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의의 건 가. 항만경제국 소관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희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항만경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중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754억 9,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720억 1,900만원보다 34억 7,400만원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공설시장 재건축비 75억원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고용촉진 및 안정에 지난해보다 5억 6,7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산항 활성화와 연안환경정비, 비응항 관리 등 체계적인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44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와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24억 5,200만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공설시장 재건축비 75억원과 도서발전소운영 등 에너지관리와 공공근로사업추진 해서 고용촉진안정에 22억6,300만원 등 144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지원분야로는 투자유치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산업단지관리에 4억 7천만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과 일자리창출 그리고 고용촉진사업에 8억 5,500만원 등 해서 15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만물류분야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동량 유치를 통한 항만 활성화와 효율적인 연안정비 그리고 비응항 관리를 위해 신설된 부서로 2008년도 전체 예산은 2억 2천만원에 불과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50억 5,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물류지원사업에 20억 1천만원, 연안환경정비사업과 비응항 관리에 24억 6,300만원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정분야에 있어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사업에 지난해보다 13억 5,300만원이 증액된 72억 5,100만원을 계상했고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경쟁력강화에 30억 4,800만원이 증액된 47억 1,800만원을 전년보다 55.8% 증가한 121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수산분야에 있어서는 도서민을 위해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와 비응항 급유시설 지원 등 해양수산 행정관리에 9억 5,900만원,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그리고 선유도, 방축도,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 등 도서기반시설 확충에 118억 8,400만원 등 174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분야입니다. 산림녹지분야는 숲가꾸기사업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등산로정비 등 산림관리에 40억 4,700만원을 계상했고 월명공원 생태환경 공원화사업과 시내 각종 공원의 유지관리 23억 1,700만원 등 89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유통분야입니다. 농가 소득보전 지원금 등 농산물유통관리에 34억 9,500만원 소득보전 직불금 등 양정관리에서 118억원, 농수특산물 판로개척과 수출지원 등 시장개척에 1억 4,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는 등 전년도 예산 대비 7억 4,600만원이 증가한 15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발전소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전력기반조성센터에서 지원되는 기금 64억 3천만원을 계상했고 투자지원과 소관의 농공단지 특별회계 4억 1,500만원 그리고 공단조성 특별회계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정과 소관에 농어촌소득 특별회계 31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항만경제국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50억 8,100만원을 본예산 754억 9,400만원에서 4억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해양레저 NIT연구센터 구축사업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투자지원과 소관으로 기능인력 교육훈련센터 건립사업비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항만물류과 소관으로 비응항 공공화장실 임대료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정과 소관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 1억원과 특화작목 육성 및 물류 현대화사업 2억 4천만원 등 5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고품질쌀 생산 및 경쟁력 제고사업 3억 3,900만원 등 총 5억 6,900만원이 삭감되어 총 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 소관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에 1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고품질 명품쌀 브랜드강화 및 시설 현대화사업에 12억 4천만원이 감소되어 10억 6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항만경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과장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총액배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2,24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소비자상담실 운영을 위한 상담실 임차료로 민간경상보조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담실 내부시설 보강시설비로 300만원의 시설비를 계상했으나 상임위에서 150만원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건비로 2,100만원, 경제통계 지표조사 업무추진으로 1천만원, 올바른 경제관 습득을 위한 시민경제교실 개최로 1,600만원 해서 총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입니다. 구)역전화장실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14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재래시장 문화행사 지원 행사운영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관련 선진지 견학을 위해 120만원, 재래시장 공동쿠폰 발행을 위해 2천만원 등 총 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재래시장 현장택배 도우미사업으로 5,760만원, 재래시장 6개소 화장실 관리에 2,160만원 등 총 8,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건물보수공사에 7천만원, 공설시장 재건축에 따른 75억원, 신영시장 지중화사업 및 비가림시설에 1억 2,200만원, 역전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 6억원 등 총 8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재래시장 쇼핑카트기 비치사업으로 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엑스포 재단법인 출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만 상임위에서 1억원 삭감된 바 있습니다. 251쪽 산업전시관 제초인건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자동차 산업 기술교육 혁신사업으로 군산대학교에 1억원,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으로 군산대학교에 2천만원, 연구개발역량 강화사업으로 군산클러스터추진단에 1억원,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으로 전북테크노파크에 1억원, 산업기반기술 혁신시스템구축 지원사업에 6억 5천만원, 대형상용차 성능평가 기반구축을 위해 4억원, 자동차산업 기술지원회원사 운영에 1억원을 전북자동차부품혁신센터에 출연 총 14억 7천만원의 출연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라즈마연구센터 구축 설계비로 4억원을 계상했으며 테마과학관건립 실시설계비로 1억원 해서 총 5억원의 시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에너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6억 399만 8천원을 유류대로 계상하였으며 유류선박운반비 1,533만원 해서 총 6억 1,9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 59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발전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긴급복구공사에 8천만원, 발전소 시설물수리비에 2천만원, 방축, 명도, 말도 배선선로 안전점검 보수 및 교체공사에 3억원, 방축도발전소 노후계량기 교체에 1,300만원, 관리도발전소 송유관밑 사다리 교체로 2천만원, 관리도발전소 사무실 보수 및 주변포장에 2천만원,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총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발전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고지대 및 도시거주 기초수급권자 연탄배달료 지원사업으로 92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6,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취업노사 관리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관련 시설물관리 예산으로 근로복지관 운영비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7천만원과 복지관 아파트관리소 집기구입 자산취득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취업박람회 행사운영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9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자산취득비 700만원 등 총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노동조합 관리입니다. 선진노사문화정착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1,500만원과 민간경상보전금으로 노사분규 합동워크숍 3,500만원, 노사관계 발전 프로그램 혁신사업 2,100만원, 노사화합 문화가요제 2천만원 등 총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건비 3억원과 재료비 2천만원 등 총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부터 263쪽 행정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3쪽 보전지출입니다. 군산산업전시관 부지매입비 차입금 3억원, 도서발전소 지방채 차입금이자 61만원, 도서발전소사업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에 564만원, 공설시장 입주보증금 반환으로 2,200만원 등 총 3억 2,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96쪽 세출예산으로 경암동 LNG발전소 앞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38억 6,243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5억 6,7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수정예산은 63쪽이 되겠습니다. 해양레저 NIT연구센터 구축 출연금으로 군산대학교에 4천만원을 출연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와 250페이지 연결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설비에 공설시장 재건축비가 있죠?

