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1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맨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9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7.4%가 증액된 43억 6,06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중간에 농가경영분석 진단처방을 위한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 지원사업비로 412만 4천원,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사업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지역특화 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인부임으로 900만원, 작목별 표준소득 조사를 하는 사업비로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108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27농가 보상비로 216만원,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한 e-비지니스 브랜드화 구축지원 사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회원 연찬교육 강사수당으로 100만원, 회원 연찬교육 시설임차료 100만원, 회원 연찬교육 재료비 200만원, 회원 연찬교육 참석자 보상 140만원, 도·중앙단위 행사 및 교육 참석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성농업인 교육 강사수당으로 120만원, 생활과학교육관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 여성농업인 교육재료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성능력개발 교육비로 분과별교육 강사수당 180만원, 전문분과교육 재료비 150만원, 분과 현지 연찬교육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로 2,34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재료비로58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운영비 1,35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운영비 144만원, GAP 농업인교육 운영비 126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운영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기술교육 운영비 760만원, 품목별 연구회 육성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촌지도사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지원 여비로 450만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 상설교육 급식비 96만원, 농업인교육 급식비 84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비로 120만원,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현장교육비로 240만원, 품목별 연구회 육성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비로 182만원, 중앙·도단위 농업인 교육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농업인단체 대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영농4-H회원 단체과제포 운영재료비로 220만원, 학교4-H 4개회 운영재료비로 400만원, 4-H 야외교육 행사비로 300만원, 경기도 4-H 민속경연대회 참석비로 100만원, 경기도 4-H 야외교육 참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학교4-H회 과제활동 재료비로 600만원, 4-H회원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 탐방활동비로 400만원, 신세대 농업CEO 벤처농업 시범사업비로 1천만원, 다음은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사업비로 농촌지도자 회원 310명에 대한 농업정보지 제공비로 775만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비로 600만원,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공동학습포 운영재료비로 200만원, 농촌지도자 경기도대회 참가비로 180만원, 읍면 농촌지도자 회원 연찬교육비로 210만원, 농촌지도자 전임회장단 연찬교육비로 42만원, 읍면 농업경영인회 연찬비로 210만원, 품목별 연구회 육성비로 1,200만원, 매년 추진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로 2,520만원, 격년제로 실시하는 제13회 농업인의 날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입니다.농촌지도기반 조성비로 농민교육장 전자칠판 구입비로 1천만원, 종합검정실 수질분석기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비로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 기간제인부임 426만 9천원,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 기간제인부임으로 177만 9천원, 토양검정실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62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로 723만 1천원, 토양검정실 운영비로 15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비 170만원, 토양검정실 재료비 427만 4천원,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비로 1,572만 1천원, 병해충 진단실 장비구입비로 200만원, 신기술 연구활동 장비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입니다.조직배양실 운영인부임으로 462만 5천원,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비로 537만 5천원, 청사건물 유지 및 시설보수비로 500만원, 과학영농시설 공공운영비로 1천만원, 청사옥상 방수공사비로 6천만원, 농업기술지 1,500부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농업기술지 발송우편료 560만원, 농업기술지 발송봉투 제작비 100만원, 농촌지도사업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특허취득농산물 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주요사업 홍보물 제작비로 150만원, 주요업무계획서 제작비로 300만원, 구석기축제 등 농경체험행사 운영비로 3,200만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330만원, 옥계리 전통테마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1,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궁평리 농촌건강장수마을 2년차 사업 경상보조비로 1천만원, 민간자본이전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자원활용기술 보급사업비로 관내 체험마을 및 체험농장을 연결하는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46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운영비로 2,537만 5천원, 농촌체험관광 농업대학과정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연천군 농촌관광홈페이지 제작비 1천만원, 도농교류 네트워크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생활개선회원 정보지 제공을 위한 350부 지원비로 