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소득개발과소관

소득개발과장 강복균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09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하우스 없는 지역에 야콘사업이 있는데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야콘을 하고 있는 데는 여항 별천쪽에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판로개척이나 출하되는 시기가 한정되어 있어 저장하고 이런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를 육성해서 전체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해서 출하처도 뚫어나가고 그리고 제품개발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사람들이 시험재배를 거쳐 지금은 한 6농가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내년에 어느 정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단지를 육성해서 추진할 쪽으로 있습니다.

2억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현재 구상이 어떻습니까?

당장 필요한 것이 저온저장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품을 개발하려면 경우에 따라서 분쇄기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 생산을 하는데 있어 지원할 수 있는 재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하장 관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실한 계획은 지금 안 서있다 그죠?

예.

장소는 별천쪽을 합니까?

예, 별천을 중심으로 하는데 지금 별천 외에 내곡쪽에도 희망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597페이지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을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생활자원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실제 지금까지 농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 농업인들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반 농작업으로 인해서 어떤 재해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라든지 이걸 실천 모델화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2년차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학과 연계를 해서 대학에서 전체 농업인들의 건강조사, 작업의 환경조사를 해서 그걸 바탕으로 농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기구개발 이런 쪽에 해가지고 농작업의 편리성도 도모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재해예방 그런 쪽입니다.

2년차 사업이면 이 계획이 몇 년차까지 되어 있습니까?

2년차 사업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한 부락으로 봐서.

1년차에 대해서 연구 성과가 있는 겁니까?

1년차는 일단 대학과 연계해서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작업여건을 조사해서 안전성을 도모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칠북 내봉촌 쪽에 하고, 그동안 성과를 평가해서 금년도에는 중앙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과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전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얼마 전에 중앙에서 그 상이 내려왔습니다.

파프리카 농가에 소득성이 지금 어떻습니까?

소득은 작년 연말로 봐서 소득률로 봐서는 한 2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빼고 거기에 나오는 소득률이 2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투자 고비용 이런 쪽의 작목이 되어지겠습니다. 특히 연료비가 상승되고 농자재 값이 상승됨에 따라서 아마 내년도는 분석을 해보면 그거보다 오히려 소득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박 같은 경우는 소득률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농가당 평균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매출은 전체 1억이 다 넘습니다.

23%면 2천3백.

예, 그 정도. 그리고 저희들이 주는 촉진자금 이런 거 하고 그다음 보상차원인데 도에서 우리 군비로서 촉진자금과 시설 개보수 자금 요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틀어 파프리카 재배농가가 평균적으로 볼 때 파프리카 재배를 통한 간접지원도 포함해서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30%선은 넘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 35% 정도.

매출이 1억밖에 안 된다 그죠?

예, 1억에서 많이 하는 농가는 최고 3억까지도 나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589쪽에 함안수박축제가 있는데 균특사업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산에서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까?

내년부터는 지역축제에서 군단위 축제로 전환하는 건 협의가 되었는데 개최장소 때문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신활력사업 재원으로 군단위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축제 지원은 불가능한 쪽이 되겠습니다.

덧붙여, 할 수 있으면 시기가 문제가 있긴 있을 겁니다. 아라제 전후로 하면 아라제 행사가 더 커질 거 아닌가. 그날은 꼭 안 하더라도 앞에 하든지 뒤에 하든지 달아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장소나 시기나 여러 제반사항을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결정하는 거로 방안을 정하고 있습니다.

608쪽에 토마토 생산시설 현대화 단지조성이 있습니다. 또 613쪽에 보면 친환경 토마토 생산단지 육성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사업 같은데, 다른 겁니까?

토마토 생산시설 현대화 단지조성은 내년도에 지역특화품목 육성이라 해서 농촌활력 증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로 그러니까 재원 자체가 다릅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 올려서 정부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거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적을 보고 비추어봤을 때는 수요충족이 두 가지 사업을 해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614쪽에 함안유통회사 설립이 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 정부에서는 함안에 준다고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 건을 상당히 깊이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예산, 조례, 이런 걸 전체 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의 의지도 다소 느슨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 당초 100개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10개 정도 전국에 설치할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기존 유통단체들의 관계정리라든지 부정적인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서 일단은 내년쪽으로 좀 보류를 하는…

국비가 확정된 거는 아닙니까?