예.

뒤에 보면 역전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들어가 있는데 공설시장 가운데 있는 것이 역전시장 바로 옆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공설시장은 재건축을 하는데 그 옆은 떼어놓고 역전시장은 비가림사업을 해주실 것입니까?

역전시장 사업비 확보는 작년에는 사업이 안 되는 줄 알면서 공설시장에 그 사업비를 합칠 계획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사업은 신청을 했는데 역전시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역전시장은 못하고 공설시장으로 그 사업비를 합칠 계획으로 국비 확보하는데 편리를 위해서 일단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전시장 같은 경우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역전시장은 개인 사설시장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허가는 다 나가 있습니까?

허가가 아니고 일부는 도로 부지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설시장 재건축하고 그쪽 시장은 어느 쪽으로 이전하실 것입니까?

공설시장을 재건축해서 일단 공모는 저쪽 주차장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주차장 쪽은 한국화학종합건설 부지가 있어서 부지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지금 공설시장 위치에 하는 것으로 상인들의 적극적인 건의가 있어서 그쪽을 하는 절차나 그쪽 상인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것만하고 역전시장은 안 하겠군요.

지금 역전시장은 일부가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공설시장이 새로 지어지면 일부 그리로 흡수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그쪽 상인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발표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 일을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역전시장 사업비는 결국 종합공설시장 안으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공설시장으로 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형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된 것 아시죠?

예.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침묵)

2008년 3월 21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한시법입니다. 2016년 12월말까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군산시 관내에 재래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인정받지 못한 곳이 4개 있습니다.

그렇죠. 4군데 중에 법 제2조에 보면 ‘50개 이상 점포가 있어야 된다.’ 는 시행령에 있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제2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재래시장으로 인정합니까?

완전히 100%는 아니더라도 근접하면 저희가 인정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에 근접하면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머지 인정받지 못한 곳은 인정받은 곳보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인정받은 곳은 그래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정받지 못한 곳은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이 대개 면적이나 점포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래시장 지원법이었지만 법명이나 내용이 바뀌어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은 너무나 업무를 경직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육성 해주기 위한 특별법이지 해주지 않기 위한 규정을 지어서 탈락시켜서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업무추진 중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법에 보면 그런 상점가 또는 재래시장에 관해서 기반시설은 예컨대 주차장이랄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교통행정과에 미루어서 할 일이 아니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너무 업무를 경직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으로는 상점가도 재래시장도 조건만 되면 더 늘려서 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서 상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실제로 어려운 곳, 인정받지 못한 시장에는 예산의 배려나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없던 7천만원의 예산을 재래시장으로 넣어놓은 것도 사실상 제가 와서 처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화시장이나 삼학시장은 인정을 받지 못한 곳입니다. 다른 나운동도 있지만 그런 곳은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군산시에서 정책적 배려를 전혀 안 해줍니다. 단순히 얘기하자면 점포수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50점포 이상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충족해야 할 것이지만 나머지 것들도 충족해야 된다면 역으로 보면 실제로 도로부지나 이런 곳에 있는 재래시장도 되었고 반대로 말한다면 상점가 육성을 위한다면 인근지역까지 포함해서라도 할 수 있는 법률적 여지는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운 주공아파트 옆은 도로부지라서 사실상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에 이런 곳은 전혀 반영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래시장 활성화에 7천만원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7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기반시설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죠?

아직 기반시설은 저희한테 특별히 요구된 사항이 없어서 아직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요구를 안 했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필요한데 저희한테는 시장상인회에서나 전혀 연락된 것이 없습니다.

추후에 과장님께서는 꼭 재래시장으로 인정된 곳뿐만 아니라 인정받지 못한 곳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우선 배려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다른 것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추가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강성옥 위원님!

250페이지 역전종합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균특, 시비까지 합쳐서 6억원인데 이것을 역전종합시장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주민부담금도 있어서 실제적으로 상인회에서 못하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그 예산을 작년에 도에서 균특 확보를 일부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사업변경해서 공설시장에 쓸 계획입니다.

역전종합시장이라고 해놓고 공설시장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죠?

