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5분자유발언

안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춘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김용길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열여섯 건의 구정질문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여덟 건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나머지 여덟 건은 관련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덕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덕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7개동 2,665세대의 대규모 사업장으로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인가는 2006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재건축 사업은 호황을 누려서 만덕주공 1,246세대는 2005년 10월부터 급속히 조합원들이 이주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건축·주택경기에 악재들이 연일 쏟아져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07년 6월에는 당초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조합원의 입장 차이로 시공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조합원들 간의 의견과 이해관계로 수차례 시공사 선정에 유찰되는 등 재건축 추진사업에 난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만덕주공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장실사와 함께 조합원과 두 차례에 걸쳐 구청장 주재 대책회의를 갖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올해 9월에도 부산도시공사 사장 면담과 사업 참여를 요청한 바 있으며, 대한주택공사에도 사업 참여를 요청하여 지난 10월에 만덕사업 현장을 방문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달 초순에는 대한주택공사 본부 이사가 관계 전문가를 대동하고 우리 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합 측과 그간의 검토된 사항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주택공사는 사업추진 성사를 위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키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력을 다하여 만덕주공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구민의 안정적인 주택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용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최강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부과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감세 정책, 지역경기 둔화로 미뤄 볼 때 세입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열악한 우리 구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08년 10월말 현재 부과한 세외수입은 124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110억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 된 14억 원은 대부분 과태료 과목에 해당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태료는 질서 벌에 대한 부담적 행위로 처분에 대한 불만이 많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어 징수율이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법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시행하였으며 과태료 자진납부자 감경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가산금 제도를 시행하여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이 27% 증가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 취지를 살려 자진납부자 경감고지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부서별 체납액정리실적을 부서장 목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책임 행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년간 이월체납액 정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이월 체납액은 89억 원으로 10월 말 현재 5억 원을 정리하여 남아있는 금액은 84억 원 정도로 체납액의 83.3%인 70억 원이 자동차관련 과태료입니다. 자동차관련 체납액은 일명 대포차, 무단방치 등에 의한 강제말소로 징수율이 매우 낮습니다만 부동산 압류 등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7회 이상 체납자 745명에 대해서는 방문 징수와 함께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상습 고액체납자가 우리 구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최강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동성 불법광고물과 고정간판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계획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옥외광고물 현황은 고정광고물 2만 1,718개소와 공공게시대 177개소로 신규점포 증가와 잦은 업종 변경으로 입간판, 현수막 등과 같은 불법유동성 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로는 일부 업주의 잘못된 의식으로 불법 고정간판을 인도에 설치해서 구민들의 보행환경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최근 어려운 경제 여파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청정·디자인도시를 기치로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1일 순찰과 공휴일 단속반 운영을 강화하고, 수거된 불법부착 벽보는 인적사항을 추적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고질적인 광고주는 형사 고발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불법 고정간판에 대해서는 업주의 비용부담을 감안하여 저해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거리문화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표시제한과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예술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광고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미관은 물론 도심상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범 구민 광고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에 전담 조직의 신설과 디자인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재원 확보를 위해 옥외광고 정비기금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청정·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입안하여 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내년에는 ‘아름다운 광고문화상’ 제도를 마련하여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포동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치 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기 미집행 시설은 현재 34건으로 총 연장은 13㎞이며 또한 소요사업비는 약 845억 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규모 보상비가 수반되어, 열악한 재정 여건상 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시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구포대교에서 구포3동 구획정리구간 연결도로 공사는 총 192억의 시 재배정예산으로 2005년 착공하여 2007년도에 준공한 바 있으며, 백양로, 백양고등학교 