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2009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13억9,487만3,000원으로 작년보다 198억9,74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줄어든 예산은 총액인건비가 세무회계과로 이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단위별 예산편성을 보면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40억4,400만원, 지방교육 내실화에 17억2,700만원, 행정운영 경비에 56억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 역량강화에 자치행정 지원강화비 6억76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9,650만원중 일반운영비가 2,834만원, 여비가 6,216만원, 업무추진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 강화에 1억6,000만원중 일반운영비 교육훈련비 지원이 5,000만원, 교육생 교육여비가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이.반장 사기앙양에 1억3,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128만원, 일반보상금이 이장장학금 및 학자금 2,4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로 모범 이.반장 해외견학비가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 5,000만원은 4개시군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내년에 저희 인제군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올해 1,300만원이였으나 내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의거 선관위에 지출하는 지방자치단체 이전경비가 9,36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활동지원입니다. 9,700만원중 주요사업을 위한 국내여비가 2,200만원, 업무추진비가 7,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쪽 자치행정 운영지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참여행정 실현에 1억9,367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 보면 군민참여 민간지원에 6,500만원 그중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여비가 300만원, 일반보상금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주요사업으로는 세계인의 날 행사지원과 군민참여행사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제11회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청년회 체육대회 지원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시설부대비에 1,000만원은 12선녀탕 앞에 있는 잼버리 기념탑이 국도확장으로 인해서 이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3년도에 보상비로 저희가 243만원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전하는데 이전경비가 그정도 소요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유공자 포상에 2,515만원, 일반운영비 615만원, 일반보상금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실습공무원 운영에 8,031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는 인건비가 7,971만9,000원, 일반운영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1,155만8,000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태평양전쟁 피해자 지원입니다. 165만원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2쪽 직원복지증진 강화에 10억9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우수모범공무원 포상에 3,660만원중 포상금에 모범공무원 우수지역 견학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벤치마킹 운영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분야별로 보면 업무수행 출장여비 1,000만원, 해외시찰 견학여비 7,000만원, 해외배낭여행 벤치마킹 5,000만원, 퇴직공무원 국외 공로연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교육 운영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800만원, 보상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에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150만원,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피복비 등이 되겠으며, 포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제도 운영에 7억9,44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4,500만원, 포상금 4억9,500만원, 민간이전에 2억5,4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혁신추진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200만원, 포상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차량관리에 5억4,460만원을 계사하였습니다. 청사기능 보강에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는 소회의실 리모델링비 5,000만원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8,000만원, 청사시설 관리에 1억4,400만원과 행정차량관리 1억원, 당직실 운영에 7,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홍보활동 강화에 5억7,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홍보자료 제작에 1억8,200만원중 일반운영비 1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홍보 및 광고입니다. 2억4,000만원중 일반운영비 2억2,000만원, 출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시설 관리에 4,1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3,840만원, 재료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활동 운영에 1억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8,620만원, 여비에 1,584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현대화에 10억5,03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시설확충에 1억2,000만원 내역별로는 시설 및 부대비에 1억2,000만원으로 네트워크 이중화 구축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정보통신장비 확충입니다. 1억7,250만원중 행정사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1억1,00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구입입니다. 1억8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업무 시스템 통합창구 구축에 6,000만원등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책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1,700만원등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정보통신실 운영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정보화 교육장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회선이용료 3억16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 공공운영비가 되겠으며, 행정정보 행정통신요금 1억8,000만원 등 주로 회선요금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9,8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에 3,848만4,000원 등 공통 기반시설 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1,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1억1,77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 6,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1,447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마을 조성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민정보화 지원입니다.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실비 보상금 2,400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 지방교육내실화에 17억2,74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교육기관 재정재원에 7억6,500만원, 교육프로그램지원에 1억8,247만5,000원, 농산어촌 우수고 지원에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쪽 행정운영경비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56억2,31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557만2,000원중 업무추진비가 9,600만원, 포상금이 12억원, 연금부담금 등37억9,848만9,000원중 연금부담금이 30억5,300만원, 국민건강보험료가 7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업무지원 운영비 3,161만4,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3,1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청소 운영에 5,742만원 역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고, 무기계약근로자 운영에 3억3,80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1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행정차량 구입에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내구년수가 지난 차량 교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호차량 1002호가 되겠는데 구입년도는 2002년도에 구입해서 올해로 내구년수는 지났고 지금 현재 주행거리도 20만킬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구입을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65쪽에 보면 홍보매체 광고가 있는데 홍보매체는 1회 이용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지하철하고 TV전광판 등에 홍보하는 것인데 올해도 3,000만원 계상했고, 내년에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LED광고료 관련해서 이야기 했지만 문화관광과에서는 연중하면서 월 정액식으로 홍보료를 지출하고 있는데 필요할 때 수시로 LED홍보를 하는 방안은 어떤지요?

이건 서울 지하철에 고정적으로 매년 나가는 것하고, 춘천 사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하고, TV에 각종 축제를 홍보하는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중에 매일매일 다른 광고는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171쪽에 보면 인터넷 강좌 캠퍼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현재도 종로학원하고 인터넷강좌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6,000만원씩 2년에 거쳐 계약을 했고 앞으로도 지금 계약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먼저 한번 인터넷 강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이용률이 낮고 문제점이 있어서 다음주 쯤 고등학교 교감선생님 하고 진학지도 담당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부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해서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해서 내년에 운영방안을 결정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관내 학생들이 몇 명정도 이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수는 안나왔겠네요?