지금은 사업비 확보가 따로 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편성 목은 역전시장이라고 해놓고 사용은 역전종합시장이 아닌 구시장에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역전시장을 그쪽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런 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상입니까? 정확한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전시장 상인들을 그 곳으로 옮긴다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상인들의 동요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을 갖고 추진하면서 이끌어 가야지 지금은 일이 꼬여갈 것 같아서 공식적인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역전시장과 구시장하고 경제활동 그러니까 즉 장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보면 역전시장이 훨씬 더 잘 됩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역전시장에 대해서는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목은 세워서 지원하지 않고 구시장에는 몇 십억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역전시장 한쪽 부분이 도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도로부지이고 역전재개발을 할 때 그쪽을 더 개발해서 상권을 더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역전시장에 있는 상인들까지 구시장 재개발사업을 하면 포함이 되는 것인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인지 분명히 해주십시오.

포함을 시켜 드렸는데 어디까지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면 사업이 진척이 안 될 것 같아서 50% 한다, 30% 한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포함을 할 계획입니다.

정회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한 국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급하니까 일단 보류하고 정회하고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보면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상점마다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올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별법이고 한시법입니다. 일반법보다 우선의 원칙이 있죠?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에 대해 용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디에 반영했습니까?

역세권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해서 재래시장을 역세권 속에 포함시켜서 1월에 납품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기상 역세권으로 되어 있지 전체적인 재래시장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래시장 개발하는데 대한 역세권 재래시장개발에 대한 것을 중소기업청과 협의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 있으면 그 용역으로 같이 써도 무방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서화된 자료가 있습니까?

(침묵)

문서로 된 자료는 없죠? 그냥 구두로만 행정기관끼리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얘기를 듣고 과업내용을 재래시장에 대해 별도로 준 사항은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검토되지도 않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제대로 될지 2016년이면 8년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에 따라 군산시가 활성화를 하려면 8년이기 때문에 2번 계획하면 끝납니다. 나중에 더 연장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2009년도 예산 수립해서 2년간 하고 당해 년도까지 하면 3년이지만 예산계획을 용역해서 하면 그 다음에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허술하게 계획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절호의 기회에 전체적으로 군산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 우선 순위로 되어야 할 텐데 예산이랄지 정책에 대해서 너무 행정이 안일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모할 때 전라북도에 국비가 100억원이었습니다. 100억원에서 저희가 45억원을 가지고 온 것인데 군산에 너무 많이 주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역전시장 쪽에 분산하는 느낌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인데 좌우지간 국비가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하여튼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현재 인정을 못 받은 4개를 다 살려야 되느냐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선택된 곳과 그렇지 않는 곳에 대한 대책이 세부적으로 올해 예산에 나와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영시장, 역전시장, 공설시장 부분을 이번 역세권종합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우선 급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사업비도 확보되고 해서 거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다른 곳도 다 급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257페이지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관 운영비 관련한 내용에서 지금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과 근로복지관과 어떤 관계가 맺어져 있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259페이지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해외산업시찰인데 어디서 갔습니까?

이것은 한국노총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진노사문화라면 주로 선진지를 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이 노사문화의 선진지입니까?

중국이 노사문화의 선진지는 아닌데 중국의 노사문화를 아는 분들이 없고 중국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을 배우고자 해서 갔습니다만 사실상 선진지는 아닙니다.

노사문화 선진지가 아니죠. 한국노총 어느 단체가 갑니까?

한국노총 군산시 지역에서,

그러니까 한국노총에서 노조별로 사람을 뽑아서 갑니까? 한국노총 간부들이 갑니까? 아니면 1개의 노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군산지부에서 각 사업장별로 선정해서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260쪽 보시면 취업노사관리에서 IMF이후에 생계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원리를 보면 사회복지 자체가 잘못되면 빈곤의 덫이나 의존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물론 복지과에도 진통이 많이 있는 부분인데 지역경제과도 그럴 것입니다. 생계형 일자리 말하자면 공공근로인데,

공공근로하고는 별개로 세워 보았습니다.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생계형 일자리로 하면 이 생계형 일자리에 의존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경제과 특성에 맞게 시장접근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이번에 생계형은 경제위기 때문에 공공근로도 못 들어가고 여기저기 못 들어가는 분들에게 어떤 대책을 해줄 것이냐 그 부분에서 세운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본 위원이 지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런 문제들은 복지과와 연계해서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사유를 정확히 분석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시장접근형과 같이 해야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둘째는 복지라는 것이 예를 들면 기술이 노후화 되었거나 연령이 많아졌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랬다면 노동부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해서 재교육이나 보수계획을 강화시켜서 일정한 기간을 훈련시켜 놓아야 다음에 경제활성화 되거나 필요한 인력 공급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계속 생계형으로 하는 것이 복지과 일부를 떼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국제노동기구 규약 아시죠?

예.

근로자와 실직자의 차이를 국제노동기구 규약에 보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사람은 실직자가 아닙니다. 정보 통계하고 시민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이분들이 생계형 일자리를 하고 있으면 실업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정책의 왜곡이 생깁니다. 그렇죠? 공공근로 출연사업 생계형 일자리를 정부지원 기준으로 치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노동을 하기 때문에 실업자로 안 잡힙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한테 가서 당신은 지금 실업자 아니라고 하면 인정 안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계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최소화하고 시장접근형으로 바꿔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가 서로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 단일사업으로 하면 참 어렵습니다. 연계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는 하고 있고 노동부하고도 그 부분은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진 부분들 진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 금년에 처음으로 세운 예산입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24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재래시장 공동쿠폰 발행에 2천만원 세우셨죠?

예.

