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삼 의원 발언

다른 것입니다.

태양열은 태양의 열을 받아서 온수, 물을 데우는 것이고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혜림은 온수고 복지회관은 전기라는 것입니까?

봉산면 복지회관은 태양광발전사업이 되겠고 혜림복지재단은.

낙찰차액입니다.

입찰을 해서 다른 사람이 해버릴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니, 돈을 쓴 것이 아니고.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농정과장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재휘입니다. 먼저 108페이지,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지원 아동 수의 변동으로 5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사업에 따른 아동 수 변동으로 2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지원인원의 변동으로 6,897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도 인원변동으로 3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창평 삼천리, 대덕 저심마을, 수북면 황금리 황덕마을을 대상으로 34.7㏊에 유채를 경관작물로 파종하였습니다. 당초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은 파종 후 50%, 개화 후에 50%를 금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집행토록 하였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지침이 변동되어서 내년도 개화 후에 지급할 50%는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되도록 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자 정착지원 사업비로 선도농가 현장실습비 등을 도비로 지원받아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직불제사업으로 국비 1억42,18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사업비로 복숭아 재배농가 중에 두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1,5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교육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비 절감에 따른 감액으로 6,56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사업으로 공기열과 지열을 활용한 주로 토마토농가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절감시스템 설치사업으로 도비를 추가 배정받아서 2억6,250만원을 군비는 변동 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채소류 작목전환 사업비로 도비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액을 시키고 35,32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9,0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대상자의 감소로 3억6,72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학비료값이 작년에 비해서 지난 6월 19일자로 63%가 인상되었습니다마는 그 인상차액의 80%를 정부와 농협, 남해화학에서 보조하는데 나머지 농가부담분 20%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로 82,955천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화학비료 보조금 폐지에 따라서 경영비 부담을 경감해주는 사업으로 당초 정부인수위원회에서 포대당 46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농협을 통해 지원키로 한 것이 방침이 바뀌어서 국비 12억63,168천원을 자치단체 예산을 통하여 지원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가축방역지원 사업으로 돼지소모성질환 컨설팅사업비 중 축발기금을 당초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축발기금이 다시 기금관리기관에서 집행토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기금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당초 350㏊에서 269㏊로 81㏊가 파종면적이 축소됨에 따라서 사업비 92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료값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의 농산부산물을 배합 발효시키기 위한 사료배합기 19대 도비보조지원사업 9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4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방역에 따른 도비 27백만원을 성립 전 집행한 것을 유류대,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초소형 방역기 구입비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자화수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보조 HACCP지도지원 사업비를 당초 예산을 통해서 지원토록 한 것이 축발기금으로 지원토록 됨에 따라서 2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바이오가스 발전시설 설치사업비는 군비가 성립되지 않음에 따라서 도비를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는 액비저장조 설치사업비를 도로부터 추가 배정받아서 국비 1억5백만원, 군비 7천만원을 계상함으로써 다두 사육농가는 내년까지는 돈분뇨를 자체 처리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용 미니돼지 생산사업은 전라남도에서 각 시군 담당자들을 모아서 전문가와 협의한 결과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따라서 사업추진 유보로 4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농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5건에 5억7,516만원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컨설팅 발주일로부터 4개 농가에 지원기간이 1년간으로 부득이 내년까지 사업이 추진되어서 1,0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대덕 저심마을에 사업계획 수립과 농림부의 승인지연으로 사업비 2억원 중에서 1억9천만원을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친환경 인증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중에 지역특화사업을 활용한 6억원 중 95백만원을 내년도 이월시켰습니다. 자운영 종자대 공급차액 1,686만원을 벼 상온건조저장시설로 지원코자 이월하였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하이브리드형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스템 지원사업이 도에서 추가 배정받은 2억6,520만원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코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아니어도 할 자리 많다고 하면서 지역의 유지들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조기 완료될 수 있고 그것이 빨리 합리적으로 처리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장익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 소관 2008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에 비해 1억5,755만원이 증된 예산총액이 89억84,26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종합대책 사업은 우리 군 산하 전 공무원이 산불진화시 안전사고 예방의 일환으로 산불방지 안전화를 구입하고자 일반운영비 42백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은 추월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도비보조금 2억원이 11월 12일에 추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군비 5천만원을 포함, 추월산 제1등산로 정비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노후 철제계단 교체 및 의자 등 편익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 남산 등산로개설사업의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1억3천만원 중 5천만원을 추월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사용하고자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자원 육성사업을 위한 조경수 관정시설사업은 사업량이 원래 4공에서 1공으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하여 사업비가 1,365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으며,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 지원은 사업신청자의 사업포기와 사업대상자 추가 조사결과 신청농가가 없음으로 해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거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산약초 및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로 , 산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는 사업량이 6㏊에서 3㏊로 감소되어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거, 사업비 36백만원을 감하고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비는 보조율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의거,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으나 국비가 8백만원 감 되고 도비와 군비는 각각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고급차 생산육성을 위한 죽로차 명품화 기반확보 사업비로 세계차전시회 참여 등 홍보를 위한 행사운영비 중 20,933천원과 죽로말차 연구용역비 3천만원, , 죽로말차 연구용역 심사위원 참석수당 140만원과 죽로말차 관련 도서발간 2천만원을 말차연구생산시설 설치사업비로 투입하고자 목 변경을 하여 시설비72,333천원을 말차연구생산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설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명시이월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월산 등산로 정비사업비 2억5천만원은 도비보조금 2억원이 11월 12일에 추가로 교부결정 됨에 따라서 연내 사업이 어려워 군비 5천만원을 포함 사업비 2억5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노후 철제계단 교체 및 의자 등 편익시설 확충으로 등산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나무 자원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사업비 7억원은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망태버섯과 죽순을 이용한 스포츠 음료를 생산하는데 4억원, 죽순가공산업 육성에 3억원 등 총 7억원을 보조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역특화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이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인 조직 조합형태의 생산자 단체, 중소기업 주식회사 형태의 농산물 가공업체로 한정되었고 자기부담금 또한 각각 50% 이상을 투자 할 업체가 없어 대상업체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명시이월 하여 내년에는 특화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이 맞는 업체를 선정하고 자부담 능력을 감안 5～6개 사업으로 세분화하여 대나무 등 소득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말씀하십니까?