예,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21쪽에 뚝방 사계절 관광지 조성이라 해서 6억 하고 위에 꽃 심는 것도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앞에 정책전략사업단 악양지구 그린조성이라 해서 용역비에 5억이 들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 용역이 나와서 그 용역에 해서 이런 투자가 되어야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있지. 지금 현재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어쩌면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은 거 아닙니까? 좀 계획되어서 돈을 얼마든지 투입하는 거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나 계획도 나오기 전에 이렇게 소관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책전략사업단과 뚝방 관광지 조성 소득개발과 소관하고는 지금 현재 어떤 역할, 의무 이 자체는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10.3㎞ 구간에 관광지 조성하는 부분은 이미 기본 설계용역은 들어가서 내년 5월에 결과물 납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가 들어갈 부분 예산이 여기 한 3억3000만원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쪽 역할과 그다음 일에 대한 그 영역은…

그건 제가 알겠고요. 소득개발과에서도 용역을 합니까?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기본설계 용역은 내년 5월로 끝이 나고 그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정책전략사업단의…

거기는 기본계획 설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긴 실시설계다.

예,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기본설계도 안 나왔는데 실시설계를 뭐 가지고 합니까?

기본설계는 일단 내년 5월에 끝이 납니다. 내년 5월에 결과물을 받게 되면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갈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01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부분에서 연근상품 고급화 기기 지원이라 해서 5000만원 1개소에 60% 정도 지원이 된다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기 지원은 연근을 재배하면서 일단 수확작업에 상당히 노동력이 많이 투여되고 또 연근이 계절성이 강해서 저장성이 상당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 쪽의 기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 일단은 그쪽 작목반의 의향을 물어서 기기는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출하를 해서 가격안정도 도모하는 쪽하고 그다음 수확작업에 대한 생력화쪽에 기준을 두고 작목반의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는 하나의 기계로 해석을 하면 됩니까?

예, 기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처럼 움직여서 현장에 투입되고 또 옆의 농가에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공동으로 사용할 그런 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수박축제 신활력사업으로 1억을 잡았는데 대충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 군단위에서 해왔던 거는 수박홍보전을 아라제 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홍보에 치중해서 했는데 일단 1억을 편성한 부분은 오히려 자체 계획보다 좀 더 전국적인 축제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다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업체의 자문이나 용역 정도로 해서 규모화시키는 쪽으로 추진할 방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용역’ 하는데 용역비 그건,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좋은 자료를 가지겠지만 용역하면 그건 완전히 그 용역비만큼은 외부에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이 좀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는 수박축제를 대산에서 몇 년간 계속 해왔다 말입니다. 물론, 면민의 날과 병행해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또 군북쪽에도 수박축제를 매년 하다시피 하고 이랬으니까 이걸 전부 대산에 지금까지 해온 축제규모나 축제하고 있는 과제들이 또 예를 들어서 군북에서 하고 있으면 군북의 과제들 전부 주워 모아서 좋은 것은 이렇게 다 좋고 여기다 뭘 더 플러스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용역하니까 용역준다고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작년 월촌 겨울수박축제는 완전히 용역주고 한 거 아닙니까? 용역 주고 한 그것도 좀 가져오고 대산에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 좀 가져오고 그래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예산이 나는 적다고 보거든요.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군북, 대산, 법수, 가야 또 칠북, 칠서에도 수박 일부 심고 있죠. 군 전체 면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 안 시키고 전국대회를 하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수박 짓는 지역의 작목반이라든지 어떤 참여를 시켜야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줘가지고 출전시키려면 예산이 좀 지원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들도…

이 1억은 우리 주선하는 본부측 예산밖에 안 됩니다. 본부측의 예산도 모자랄 거요. 그래서 전국 수박축제를 한다고 해놓고 이름만 지어놓고 진짜 돈이 얼마 드는지 계획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싶어 물어봅니다.

