서 예산이 편성돼야 될 돈 들이 많거든요. 장비유지비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경상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편성할 것을 갖다가 연구용역개발비로 집어넣게 되면 사업성격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상향조정이 안 되면서 연구용역비에도 여기에서 유지보수비 같은 것들은 규정상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편성한 부분이니까, 또 거기에서 일반운영비가 많아지다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에서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개발용역비로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상 계상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윤석용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도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왜 연구개발용역비가 많으냐, 이런 것들은 수용비 성격이 아니냐 그렇게 돼서 거기하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진천군 같은 경우에 공무원수나 인력이 많다 하더라도 일반수용비가 자꾸만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상 그렇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에 태극기 및 새마을기 구입이 사실 동네마다 다녀봐도 태극기도 그렇고 새마을기도 지저분한데 이것을 가지면 우리 진천군은 한번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예. 상하반기 두 번 정도는 가능합니다.

두 번 정도?

예.

본 위원이 볼 때 덕산에 시가지에 태극기 게양대 꽂이를 해줘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좋은데 광혜원 이월 쪽에서도 된 걸로 알고 있고, 초평하고 여기 다른 면에 가 보니까 잘 안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부락별로.

시가지에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덕산은 일부 했더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은 마을당 2개씩 해서,

마을당은 좋은데 시가지에도 일부 한 곳이 있고 안한 곳이 있으니까 면소재지가 얼굴 아니에요. 거기에도 이번에 같이 해달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얼마 안들어 가니까 이번에도 일부 행사를 한다면 각 초평이나 덕산이나 진천읍은 무지하게 많이 걸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소요량을 파악해가지고,

소요량을 파악해서?

가로기 때문에 그시는 거지죠?

이것 얼마 안들어 간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우리가,

조치를 해서 한번에 다 갈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평통 1천만원 증액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거기하고 자유총연맹하고 보조금에서 같이 사업이 똑같단 말이에요. 개성에서 예술단 와가지고 공연하는 것이?

예.

그러면 중복된 사업으로 하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술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읍면순회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판공비로 그것을 시킨다는 거죠.

운영비 안에서 사업을 할 것 아니에요. 예술단이 와가지고 공연하고 그러는 것?

1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안보강연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세우면서,

증액된 것은 그 내용인데 평통에서도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그것도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자유총연맹하고 중복되어서,

자유총연맹하고 평통하고 그런 사업이 같이 중복이 되니까 결국 따지면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거죠.

증액을 안 시키고도 그것을 안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1천만원은 증액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과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군의 예산낭비로 제가 보는 거거든요.

사회단체간에 쉽게 얘기하면 감독부서라고 할까 민주평통은 행정과에서 하고 자유총연맹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건데 해당과하고 사회단체간에 조율을 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과장님 보조금 주는 것에만 급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지도 관리를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나로 보면 예산낭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적을 드렸는데,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진 것 몇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83쪽 봐 주시겠습니까?

몇쪽이요?

83쪽에 보면 기준경비해 가지고 기타수당에서 일직비, 숙직비가 되는데 30,000원씩 되어 있죠?

예.

지금 대체적으로 다른 곳을 보면 보통 50,000원, 60,000원 평일은 40,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할 때 현실에 맞게 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조에서 얘기가 있고 해서 각 시군에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다 뽑아 봤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는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선행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조례개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의회에서 승인이 난다면 바로 추경에라도 찬만큼 다시 추경에 인상을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갈 겁니까?

예, 인상된 금액만큼 추경에 갈 겁니다.

조례가 되어가지고?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84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7,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군정시책 추진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거예요. 5,000만원이 섰는데?

군정시책 추진은 군수님이 쓰실 수 있는 한도액이고,

그것을 행정과에다가 놓고?

소관이 행정과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군수님 업무시책추진비가 행정과에서 일괄 총괄해서 합니까?

군정시책 추진, 일선행정 추진, 일선행정 및 운영...

각과 업무시책 추진비가 기획실에도 있고, 행정과에도 있고, 문화체육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는데, 그것은 다 군수님 업무시책추진비에요?

그것은 예산담당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윤석용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책추진비는 시군별로 실링이 배정됩니다.