공설시장 사업계획이 언제부터입니까?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2년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서 공동쿠폰 발행해 가지고,

그것이 꼭 공설시장만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재래시장,

공설시장, 역전시장, 신영시장, 명산시장 기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의 문제점이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곳에서 요즘은 모든 것이 세금화 시대가 되어 있어서 카드 같은 것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많이들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홍보해서 갖추어놓은 상태에서 이런 공동쿠폰도 발행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어서 편법으로라도 해서 고객 유인책으로 한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쿠폰 가져가 봐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데 상인들이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고객 유치가 될 것 같으면 편법도 합법적으로 눈을 감아줄 수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문제점 해결을 한 다음에 하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편법으로 해놓고 활성화되지도 않는 것을 이렇게 세워 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계산서나 카드기를 그분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적고 할머니들이 많이 계셔서 이용을 꺼리는 입장이라서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쿠폰 안 받으십니다. 그런 것을 알고 계시고 윗부분에 재래시장 활성화 관련 선진지 견학있죠?

예.

수정예산안에 45명해서 1회 가신다고 되어 있던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합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공설시장 위주로 하고 시장상인회장들만 했는데 다른 시장상인들도 한번 해서 갈 계획입니다.

다른 시장은 어느 시장입니까?

아까 말한 공설시장을 제외한 다른 시장들도 이렇게 한번씩 모시고 가서 보아야 할 기회,

그 날 말씀하시기를 공설시장 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제가 공설시장하고 상인회장들만 모시고 간다고 했습니다. 각 상인회장들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의 상인회장과 공설시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252페이지 출연금 있죠?

예.

출연금이 전년도에 전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전혀 안 올라 와 있습니다.

(자료확인)추경에 많이 편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것이어서 전혀 안 올라 왔습니까?

예.

출연금이 14억원 이상 나가는데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군산대학교에 가는 것 외에도 1억 2천만원은 누리사업 인력양성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 클러스터 추진단이나 전북자동차부품혁신센터는 산업기반시설을 구축해 주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출연금 전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바로 밑에 테마과학관 건립문제인데 구)조선은행을 테마과학관으로 만드는 사업인데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를 해서 테마과학관으로 조성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외부는 문화체육과에서 보수를 하고 내부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구)조선은행의 내부를 다른 문화시설이 아닌 테마과학관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문화체육과와 협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테마과학관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초등학교의 수학, 과학책에서 이론상 배운 것을 그곳에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보고 실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기초과학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과학관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억원을 세운 것은 공모를 하기 위한 공모점수에 실시설계비가 있어야 사실상 공모에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해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창 위원님!

266쪽에 중소기업 ISO인증 획득사업 민간경상보조로 4군데 업체 한다고 그러셨죠?

예. 4군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ISO인증 유지보수 관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것도 나중에 지원합니까?

아니 그것은 처음에 획득할 때 지원사업비로 50%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추후에 유지보수 관리하는 것에는 지원비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옥 위원님!

266쪽 청도사무실 운영문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사무소는 현재 청도시 전라북도 청도통상사무소 건물 내에 저희가 별도로 99㎡를 임대했습니다. 앞으로 청도통상사무소는 중소기업 수출상담이라든가 관광객 유치, 문화행사 및 문화예술인 교류를 추진하고 관내 우리기업의 생산품을 상설 홍보 전시할 예정으로 지난 12월 1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6급 직원이 주재관으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통상사무소 대표처 설립을 청도시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인가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상품 전시관을 할 수 있도록 전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청도 내 인적기반이라든가 앞으로의 교류를 대비해서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으로 청도통상사무소 현판식을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인력에 대한 업무분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숙 위원님!

266페이지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해외시장 개척단 박람회는 어디로 갑니까? 갈 때마다 가는 곳이 틀립니까?