등산로 개설사업은 원래 등산로 개설을 타원형 식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여론조사를 해서 그런 것보다는 훼손이 많으니까 기존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제의가 있어서 조정한 것이고, 다음에 산림소득사업이라든지 임산물 표고재배 같은 국도비보조사업은 사업비 자체가 감이 되어서 사업비를 그 이율에 맞춰서 조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수 관정시설 사업을 당초에 4공을 하려고 했는데 1공으로 줄어들었고 또, 표고재배도 원래 신청농가가 있었으나 신청자의 사업포기라든지 그런 사업변경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율에 맞춰서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8월 30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3개월 막 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서 양쪽 농협장과 전문위원들과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신문 보도내용도 가지고 가서 심도 있게 1시간 이상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두 조합장님들이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폐쇄하라고 할 정도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행정에서 앞장을 서서 마케팅 전략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양쪽 조합장님들이 주인의식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양쪽 조합장님들이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행정에서도 참작을 해서 더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아니, 현재로써는 위탁계획은 없고요.

3자가 협의를 해서 모든 제세공과금이나 관리금은 거기서 내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한 푼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랬더니 양쪽 축협장과 농협장이 내년 2월에 담양조합이 안 한다고 하는데 그럴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사실은 없다고 하기에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양쪽 농협에서 행정에서 너무 깊이 관여를 하면 누가 주인인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양쪽 조합에서 하도록 했는데 군에서 직접 나서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철웅입니다. 저희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저희는 금번 추경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과 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이 늦게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는 도비보조금 87백만원에 대해서 예산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민간위탁금에 신규급수전 설치공사 관련입니다. 당초에 200전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이 추진되면서 신규급수전 수가 1,000전 정도로 확대되어서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에 관련된 3억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재료비를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명시이월사업 관련입니다. 우선, 지방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금년에 착공되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어서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면단위 하수처리장인 고서하수처리장과 대전면 하수처리장, 하수관거사업,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소송 중에 있어서 지난 12월 11일에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기각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관련해서는 공법선정이나 행정절차 이행하는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에 있는 담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관련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 기본계획과 병행되기 때문에 상수도 기본계획이 현재 초안이 거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중복된 사업 등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서, 창평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민원은 주민들과 상의해서 마찰을 최소화 시키고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최화삼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이 지금 그분들 때문에 나가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기 전에 도리를 갖춰서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기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항과 보조사업비 중 당초 예산에서 미계상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1건 72,333천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25건 12억78,54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보고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