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16억 중 특별교부세 7억, 구비 9억 원으로 12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포1동 협진태양아파트 뒤 도로개설 사업은 토지보상 일부 예산으로 구비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미개설도로 중 시급한 사업은 낙동로에서 구남역 간 도로로써 전체 450m 중 160m는 개설하고 나머지 290m는 170억 원이 소요되어 매년 부산시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 재정여건이 어려워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구 전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조속히 개설되도록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서 우리 구 전체가 발전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김형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선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도한 주차단속에 따른 폐단과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은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 건수는 2007년도부터 계속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는 교차로, 중심상가 등 교통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건의로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 15대와 도로 주행형카메라 2대를 운영함에 따라 단속 적발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장비는 기존의 수기단속 시 주차단속원과 주민 간의 잦은 물리적 충돌 등을 예방하고 질서확립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무인단속 카메라는 상시 단속이 필요한 혼잡 교차로에 설치되었습니다. 최근 학교주변 교통 안전사고가 잦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지난 몇 년도에 비해 단속이 증가 되었습니다. 구민들의 선진주차질서를 위해 불법주정차 현장체험 운영과 주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에게 무료주차권을 제공하는 등 다양 시책을 펼쳐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주차질서에 대한 의식 제고로 단속건수는 2007년 말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07년 11월 말 단속 건수는 9만 8,311건인 반면, 2008년 11월 말 단속 건수는 9만 3,410건으로 약 5%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차질서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변화로 볼 때 무단주차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법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선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도심을 흐르는 대리천과 덕천천의 친수공간 조성 등 하천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리천은 총연장 1.6㎞로 개거구간 0.7㎞, 복개구간 0.9㎞ 이며 덕천천은 총연장 3.7㎞로 개거구간 0.7㎞, 복개구간 3.0㎞로써 도심을 흐르는 지방 2급 하천입니다. 현재 대리천과 덕천천 유역의 하수처리는 우수와 오수 합류식으로 설치되어 있어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직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하천에 대한 수질 측정결과 대리천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인 BOD가 111.8ppm이며, 덕천천은 BOD가 74.4ppm으로 나타나 하천오염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7년부터 부산시에 다섯 차례에 걸쳐 본 지역에 차집관로 시설 확충을 건의한 결과 대리천 상류 미복개 구간 1.44㎞에 대해 차집관로 설치를 위한 용역비 9,800만 원을 확보하여 2008년 1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리천 상류 구획정리지역 8.6km에 대해서는 차집관로 설치 용역비 7억 원을 확보하여 2009년 5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편 덕천천의 만덕 1, 2동 지역은 차집관로 설치 용역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올해 5월부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들이 완료될 시에는 대리천과 덕천천에 생활하수가 차단되어 수질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리천 개거(開渠)구간은 구포3구역 재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하천 친수공간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시와 적극 협조해서 대리천, 덕천천의 차집관로 실시설계 완료와 동시에 단계적으로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도심속의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성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승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동강둔치 개발과 관련하여 구포·덕천지역 진입로의 확장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낙동강환경 조성사업단에서 시행하는 낙동강 화명지구둔치 공원조성 사업은 2010년 준공 예정하고 있으나 구포, 덕천지역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덕천배수펌프장 앞에서 다대항배후도로 교량 밑으로 소형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중·대형차량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덕천배수펌프장 앞에서 다대항배후도로 밑으로 횡단하여 낙동강 둔치에 연결되는 구간이 가장 적은 예산으로 진출입도로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로길이 530m, 폭 6～8m이며,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2억 원 정도 추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낙동강둔치 공원 조성사업 완료와 동시에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부산시에 이미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말에 행정안전부에 소요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승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과 전용도로 개설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약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여 명실상부 청정·디자인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현재 자전거도로 현황은 금곡로를 포함하여 3개 구간에 총 12.85㎞이며 모두 자전거와 보행자겸용 도로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은 보관소 15개소, 298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중교통 환승체계를 위하여 2009년도에는 구포역과 동원역에 자전거보관소 3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시범가로 조성을 위하여 금곡로 지하철 수정역에서 화신중학교 앞까지 총 길이 1.7㎞에 대해 사업비 5억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키로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선을 줄여 자전거전용도로 개설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는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앞으로 거대 도시로 발돋움할 기로에 있습니다. 현재의 도로 상황에서 차로를 축소하여 자전거전용도로로 개설하면 자가운전자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불편을 겪게 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곡로와 만덕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급경사 지역이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포, 덕천, 만덕동을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개설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것으로 사료 됩니다. 