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26일 제190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여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기간 중 4일에 거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지적건수는 77건이며, 이에 대한 조치 의견으로 시정이 15건, 개선이 26건, 건의 36건입니다. 실과소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정복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 시책, 문화관광, 특산품 홍보비로 군정홍보용 영상물 제작 사무관리비 3천만원을 감액하여 지역홍보 만화제작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일반직공무원 봉급 8억원을 환원하고 법원에서 지원되는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비 인건비에 15,509천원을 증액하여 7억84,491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정원 573명 중에 지금 현원이 564명으로 결원이 9명이 됩니다마는 결원분에 대하여 봉급을 삭감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제2회 추경 삭감분, 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 균특예산을 포함해서 33억91,067천원을 감액하여 각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9,63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89페이지에 홍보용 영상물 제작에 이 사업이 당초 3천만원이 변경된 사항으로 지역홍보 만화제작입니까?

예.

사업을 계획 변경한 것입니까?

예.

만화제작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지금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누구를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KBS, MBC, KBC에다가 영상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은 영상물을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장성 홍길동만화처럼 만화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바꿨습니다.

홍보용 영상물 제작은 올해 사업비가 중복되어서 집행 못한 것이죠? 사업비가 많이 남은 부분이죠?

신활력사업에서 농식품유통사업소의 것을 썼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홍보 영상에는 큰 문제 없고요?

예.

그 사업추진 끝났죠?

예.

어차피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업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전정철, 박종원, 한만순 위원님을 모시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부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금번에 10억52,942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333억18,989천원입니다.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운영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맞춤형영양관리 및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사업비로 1억4,8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환경과학캠프 민간위탁비로6,76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 보조금 변경에 따라 3억69,787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부랑인시설 운영비로 63,69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증장애 활동보조금으로 2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4,91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장애인 의료비로 36,86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자녀교육비1,037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22,629천원을 보조금 변경사항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비38,522천원과 주거급여비 6,38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교육급여비 12,09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긴급복지지원사업비 14,22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에 대한 안내판 설치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서비스 관리자 및 생활지도사 퇴직금으로 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특별보조금으로 3억48,83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교통수당에서 13,334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1억40,45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43,5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 천변리3구 경로당은 당초에 임차해서 운영할 목적으로 임차료에 4천만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임차료 4천만원과 리모델링사업비 5백만원을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4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의 기능보강사업으로 용욱 노인전문요양원 증축비와 원광 보은의 집 장비 보강사업비로 5억4,153만원과 4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담양읍 삼만리에 건립 중인 복합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4,664천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로 7,08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예산은 전액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순기 또는 추가 감액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는 어떤 것으로 쓰시죠?

그 전에 전위원님께서 염려를 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비가 문제가 됩니다. 위에 있는 용욱 노인전문요양원 증축비와 원광 보은의 집 장비보강사업비 3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 드리고, 올라가서 상의를 한 결과 내년에는 어렵고 금년도 예산 잔액에서 보조금 교부를 3건에 대해서 해준 것입니다. 염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변3구 경로당 임차료가 당초에 4천만원 임대비 예산이었죠?

4천만원과 리모델링비가 2천만원, 6천만원 예산 섰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건의하신 읍이나 그쪽 지역출신 위원님께서,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돈 가지면 차라리 매입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부족분 5백만원을 리모델링비에서 감액해서 4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구 경로당 리모델링비는 총 얼마에요? 자본보조 위에...

그것이 당초에 2천만원 선 것입니다. 아까 임차료로 4천만원, 리모델링비로 2천만원 선 것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부족분 5백만원을 리모델링비에서 감액해서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보훈시설건립비로 봉한각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12월 초에 낙찰되어서 명시이월 했고, 천변3구 경로당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2건이고, 수북 복지회관도 2회 추경에 계상되어서 입찰수속 중에 있습니다. 184페이지는 복합노인복지단지 부분이고, 2억원에 대해서는 금번 3회 추경에 올라간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뒤에 용욱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이라든가 원광 보은의 집도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쳤습니다.