예. 사업 주체는 코트라(KOTRA) 전북무역관에 위탁을 주어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중소제조업체 중에서 희망업체를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동남아라든가 서남아 중국, 동유럽, 북미, 아시아대양주 등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전라북도 군산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 이 예산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녀오면 효과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업체로 선정이 되면 4회까지는 계속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까지 진출하고 나면 자동졸업을 하고 나머지는 자력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개척한 회사별하고 나가는 중소기업들 작년 것 효과까지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72쪽입니다. 개항 110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 하는 군산항축제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 내년 군산항 개항 11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 군산의 발전상을 재조명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과거와 현재 군산항의 자취를 돌아보고 또 미래의 비전을 모색할 수 있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행사는 10년 만에 실시하는 행사이고 특히 항구라고 하는 독창성을 감안해서 다른 축제와 차별화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내년은 외항건설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바로 밑에 항만구역 내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공사입니다. 도선장에서 구 여객선터미널까지 내항 일원의 우범지역 및 각종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강도살인사건이라든가 선박부품 절도 이런 강력사건이 빈번한 지역으로 CCTV설치를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서 친수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상단입니다. 2009년도 군산항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0월에 군산～부산, 군산～중국 연운항간 신규항로가 개설되었고 또 내년 상반기에는 군산과 광양간 피더항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도와 시가 각각 50%씩 지원하는 관계로 전라북도에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동일한 액수로 올렸습니다만 물동량이 증대되면 추가예산 확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74쪽 연안정비사업으로 선유도 호안침식 방지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2008년에는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4월 24일에서 10월 2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환경성 검토라든가 주민설명회 중간 용역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본 사업의 발전을 위해 균특예산 12억원, 시비 12억원 해서 총 24억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하단부터 275쪽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비응항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5,55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응항 시설물은 지난 6월 12일 도시계획과에서 인수받은 뒤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청소와 환경정비에 힘쓰고 있고 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7평 정도의 비응항 관리사무소를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물품이라든가 집기구입비 등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쾌적한 비응항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6쪽에서 277쪽까지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는 예산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쪽 하단에 비응항 공중화장실 임대료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에 영구화장실 3개소를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그 기간동안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이화장실 2개소를 임대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게끔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개항 110주년 기념 군산항축제는 개항일이 5월 1일인데 왜 사업을 9월 하순경에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예산이 확보되면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을 위원님들과 상의 드리고 고견을 묻겠습니다만 5월 1일이 개항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때 벚꽃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가 겹치기 때문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10주년이라는 장구한 군산항의 역사를 가지고 독창성 있고 특수성 있게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행사와 차별화해서 하고자 하는 뜻으로 시기를 10월 하순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개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른 행사를 하기 때문에 9월로 옮긴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견을 더 검토해서 5월에 꼭 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면 5월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구축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행사와 차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에서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부 군산의 근대역사문화나 조선시대 문화를 생각해서 범선 같은 것을 띄우자는 의견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세부 사업내용을 보면 범선퍼레이드, 요트레이스를 하는데 1억원입니다. 1억원을 소비해서 한번 행사에 쓴다는 뜻인지 아니면 범선을 제작해서 한다는 뜻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범선축제를 했던 여수 쪽을 알아보았는데 범선을 제작해서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작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세계 항구 보면 범선협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 섭외를 해서 외국의 범선들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글자 그대로 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만일 행사를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의회와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항상 다른 관과소와 유기적 관계를 맺고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문화체육과 예산서 435쪽에 보면 용왕굿 재현해서 400만원이 올라와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용왕굿놀이에 7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조율이 되었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용왕굿 외에 길놀이, 사물놀이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 성격이 다르게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군산이 이사업을 해서 무엇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된 자료입니다. 군산항이 우리 군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보니까 부가가치가 37%로 나와있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사실 군산항이 어떻게 보면 군산의 보배와도 같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들이 항만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군산항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도 알고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 하에 사업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만으로도 효과를 거둔다면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행사였다면 10년 전이나 20년 전부터 했어야 맞지 왜 이제 시작합니까?

저희들이 100주년 때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00주년 때에는 항구가 100년이 되었다는 상징성 이런 부분에 비중을 두었고 저희들이 내년 110주년에 하려는 행사는 그 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다시 말해서 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하고 군산항에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행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만일 내년에 하게 된다면 또 150년 행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십년 만에 하는 행사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100주년 행사할 때 본 위원이 98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내항에서 했었죠?

그때 행사의 주무대가 내항쪽이었던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보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항 100주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더군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번 110주년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뿌리입니다. 군산시의 110주년 행사를 할 때 뿌리를 알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광범위하게 준비를 해서 많은 투자, 예산심의 하는데 조금은 빗나가는 사항이 되겠지만 각별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중국에 가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농업경영을 하는 방식이 우리가 과거에 농업기반이 구축되지 않아서 분뇨나 퇴비로 했던 개념의 것을 많이 보고 왔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그것을 다 겪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선진국이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축산, 분뇨, 퇴액비를 옛날에 우리가 농사짓던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화학비료라든지 제초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인 군산시도 옛날 농사짓던 방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볏짚이라든가 퇴액비도 자연순화농법이라고 하는데 원 논으로 돌려보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를 지양(지양)하고 퇴액비라든가 볏짚, 통보리 이런 것을 땅으로 환원시켜 주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농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업인 선진지 해외연수라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 패스트푸드에서 슬로우푸드로 바꾼다 그러면 선진국은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있는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곳을 가서 제대로 배워 와야 맞지 중국이 선진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유럽 쪽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과장님 잠깐만요. 배형원 워원님 시간이 지체되니까 자료로 받으시고 우리가 검토할 때 예산문제이니까 자료로 검토해서 넘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774쪽 보면 농어촌소득사업 융자금 체납자 독려징수 관련 현지출장여비가 500만원인데 500만원이나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비용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왜 체납이 되었고 그것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현재 체납건수가 91건에 3억 2,300만원입니다. 건별로 보면 행불자가 있고 또 융자금을 타 가신 분들이 사망한 경우도 있고 시기 미 도래로 융자금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자들이 많죠? 또는 중도,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농가당 1천만원의 소득공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 주가 되어서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쉽게 얘기해서 사업비라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사업으로 융자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잘 회수해야 맞죠? 그런데 사업을 중단한다든지 실패했다든지 해서 회수가 잘 안 되죠. 그러면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국제적인 경기에 여러 문제가 있든지 농업환경이 바뀌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옥 위원님!

279페이지 농민회하고 농업경영인단체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경영인하고 농민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실운영비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인건비죠?

예. 그렇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일반사회단체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모르십니까?

여기에 나가는 것은 전기세, 수도세, 전화요금, 사무실 소모품만 나갑니다.