일단, 밑그림은 대충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서 용역을 주게 되면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용역 주지 말고 용역비를 우리 직원들이 연구비로 쓰고 자체적으로 연구하소. 자꾸 용역비 하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대회 하나 치르는데 자체적으로 구상을 못 해내서…

지금까지 벤치마킹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전 위원님 의견을…

전국적으로 수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다녔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만 해도 활용만 잘해서 만들어 내면…

일단, 기획단을 구성해서 한번 수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장수마을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에 1억이 깎였는데 이건 효과가 없어서 깎았습니까? 하다가 왜 깎았습니까?

감액된 부분은 건강장수마을이 국비지원사업이…

국비가 줄었습니까?

예, 지금 진흥청이 조직개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쪽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장수마을을 해가지고 득이 있었다면 국비가 줄면 군비라도 보태서 해야 되는데, 국비 주면 하고 국비 안 주면 안 하고 그렇습니까? 필요없는 것도 국비만 주면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너무 깎였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면, 주로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내용은 농촌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부분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지속적으로 해서 성과가 있고 필요성이 있다면 국비가 없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없어도 해야 됩니다. 605페이지입니다. 관정개발인데 이것도 역시 관정은 지하수로 할 거죠?

예.

50% 자부담을 시켰네요?

예.

지금까지 지하수 파는 거는 거의 지원을 했는데 부담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주로 삼칠지구입니다.

부대시설만 자부담을 시킨 겁니까?

관로매설 그다음 전기 승압 이런 쪽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자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지하수 파는데 전액을 지원해 줬는데 50%가 들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함안유통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렵니까? 국비 확보 안 된 것도 국비하고 예산편성을 해놓았는데?

금년도에 예산 작업이 8월부터 들어갔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모든 제반 사항을 구비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고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신청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자꾸 하고 싶은 의욕만 가지고 여건이 안 맞으니까 자꾸 미루어 오는데 예산은 또 얹어 놓았기에… 좀 잘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아까 이병유 위원도 질의한 관심사항입니다. 우리가 정책기획단에서 악양지구 전체적인 종합용역을 5억을 예산에 얹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디가 어디만큼 어떻게 가는 건가 요량을 못하겠어요. 누가 톡 깨놓고 이야기한다면. 요기 좀 갖다 붙였다가 저기 갖다 붙였다가 자꾸… 그러면 뚝방 사계절로 하든지 악양지구를 만들든지 전망대를 만들든지 또 전망대도 찔끔 해가지고 4억인가 얹혀있고. 대산 그쪽에 우리 소장님 둘러보고 안 왔습니까? 둘러온 그거하고 전부 뚝방길하고 종합적인 이걸 용역을 해서 자꾸 기본용역, 실시용역 하는데 기본용역이 나오면 실시용역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기본이 나오면 기본에 따라서 종합용역을 해서 시행만 해놓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승마장도 거기 한다고 했다가 갈피를 못 잡겠어요. 자꾸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포괄적인 걸 딱 해갖고 어느 부서는 꽃길 가꾸기, 어느 부서는 풀씨 심기, 노란꽃 심기하든지 어느 부서에는 전망대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 예산이 체계적으로 쓰이고 그렇게 해놔야 다음에 누가 군수가 되어도 어느 누가 해도 그 일이 지속, 도시계획승인부터 먼저 받아야 되요. 도시계획 승인도 안 받고 종합용역을 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해놓고 새로 해 들어가야 다음 누가 와도 한번 세워놓은 계획은 변동을 못 할 거에요. 지금 찔끔 찔끔 이래놓고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보니 이거 안 되겠다 이래… 그러면 작품도 하나 못 만들고 종합적인 개발도 안 되고 우리 예산만 낭비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계절 관광지 조성이라 해서 예산이 6억6천으로 상당히 많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소득개발과뿐만 아니고 몇 개 과가 지금 물려 있어요.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신중을 기해서…

지금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 실제로 그 뒤에 저쪽에 악양산 너머 쪽에 그쪽하고 포함이 되고 좀 광역화시켜 가지고 아마 저쪽 정책전략사업단은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뚝방 사계절 꽃단지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뚝방 길을 이용한 그런 쪽에 꽃길 조성과 그다음 고수부지를 이용한 꽃단지 조성.