저희가 올해 계약대상 인원은 220명입니다. 고등학생 3학년이 139명이고 2학년이 81명 이렇게 해서 종로학원하고 6,000만원에 수강과목은 수능 전과목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결과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중 도움이 된다가 42% 도움이 안된다가 18%로 나와 있고 도움이 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필요한 과목만 선택 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호하는 과목만 볼 수 있어서 그리고 학교가 군청에 바라는 점은 야간자율학습을 위한 강의수강이 48%로 가장 높게 나왔고, 본 사업에 대해서 사교육비 절감이 된다고 응답자의 5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강에 대한 전 과목을 다하는 학생은 극히 일부라고 판단이 됩니다. 상시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는 학생이 220명중에 8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로학원 쪽에서의 말은 이 정도의 수강률은 전국 평균보다 떨어지지만 그래도 상당히 농촌 학교로서는 수강이 높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할 적에 전체 학생들이 강의수준이 높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주 중에 학교 교감선생님과 진학지도 선생님을 모시고 종로학원하고의 온라인 강좌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이것에 관련해서 평가분석을 하신 적이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봤고, 인터넷 말고 다른 인터넷 강의를 사비를 들여서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의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서 성과분석을 해서 좋은 평가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되는 방향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계속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하단부에 세계인의 날 행사지원 해가지고 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세계인의 날 행사를 우리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세계인의 날 행사는 지난번에 다문화가족 이 관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도청주관으로 5월 20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사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시설비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소회의실 뿐만 아니라 청내에도 마찬가지고 또 각 읍면에 마찬가지인데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소회의실 리모델링 하는건 어떤 것을 리모델링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소회의실이 자체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손님들도 오시고 또 외부에서도 회의실로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천정이라든가 벽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후가 돼있어서 청사를 수년내에 지을 계획은 없고 해서 소회의실에 대한 벽과 천정, 바닥재를 새로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회의실을 리모델링 한지가 25년전에 한 모델이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봐도 좀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에 상황실을 리모델링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4쪽에 보면 청사벽면 도색이 나와 있는데 현재 청사를 외부 페인팅 작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외부 도색을 한지가 7년정도 돼서 상당히 얼룩이 가 있고 외관상으로 봐서 도색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게 다른 부분 같지 않고 돌가루 그런 것으로 쐈기 때문에 틈에 들어가서 베긴 것이 물 같은 것으로 세척을 해도 잘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색의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군청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도색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하에 이 예산이 올라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차량 구입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안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감사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중에 군청 버스 연간 운행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연간 2008년도 기준해서 보니까 약 50회 정도 운행을 하는데 지금 군청 버스 뿐만 아니라 군청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리스하는 부분은 한번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부분도 검토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상당히.....

지금 사 기관에서는 많이 리스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목돈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더군다나 군청버스 같은 경우는 연간 50회 정도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차량 값 거기에 들어가는 운전기사 제반 비용을 다 따져보니까 구입을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버스를 구입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예산 부분만 놓고 본다고 하면 차라리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결론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군청 버스 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반 행정차량 또한도 리스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인 도입을 해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것이 인제군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타 기관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청버스 구입 당시에는 원래 문화탐방 버스로 여러 각도로 활용을 하려고 구입을 했는데 그부분을 활용하려다 보니까 관광업계하고도 그렇고, 또 선거법에도 어른들을 모시는데는 문제가 있고 해서 활용도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리스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65쪽에 보면 시책홍보 및 광고에 대한 자체사업비가 나오는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TV생방송 유치에 대해서 2,000만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중앙방송을 생방송을 유치하겠다는 2,000만원 예산입니까?

이게 매년 빙어축제때라든가 각종 축제 아니면 저희 군정이 아닌 다른 일반 행사 같은때는 생방송으로 MBC나 KBS, 라디오 방송국에서 의뢰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올해 사용액을 보면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책홍보 및 광고에 대해서 2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각 부기마다 필요한 홍보비고, 광고비인데 말 그대로 지금 디지털 시대입니다. 인터넷 매체 활용에 대해서 우리 인제군에서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인터넷상에서 UCC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고 지금 전 국민들이 젊은사람들 매니아들도 있습니다만 이 UCC가 포털사이트에서 엄청나게 활용이 되고 돌아다니고 있다구요. 지금 2억4,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제군을 알리고자 하는 홍보 및 광고비 아닙니까 그런 UCC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큰 돈 들이지도 않고 지역민들이 취미삼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매체인데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 행정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면 정말 우리 인제군을 알리는데 있어서 2억4,000만원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서 부터는 배너광고라든가 이런 면을 이용해서 인제군청 홈페이지가 접속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UCC공모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의 예를들면 빙어축제, 황태축제 등을 이용해서 열면 이런 큰 돈 들이지도 않고 UCC동호인들 아니면 매니아들이 해서 그것이 인터넷상으로 다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빙어축제 관련해서 UCC관련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림성심대하고 협력사업으로 금년 빙어축제부터 촛불집회때 유명했던 아프리카 TV 그쪽하고 해서 UCC를 통한 빙어축제 홍보 부분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효과분석을 해서 확대시키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불과 몇 년전에도 인터넷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CD제작을 따로 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억이 들어갔다구요. 이제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 인제군을 알릴 수 있는 매체가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몇배의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인제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 또한도 답답할 정도인데 공직자들하고 메일을 주고 받으려고 하면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국가에서 포털사이트를 메일 활용을 못하게 막아놔서 지금 인제군청 자체 메일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용량이 최고가 50메가죠?

예.

그것에 대해서 용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사용하는 군청 메일이 12월 19일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통합메일로 개인별 메일을 12월중에 등록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코리아 닷컴으로 해서 됩니다.

알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소회의실 마이크시스템 교체를 한다고 2,000만원을 올렸는데 불과 몇 년전에 여기에도 마이크 시스템을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올라왔어요. 이건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현재 마이크시스템의 앰프하고 마이크를 25개를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접속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상황실에 고정이 돼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대회의실에서 할적에는 대회의실로 옮기고 회의장마다 옮겨 다니다 보니까 시스템이 많이 노후가 돼서 접속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용 마이크 시스템을 교체를 하고 지금 사용하는 것은 이동식으로 대회의실이라든가 다른 회의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앰프는 이동식 앰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71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에 대한 1억2,0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방과후 초등영어 체험교실에 따른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이죠?

방과후 초등영어 체험교실 운영은 따로 있고 작년 추경에 7억을 들여 3개교에 실시한 학교에 대한 운영비이고 밑에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은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인터넷 강좌 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잘못된건 아닙니다만 하는 방법에 있어서 방법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종로학원하고 우리가 몇 년째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 보면 온라인 오프라인을 두개 동시에 다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인제군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네들의 교육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말 그대로 이런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용한 그리고 또 주말에는 오프라인으로 직접 교사가 내려와서 그 학생들을 관리해 주고 그러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학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몇 년 째 계속 종로학원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 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사업에 대한 공모를 정식으로 해서 정말 교육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그런 학원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에 대한 실수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보면 지금 인근 지방자치단체인 양양이랄지 횡성이랄지 또 화천 이런데서는 이미 시골학생들의 교육경쟁력을 위해서 몇억씩 투자를 해서 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고 있구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6,000만원을 가지고 인터넷 강좌 캠퍼스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시골에서 제일 큰 문제가 학생들의 교육문제인데 이 교육문제를 그래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예산반영과 아울러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교육을 시키되 선택적인 교육경쟁력이 있는 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학지도 담당교사들과 교감선생님을 모시고 문제점으로 나타나서 이게 계속 갔을 적에 그런 부담이 있어서.....