그것이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운영비인데 인건비는 안 나가고 전기세, 수도세, 전화요금, 사무실 소모용품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모르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규정에 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현재 인건비는 안 되더라도 운영비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침묵)

사회단체보조금은 일괄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안 나오는 것이니까 안 된다면 예산 깎을 것이고 된다면 예산 주는 것이니까 답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위원님들이 일괄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성옥 위원님 자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중 일반적인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체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중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예산서 302쪽부터 320까지입니다. 저희과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총 174억 1,573만 1천원으로 금년도 166억 8,656만 2천원보다 7억 2,916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303쪽 비응항 급유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비응항 내 면세유급유시설 설치를 위하여 군산수협장을 사업자로 하여 도비보조사업이 내시되어 민간자본이전 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해양수산단체 지원의 민간경상보조로 매 2년마다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전국수산업경영인대회 참가비로 540만원과 20개의 어촌계에 지원되는 어민신문 보급지원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에서 305쪽입니다. 어업인 해외선진지 시찰 추진비로 일반보상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산새만금바다낚시대회 개최비로 민간경상보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도비지원사업으로 신규 내시된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어선원의 보험료 가입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 1,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에서 308쪽까지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연차 계획에 의거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총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바다목장화 사업의 치어 방류를 위한 재료비 편성 목으로 4억 2,260만원과 인공어초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고군산 바다목장 7억 6,700만원, 직도 바다목장 7억 5,680만원, 동 사업 시설부대비로 360만원과 인공어초 및 수산자원조성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고군산지역에 2개소를 설치 추진 중으로 1개소는 2005년도에 사업비로 확보하였고 직도 관련 1개소는 국무조정실 및 당시 해양수산부의 지속적인 건의 결과 2006년 12월 확정 내시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0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 도비 지원사업이 증액되어 금년보다 2억 6,224만원이 증액된 총 5억 2,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있어 균특보조 지원사업 9,714만 2천원, 도비보조 사업 1억 7천만원과 백합종패 이식살포사업 1억원, 시비 자체사업으로 1억원과 내수면 종묘 매입방류사업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 방류사업 효과조사를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3,14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지원사업으로 양질의 김 생산을 위한 유기산 확대보급을 위하여 금년보다 8,292만 2천원이 증가된 5억 42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이었으나 2009년도부터는 시에서 직접 활성처리제를 구입 지원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고밀도 부표 지원사업은 국고보조 신규시범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어업지도선 관리분야로 어업지도선 유류비를 어업지도선 활동반경 확대로 금년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1억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편성 목으로 어업지도선 정기수리비를 금년대비 선박노후화로 1천만원 증액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불법어업처리 및 시설비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 불법어업 지도단속 과징금 중 일부를 단속 자치단체에 지급토록 되어 있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0만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지도선 관리사무소 및 해경에 납부하게 될 과징금을 기타부담금으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불법어선 및 어구처리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서 317쪽 도서기반시설 확충 단위사업입니다. 단위사업분야로는 금년보다 50억 3,028만원이 증액 된 118억 8,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13쪽입니다. 2009년도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 사업의 2차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 45억 2,428만 6천원으로 균특보조 31억 6,700만원, 도비와 시비 각 6억 7,864만 3천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야미도 어촌어항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 제2차년도 사업 총 사업비 13억원으로 소요재원은 균특보조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의 방축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도는 제3차년도 사업으로 총 사업비 1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17억 4,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으로 개야도 지방어항 개발사업입니다. 개야도 지방어항의 조기개발을 위하여 국가실비 균특예산 17억원을 신규로 확보하여 총 2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관내 18개 어항의 시설유지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비응항 부잔교 시설사업입니다. 조수간만의 차로 인한 승하선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주민 숙원사업입니다. 2007년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추진중인 무녀2구 진입로 개설공사 부족사업비 3억 7,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에서 320쪽까지입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는 법적경비이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총액배분액으로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별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군산새만금전국낚시대회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몇 회째입니까?

(자료확인)제3회입니다.

이것을 민간경상으로 세워 주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올해 3회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회째가 되겠는데 그간 민간단체인 한국기조연맹 내지는 새만금낚시협의로부터 시비 2천만원을 보조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다 보니까 원만한 행사추진을 위하여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세부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일반보상금으로 어업인 해외선진지 시찰은 어디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2006년까지는 주로 일본으로 선진지 견학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일본보다는 중국을 등한시하고 있는데 수산양식분야는 저희보다 중국이 훨씬 앞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중국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관은 어찌되었든 어촌계협의회에서 어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장소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연태시, 석도시, 위해시와 3개시의 시 수산부, 수산연구소, 해조류양식장, 전복양식장 등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뛰어납니까?

양식은 저희보다 앞서 있습니다.

무엇이 앞서 있습니까? 기술이 앞서 있습니까?