시설 없이 일시적인 꽃 심기만 합니까?

1차 연도에는 배경, 실제로 어떤 다른 행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그쪽에 배경조성 쪽으로 하고 점차 단계적으로…

과장님, 이해가 갑니다. 이게 뚝방인가 꽃길조성 할 거라고 스프링클러 설치도 하고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과연 그것이 앞으로 연계성 있는 개발이 될 것이냐 하는 게 걱정스러운 거지. 하여간 좀 연구를 해서 앞뒤가 맞도록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을 해가지고 연중 상근을 한다는 말이죠?

예, 연중 상근입니다.

정말 함안 농산물을 판매하고 성과 거양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사무장은 입곡 녹색체험마을에서 채용을 하는 그런 쪽입니다. 한 부락에서 농촌의 자원을 가꾸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도시민들이 와서 하룻밤 묵기도 하고 당일치기로 체험도 하고 가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필요한 사무장이 되겠습니다.

한 달 관리 운영비가 한 4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던데, 이런 거는 물품을 팔아서 이익을 만들어서 충당합니까?

거기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일일 코스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네댓 가지 되더라고요. 그걸 한번 하는데 3천원이면 3천원, 5천원이면 5천원 이렇게 액수를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기준해서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염색체험에 3천원 받고 두부 만들기 체험에 만원 받고 떡 만들기 만원 받고 이런 식으로 부락에서 돈을 받아서 자체 운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함안 농산물이 판매효과를 봐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뚝방 사계절 이건 관광지를 만들어서 외부 사람을 유치할 뜻인가? 우리 군민들의 여가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가 요런데 좀 기준을 딱 대서 내실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수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함안의 수박역사가 얼마나 됩니까?

한 2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함안에서 수박을 생산하는 농가가 전국 다른데 생산한 농가와의 소득대비를 해보았습니까?

소득대비는 정확하게 못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표준 소득자료 조사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남부지역권이 중부지역권보다 소득이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에서 20% 정도는 높습니다. 그건 출하시기가 빠른 것도 있고 또 품질도 여타 다른 지역보다 함안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물어보니까 평당 보통 만원에서 14,5천원 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소득을 치면 그 정도 보면 될 겁니다.

수박역사 200년이나 되었는데 지금 현재 수박기술이 함안군에 평준화 안 되어있죠?

예.

상당히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어쨌든 간에 소득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더운 온실 안에서 작업을 하고 정말 피를 말리는 작업을 하면서 평당 소득이 만원에서 만오천원인 것 같으면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칠북 포도 같은 경우는 평균 평당 만원에서 2만원 정도는 올립니다.

상위권은 전체 생산액을 봐서는 1동에 한 500만원 이상은 되어집니다. 근데 소득을 환산하면 좀 떨어지죠. 200만원에서 300만원.

수박기술이 평준화 안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초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하는 데서 정말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서 같은 재료, 같은 비용을 들여서 소득을 많이 올려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어떤 사람은 소득을 적게 올리고, 실제로 반도 못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지도하는 데서 뭔가 평준화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안 되겠나?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도 수박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내년도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신활력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조금 전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수박 기술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걸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농사를 잘 짓는 최고 기술농가 50인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의 영농법을 전체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수를 거쳐서 내년도 신활력사업 인력양성교육 시 그걸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사례발표도 하고 거기서 토론도 하면서 하는 그런 참여식 교육방법을 내년도에 도입해서 평준화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수박재배를 하면서 자기들의 노하우를 섣불리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점도 있죠?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또 노하우란 게 조금 위험요소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칠북에도 몇 농가가 짓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너무 소득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점에 신경을 써서 이미 고생하고 땀 흘리는 거 소득을 많이 올리도록 좀 지도를 잘해야 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608쪽에 토마토 생산시설 현대화 단지조성이라 해가지고 3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토마토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집중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35㏊ 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품종으로 봐서는 방울토마토가 16㏊ 정도 되고 나머지 큰 토마토, 큰 토마토 중에서도 흑토마토라고 겉이 새까만 게 있습니다. 그게 요즘 상당히 시장반응이 좋아서 농가가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조성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소는 법수 부남쪽에서 악양까지 그 안에 단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 백산쪽에 단지가 되어 있고 방울토마토는 군북 백이수출작목반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2페이지 유채관계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디젤 원료용 유채생산 사업은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도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빠졌다가 나중에 추가로 우리 군에서 희망해서 10㏊분으로 농가에 경관조성쪽으로 해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수부지에 심어놘 유채 저게 10㏊입니다. 그건 이 예산을 가지고 농가에 보상쪽으로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산되면 나중에 수매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되었습니까?