무슨 실링이 어떤 배정이

담당 윤석용 전체 예산을 갖다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1억 8,100만원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행정과에 시책업무추진비 군수님 것 이렇게 써놓고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갖다가 커버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시책업무 추진비를 나눠 놓았습니다. 그것은 군수님이 쓰는 것이 아니고 실과장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과장하에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좀 전에 군수님 업무추진비라면서요?

윤석용 행정과에서는 군수님이 행정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운영을 같이 군수님이 쓰시는 거죠.

다른 과는 실과에 맞는 걸로 쓴다는 말이죠.

윤석용 그렇죠.

거기도 보면 군수님 시책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윤석용 그것은 각 실과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분야별로 1억 8,100에 대한 실링을 조정을 해 놨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92쪽 봐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상시게양을 하죠?

예.

게양을 했다 하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상시게양을 하니까 연간 두번씩 교환해 주는 비용인데 지금 우리가 물론 상시 게양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국경일이나 기념일에 태극기 게양을 하는 날이 주민들 계도도 해야 되지 않나 행정과에서 그런 것을 계도하고 또 가정에도 어려운 사람들은 태극기를 보급해 가지고 달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국경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계도를 하도록 하고 있지요. 공문이 오고 안오고 떠나서 그럴 때는 각읍면에 계획을 세워서 보내고,

지금 보면 가정집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아파트에는 어디 두서너 집 국기게양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진짜 너무 같이 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게양이 되어 있는데를 보면 보기도 좋은데 국경일이나 기념일날 어느 한 두집만 되어 있고 안 되어 있으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예.

예로 아주 잘되어 있는 데가 요기 보면 군청 앞에 현대아트빌에 가면 기념일날 전 가구마다 국기가 다 걸려 있어요. 다른 아파트에 가면 동마다 한두집 걸려 있는 것 외에는 별로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행정과에서는 계도를 하고 반상회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주민계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기라는 것은 국가에 대한 존엄성을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점점 그런 것이 없어져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도 제가 봤을 때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공감을 합니다. 이런 사항 같은 것은 각 읍면장 회의를 통해서 각읍면장이 이장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하니까 거기를 통해서 홍보계도 안을 갖다가 내려 줘서 국경일 때는 반드시 게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도 예산편성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가 봤을 때 태극기하고 새마을기 구입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우리 행정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3쪽요. 거기 중간에 보면 네트윅 바이러스차단시스템하고 네트웍 장애관리시스템, 네트웍트래픽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액수는 많지 않지만 세 가지가 내용이 거의 비슷한 용어인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차이가 되어서 분류해서 예산편성이 됐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현 통신담당 유정현입니다. 네트웍 바이러스차단시스템은 컴퓨터 바이러스시스템이고, 네트웍 장애관리는 장비입니다.

다 장비하고 네트웍이라는 컴퓨터에 관계된 사항인데 거기에 바이러스차단과 장애차단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구분했을 텐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정태우 전산담당 정태우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트웍 바이러스차단시스템은 네트웍을 통해서 유포되는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접속된 것을 차단하는 시스템이고요, 네트웍 장애관리시스템은 네트웍을 통해서 장비들 저희 전산실이나 통신실에 보면 각종 행정서비스하는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버를 비롯해서 수십종이 있는데 그 장비관리상태를 장애가 발생됐나 안됐나 네트웍을 통해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달 받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네트윅 트랙픽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컴퓨터를 갖다가 서버에 접속하거나 각읍면간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정보를 주고 받을 때 선로의 자료량이 얼마나 되나,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존의 선로량을 갖고 충분한가, 아니면 계속 많이 올라가지고 더 증설해야 되나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총제적으로 장애에 관계되는 것인데 구분해서 한다고 그러면?

정태우 장비마다 대상이 틀립니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침입이 되어가지고 방지하기 위한 관리시스템이고 장애라는 것은 장비에 관리되는 것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7쪽에 보면 PC구입이 29대하고 160대 189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진천군에 총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태우 진천군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장비는 850대입니다.

850대?

정태우 예.

통상 교체 주기는 얼마를 두고 하는 겁니까?

정태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내용은 3년마다 교체를 하는데 저희는 3년 이상입니다.