기술, 품종 어민들도 가서 보고 굉장히 놀라는 입장이고 저희 역시도 명색이 수산과장이지만 이렇게 중국 양식업이 발달되어 있는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값싼 노동력 덕분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다. 저도 사실 가기 전까지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양식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훨씬 앞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저희는 선유도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도서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종합개발을 하는 내용을 야미도, 선유도, 방축도, 개야도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32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은 대다수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쪽부터 323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그중 숲가꾸기사업은 인건비성 예산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3쪽 하단 시설비인데 숲가꾸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벌, 천연림보유, 덩굴제거 등 산물수집으로 산에 있는 나무들을 가꾸는 사업인데 거의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6쪽 상단에 시설비 자체사업비로 위생간벌사업 400헥타(ha)에 대한 4,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넝쿨과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인데 위생간벌사업은 병충해가 심해서 번질 우려성이 있을 때 좋은 나무만 살려놓고 나머지 시원치 않은 나무들을 다 제거하는 사업으로 시비로 세워졌습니다. 산불방지대책 보조사업은 완전히 국도비 지원사업이므로 329쪽까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30쪽 산불방지대책 자체사업비로 경상사업비 등 2,39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부터 333쪽까지 병충해 방제사업하고 333쪽 하단부터 335쪽 상단까지 산림보호 강화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므로 유인물로 역시 설명을 대체하겠습니다. 335쪽 중간부분 임도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이지만 임도사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신설사업비 9,320만원은 나포면 망해산 주곡리 쪽에 임도개 개설을 2년 전까지 하다가 멈춘 곳인데 연결사업으로 올해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임도에 대한 보수사업으로 336쪽 보수사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 및 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나 여비 예산은 생략하고 337쪽 시설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옥구읍 영병산 등산로 정비사업 6천만원, 옥도면 개야도와 관리도 등산로 정비공사 8천만원, 대야면 건장산 등산로 편익시설 설치공사에 3,900만원, 임피 남산마을 등산로 정비사업에 2,600만원, 다음에 국도비로 내시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9,63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생활권 등산로에 대한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21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예산입니다. 338쪽부터 339쪽 여비까지 재료비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녹지조성지 시설물 시설 및 보수비로 2,300만원, 가로등화분 설치 및 관리비로 1억원과 이식수목 발생 및 민원해소 수목처리 비용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토제조기 초화류 식재용 상토제조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 인건비성과 341쪽은 국도비사업입니다만 도시숲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도시숲 사업인데 100억원의 투자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총 14억 3,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8년도가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올해 33억 9,900만원보다 19억 6,200만원이 감액된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82억 2천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에 14억 3,700만원이 투자되면 7개년 100억원 사업비가 4억원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관문 상징숲 조성사업 등 총 14건에 7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가로수 조성사업은 구암 31로 등 4개 노선 15km에 5억 9,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보호수관리비로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군선 벚나무 유지관리비로 3,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도시숲, 가로수 조성 및 자체사업인데 본 사업은 기 조성된 도시숲과 가로수의 사후관리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와 343쪽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예산입니다. 조림사업 예산은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인건비와 운영비성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5쪽 공원관리사업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346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관내 56개 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정비 및 가로등 관리 신설로 6천만원을 썼습니다. 전에 상임위에서 잠깐 오해가 있었는데 가로등 신설하고 옆에 56개소하니까 가로등 56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이 56개소라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민원사업 및 시설물 설치비로 6천만원, 군봉공원 시설물 보수사업비로 3천만원, 공원 내 기존 가로등 보수사업비 5천만원이 계상되어 기존 가로등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274개가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나운근린공원 시설물 보수 및 신설비로 1천만원, 월명공원 시설에 대한 관리 보수비로 7천만원, 월명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5,800만원, 월명공원 음향시설 구간연장 900m에 대해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2차에 걸쳐서 음향시설을 설치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900m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산업단지 공원관리 보수비로 1억 5천만원인데 이것은 작년에 토개공(한국토지공사)에서 산업단지를 인수인계 받을 때 4억원의 관리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그 예산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공원 배수로 정비사업에 2천만원, 금강공원 자전거도로 경관등 설치에 1억 7,500만원입니다. 저쪽 연안도로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졌는데 그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특히 야간에 타시는 분들이 어두워서 실족위험이 있다고 많은 의원님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경관등을 설치를 위해 1억 7,500만원이 세워졌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경관등을 설치할 것인가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여러 가지를 놓고 확실하게 분석 평가를 해서 사업을 결정, 추진하라는 의미로 일단 7,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한 분석 검토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남공원 시설정비 및 교체사업비로 500만원, 어린이공원 수목정비 사업으로 3천만원, 공원화장실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 저희 공원에 36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월명공원 생태환경 공원화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월명공원 생태환경 공원화사업은 심의자료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월명공원이 지금 군산에서 어떻든 간에 가장 유일한 관광명소로 되고 있는데 현재는 그냥 산책로 정도하고 등산로 정도로 하고 있는데 여기를 무엇인가 생태적인 공원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동식물 및 관리로 자연 중심의 월명공원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다음에 침엽수림을 이용한 도시민의 산림욕장을 조성하고 호수변에 연꽃을 식재하고 또 산책로변에 자생화를 식재하고 다에 공원 내 넝쿨류는 당연히 제거하고 호수주변에 있는 나무다리 옆에 데크(Deque)를 정비하는 여러 가지 사업비로 일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원관리 카메라구입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 사유토지 매입비로 1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공원 사유토지 매입은 현재 국민 고충처리 민원이라든가 감사원에서 지시한 것 기타 중앙부처의 진정민원 다음에 시에 직접 방문했다든가 진정으로 수차 민원제기에 대한 토지만 132필지 31만 6천㎡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고자 할 때 172억 5,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해마다 20억원 정도의 예산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예산이 되고 필요한 예산이 추경 때 5억원 내지 6억원씩 2번에 걸쳐서 예산을 계상해서 통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세워 주십사 11억원을 세웠습니다. 우선 매입대상분을 예산에 맞추다 보면 23필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혀 민원 없이 중요한 우선 순위 대상을 추려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8억 9,784만원의 토지매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사방관리 사업으로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4,79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사방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도 환경연구소 사방연구소에서 추진하는데 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방사업비의 9%를 시군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담분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쪽부터 349쪽까지는 직원 인건비성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49쪽 마지막에 녹지기금 전출금으 녹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9억 6,074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을 조성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녹지지금은 현재 국도비로 지원되는 도시숲 조성비가 있기 때문에 아직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숲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시점이 끝나면 녹지기금 사용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님!

347쪽에 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있어서 공원 사유토지 매입에 공원매점들이 들어갑니까?