최근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도로계획과에 낙동강둔치 자전거전용도로 신설을 요청하여 다대포, 을숙도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타기 범시민운동 조성을 위해 내년도에 총 사업비 3,400만 원을 들여 자전거보관소 전체에 대해서 일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분석하여 구민들이 자전거 타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안상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온실가스 배출 건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리 발을 맞춰 탄소제로화 및 에너지 저소비 도시 선포식을 가진 바 있으며, 자연을 담은 청정·디자인도시 조성을 위하여 2010프로젝트 등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안상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여덟 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근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재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춘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승걸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명도서관 건립 지연 사유 및 대책에 대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명도서관은 신시가지 조성으로 북구 인구의 43%인 14만 여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특히 금곡·화명지역 주민들의 교육문화시설 제공을 위해 화명동 2281번지 1,983.5㎡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 연면적 3,243㎡의 도서관 건립을 목표로 민자사업인 BTL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승걸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총 56억 원으로 국비 20%, 시비 40% 그리고 구비 40% 부담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간은 전체적으로 1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금년 12월에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1월에 준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경과와 실적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기획재정부에 2006년도 5월 민자사업을 신청하여 2007년 2월 민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7년 7월에 구 의회로부터 의무부담행위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2007년 8월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고시를 거쳐 2007년 12월 사업 참여 희망자들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여부를 평가하여 화명·다대도서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역에 대하여 우리 구 실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율하기 위해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와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전산 등 분야별 실무진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351건의 협상안을 마련하였으며, 2008년 5월부터 화명도서관의 시공 및 협상대상 업체인 경동건설(주)와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이었던 2008년 9월 말경 경동건설(주)가 갑자기 회사 자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상포기를 선언함에 따라 화명·다대도서관(주) 컨소시엄 중 다른 시공업체인 흥우건설(주)와 협상을 재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빠른 시일 내 협상을 완료하기 위해 흥우건설(주)와 주 1 내지 2회 걸쳐 총 25회 대면협상을 진행하여 2008년 11월 26일자로 351건의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협약안도 지난 12월 12일 공공투자관리센터인 KDI의 자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화명·다대도서관(주)와 2008년 12월 19일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빠른 공사 진행을 위해 협약 내용에 실시설계 전 기본설계로 시공하여 공기를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공법을 적용, 협약 즉시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승걸의원님께서 향후 운영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에서도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리 구가 직영할 것인지, 전문위탁기관에 위탁 운영할 것인지,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도서관과 통합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운영방법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있어 오늘 이승걸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재원운영방안 전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당장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운영방법 등 추진방향이 결정되면 오늘 질문해 주신 이승걸의원님을 비롯하여 구 의회에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차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서도 화명도서관을 빠른 시일 내 건립하여 구민 모두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였으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51건의 방대한 협상안과 건립단계에서부터 향후 20년간 시설 관리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안을 우리 구에 유리한 협상안을 도출하고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당초 시공 및 협상대상 업체의 예상치 못한 협상포기 선언과 동시사업 시행처인 사하구의 사업추진 준비기간의 과다소요 등으로 다소 건립 일정이 지연된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을 착공하여 정해진 기간 내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승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활입니다. 올 한 해 구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조춘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5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김용길의원님, 김형민의원님, 박성희의원님께서 저에게 네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길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증진과 우리 고장에 살고 있는 노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장수수당 지급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행속도는 저출산과 맞물려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지난 10월 말을 기준으로 노인인구가 2만 5,000명에 달하고, 인구대비 8%를 차지하면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50여 개가 있으며, 그중 수원시, 거제시 등 여섯 개 자치단체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자치단체 재정부담과 이중지급 성격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장수수당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부산진구가 