간담회를 걸쳐 결정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 간담회를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도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농산어촌 우수고등학교 지원에 대한 내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통고등학교, 기린고등학교, 신남고등학교 해가지고 그 예산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각 고등학교에 우리 인제군에서 거의 정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 7억씩 해주기로 했던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부분에 대한 예산인데 기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린고등학교에서는 당겨 쓰는 겁니까?

지금 급식소를 신축하고 기숙사 시설을 하는데 내년에 도에서 군비만 확보하면 전액 5억500만원을 준답니다. 어차피 2억, 2억씩 나눠서 주는 것을 한해에 줬으면 하는 학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린은 내년에 주고 후년 2010년 계획은 없고, 신남고등학교는 올해 2,000만원을 당겨줘서 내년에 1억8,000만원, 후년에 2억이 지원이 되고, 원통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3쪽 상단부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내용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20시간을 정해놨는데 정규직하고 이렇게 차별화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규직하고 특별히 차별한 이유는 없고, 먼저 기간제 근로자를 월간 20시간씩 주 5시간씩 해서 20시간 정도를 시간외 근무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159쪽 하단부에 보겠습니다. 제11회 한국자유총연맹 청년회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한국자유총연맹청년회에서 전국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제9회는 대전에서 했고 10회 대회는 보은에서 했습니다. 여기 참석 규모는 2,000명 이상이 되고 전체 예산액은 4,500만원정도 예상을 합니다. 본부에서 500만원, 중앙청년회에서 500만원, 지회에서 시도지부에서 참석하는 참가비가 450에서 500만원정도 돼서 전체 예산은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은이나 대전 같은데도 지원한 예가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 행사의 주관 이런 것은 인제군자유총연맹의 이름을 빌어서 자유총연맹중앙회에서 내려와서 전부다 주관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대략 2,000명정도 행사를 온다고 하면 인제군의 숙박이나 이런 실정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명이 오는데 1박2일이거든요. 아침에 일찍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날와서 숙박을 하고 늦게 끝나시는 분들은 당일까지도 숙박을 하기 때문에 1인당 지원액으로 봐서 15,000원정도만 여기다 쓰고 간다고 봐도 경제적인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군에 그런 숙박이나 식당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이 돼야 되는데 관내 숙박실정이 열악하거든요.

그것은 저희한테 아직 정식적인 협조요청은 안왔습니다만 저희한테도 오면 인제군에 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펜션 이런 것을 최대한 파악해서 연계시켜서 주무시고 가실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원도권내에서는 이런 대회가 치러진 경우가 있습니까?

화천에서 한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5쪽 군정뉴스 제작 송출해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GBN인가 뉴스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경비입니까?

이건 그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방송제작 편집에 관한 시설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예산계상은 작년에 상반기에 군정뉴스를 해봤는데 한달에 1,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제작을 의뢰해서 송출하는 것까지 1억2,000만원이고 개선사항을 지금 하는 것은 행정 홍보계에 영사기능사 쪽에 자격을 가지신 분을 확보해서 공채를 통하든가 계약직을 하든가 해서 활용하면 저희가 판단하기는 6,000만원 밖에 소요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상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정원규정을 고쳐서 내년에 그런 부분은 충원 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단에 보면 합가소식지 발간해서 3,960만원이 돼있는데 합강소식지 말 그대로 군내에 있는 각 군정에 대한 소상한 부분을 전달하고자 하는 소식지 발간일텐데 이 예산 가지고 인제군내에 실정이나 이런 것을 소상히 전달이 잘 된다고 보세요?

지금 ·5,000부 정도를 발행해서 지금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세대단위로 배부를 하고 나머지는 출향인사들한테 주소확보를 해서 매달 발행되는 부수에 대해서 우편으로 붙여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시대니까 인제군 홈페이지에 클릭하면 주요상황 이런 것은 홈페이지에서 다 볼 수 있는 사항인데, 본위원의 의견은 이렇게 소식지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는데 내용면을 충실히 타 시군처럼 진짜 그야말로 인제군의 홍보매체로서 그런 것을 충실히 내용있게 다뤄달라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것도 매번 반복되는 소식지의 편집 틀에 짜여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구석구석 주민들의 홍보 이런 것이 전달이 덜 될 수 있거든요. 행여 타 시군 잘 편성되는 소식지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한쪽에 편중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 저희 인제군 합강소식지가 강원도 시군자치단체에서 발행되는 소식지 중에는 앞서가는 소식지라고 해서 타 시군에서 많이 소식지에 대한 부분을 의뢰하고 와서 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인제군수 연설문 편집 발간이 돼있는데 매년하게 되는 겁니까?

매년은 안하고 군수님 임기 중에 한번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6월이 지나면 선거법 관련해서 발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수님때도 일년전에 한번 발행을 했구요. 이번에도 한번 발행으로 끝날 겁니다.

다음에는 166쪽 자치행정과에 업무추진 여비라든가 이런게 앞에 계상이 돼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게 군정홍보 업무추진 여비해서 1,584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게 중복예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앞에 세운 부분을 보시면 여비부분이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서실 부분하고 나머지 행정관리, 서무, 통신 쪽에 있고 홍보 쪽은 사업별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세 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퇴직예정 공무원 국외공로연수 이건 국무총리 지시로 하지말라 이렇게 지시 내려온 사항 아닙니까?

사전 공로연수 계획을 받으면 계획에 의해서 사전 집행을 하는 성격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선 집행을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는 실제로 가는 분들한테만 했고, 그 지시를 받아서 수정예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직예정 공무원 공로연수 부분은 삭제하고 분야별 해외시찰 견학여비 쪽에다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설악권 4개시군 체육대회 피복비 100명인데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이 부분은 동호회 활동 부담금 해서 유니폼을 설악권 4개시군에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 유니폼하고 츄리닝 부분인데 먼저는 동호회 부담금 해서 3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거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단체복입니다.

