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복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과 지방교부세, 균특보조금, 기금 및 잡수입, 수수료 등 증액과 국·도비 정산에 따른 잔여예산 정리와 한해의 결산을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농림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을 검토한바 세입은 838억 1,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0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499억 1,84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71억 6,117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농식품산업과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1억 1,811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억 9,329만원,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사업 2억원,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13억 9,162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특성화 전문학교 2억원, 식품전용산업단지조성 사업 등에 총 46억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과에 축산물 도매시장 설립에 2억 증액, 청소과의 신재생자원센터(소각시설)설치에 23억 9,200만원, 환경위생과의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500만원, 산림공원과의 소라산 공원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적인 결산추경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유가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쌀 농사와 밭작물을 잘 경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농업기반시설에 투자되어야 하나, 2억원이 투자되는 농업특성화 전문학교 사업은 시일이 촉박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또한 모범 음식점 상수도사용료 감면액 지급예산은 모범음식점 지정방법과 관리를 재검토 할 필요가 있고 상수도사용료감면 대신 익산쌀 보조 지원방안등 다각도로 연구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과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유치마을 발전기금변경은 기정액 11억원 보다 3억원을 증액하여 14억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조속히 이행키 위한 기금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319억 6,6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7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939억 3,446만원으로 25억 7,74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내용은 함열 소도읍 육성사업 12억원, 중앙동 상징거리 편의시설 조성 5,000만원,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 5억 6,400만원, 사업용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지원 3억 1,842만원, 승강장 설치 단가 인상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지원사업은 화물연대 조합과 협의 및 재 수요조사를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승강장 설치사업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계상되어야 할 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어 사업지연으로 미집행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은 8억 7,845만원으로 751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7억 8,010만원으로 2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쌀 소득 직접지불제 토양검사 750만원으로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하였으며 기타는 국·도비와 분권교부세의 시비 부담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은 일부사업 예산이 시기가 촉박하여 예산만 계상하고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나 검토결과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영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시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 국·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고,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축조심사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심사한 결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과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축조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