3년마다이면 저희는 160대이고 정보화교육장 129대인데, 160대 가지면 사실 3년마다 교체하기에는 무리가 있잖아요?

정태우 저희군은 4년 이상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4년이상 된 것?

정태우 예.

그러면 4년 이상 되고 해도 160대이면 850대면 그래도 부족한데 나머지는 사용량만, 장비같은 경우는 보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정태우 예,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것은 주기를 4년마다 컴퓨터를 교체해 주고, 별도의,

같은 부서나 같은 곳에서 만약에 누구는 새로운 장비를 쓰고 있고 어디는 헌장비를 쓴다고 하면 어떤 불만이나 애로사항은 없어요?

정태우 그것은 처음에는 새 것을 쓰는데 다음에 교체되면 헌 것이 되지 않습니까. 4년 주기로 하다보면 서로 거의 같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계획성 있게 전체의 운영자들에게 불만이 안 생기도록 계획성 있게 해서 잘 운영하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적은 대수를 갖고 운영하는 만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태우 실과읍면하고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재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재무과장 정성호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무과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105페이지에 우리 골프장에 7,000만원이 뭐예요. 이것이 건물분이네요. 골프장 3개소 7,000만원, 어떻게 부기를 이렇게 해왔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골프장 3개면 거기에 대한 건물분에 3개면 3개소를 합해가지고 7,000만원을 이렇게 성의없이 해 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천룡이면 천룡, 중앙이면 중앙으로 분리를 해가지고 해와야지 골프장 3개소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 부기를 다시 해 오세요?

건물분 재산세를 표시한 것 같은데,

골프장이 3개면 3개소 해서 7,000만원으로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성의없이 서류를 해 오시면 이것은 그렇고, 지금 우리 3개 골프장이 돌아가는데 총 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이 여기에 하나도 명기가 안 되었어요.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지 모르겠네요?

그것이 그 밑에 토지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으로?

예.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아 봅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이것을 전혀 몰라요. 전문위원도 모르고 전문가도 모르니까 서류를 다시 제출 받으시고 공통으로 하는 날 다시 하도록 해 주세요. 세분화 해서 조항을 달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제출하도록, 이것을 누가 이해를 해요?

골프장은 3개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분해서 보고를 드릴 수는 있는데 다른 건들은 과세물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은 좋은데 밑에 것도 그러니까 골프장 3개면 천룡이 있고, 중앙이 있고, 아트밸리 3개 해서 들어온 것을 명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오면 세금을 누가 압니까?

골프장은 세분화 해서,

세분화 해서 해 주세요?

예.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해요?

골프장은 세 부담금이 다 틀리니까 면적이 다 틀리잖아요?

예.

정 위원님 말씀대로 골프장만이라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 50%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몇 %가?

50%입니다.

50%지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엔가 진천군에 대한 지방세 세외수입 증대를 잘하는 군으로 발표가 된 것을 아세요? 진천군에 천룡, 중앙 두군데만 나왔습니다. 보니까 11억, 8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총 망라해서 3개 골프장에 지금 세외수입이 얼마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추상치로 한번 해보세요. 한 20억 돼요?

올해는 두 군데가 13억.

두 군데가 13억 뿐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 이쪽 것을?

들어오면 진암리에 있는 것하고 같이 되면은 한 6-7억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더 늘릴 것이다, 3개를 운영하는데 2개를 더 늘릴 것이다 해서 오늘 방송하는 것을 봤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위원이란 말이에요. 또 주민하고 얘기를 할 때 “골프장 안에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꾸 골프장하고 마찰이 생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이해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골프장 10개가 있다, 100개가 있다 그것보다 골프장 하나가 세외수입이 더 들어오더라, "얼마를 받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세 군데에서 7천천원 들어온다고 답변해야 돼요?

그것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개장할 것하고 감안해가지고 세부적으로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류별로,

그것을 따로 해서 이해하기 쉽게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세입 중에 106쪽에 잉여금은 어떤 잉여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집행잔액하고 또 예산이 연말에 늦게 재산매각대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07쪽하고 같이 연결된 순세계잉여금을 얘기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골프장 3개소에 대한 건물분, 토지분 세부내역 자료를 금일 중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실과소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