공무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소회의실 리모델링 같은 경우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꼭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되나 물론 노후됐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사용할 수 있으면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164페이지 행정차량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운행을 많이한 차량들 같지 않아서 행정차는 아직까지 내구년한을 지났다 하더라도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일년 정도라도 사용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군정뉴스 제작은 아까 설명하셨는데 GBN을 통해서 가끔씩 나가는건 어디에 들어있어요?

그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좀전에 인터넷.....

영상제작, 편집 과정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작년에는 6,000만원 가지고 한 분기 밖에 군정뉴스를 못했구요.

그런데 채널 5번에서 군정뉴스 나가는 것이 실효가 있습니까? 다 지난 내용 같은데요.

그부분에 저희가 주는 것은 GBN이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권은 자체 기자가 취재를 해서 바로 방영을 해 줄수가 있는데 타 시군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보내드리는 자료 분에 대해서 방영을 해 주기 때문에 좀 늦은 감도 있고 저희가 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중단이 됐습니다만 5월까지는 저희가 제작송출을 했었는데 그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5월달까지만 하고 지금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중간에 주민홍보용 일간지 구독이 있거든요. 이것은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관한 내용입니까?

강원도민일보하고 서울신문이 일부 있습니다.

세 개 신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반장님들 한테 나가나요?

이.반장님들 하고 새마을지도자 일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을 보면 인제군 내용을 별로 게재 안하는 것 같은 자주 나오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 안해 보셨나요?

물론 주민홍보지로서 보급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 군청에 대한 내용보다는 강원도 전체에 대해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그런 것을 위해서 보급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군에 대한 소개가 안나오는 시기도 있습니다만 또 저희군만 편중돼서 나오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건 평균으로 봐서는 예년과 같은 횟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우리 입맛에 맞는 우리 잘한 점만 부각 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 지적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 일간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제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제군청에서 구독은 한부도 안합니까?

자체 실과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건 별도로 이런 예산에 들어있지는 않구요? 실과별로 구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예.

그 다음에 167페이지 보면 행정업무시스템 통합창구 구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자결재나 메일 시스템, 시.군.구 시스템, 지리정보 시스템, 새올시스템이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동해서 통합창구로 모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상당히 늘어난 내용입니까?

작년보다는 금액이 좀 줄어든 경우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17억5,800만원정도 됐고, 올해는 추경에 방과후 초등학교 체험교실 7억 같은게 추경에 있어서 36억4,6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지원 대형 투자사업비가 줄어서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총 18억3,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는 17억인데 이 부분에 포함 안돼있는 청소년 예술운영이라든가 다른 과에 편성돼 있는 운영까지는 전체 18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학생 실습공무원 운영해서 이게 뉴스에 인제군편이 나오는 것을 봤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때 학생들 50명씩해서 100명 운영하는 겁니다.

그건 통상적으로 운영하는거 아니예요?

예.

색다른 시책인가 해서요. 164페이지 청소 공공요금이 나오는데 이속에는 전기요금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청사출입을 하다보면 시스템 장치를 다시 해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효과를 보고 있어요?

지금 월별 평균을 내는 발전량 지금 나온 것을 보면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발전량 총해서 판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월 250만원 정도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보면 연금지급금 관리 민간이전이라고 돼있데 사망조의금 5,000만원 이건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 거죠?