공원매점은 원래 저희 것입니다. 공원매점은 그 사람들이 당초에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정비사업으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기부체납을 했는데 제가 강태창 위원님께 많이 혼납니다만 지금 너무 싸게 임대료를 받고 그 사람들이 합니다. 임대료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약속을 드렸는데 올해에도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해주었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에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공원매점들이 올해 예산을 조금 줘서 페인트칠을 조금 조성했죠? 외부환경 조금 조성해도 그것이 공원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전격적으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자연 진화적인 건물들을 짓던지 해서 누구나 한번 정도는 들어가 보고 싶어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점으로 쓰이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이는 곳도 사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부 파악을 했었습니다.

매점으로 사용되는데 한 집이 장사 안 되니까 문을 닫아놓고 살기만 하는 모양이던데 내년에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정비해 주어야지 예산을 아무리 보아도 안 들어가 있어서,

별도로 명분을 만들어서 예산 세우기가 그래서 안 세웠는데 내년에는 좀 조례부터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남겨둘 것은 남겨두고 없앨 것은 없애고 그리고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시설을 보강해서 사용료도 현실적으로 받고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명공원 생태공원화 시킨다고 예산도 1억원을 올렸는데 생태공원화를 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자연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오염물처리를 한다든지 쓰레기처리문제라든지 거기서 장사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어야지 이것 1억원 을 계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동식물을 보호하고 예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위의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매점에 대해서만큼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제 임의대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월명공원 음향시설은 전부 했습니다. 원래 수원지 쪽으로만 했는데 올해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올해 예산으로 5천만원을 세워서 했는데 5천만원으로 설계하다보니까 수원지 밑으로 내려가는 뚝방 쪽으로 했는데 설치 요청한 구간 중에서 900m 정도 조금 못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다른 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은 위원님들께 알리기 위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침묵) 예. 검토하겠습니다.

배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에서 325쪽까지 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우리가 각종 건설사업이나 도로 확포장사업도 하면 절개지가 생깁니다.

예. 절개지가 생깁니다.

절개지가 생기거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 특히 절개지 쪽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사각도가 아주 가파르게 되는데 절개지 산사태나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잘 하면 잔디 심고 그래야 하는데 빨리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넝쿨식물을 심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번식력이 강해서 주변으로 엄청나게 번져서 또 숲가꾸기 한다고 그것을 제거하는 사업을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숲가꾸기사업에는 간벌도 있고 있지만 넝쿨제거 사업이 많죠?

여기서 넝쿨제거 사업은 나무로 올라가는 넝쿨제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 데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내느라고 법면 만드는 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합니다.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산림녹지사업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과별로 연계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병주고 약주는 식으로 사업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조경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지적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과하고 문제가 좀 떨어지기는 하는데 절개지 쪽에 빨리 성장 번식하기 위해서 덩굴류를 심던데 그것들이 나중에는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도로면 경사지로 도로 법면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않는데 저희들이 흉할 경우에는 제초작업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님!

올해도 도심지역에 있는 도로 옆에 가로수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군산시 들어오는 진입로에 페이퍼코리아 부근을 가면 일부 구간이 소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저쪽 구암 31로,

군산톨게이트를 나와서 군산 쪽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 얼굴 쪽이 되는데 가느다란 소나무로 되어 있어서 왠지 황량한 느낌을 줍니다. 소나무 성장속도를 느려서 그런지 제대로 크지 않아서 아주 아름답지 못한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진입로 자체는 군산의 얼굴이지 않습니까. 딱 들어오는 군산의 이미지를 그러한 형태로 별로 가꾸지 않은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쪽 현장을 한번 가셔서 따듯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손을 못 댄 것은 저희들은 도로를 만드는 데에서 가로수까지 전부 그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연안도로 쪽으로 온 것도 가로수 심은 것이 올해까지 2년이 안 지나가서 다시 말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나갔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가지 않는 나무는,

도로 가로수로 소나무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나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아마 올해 그 하자기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수종갱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신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 위원님!

355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국제과채식품박람회 참가에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 200만원 써있는데 이것이 홍보물과 현수막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비는 기획예산과에 일괄적으로 서있고 저희들은 저번에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그럼 가서 홍보는 무엇으로 합니까?

이번에 중국에 갈 때는 군산팜에 있는 물건 전부를 가지고 가고 또 옹고집 업체 한 군데를 데리고 가서 군산시에서 나오는 주요 농특산품은 이번에 다 가지고 갔습니다.

문제는 그때 갔을 때 저희가 시식용도 가지고 갑니까?

일부 가지고 갑니다.

그것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는 시식용을 풍부히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를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홍보물만 갖다 놓고 가만히 서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홍보의 효과가 크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시식용으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중국과채박람회할 때는 저희들이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곳보다 사람들이 훨씬 많아서 일찍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른데에서 세우고 가져갈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산을 알릴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해서 가셔야지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정도면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두개 가지고 가서 1시간만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이 인기가 좋아서 떨어졌다고는 안 보고 물건이 없었죠. 부족했죠.

금년에 조금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군산을 제대로 알리고 군산의 상품을 확실히 알릴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수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진희완 위원 강성옥 위원 김종식 위원 박진서 위원 강태창 위원 박정희 위원 배형원 위원 이성일 위원 김종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인생 출석공무원( 7 명) 항만경제국장 강민규 지역경제과장 김덕이 항만물류과장 이장식 농정과장 이주태 해양수산과장 김재섭 산림녹지과장 임용기 농수산물유통과장 김경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