내년도에 1개소는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1개소를 더 추가하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되면 일단 저쪽 고수부지에 개인적으로 점용허가를 준 게 전체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10㏊ 정도 더 규모를 늘려서 조성할 계획으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1개소 요구를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계획서가 2개 단지 사업입니까?

2개 단지가 아니고 면적이 10㏊에서 20㏊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은 우리 군에서 10㏊는 도비로 합니다.

도비는 추경에 확보된다는 겁니까?

예, 수정에서 바룰 겁니다.

지금 재료비하고 기타 보수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종자대와 거기에 들어가는 특히 유채같은 경우는 붕소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거든요.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300평에 2㎏ 이내일 겁니다.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가격은?

이번에 붕소 안 썼습니까?

그거 썼었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은 무엇입니까?

기타 보상금은 유채를 심으므로 해서 농가에 어떤 손실보상 그런 쪽입니다. 보상금조입니다. 다른 부가가치가 있는 작물을 심으면 소득이 많을 건데, 일단 이걸 함으로 해서 큰 노동력은 안 들고 수매실적에 따라서 수매가로 해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쪽입니다.

생산물은 놔두고 농가가 받을 수 있는 거는 300평에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30만원 보고 있습니다.

유채 종실가는 별도로 받고.

그건 돈 얼마 안 됩니다. 작업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게 ㎏에 400원인가 450원밖에 안 되고 300평에 나오는 물량은 한 200㎏ 남짓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 안 됩니다.

모든 작업은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겁니까?

작업을 농가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파종도 트랙터를 가지고 대면적을 하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일일이 고랑 파서 씨뿌리려면 노동력이 절대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합천에 기계를 가진 사람을 데려다가 파종을 일시에 다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한테 경작권을 받아 가지고 직접 하는 거 아닙니까?

농가들은 하는 부분이 첫째, 경운기를 가지고 논을 갈고 하는 기반 그건 농가들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 파종하는 것만 데리고 와서 하고 추비를 한다든지 중간중간 관리하는 것은 농가에서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0㏊ 같으면 얼마나 생산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생산량을예?

대체 기름을.

대체 기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좌우튼 반당에 200㎏ 보면 20톤이 됩니다.

기름이 얼마나 나옵니까?

기름양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네예. 이게 실제로 가야에너지라고 여기서 가져가서 대체유를 만들 건데 이것만 가지고 기름이 안 되고 다른 걸 섞어서 제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크게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에서 시작한 사업입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50㏊ 규모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조성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은 면적이지만 10㏊ 금년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미 파종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파종되어 있는 사업비는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도비입니까?

일단은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했죠.

그러면 2008년도에 반영해서 2009년도에 수매할 거는 우리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예, 도에서 내려온 돈을 명시이월 해서 이번에 파종되어 있는 부분은 내년에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국은 도의 주관적인 사업이라기보다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작과 끝을 우리가 계획서를 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도비사업을 지원 받지 않아도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하려고 생각했는데, 일단 추가적으로 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 재정부담도 줄이기 위해서 하려고 도에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0㏊분에 대한 도비 지원사업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참여한 농가에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개인별로 점용허가가 된 그게 해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면적을 확대할 요인이 생겨서 추가로 10㏊분은 군비로 더 확보하자 그런 쪽입니다.

그러면 한번 더 물어봅시다. 유채생산 이 사업이 대체에너지 생산에 목적을 맞춘 겁니까? 경관조성에 목적을 맞춘 겁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경관조성입니다. 그다음 농가입장은 그냥 참여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농가쪽에는 뭔가 소득을 부여를 해줘야 될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 늘리는 부분에 면적확보는 무난합니까?