이 부분은 공무원들의 부모나 조부모 같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되면 봉급 월정액의 100%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조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출연식으로 거기서 받아놓고 있다 공무원들의 경조사가 있을때 주는 거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순선입니다. 정례회 개원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및 의회사무과,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총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액은 2,316억입니다. 지난해 대비 248억 12%정도 증액됐고, 일반회계가 1,975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280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4억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97쪽 하단부 세입중 지방교부세가 1,129억으로 금년대비 6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쪽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도 재정보전금이 19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606억, 국고보조금 등이 487억, 그중 국고보조금이 239억, 자치행정과가 6,400만원, 주민생활지원실 42억3,300만원, 사회복지과가 69억원, 문화관광과가 900만원, 환경보호과 6억3,700만원, 산림녹지과 69억2,200만원, 경제도시과 22억9,400만원, 건설과가 14억4,000만원, 재난관리과 500만원, 보건소 1억500만원, 농업기술센터 12억9,300만원, 102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241억원으로 기획감사실이 51억원, 사회복지과 2,000만원, 문화관광과 18억원, 산림녹지과 13억9,000만원, 경제도시과 10억원, 건설과 119억900만원, 재난관리과 7억원, 미래기획단 15억원, 농업기술센터 7억2,200만원, 다음 기금이 6억3,3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이 1억1,600만원, 사회복지과 1,900만원, 문화관광과 6,800만원, 경제도시과 200만원, 보건소 3억6,900만원, 농업기술센터가 5,700만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이 118억으로 기획감사실 4억6,200만원, 자치행정과 1,500만원, 민원봉사과 1,500만원, 세무회계과 2,500만원, 주민생활지원실 5억1,600만원, 사회복지과가 34억2,200만원, 문화관광과가 28억1,100만원, 환경보호과 2억1,400만원, 산림녹지과 17억6,100만원, 110쪽에 경제도시과 4억5,700만원, 건설과 5억2,600만원, 재난관리과 4억1,600만원, 미래기획단 4억5,000만원, 보건소 1억4,300만원, 농업기술센터 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119쪽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7억7,000만원으로 금년대비 7,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의정활동지원 1억400만원 그중 사무관리비가 2,500만원, 공공운영비가 200만원, 여비가 5,700만원, 업무추진비 700만원, 일반보상금이 1,10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 120쪽 의정활동 기록관리가 사무관리비 2,100만원, 청사 및 차량관리가 2억1,000만원 그중 일반운여비 2,7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000만원, 자산취득비 6,300만원, 의정활동경비가 3억9,200만원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중 월정수당은 수정예산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과 4,200만원 그중 인건비 지원 500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의회업무 지원운영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쪽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79억700만원으로 금년보다 20억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군정기획 조정기능 강화해서 군정 종합기획운영 일반운영비 3,200만원으로 여비가 3,0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연구개발비 1억5,000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 마스터플랜리 1억2,000만원, 용역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이 3,000만원, 일반보상금 700만원으로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타보상금중 군민 우수제안 인센티브 제안이 500만원, 민간위탁금에 군정소프웨어 민간위탁교육 5,000만원, 군정서령회 운영이 4,000만원으로 일반 사무관리비 1,000만원, 군정설명 CD제작이 3,000만원, 군정주요업무 평가운영에 일반사무관리비 600만원, 통계업무 추진에 2,000만원 그중 인건비가 1,300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대내외 군정역량 강화 5억3,2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이 2,800만원 그중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 연금부담금 등 의원님들 상해부담금 2,600만원, 국내교류 추진이 2억7,100만원으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가 200만원, 행사운영비가 400만원, 여비가 3,000만원, 일반보상금이 1억3,000만원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우호교류단체 민간교류 지원과 외빈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118쪽 출연금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 국외자본이전으로 중국 영안시 조선족 중학교 기숙사지원이 1억원, 지역인재 양성이 2억3,300만원으로 장학정보시스템 구축비 1,500만원, 자치단체등 이전에 2억1,800만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도에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수 고교생 대학진학 지원 800만원, 백담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 부담금 부대비 포함해서 2억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법학 전문대학 장학금 지원이 1,000만원,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8억7,800만원, 기관운영 공통경비에 3억4,0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5,000만원, 일반운영비 군정운영 일반운영비 8,000만원, 여비 1억3,000만원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와 행사실비 보상금이 6,000만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행정지킴이 전산장비 풀로 세운 것이 2,000만원, 체계적 예산관리에 1억1,800만원으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4,600만원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700만원, 포상금 3,000만원, 예산절감 및 국도비 세입증대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 지방재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400만원, 사회단체 풀지원금 4억2,000만원입니다. 감사 법무행정 운영에 7,600만원 그중 소송업무 운영에 4,000만원 변호사 수임료 등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소송수행 여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에 생활법률 상담위원 수당이 100만원, 행정 및 민사소송 소송포상금 100만원, 배상금 등 600만원, 법무행정 운영에 일반사무관리비 3,300만원, 법령집 추록 대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역량강화에 28억6,600만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자체사업에 1억800만원으로 한국지역 진흥재단 출연금과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 등과 132쪽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공모해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2억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대학과 혁신역량 강화사업으로 5,000만원, 다음 농촌활력 증진사업 신활력사업이 되겠습니다.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1,000만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17억9,900만원 그중에 민간경상보조가 16억9,900만원, 민간위탁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134쪽에 민간자본이전이 2억900만원, 자산취득비 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20억원, 다음에 기획감사실 행정운영 경비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600만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3,300만원,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내부거래 장학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수해복구 이자상환 보전지출로 차입금 이자상환이 6억6,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분이 되겠습니다. 471쪽 6개 읍면이 대동소이 하므로 인제읍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 읍면은 읍면별 특이 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읍이 4억4,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1,000만원, 주민화합행사 운영이 5,100만원,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여비 4,000만원, 일반보상금 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이 2,000만원, 자율방범대 야식비, 개인장비,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활동지원이 7,100만원, 통.리반장 수당금이 되겠습니다. 472쪽 주민편의 불편해소 추진이 1억2,100만원 시설비와 국외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3,700만원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개선이 2,2000만원, 인제군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읍면시설관리에서 2,500만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제읍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시간외근무수당 등 4,600만원, 업무추진비 1,100만원, 기본경비에도 부서운영 기본경비 2,5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당직실 운영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남면은 총 3억9,500만원으로 다른 부분은 대동소이하고 478쪽 하단부에 청사환경개선에 청사화장실 보수공사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83쪽 북면 총 4억3,900만원으로 특이한 사항은 484쪽 청사환경 개선에 차고지 비가림 시설이 3,000만원, 북면 행정차량 교체가 1,800만원 되겠습니다. 489쪽 기린면이 3억7,300만원, 490쪽에 청사환경개선에 행사용 천막 몽골텐트 구입비 등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495쪽 서화면이 3억5,200만원으로 서화면 관사 리모델링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501쪽 상남면이 32억8,600만원으로 상남면 직원관사 보수로 배관 및 외벽보수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25쪽 장학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은 총계가 48억4,600만원으로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1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적립되어 있는 기금 이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1억5,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526쪽 세출부분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장학회 장학금 지급이 1억원, 장학회 적립이 47억4,200만원 금년보다 5억1,000만원 정도 적립금이 증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1쪽에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인제군통합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내년 1월부터 새로이 운영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운영계획은 각 기금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이 38억6,000만원 이 부분을 우선 내년도에는 금고에서 운영하는 예탁금중 가장 고이율의 자금으로 운영 예치해서 이자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수입계획만 설명을 드리면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 보장계정에서 5,000만원, 노인복지계정에서 5억원, 장애인복지계정에서 2억원, 여성복지계정에서 9억5,0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1억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6,000만원, 문화원 진흥기금 5억5,000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원, 농업발전기금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통상 각 기금별로 운영해 오던 것을 저희가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세출예산 사업 설명 및 기금운용 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11쪽에 세입총괄표를 보겠습니다. 세입총괄표에 보면 2009년도 총예산이 2,31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약 240억이 증가했습니다만 증감율을 보면 12.7%예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에 보면 해마다 신장율을 2.7%로 잡아놨습니다. 그에 비하면 올해 같은 경우 예산 증감이 획기적인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그 중장기계획도 2.7%부분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는 중장기계획 보면 약 5%를 잡아서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대로 보면 12%가 오른 것으로 보면 그렇게 중장기계획을 내년도에는 물론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낮게 잡을 필요가 없다 또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신장율을 그래서 최소한 5% 잡아놓고 그만큼 공직자들이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들이 더 뛰어야 되는게 아닌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끼리의 대비이기 때문에 결산액하고 보면 신장율 직접 비교되는 것하고는 신장율이 틀려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중장기계획상에 저희가 잡아주는 부분은 어차피 국가경제하고 직결돼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전체 수입의 대부분이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그런 와중에 교부세는 국세 결산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부분이니까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연동계획이 매년 세워지지만 일단 국가계획에 의해서 좌우되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체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특별한 것은 보조금이 약 28% 신장이 됐습니다. 주된 내용이 뭡니까?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때 경제도시과 쪽에 신재생에너지 그부분하고 산림녹지과 부분에 산림사업 부분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9쪽에 보면 세출총괄표에 일반행정비가 1.48% 증가했는데 예산액이 증가된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하면 약 2억5,000만원 정도인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됐든간에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런 일반행정비까지 증감율을 보일 필요가 있을까 이부분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경상경비 부분은 4-5년째 신장율 없이 편성이 되고 있고 또 편성된 예산부분도 10% 예산절감 계획을 세워서 그것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또 군민 전체가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어려운만큼 줄일 수 있는 분야는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고 43쪽에 보면 101-07에 연가보상비 해서 약 6억6,000만원이 나왔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연가를 기획실에서 조정해서 주어진 휴가는 가라 왜 안가고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부분은 우리 인제군청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보면 이런 연가보상비라고 하는 자체가 없는 곳도 있는데 함께 고민해서 이런 것은 최대한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박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또 저희가 실제 내부적으로도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면 쉴때는 좀 쉬어야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고 해서 하여튼 가능한한 최대한 연가일수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또 역으로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죽했으면 못가겠습니까. 연가보상금 타려고 연가 안가는 직원을 극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직원들이 쉴때는 쉬면서 일을 열심히 해서 군정이 신장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을 어찌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아주 비근한 예로 이 연가보상비라고 하는 자체가 없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12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서 기후변화대응 마스터플랜 수리비 1억2,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는데 지난 2008년도 업무보고때 실장님께서도 우리 인제군이 규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우리는 자체적으로 라도 세워서 뚫고 나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학자들한테 토지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경제적 손실가치를 학자들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체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그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우리 실장님께서는 공감을 함과 동시에 이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그부분에 대해서 세우겠노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여기 어딜봐도 안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박응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구요. 그래서 그부분을 저희 인제군 혼자서 진행시키는 것보다는 이를테면 설악권이라든지 아니면 춘천 영부권이라든지 아니면 접경지역이라든지 해서 같이 가는 부분이 좋겠다. 그래서 협의도 연관된 시군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금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일부분 남면쪽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부분은 경제도시과쪽에다 얘기를 해서 소액이지만 그부분만 가지고 해보라고 얘기를 했고 전체적인 부분을 아직 손을 안댄 이유는 저희가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 중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에 그런 각종 규제에 가치가 얼마냐 그런 부분을 지금 기초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나오면 그부분과 연계된 설악권이라든가 접경지역 시군과 같이해서 방향을 잡을수 있겠다 해서 지난번에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관련돼서 제가 회의갔을때 강발연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부분이 아마 내년도 중에 성과물이 나오면 그런부분을 지켜보면서 이건 반드시 추진할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할 남면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련된 용역외에 또 경기도, 강원도, 인천광역시 10개시군 접경지역 시군이 출연해서 국토연구원에 접경지역 시군이 지니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관한 부분 그건 별도로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강발연의 성과물을 참고하고 또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부분대로 가면서 박응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용역이 되고 저희가 발주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인즉은 동병상면을 앓고 있는 인접 시군과 함께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신뢰를 못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제군만큼 이렇게 크게 규제를 받는 자치단체도 크게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움직이고 나가면 다른 시군들 또한도 따라오게 되는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주셨습니다만 그게 과연 언제 이루어지냐 여태까지도 못한 것을, 그런부분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라도 하루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 어떤 실천적 행동이 없으니까. 그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관심을 크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발연 결과물 나오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중간에 보면 군정설명 CD제작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군정설명을 6개 읍면을 여섯 번을 다니면서 하는데 있어서 여섯 번 상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3,000만원씩 들여서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까. 과연 이것은 누구를 위한 CD제작이냐?