의원입법으로 ‘장수만세수당조례’를 상정하였으나, 예산부담의 과중과 기초노령연금과 이중수혜 등의 사유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올해 11월 말 현재 85세 이상의 노인은 1,182명이고 90세 이상의 장수노인은 267명이 있습니다. 9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분기 5만 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5,300만 원, 분기 10만 원씩 지급할 경우는 연간 1억 600만 원의 소요재원이 필요하며 노령화와 함께 소요재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우리고장에 살고 있다는 자긍심 고취는 물론 장수수당이란 상징성을 고려하여, 우리 구의 재정상황과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수당 지급을 상위법령과의 관련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장수수당 지급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용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형민의원께서는 구포시장에 고객전용 주차장 건립계획과 환경개선사업 1차 공사 하자보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구포시장 고객전용주차장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은 우리 구의 대표 상권이자 서민생활의 중심지로써 그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최근 시설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상권이 날로 위축되고 있고, 특히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젊은 층의 재래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주차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에 있으며, 상인회에서도 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을 누차 건의하여 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포시장 및 인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설치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온 바, 시장 내 공유지를 활용한 평면식 고객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 중이며, 주차장이 포함된 복합건물을 건립하여 인근지역을 동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고객전용주차장 건립은 시·구유지인 구포시장 내 596-13번지 일원 1,300㎡ 규모의 현 선어부 임시가설시장 부지에 2층 3단, 80면 규모의 고객전용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으로써 소요예산은 20억 원 정도입니다. 소요예산은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기 확보하여 3회 추경 시 구 주차장특별회계에 반영하였으며, 2009년 시 주차장특별회계 중 10억 원이 지원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진행은 주차장 건립계획을 2008년 11월 부산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09년 상반기 중 부산시에 시유지 무상사용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 완료 후 2010년 중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2안으로 검토 중인 주차장이 포함된 가축시장 인근 정비계획은 주차장과 상가가 혼재된 복합건물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써 대상부지는 현 선어부 임시가설시장 부지와 인근 가축시장 상가 부지 등 총 13필지 2,4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물 배치는 지하 1층에 가축시장을 유치하고, 지상 1층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브랜드육타운을 유치하며 지상 2, 3층은 100면 규모의 주차장이 설치됩니다.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비 48억 원, 건축·시설비 60억 원, 용역비 2억 원 등 총 110억 원 정도로 예상하며,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부산시 주차장특별회계 20억 원, 농림수산식품부 브랜드육타운 유치사업비 16억 원, 재래시장 시설지원금인 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및 시 특별교부세 74억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2009년 상반기 중 사업타당성 용역과 시장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동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가축시장 정비를 통한 시장 환경의 획기적 개선 및 인근 활어센터 활성화를 기할 수 있으며, 주차장 설치를 통한 상권 활성화와 고객편의를 도모하고, 브랜드육고기타운 유치를 통한 시장 특성화 및 경쟁력 제고 등 구포시장과 인근지역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내 고객전용주차장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유지 무상 사용협의, 국·시비 등 소요예산 확보 등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구포시장 환경개선사업 1차 공사 하자보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이 있는 구포시장은 400년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5일장이 열리는 전통재래시장으로 소비자의 쾌적한 쇼핑공간을 마련하고자 2005년 5월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구포시장 상인회 주최로 1차 아케이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차 사업의 공사구간은 구포시장의 관문인 일번가 상우회 구간으로 길이 200m, 폭 8m의 직선로이며, 아케이드 전문제작업체인 주식회사 타이가에서 2006년 10월 착공하여 2007년 1월 준공되었으며, 국·시비 9억 8,900만 원, 자부담 1억 1,000만 원 등 총 10억 9,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그간 사업구간 내 발생된 하자는 2건으로 주 통로인 콘크리트 바닥 균열 현상이며, 아케이드 상부의 우수관 부실시공에 따른 우수 넘침 현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통행로 바닥부분은 노폭이 8m이며 아케이드 주기둥 내 5m 중 중앙부분 1.8m는 3㎝ 두께의 화강석으로 시공되었고, 주변 각 1.6m는 10㎝ 두께의 콘크리트로 포장 시공되었습니다. 하자 진행사항은 그간 빈번한 차량 진입 등으로 인해 화강석과 콘크리트 연결부위의 균열이 시작되었고 현재는 균열 부위가 콘크리트 시공면에 광범위하게 퍼져 전면적인 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하자발생에 대해 그간 상인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공사인 주식회사 타이가에 대해 하자보수 및 재시공 요구를 한 결과 최근 시공사 측과 제3자를 통한 재시공에 합의하고 공사금 2,500만 원을 받아 상인회 계좌에 예치 중에 있으며, 재시공 시기·방법 등에 대한 상인회의 의견이 모아지면 곧 재시공할 계획으로 있어 바닥 부분에 대한 하자는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케이드 상단의 우수관 부실시공에 따른 우수 넘침 현상은 아케이드 지붕과 연결된 엘보우관의 직경이 50㎜인데 반해 엘보우관과 연결된 주기둥 내 우수관의 직경은 100㎜로써 엘보우관의 우수 용량 부족으로 하절기 집중호우에 의한 우수 넘침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간 상인회의 수차례에 걸친 하자보수 요청으로 금년 7월에 사업구간 4개소에 대해 시공사에서 보조 우수관로를 설치하는 보수 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수 넘침 현상은 하절기 장마철에 그 현상이 심하여 상인들은 추가로 근본적인 하자 보수를 원하고 있어 향후 구에서는 상인회와 협의하여 시공사에 우수 넘침 현상의 근본적인 보수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하자부분의 완벽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를 통한 상권 활성화 및 영세상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공한 시장 시설물의 하자 발생으로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이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형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희의원께서 