예, 점용허가 그게 내년도에 얼추 끝이 납니다.

개인별 재배하고 있는 작목은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청보리 뿐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배추, 무,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청보리면 사료?

사료용입니다. 청보리 자체도 경관조성에 상당히 좋고 하니까 실제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침범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사료값 때문에 어렵는데 그걸 재계약을 안 해주고 달라 하면 축산농가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깊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감사실소관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2억을 해놓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어 2억을 세웠습니까?

전에도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딱 부러지게 계획이 수립된 게 아니고 업무보고서에 나왔다시피 3년, 5년, 10년 단위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함안군 전체 읍면별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에는 하면 두루뭉술 계획을 안 하고 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또 현실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2억은 용역기관에 이런 이런 계획을 세우면 얼마 정도 들 것이다 문의를 합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될 것이다 해서 예산편성을 시키고, 이 사항은 2억이 되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갑니다.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내가 묻는 이야기는 종합 개발용역을 부분적으로 조금만 하면 될는지 모르지만 종합적인 것을 세부사항까지 하면 이것 가지고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획을 얼마만큼 수립해놨기에 용역비가 산정되었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 봅니다. 내가 볼 때는 함안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기본 계획과 어느 정도 실시계획에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면 적어도 10억 가까이 한 8억 정도는 잡아야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2억을 잡았기에 대충 어떤 용역 파운다리가 나왔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기본계획과 부분적인 큰 틀의 실시계획이 같이 용역이 되겠는가 싶어서입니다. 그건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추경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물어봤습니다.

안 되면 저희들이 일괄계약을 하고 추경에 확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위원님들과 상당한 의논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공립재단 민간출연금은 좀 가능합니까? 아까 실장님 설명이 60억을 해가지고 완료된다 그러는데 100억 목표인데 안 되면 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11월에 사무국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사회를 12월 29일쯤 하려고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이사회하고 사무국하고 전체적인 판단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돈이 모자라니 더 해야 하겠다는 말씀은 감히 외람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에 교육지원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22억이면 총예산에서 약 10%를 차지하는데 당초 한 4% 정도 했는데 대단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운영이 칠원초·가야초 두 군데 한다고 했는데…

아라초등학교입니다.

다른 데는 이와 유사하게 자체적으로 체험교실이 있습니까?

관내 학교를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함안 관내.

제가 알기로는 칠원 현재 하고 있고 가야는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말고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왕 우리가 교육예산 지원하는 거고 가뜩이나 영어 때문에 원어민강사 여러 가지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최소한 면소재지 단위 초등학교에는 차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나오는데 이 학교만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안 되고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군비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의지와 위원님들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면단위 초등학교 하나쯤은 숫자가 어느 정도, 그건 너무 적으면 또 뭐 하지만 해줘야 공평성을 기하지 않겠나. 다 같은 교육 받을 환경을 어린이들에게 부여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담당주사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예산안 심의 중입니다. 근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 설명서만 봤을 때 우리는 이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한가만 심의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심의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저희들이 상세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해서 또 전체적으로 봐서 중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심의에 응해야 되는데 오늘같이 부기가 하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설명서를 작성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담당주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근데 예산프로그램상에 정책세부사업 편성목까지는 프로그램 자체가 한 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국도비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쳐넣으면 되지만 프로그램상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산출기초를 넣으려고 굉장히 많이 그거 했지만 왼쪽 큰 란에는 한 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94쪽을 보십시오. 94쪽 다섯째 줄에 영어체험교실 괄호 열고 칠원초등, 아라초등, 괄호 닫고 그것도 안 됩니까?

그건 됩니다.

그것을 두 군데 정도는 넣어주셔야죠. 그 정도 넣어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아래쪽, 학교급식지원 유아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4332명이라 했습니까? (5332명이라고 함) 그다음 고등학교는 일인당 700원이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충자료를 해서 산출근거가 충분히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과연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사전 검토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삭감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불성실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상세하게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사님, 2007년 12월 7일 제14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회의록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간단한 거 한 줄짜리는 설명서에 기재를 하시고 기재가 다 안 되는 거는 산출근거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끔 보충자료를 준비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하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의회사무과소관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곽진옥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장단협의회 또 경남의장단협의회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작년에나 금년에나 예산 쓰고나서 결산내용이 우리에게 돌아온 게 있습니까?