이것은 실비소요액 같은데 6개읍면하고 전체적인 부분은 CD로 제작을 해서 유관기관이라든가에 배포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보면 우호교류단체 민간교류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중국 영안시하고 얼마전에 군수님이랑 다녀오신데 거기에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중국 등 해외하고의 교류부분에 종합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앞으로 우리 인제군이 이런 대외적인 교류를 위해서 움직일때도 우리 인제군하고 거의 흡사한 또 우리 인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제군은 90%가 산인데 과연 이 산을 어떻게 활용할까 그 좋은 사례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전세계적으로 찾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을 정말 자원화 시킬 수 있는 좋은 곳을 벤치마킹(테이프 절사) 128쪽에 보면 부담금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인데 이건 뭐죠?

강원대학교 지원 부분입니다. 강원대학교가 법학전문대학 유치를 하면서 대학 스스로 뿐만 아니고 강원도 인근 시군이 같이 협력하는 부분이 있어야 유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그 위에 보면 백담주차장 공중화장실 부담금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부담해야 할 예산입니까?

아시는 것처럼 백담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부지가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운영은 인제군장학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노후되고 악취가 나서 새로 신축을 했는데 전체 저희가 볼때 4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도에다 그부분을 신축해 줄 것을 건의했더니 어차피 인제군 장학회이지만 그게 곧 인제군의 사업으로 하고 있고 장학회에서 임대료를 내면 도유지의 임대료가 50%는 도로 가고 50% 인제군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군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군에서 50% 부담하고 도에서 50%해서 저희가 부담금을 50%내면 도에서 내년도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영안시 조선족 중학교 기숙사 지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영안시와 우호교류 협력을 해서 상당히 활발히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저희가 의회에서도 같이 영안시 방문을 했는데 조선족 학교에 기숙사 시설이 있는데 올해도 합강제때 온 방문단하고도 대화중에 얘기가 조선족 중.고등학교 출신들이 북경대학의 진학률이 타 한족출신보다 월등이 높답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는 기숙사가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노후가 돼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그부분을 같은 민족으로서 또 우호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리모델링을 해서 조선족 학생들이 기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대신 인제군에서 방학기간중에 학생 교류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방학동안은 기숙사가 비어 있답니다. 여타 일반 군민들이 교류행사때 방문했을때 활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이뤄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얘기 나온지는 오래 됐는데 과연 지원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오래 흘렀는데 저희가 타 지자체 지원사례를 확인해 봤더니 강원도도 지원한 사례가 있고 또 타 지자체도 지원한 사례가 상당히 있어서 그부분은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예산집행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서든어택얼라브대회에 나와 있는 예산이 있고, 134쪽에 보면 중간에 서든어택얼라브 장비 보강해서 나와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 장비보강 예산이 왜 기획실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 133쪽에 있는 얼라이브대회 운영지원에 대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신활력사업이죠?