질문하신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영업 중인 고물상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폐지, 고철, 유리병, 합성수지 등의 재활용품목을 대상으로 고물상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구포자원, 대호철강, 창성기업 등 14개소가 있습니다만 고물상의 영업은 1961년 11월 고물영업법에 의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고철, 구리, 유리병 등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영업해 오다 행정규제완화 차원과 생계형 서민생활 등을 감안하여 1993년 12월 27일부로 폐지되어 행정기관의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할 수 있는 자유영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고물상이 버려지는 폐기물을 재활용 가능자원으로 회수함으로써 그동안 재활용을 일상 생활속에 정착시키면서 환경오염방지 등에 기여한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고물상이 주택가에 난립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소음, 비산먼지, 악취 등의 환경오염과 도시미관 훼손 등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소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 고물상 영업지역제한, 영업요건 강화,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관련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민원해소 및 환경 관리 등의 차원에서 환경부, 부산광역시 및 한국폐자원재활용수집협의회 주관으로 고물상 사업자의 재활용품의 적정처리,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 및 설명회를 올 12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 요구와 함께 현재의 고물상 영업으로 인한 소음, 분진, 악취 등 환경오염과 도시미관 저해 등 위법사항 발생시에는 관련개별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주택가의 고물상 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성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판수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춘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도시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강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용도지역 조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면적 약 3,830만㎡ 중 상업지역은 59만 5,000㎡로 전체 면적의 1.56%이며, 준주거지역은 25만㎡로 0.65%에 해당합니다. 중구, 동구, 부산진구 등 도심지역 보다 상업·준주거지역의 비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부산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2007년 2월 9일부터 검토 중인 2015년 기준 부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과 관련하여 2007년 4월 9일 부산시에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을 확대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시 관련부서에 방문하여 설명 및 반영을 적극 부탁하였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 요청한 지역은 덕천동 325-1번지 외 1개 지역으로 현재는 준주거지역이며 면적은 4만 2,720㎡입니다. 화명동 962-9번지 외 4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요청하였으며 면적은 11만 2,260㎡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구 검토하여 우리 북구 발전을 위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변경을 건의하고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주변 주차난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청 주변은 구청을 찾는 구민과 인근 동원산업(주) 및 구포축산물 도매시장과 북부산등기소 등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교행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북구청 인근의 주차장 현황을 설명 드리면 강변, 낙동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민영, 공공기관 등 14개소 379면이 있으며, 공공기관인 북구청 부설주차장의 경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개방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의 이용자 대다수가 구포축산물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차량임을 감안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50% 감면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북부산등기소 및 장례예식장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 주변의 불법 주정차는 대부분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상인들의 물품 상·하차 등에 따라 구청 등을 방문하시는 주민 및 차량 통행에 피해가 많은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에 구포축산물 도매시장 상인회와 협의를 통하여 가급적 평일 일과시간 중에는 물건 상·하차를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속한 상·하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향후 수시로 주차단속과 계도를 강화하여 구청 주변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강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회의장 내 도면 설치) 다음은 이승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명지역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화명 동원아파트 뒤 도로는 길이 2㎞, 폭 12m로 2005년 9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 95%로 2009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 도로에서 화명주공 재건축 뒤쪽으로 연결되는 잔여구간 약 1㎞는 2006년 6월 인가된 화명주공 재건축사업 시 개설토록 허가조건에 포함돼 있으며 재건축은 2012년 5월 준공예정이나, 도로개설 공사는 우선 착공을 위해 변경인가 등 절차이행 중에 있으며 2009년 2월 착공하여 2010년 8월경 완공을 위해 재건축조합 및 시공사와 협의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구간 내 도로가 완료되면 금곡로 교통체증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화명 주공아파트 삼거리 낙동고교 앞에서 만덕로 부민병원 사거리구간은 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경찰청 등 관련부서와 현장확인 및 신호체계 등을 검토하여 교통체증 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앞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명 동원아파트 부근에서 터널로 만덕동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동원아파트 뒤편에서 덕천동으로 연결은 부산기능대학 및 기비골아파트가 있어 사실상 만덕로로 연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길이 870m, 1,550m의 터널로 추진되어야 하며 추정사업비가 130억 원, 230억 원으로 예상되어 사업비 과다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른 대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승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질문한 의원이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은 보충질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다면 배부해 드린 보충질문서식에 질문요지서를 작성한 후 본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