결산은 없고 활동사항은 책자로 유인되어서 왔습니다.

이게 책자로 와가지고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건지 지금 눈 먼 봉사 요령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 한가진데… 그래서 이건 우리가 책자만 받을 게 아니고 결산 내역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리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시군의장협의회 주관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 물론 협의회에서 했겠지만 돈을 부담하는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435페이지 04 말씀이시지예?

7백만원 되어있네.

이건 우리 직원들.

아니, 의장협의회 주관 해외연수라고 했거든. 이건 우리 직원이 아니고 시군의장단이 해외에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돈만 나갈 게 아니라 내역을 의장이 어디갔다오는 건지 어떻게 그거한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참고해서 챙겨보시고…

예. 깊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에 우리 의사과나 의원들도 필요한데 업무용 차량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건 필요를 안 느껴봅니까?

내년 1회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433페이지 의정광고료가 천만원 되어있는데 이거 홍보비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 천만원은 지역신문하고 일간지하고 할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비가 필요한데 지역신문도 터무니없이 우리 의회를 비방하는 그런 데는 일체 안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건 탄력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차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함안군 신청사 건립기금 등 8개 기금에 대한 2009년도 운용계획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함안군 신청사 건립기금 등 총 8개 기금의 2008년도말 현재액은 61억1700만원이며 2009년도말 현재액은 8억4955만원이 늘어난 6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함안군 신청사건립 기금운용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함안군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20억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2008년도에 처음 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안입니다. 본 기금은 어려운 저소득 주민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1년도에 설치되어 2008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3억6691만7천원입니다. 2009년말 기금 현재액은 3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안입니다. 본 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으로 97년도에 설치되어 2008년말 기금 현재액은 3억9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당해연도 예금이자 1961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안과 같이 노인회 운영비로 136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2009년도말 현재액은 4억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정책의 개발·연구 및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에 지원할 기금으로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4억9200만원이며 군비출연금 1억5천만원과 정기예금 이자 2600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안과 같이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사업에 2600만원이 지출될 시에는 2009년도말 현재액은 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입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한 기금으로서 2001년도에 설치되었으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4200만원입니다. 2008년 식품위생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징수에 따른 징수 교부금 2천만원, 당해연도 징수 교부금 이자 95만원과 시도비보조금 9백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안과 같이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비로서 57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2009년도말 현재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 운용안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목적으로 97년도에 설치되어 2008년도말 현재까지 18억97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9년 당해연도 이자수입 9200만원이 있으나 안과 같이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사업에 7천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2009년도말 현재액은 1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안입니다. 본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 등을 위한 기금으로 2000년도에 설치되어 2008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당해연도에 5억원의 출연금과 정기예금 이자 3천만원의 수입이 있으나 안과 같이 주민건강증진 각종 행사 격려, 공공요금 지원, 공개모집 확정지역 지원, 사도실 주민 지원사업 등에 20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면 2009년도말 현재액은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운용안입니다. 본 기금은 2005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운영하는 기금으로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기금으로 1998년도에 설치되어 2008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1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1/100에 해당하는 2억8300만원의 출연금과 도기금 전입금 1억원, 정기예금 이자 8300만원의 수입이 있으나 안과 같이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에 2억9800만원을 사용하게 되면 2009년도말 현재액은 13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낙준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8년 11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1월 26일 제1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8년 12월 16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현황은 우리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함안군 신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하여 총 8종이 있습니다. 2008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61억18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총괄 운영계획으로 수입은 이자를 포함하여 33억35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설치 목적사업 추진으로 24억8500만원이며 2009년도말 8억5천만원이 증가한 69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출연 현황은 출연 및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는 것이 5개 기금이며 출연완료 순수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는 것이 3개 기금입니다. 예탁기관은 농협중앙회함안군지부에 5개, 경남은행 함안지점에 3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예탁방법은 자유적립 정기예금 7개 기금, 정기예금과 보통예금 1개 기금입니다. 기금별 이자수입의 이율은 재난관리기금이 연 6.97%로 가장 높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연 1.73%로 낮습니다. 검토결과는 2009년도 8개의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출계획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출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함안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2009년도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을 누락하였고 기금별로 2009년도 예탁이율이 5.24%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예탁기관과 예탁방법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예탁이율이 5.24%로 큰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최고 높은 것은 여성발전기금이라고 5.3%이고 아, 죄송합니다 최고 높은 게 재난관리기금으로 6.97%이고 그다음 시기에 따라서 4%에서 1%～2% 이렇게 증감이 있는데 왜 유독 폐기물관리기금만 1.73%인지 이건 무슨 큰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주민협의체에서 요구가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당시 3.9%였고 4월 2일부터 금년 10월 2일까지 4.2%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해야 될 금액을 제외하고 예금기간도 짧고 예금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좀 낮습니다.