그게 신활력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 전체가 약24억씩 지원돼서 저희 군비부담분 포함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이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유인물을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을 각 연구회별로 응모를 받아서 연구회 관리하고 있는 해당 실과소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난 11월 12일날 지역발전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해서 확정된 사업을 과목별로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의 업무조정을 하는 부서이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제군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인제군청 각 실과에는 필요로 하는 각종 회의가 다 있습니다. 이런 각종 회의를 지금 현재 인제군청 거의가 대체적으로 인제군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으로 보면 군청이지만 지역적으로는 인제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포츠마케팅을 함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지역경제적인 소득증대사업도 지역적으로 분산 개최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사실상 각 실과의 회의 또한도 전체적으로 다 모아놓으면 상당한 횟수가 되고, 그분들이 사실상 다 지역에 나가서 끝나고 나면 오찬도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각종 회의도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은 제가 2009년도 감사자료로 요구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입니다. 세입전망을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을 2%내외 또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 마이너스 경제로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죠?

예.

그런데 내국세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증액한 사유가 뭐죠?

우선 예산상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당초예산 대비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 2008년도 것이 추경에 추가 확보된 부분이라고 보면 크게 증액된 부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부동산교부세 같은 부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결산액을 74억정도 보는데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25억정도 밖에 안잡았습니다. 50억정도 감액편성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수해복구 자금에 대한 이자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내용도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한 안정적인 세입 전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의 편성권은 집행부한테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예.

또 예산의 편성은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돼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과거와는 달리 사업별로 편성토록 되어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업별로 확정도 안된 예산도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예산의 투자심사 등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중기계획에 의거 반영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편성된 예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사업별로 확정이 안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김관용 위원님 말씀처럼 편성을 저희가 할때 내년도에 어떤 일을 할건가 군수님께 각 실과소별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집행부 내부적인 결심을 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군수님께 결심을 받았던 사업예산에 따른 변동을 확정해서 의회에도 상반기에 보고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가능하면 다 수용이 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누락됐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업무적인 착오에 의한 것인지 그건 개별사업별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총체적인 내용은 선심성 예산 또 지시성 예산 그 다음에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또 국도비사업의 군비부담사업 예산외에 별도로 군 자체 예산 이렇게 부기가 되있는게 많아요. 예를들면 위에서부터 보조금이 60%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군비 자체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추가편성하는 예가 많고 하여튼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생각을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125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마스터플랜이라고 돼있고 그 밑에 용역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돼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기획감사실 올해 신규사업이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마스터플랜 수립은 저희가 군수께 내년도 업무보고 드리면서 신규사업으로 네가지 사업을 보고드린 것중에 하나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온난화에 의한 여러 가지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제군만으로 볼때도 저희가 겨울축제로 하고 있는 빙어축제라든가 열목어축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그런 축제를 떠나서 산업부분에 와서는 농업부분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국가로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청정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제군이 지니고 있는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점을 군정전반에 걸친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는 이미 금년도에 시행한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그런부분을 미리 예측해서 그런부분 농업이라든가 산업부분 뿐만 아니고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험레포츠 관광과 관련된 부분에 어떻게 앞으로 군정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그런 예견되는 문제점을 판단해 보자 그런 뜻에서 본 사업기본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하게 됐고, 다음에 용역보고서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실과 사업부서에서 용역부분 많이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데 지금 저희가 볼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각 실과소에서 그동안에 기 발주해서 성과물을 받아놓은 용역이 통합관리가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책자라든가 전산자료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런부분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각 실과소 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라도 인제군에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용역결과물을 보고 참고할 수 있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인제군홈페이지와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자 해서 그 효율성을 높이지 않겠나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어떤 용역을 발주할 때 기 성과물 중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부분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보고관리 시스템 구축을 계획한 것이고, 125쪽 상단에 보시면 군민우수제안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도 매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시책이라든가 아이디어 발굴을 했는데 그동안 구호에 그친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활성화 시키면서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책으로 군정정책으로 반영된 분들한테는 농산물 판매권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신규 시책으로 반영했고, 그 밑에 보시면 군정 서포터즈 민간위탁 교육이라고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환경보호과라든가 또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시책 관련해서 많은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그동안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실 내부 직원들의 워크샵을 통해서 의견이 이 부분에 결집이 된건데 지금 군,읍면,각종 사회단체를 통해서 많은 단체가 있고 또 거기 구성원들이 구성되어 있고, 군정시책도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매년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하다보니까 초.중.고등학교 3~40대 자모회를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실례를 들면 지금 환경보호과가 쓰레기 부분에 의해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그 자모회를 통한 시책홍보 부분 또 자모회에서 3~40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분들한테 인제군에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싶은 정주권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래서 그분들을 내년도에 시범사업별로 해서 인제군이 지니고 있는 자연적인 부분 인제군에 각종 사업부분 관광지등 인제군을 세부적으로 알수 있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시책부분에 있어서도 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을 둘러보면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우리 군민들이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부분을 깨우치도록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운영하고 거기다 한가지 덧붙인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런걸 보고 느끼고 지역에 생활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군정에 제안해서 우리가 모니터요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본 사업비를 계상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해주셨는데, 군정서포터즈 민간위탁교육 같은 것도 꼭 필요한 내용인데 마을리더교육 이런 건 계속 신청 받아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것과도 접목하면 될 것 같은데요. 대개 보면 그런 젊은 분들이 마을리더 교육에 참여하는 양이 많은 것 같고 이렇게 특별히 서포터즈 민간위탁교육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구요.