사회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원과장 이원철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원과는 86억48백만원입니다. 기정 87억91백만원에 1억42백만원이 감됐습니다. 먼저, 출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담양장학회 기금 및 지역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매년 장학기금을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장학기금 확충을 위해서 3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밑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담양고등학교에 2008년도 농어촌 1군 1우수군 육성 지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25백, 군비 25백,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과후 보육지원사업에 있어서 당초예산 2억5천 섰는데 1억25백 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25백 감했고, 밑에 영어체험센터에서 5억을 확보했는데 고서 초등학교, 담양 남초등학교에 2억5천을 배부해서 3억75백 남았습니다. 여기를 장학기금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입니다. 새마을부녀회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지원사업으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관리 시설비에 있어서 게이트볼구장 정비에 4천만원인데 2천만원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민간자본보조로 대전면 게이트볼구장 마무리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2천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보조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있어서 제4회 대나무기전국족구대회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도비보조가 없었습니다. 7백만원 보조 되어서 부기 변경으로 총액은 변함없이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12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스토리텔링 미술강사수당 140만원과 취미교실 강사수당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스토리텔링 미술재료 구입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급식비 84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을 감액했습니다. 68만원 정도 감액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들이 이뤄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두자녀 보육료도 국비가 5백만원 감되고 도비가 250만원 감되어서 이에 따른 군비도 250만원 정도 해서 1천만원 감액됐습니다. 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평가인증지원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이에 따라서 군비까지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영어전담시설과 시간연장시설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변경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영아, 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168만원정도 증액했습니다. 평가인증시설 보육교사 수당도 276만원 증액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2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가 약간 변경됐습니다. 그에 따른 국도비, 군비 등을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에 따른 기타보상금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등이 변경되어서 16,399천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소년소녀가정 지원 지방양여금도 1천여만원 정도 감액됐고,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은 11백만원 정도 감액됐고 명절제수비도 46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1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 조손가정 등을 지원해주라는, 최근 매스컴에 조손가정 등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도비가 1,080만원 정도 보조내시 되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도 약간의 증감이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도 660만원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은 당초에 국비가 78백만원 정도 많이 교부 내시되어 있는데 42백만원 줄어들어서 그에 따른 51백만원 정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아동양육비 21명에 대해서 부기 및 산출기초 조정을 한 것입니다. 127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521명 정도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약간의 감액을 했습니다. 군비를 감액한 이유는 당초 예산을 여유 있게 많이 잡았던 사항들이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 11백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감액했고, 18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이트볼구장 정비에 따른 담양읍에 2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2천만원 가지고는 필요사업을 하기가 난해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담양하키장 조성사업비는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일단 내년도에 6억76백 이월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40만원 정도 이월했습니다. 월산면 생활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현재 부지가 매입되지 않아서 2억을 명시이월 잡았습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8페이지, 방과후 보육지원하고 영어체험센터가 당초예산보다 줄어들었네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는 시설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고서 초등학교나 담양 남초등학교를 가보니까 빈 교실을 리모델링 해서 사업비를 적게 들이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고, 동초등학교처럼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여기에 따른 2억5천과 그 외 방과후 보육지원 1억25백을 장학기금으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차피 33억 정도 장학기금이 있습니다마는 40억까지 계속해서 확충해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교육환경개선이라든가 지역인재육성이라든가 장학금에 수혜가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체험센터 운영비로 당초 5억에서 2억5천으로 줄어든 이유는 운영비가...

운영비가 아니라 시설비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조를 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교실을 동초등학교처럼 규모 있게 안 하고 내실 있게 2칸 정도...

보육지원 3개소는요?

여기도 학교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억5천 정도 세웠는데 1억25백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에요?

교육기관에 보조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참고사항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교육청에 직접 지원합니까, 학교에다가 바로 합니까?

학교 선정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일괄 시스템에 의해서 받아서 저희들에게 보내면 교부는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사업계획서 받아서요.

고등학교나 초, 중학교 상관없이요?

예.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있어서 고서초등학교가 1억이고 남초등학교가 1억이에요?

예.

거점형과 자립형 두 가지가 있는데 운영비가 동초등학교는 1억씩 나가고 있죠?

예.

고서 초등학교는 운영을 해줘야 할 것이고, 남초등학교도 해줘야 할 것으로 아는데...

남초등학교를 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야기를 하시면 관심을 가지고 전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형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문화관광과 3회 추경 예산안액은 133억13,132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9억9,12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으로는 슬로시티 한옥민박사업 1억28백만원,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전통사찰 보수를 위한 국도비 등 8억4,320만원이 증액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입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문화원 보수비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현재 있는 문화원 외벽도장,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서 도비로 지원된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한옥민박사업입니다. 당초에 5동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선정과정에서 1동으로 축소되어서 민박개보수사업은 4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슬로시티 한옥민박사업으로 4동이 확정되어서 동당 4천만원씩 총 1억6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용화사 불조역대통재 주변정비, 칠성각 보수에 따른 사업비 국비, 군비 합해서 1억8천만원 계상됐습니다. 입니다. 송강정 화장실 정비를 위해서 도비 7천만원, 군비 3천만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에 문화재 보유 현황측량, 청정소화기 확충사업비 등을 계상했고, 문화재 자료 보수정비 중에 송진우 고택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통사찰 문화유산 보수 및 문화재 관리에서 평장동 유허비 정비사업입니다. 평장동 광산김씨 유허비 앞에 광장정비를 위해서 도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20건에 87억97,472천원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원 보수비로 2천만원이 책정됐는데 문화원 신축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신축하고 관계없이 도비로 2천만원 지원됐습니다.

만약에 신축이 이뤄진다면 그것도 낭비 아닙니까?

지금 외벽에 손상이 간 부분이 있고 화장실도 시급히 보수해야 하겠다고 그런 상황에서 문화원 측에서 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로 2천만원 가져왔습니다. 문화원 신축을 내년에 한다 해도 1년 안에 공사가 끝나지 않고, 당분간 문화원을 현 체제로 운영하는데는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비를 요청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슬로시티 한옥민박사업에 42백만원씩 4동인데요. 원래 1동에 도비 2천, 군비 2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그렇습니다마는 초기 프로그램운영비로 해서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 내정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박개보수사업 당초에 5천만원 예산 있었잖아요? 원래 1동만 했었습니까?

