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오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검토보고 사항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5페이지 부서별 검토보고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홍보담당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11억 2,526만원으로 기정예산 11억 3,596만원 대비 0.94%인 1,0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 중 행사운영비 100만원, 기타보상금 250만원, 공공운영비 450만원, 국내여비 270만원 집행잔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8,166만원으로 기정예산 억 9,340만원 대비 6.09%인 1,174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684만원, 민간위탁금 490만원 집행잔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930억 2,904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7%인 29억 8,7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가 6.03%인 51억 5,714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1.97%인 7,082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이 2.79%인 15억 2,289만원,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이 4.94%인 7억 1,7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원 중 지방세는 주민세가 37억 5,000만원, 재산세가 6억 8,000만원, 주행세가 3억 5,114만원, 사업소세가 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4,860만원,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285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북의 사회통계조사 636만원, 두동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신축 1,000만원,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1,379억 9,930만원으로 기정예산 1,406억9,396만원 대비 1.90%인 27억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0.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총 6개 과에 16건으로 그 내역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은 먼저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운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127억 9,3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8%인 37억 7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세외수입은 60만원, 재정보전금은 4,200만원이 증액된 4,26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146.36%인 30억 4,760만원과 도비보조금의 32.17%인 6억 1,7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세입원 중 국고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32억 1,700만원, 매일시장 구조개선사업 4,980만원, 건국60주년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지원 1,0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5,280만원, 공동마케팅 사업 지원 1,400만원, 익산시립풍물단 지원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5억 3,600만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660만원,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3,049만원, 중앙시장 2층 정비사업 2,500만원, 실업극복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총425억 3,328만원으로 기정 예산 365억1,978만원 대비 16.47%인 60억 1,3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익산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예산액은 138억 820만원으로 기정예산 167억 1,320만원보다 17.38%인 29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입원 중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증가분 152만원과 공공예금이자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왕궁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 대금 31억 5,6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국 소관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이 기정예산 124억 357만원보다 4,200만원 증액된 124억 4,557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출은 중소 기업육성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5억 4,000만원, 예치금 119억 55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은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등 총 3개 과 17건으로써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란 지방재정법 제7조의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총 258건 792억 5,559만원, 기획행정위 소관 명시이월 사업으로 57건 196억 9,318만원을 이월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나, 명시이월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많은 것은 사업계획도 없이 우선 예산만 계상해 놓고 보자는 사고방식으로 보다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월사업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토의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 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을 반영한 사항과 중앙지원 재원인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반영분 등의 증감액을 반영한 것이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기본적 경상적 경비의 삭감, 재정보전금, 국고보조사업, 도비 보조 사업 증감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조정과 2008년도 회계년도 마무리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분을 반영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2008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에 대한 시비부담금 증감사업비를 조정하여 반영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지침상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8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95억 8,351만으로써 당초예산 379억 9,359만원보다 17억 8,993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4.74%가 증가되었으며, 세입분야에서는 영업외수익에서 17억 8,993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분야에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이 감소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성 업무관리비 1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산업단지 용지조성사업비를 14억 8,030만원, 투자자산 18억 2,0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6억 8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연가보상일수 상향에 따른 연가보상비 계산과 세입증가분의 예비비 반영에 따른 예산안으로써 커다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기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축조심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그리고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또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