마을리더 부분은 정례화 된 요원을 저희가 시작할 때는 54명정도로 시작합니다만 수료하는 인원은 40명 밑으로 35명선 되니까 그분들이 마을이라든가 산업에 가서 지역개발부분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 이분들은 군정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주의식 함양이라든가, 환경보호 이런 군정시책의 공감대를 형성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고려 했구요. 저희가 이 부분을 더 착안하게 된 것은 경찰서의 협조요청도 있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합니다만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통해서 보통 그런 분들은 보면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참여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착안이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전 페이지 용역보고서 설명을 주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도 예산서를 보면 용역부분이 각 부서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용역비로 많은 예산이 소비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기후변화 대응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도 예를들어서 빙어축제 말씀하셨는데 열목어 축제랄지 앞강 축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위험성이 없는데 남면 빙어축제 같은 경우 지구온난화 때문에 양질의 얼음이 얼겠는가 이런 걱정도 되고 이런 것도 마스터플랜이 수립 되면 수중보를 막는다든가 해서 양질의 얼음을 얼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영안시 조선중학교 기숙사 지원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우리 동포고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이북에 지원하던 모든 사업도 거의 철수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인제군에서 영안시는 물론 이북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에 지원하는게 맞는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각종 행사 및 교육참여 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처가 있을 겁니다. 그 명세서 좀 제출해 주시고, 130페이지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성과금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어떤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실과소에서 국도비 또는 특별교부세 예산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실과소별로 평가를 해서 우수 실과에 대해서 이건 벌써 4-5년째 해오는 것이고, 세입부분도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액 성과가 높은 부서에 시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로는 좋은 내용인데 실제는 공평하지 않고 쓰는 사람만 쓰고 이런거 아닙니까 이 성과금이?

각 실과소가 있습니다만 주요 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사업부서 쪽이 유리할 수 밖에 없지만 국도비라든가 그냥 쉽게 확보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본다면 오히려 이 부분은 미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한 실과소 직원들에 대한 격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도 집행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일부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데도 작년보다도 더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산정기준이 행자부가 준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기준에 맞춰서 일단 계상을 하고 저희가 집행을 할때는 각 사회단체에서 지원신청을 받습니다만 타당성 검토를 이중삼중으로 해서 적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보면 모험레포츠 시험프로그램운행 언제까지 계속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활력사업으로 연구회별로 하는 사업계획이라 연구회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상에 나와 있습니만 전체적인 연구회별 사업부분은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나중에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희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면 참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게 금년도에 10개소를 선정하셨는데 금년도에 하는 것을 선정한건가요?

이게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각 마을별로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 주시면 이게 호응도가 좋아 20개 마을씩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대상지가 법에 저촉되는게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10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년단위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한번 지원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개소가.....

올해도 10개소 했고, 예산에 계상된 것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할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공공부문 혁신역량강화사업이 있고, 마을혁신추진단 운영이 있는데 이 운영비는 어떤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24억씩 국비를 지원받는 신활력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혁신역량강화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관련 교육경비가 되겠고, 마을혁신추진단도 추진단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경비를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연구비 내용에 대해서 아까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수면 황토어종연구회 운영이 있는데 몇 명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신활력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7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별로 인원수가 상이한데 내수면 향토어종 연구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관리는 농업기술센터 내수면계에서 내수면 담당 계장이 간사로 참여해서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사업내용하고 추진 예산관련 서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별도로 드린 그 내역서에 보면 신활력사업 내년도 사업계획이 그 안에 총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모험레포츠연구회 체험시설 보강사업은 어디에서 어떤 체험시설이 설치되는 것인지요?

연구회가 많고 실과소가 전체적으로 있어서 나중에 해당부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덕우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세입편을 보면 매각사업수립이 있는데 원통리 택지분양과 방동약수터 분양대금 해가지고 3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 년초부터 추진한 남북리 택지를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공고된 것으로 아는데 분양대금 계획 세입을 안 잡아요?

남북리 것은 금년도 예산에 이미 잡혀 있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34페이지 보면 예비비는 법정금액으로 얼마를 잡으라는 것은 없지만 20억정도 계상하면 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잡은 것 같은데 별 문제는 없겠어요?

저희가 지방교부세 전체적인 세입부분 감소하고 그런부분을 참고한건데 운영상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35페이지 보면 차입금 상환은 수해복구예요? 얼마 차입이었죠?

승인은 300억을 했는데 100억만 차입했구요.

100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입니까?

그 부분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 기채관계 12억 상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재정자립도를 들먹이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제가 보니까 금년도 예산 총체적으로 채무도 한푼 없고 제가 볼때는 예산구성비도 12%를 더 증액해서 예산도 탄탄하고 다시 말해서 12%가 증액됐다는 것은 지방세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많이 늘어났느냐 하면 교부세 내지 국도비 보조금이 그만큼 공무원들이 노력한 결과에 의거해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때는 지방재정 자립도에 대한 견해를 한번 이런 기회에 얘기를 해 주세요. 무슨 의의가 있는지?

통상 지자체의 자생능력을 볼때 밖에서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이런 말을 통상 많이 쓰시는데 지금 남덕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단지 그것은 인제군이 일년동안 살림살이 중에 인제군민들이 내는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의 구성비에 불과하지 않다고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어차피 저희 군 뿐만 아니고 타 지자체도 열악한 군민수가 적은 지자체는 다 마찬가지 입니다만 지방세는 한정되어 있을 수 밖에 없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따라서 지방세도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군처럼 전국에서 두 번째 광역면적을 가지고 있는 군에서 모험레포츠라든가 또는 군정의 역점시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자체 수입 가지고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가에서 주는 국세에서 일정비율을 할인해서 내주는 지방교부세라든가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구요. 그중에 지방교부세는 산정산식이 있어서 그 해당 지자체의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도로, 하천 이런 각종 행정 소요되는 경비를 계산한 후에 전체 소요 경비중에 자체수입이 얼마인가를 빼서 그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년도의 여건에 따라서 확정될 수 밖에 없다고 보고 그 외에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추가로 확보해 올 수 있는 부분은 국도비보조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소장이라든가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매년 연초에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부처별로 도 관련 실국별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물론 국도비에 따라서 군비부담이 추가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부분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국도비를 많이 따서 지역개발을 앞당겨 주는게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활동을 한 성과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부분 그 하나만 가지고 좁은 의견을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실과에 예산심사할 때 업무추진비를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가 각 실과로 쪼개 준 것이라고 답변하셨죠?

그게 아니고 저희 기획감사실 것도 보면 134쪽에 실과별로 행정운영경비 해가지고 기획감사실로 돼있는데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앞에 사업으로 빼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이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마다 행정운영경비 목안에 있다 사업예산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행정운영경비 기획감사실 내용에 보면 전년도에 8,000만원인데 4,000만원 감액사유가 이것 때문에 생긴건가요?

예 그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페이지 상단에 보면 마을단위 혁신연구회 운영, 황태산업연구회 운영해서 두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게 전 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있는데 추가사업계획인가요?

나눠드린 보고서를 보시면 되겠지만 경사사업비가 있고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경상사업은 경상보조, 시설투자 부분은 자본보조로 나눠놓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