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3개의 안건은 2008년 12월 9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예산액은 7,920억 6,93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293억 535만원으로 2.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627억 6,394만원으로 3.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33억 2,040만원으로 0.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으로는 1,855억 1,868만원으로 0.5%가 증가하였고 보건소는 1.1%가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단 국민생활관은 3.2%가 감소하였고 유적전시관은 12.9%가 시립도서관은 0.3%가 증가하였으며 솜리문화예술회관은 1%가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내용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중간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노인여성정책과 공설화장장 현대화사업 6억 8,215만원 국비 2억 3,215만원, 시비 4억 5,000만원과 여성희망일터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설치운영비 2억원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이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경비 예를 들어서 지방교부세,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승인 전에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로 위의 예산은 시비 부담이 있는 예산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륵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5억원은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금번 정기회에 상정되어 심사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삼기 대제보건진료소 신축 1억 126만 7,000원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예산운영상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계속비 사업, 예산의 이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외조항이 있는데도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단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 부분의 내용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대부분 예산잔액을 삭감하는 예산편성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총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40억 4,49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444만원과 도비보조금 6,781만원의 변경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경상예산 6,781만원과 의료급여 부담금 1억 2,44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내용분석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24억 7,228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8%인 3억 5,3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수익적수입의 신설공사수입 4억 1,656만원의 감액은 세입예산 추계를 과다하게 하여 발생한 것으로 세입예산 추계를 정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내용분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70억 5,371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1%인 37억 3,0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대상으로는 북부처리장 인근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은 익년도로 이월시킬 예산으로 판단되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총괄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지원 재원과 국·도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편성 반영분 등에 증·감액을 반영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중앙지원재원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액 조정과 2008 회계연도 마무리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비의 잔액을 삭감하여 조정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나 쟁점사항은 없으나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금년도 회계연도가 약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사업 및 숙원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은 년도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규사업을 편성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앞에서 분석 보고한 내용을 참조하시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재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집약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 조정하였으며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