그런데 연 1.73%면 너무 낮거든요.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쓰더라도 한참에 다 요구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재무과같은 경우는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단위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17억인가 그런데 예를 들면 5억짜리로 하든지 해가지고 하나는 좀 길게 하고 당장 필요한 것은 좀 짧게 하고 이렇게 운용할 수는 없는 건가?

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시기가 판단이 되면 좋습니다만 실제 이 금액이 많은 이유가 신설 폐기물 처리장이 많아서인데 2007년도에 확보가 됐는데 확보와 동시에 50%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아직까지도 못 정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세분화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수 위원님.

예산계장님께 좀 물어볼까요?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기금이 어느 것입니까?

거의 다 군에서 출연합니다.

문예체육진흥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을 놔두고는 거의…

문예체육기금 우리가 출연했어요.

11억4500만원 출연했습니다.

전에는 출연했지예.

아니, 우리군에서 전부 다 출연한 거는?

11억4500만원 출연하고 나머지는 이자로 합니다.

식품진흥기금같은 거는 우리 예산 출연 안하거든.

우리 과태료 받아가지고…

우리군에서 순수하게 출연하는 기금은 어느 거냐 이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놔두고는 거의 다 합니다.

자료가 다 나와있지만 그 내용에 보면 자료가 미흡하거든요. 뭐가 미흡하냐 하면 작성연도하고 목적금액이 좀 명시되었으면 우리가 좀 보는데 좋겠거든요. 즉 말하자면 작성연도가 몇 년 것까지 출연금액을 얼마를 목적해서 모았나가 안나와있습니다. 실과장님들 맞지요? 우리 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안봐도 일목요연하게 딱 보면 아, 이 기금은 우리군에서 예산으로 기금을 출연하는데 이게 목적연도는 언제까지 얼마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 얼마를 쓰고 얼마가 남았다, 앞으로 기금을 얼마를 출연할 것이다라든지 한 눈에 나올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실과장님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설립연도와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할 건데 그게 없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출연기금에는 물론 예산서나 다 있습니다만 이런 자료 낼 때는 출연할 기금을 지출할 때는 어디어디했다 이걸 같이 좀 달아주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기금이 올해 지출된 것이 2600만원 됐다, 그러면 2회 해놨는데 그 밑에다가 뭐하는데 뭐하는데라고 내용을 달아주면 이해하기 쉽거든요. 실과장님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들 대답 안하시는 것 보니까 계속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건가 보네.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기금 이체하는 금고 은행이 농협중앙회하고 경남은행 함안지점하고 두 군데를 쓰고 있는데 우리 단위농협에는 예치가 불가합니까?

단위농협은 제2금융권입니다. 금고를 지정하는 것은 제1금융권에만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조합하고는 금고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아, 일반예산 말고 우리 기금도 그렇네요?

일반회계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사실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에 쓰기 위해서 만드는 예산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함안군 교육발전 공립재단 쪽에서도 이런 목적이 만일 들어간다면 통합할 의지는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는 일반학생들이라든지 생활이 어렵고 그런 거 관계없이 장학금을 주는 것이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주는 것인데 거기 합쳐가지고 별도로 해도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그 쪽 안에도 예를 들어서 목적에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이라고 하는 항이 들어간다면 굳이 따로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