선정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을 신청 받아서 선정을 했는데 개보수사업은 해당 안 되어서 당초 5동에서 1동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극 권장하고 홍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외소득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동만 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더욱더 홍보를 했더라면 좋았지 않냐 생각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개보수 사업을 홍보하고 슬로시티 민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동 배정을 받아서 7동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3동 신청하셨던 분이 시설요건에 미비 되어서 내년으로 사실 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가능하면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강성남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근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항상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과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행정과 2008년도 총 예산규모는 제3회 추경 690여만원을 증액하여 43억58백여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행정관리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 조사자급여, 사무관리비 및 여비 160여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주민편익 및 자율방범 강화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비 18백여만원이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서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재원대체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속 혁신 확산을 위한 지역혁신 및 교육지원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집행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혁신 및 교육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 강화를 통한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마을회관, 경로당, 컴퓨터 보급사업비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보급사업은 지난 2004년도에 노인당에 59대 보급했습니다마는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 14개소를 교체해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536만원이 전도되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은 행정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행정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34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가 담양에 몇 군데가 되어 있습니까?

여덟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읍내와 면 합쳐서 그렇습니까?

예.

읍에 몇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입니다.

면단위는요?

면에는 용면, 금성, 수북, 대전입니다.

앞으로 다른 면에 설치 안 합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경찰서에서 필요하면 요청합니다. 그러면 일시에 할 수는 없고 매년 도비도 일부 받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입니까?

그것은 재원대체 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로당 정보이용 환경조성 있죠? 사업대상지는 선정 됐습니까?

예.

어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개소에 대해서 8개소 우선...

8개소만 하겠다는 말이죠?

교체를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주용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십니다. 이 자리에 서면 4년 동안 의원님들 모셨던 생각이 나서 착각을 일으키곤 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근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종원 간사님, 전정철, 한만순 위원님, 저희 과 소관 2008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 3회 추경 예산서 입니다. 민원과 총 예산은 4억71,191천원으로 지난 2회 추경 대비 14,54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 관련 사무관리비 중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사무관리비 1,72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법무부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관한 추가로 국비가 지원되어 읍면 사무용품 구입으로 계상되어 읍면에 전도해줄 계획입니다. 이어서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인건비36,27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입니다. 당초 제1회 추경때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을 위해 국비 50%를 포함, 이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건교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괄하여 계약을 추진하게 되어 전체 금액을 감액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군비부분만 예산 계상하여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한옥건축 지원비로 창평면 삼천리 한옥 가옥 도비보조비로 지난달 11월에 전라남도 제3차 한옥위원회 심의 결과 확정되어 민간자본보조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 민원과는 2건에 1억6백만원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 86백만원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제정에 따른 모델 결정이 늦어짐에 따라 현재 계약 중에 있으며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옥건축 지원사업비 2천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1월에 전라남도 한옥건축 대상자가 확정되어 도비보조금 2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도 4월에 완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8년도 3회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렸습니다. 항상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한옥건축 지원 2천만원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삼천리인데 김영봉씨가 추가해서 해당된 것입니다.

한옥건축이 민박도 아니고...

시범마을입니다.

한옥마을로 삼천리가 지정됐습니까?

예. 담양군에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담양에 한옥마을이 삼천리와 유천리 아닙니까?

이것은 시범마을입니다. 시범마을은 민원과에서 하고 있고 다른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시범마을은 당초에 추진했던 것이 행복마을계가 생기면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이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 민원과에서 한옥시범마을은 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계 생기기 전부터 추진했기 때문에.

도비 2천만원 있으면 군비 2천만원 추가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3천만원은 융자를 해주고, 2천만원은 보조금이고, 아시겠지만 연리3% 해서 2천만원만 보조해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재무과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보다 32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도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이 당초 내시액 7백만원보다 328만원이 증액 교부됨으로써 전산용지 및 토너구입과 국공유재산 관리용품 구입, 사무관리비로 231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현장보전 관련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이것이고, 명시이월사업은 저희들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권철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은 2회 추경 대비 9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6천만원, 의치보철사업으로 노인들 구강관리를 위해서 17백만원입니다. 입니다. 하단에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비 3백만원이 더 증액된 23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임부부는 5명이 시술해서 4명이 성공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6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현재 암환자 치료비 지원은 51명에 65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항입니다. 6천만원이 저희 군에 영달됐습니다만, 현재는 33명에 84백만원 지출했습니다. 앞으로 6천만원까지는 지출 안 됩니다마는 소요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인들 의치보철사업으로 해서 추가경비가 17백만원이 저희 군에 영달이 되어서 집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에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어서 기금과 군비 50% 해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명시이월사업조서 입니다. 하단에 보건소 1건에 10억64,323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입니다. 금성과 수북 보건지소가 신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10억64,323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담양군수로부터 2009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종원 간사께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종원 간사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박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12건 12억2,23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