875만원,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을 위한 지역농특산물 가공연구 용역비로 1,500만원,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연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비 2천만원, 지역농업특성화 어메니티 농촌관광분야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마을디자인 사업 1억 4천만원, 다음은 농업연구 및 시험포 운영으로 농업연구 시험포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853만 7천원, 연구시험포 하우스비닐 교체비로 600만원, 연구시험포 시설보수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연구시험포 관리기 구입비로 150만원, 연구시험포장 운영비로 200만원, 연천군 특산물 상품화 시험을 위한 10종 연구비로 3,500만원, 친환경농업 관리실 분석기능 강화를 위한 비색계 1대 구입비 3천만원, 질소분석기 1대 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존 지적재산권 관리비로 200만원, 새로운 특허신청 및 등록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우리 품종을 공급하는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20㎏ 1포대당 4,800원씩 보조비로 4,023만 4천원, 경기명품쌀 생산을 위한 G라이스 생산단지 450㏊ 조성비로 4억원, 볍씨 자율교환을 위한 5개소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농업기계 순회수리 운영사업비로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피복비, 안전화 구입비로 30만원, 농기계 장비운영비로 2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속·소모품 구입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업기상 관측장비인 일조, 온습도계 센서 교체비로 700만원, 적기농작업 지도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G라이스 생산단지요원 전문교육 여비로 100만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도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소득작물 시범사업비로 팩호박을 지원하는 차별화된 연천팩호박 상품화 시범사업비로 3,200만원, 고품질 특수벼 자율교환 채종포 운영사업비 2개소 800만원, 발전감지기를 설치하는 소 번식능력향상 시범사업비 2개소 1,200만원, 악취저감기를 설치하는 축사 악취저감 기술보급 시범사업비 1,760만원, 느타리버섯 품질향상 시범사업비 4천만원, 연천군의 이미지 상품인 맑은연천 병재배 상품화 시범사업비 3,200만원, 율무자율교환 채종포 운영 시범사업비 640만원, 포장재를 개발 보급하는 연천형 산채류 출하마케팅 시범사업비 800만원, 가지파쇄기를 지원하는 과원생력형 유기물 생산활용 시범사업비 2천만원, 친환경 무제초제 과일생산 시범사업비 600만원, 저온저장고 10대를 설치하는 묘삼저온저장 인삼품질향상 시범사업비 4,928만원, 율무공예품 농가실증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산고사리의 육묘를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30㏊에 백진주벼 단지를 조성 브랜드화하기 위한 백진주벼 브랜드화 재배단지 시범사업비 3,200만원, 조사료 확보를 위한 율무 및 버섯부산물 활용 한우사육 사업비 2,400만원, 명품경기콩 브랜드화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3,200만원, 잡곡류를 소포장 개발하여 상품화하는 지역특산물 관광상품화 시범사업비 2천만원, 우량품종 천풍을 재배하는 경기인삼생력화 시범사업비 4,800만원, 유용미생물 이용 느타리버섯 생산 시범사업비 800만원, 선사유적지 야생화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85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선사유적지 야생화관리 운영 재료비로 300만원, 순화온실 운영 재료비로 100만원, 노후화된 순화온실 보일러 교체비로 800만원, 다음은 연천농산물 축제를 위한 세계희귀호박 재배 인부임으로 2,428만 8천원, 세계희귀호박 재배 및 운영 재료비로 2천만원, 세계희귀호박 재배 하우스 설치비로 8,256만원, 우리군의 이미지 상품인 병배, 병포도 및 특산물 홍보를 위한 홍보비 2천만원, 지속적인 병재배 시험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술보급평가회 참석자 급식비로 280만원, 유용미생물 연구 및 배양실 운영비 1천만원, 미생물이용 친환경 운영재료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을 재배하는 로얄티대응 화훼 우리품종 재배 시범사업비 1,600만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관수시스템을 보급하는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관수관리비 기술보급 시범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육계사 환경개선으로 HACCP을 인증받는 안전고품질 축산종합생산 시범사업비 10개소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 육계깔집을 재활용하는 기계를 보조하는 육계경영비 절감사육기술 실증사업비로 4천만원, 팩호박재배 전용하우스를 설치하여 고품질호박 육질을 개선하는 시범사업비 8개소 사업비로 2억 4천만원, 과수품질 고급화를 위한 예냉처리 저온저장시설 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인력운영비로 농업기술센터 정규직 현원 33명, 무기계약직 3명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으로 14억 8,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1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32만원, 2개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840만원, 직무수행 경비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720만원, 직급보조비로 6,330만원, 다음은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2,926만원, 공공운영비로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현원 33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6,336만원, 직원복지형 탁구대 대체구입비 98만원, 세탁기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4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지적재산권 운영 공공운영비로 금년도에 특허취득한 팩호박 재배와 관련하여 중국, 일본 유통회사와 협약 및 불법재배를 막기 위한 국제특허 출연료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수정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7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연천군 4-H연합회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금년도말 현재 9,7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485만 2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과제활동 및 교육행사비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좀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509쪽에 농경생활 문화체험 3,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한 2,700만원 정도가 계상돼서 사업을 운영하셨죠?

예.

그런데 500만원 돈이 늘어난 사유는 뭡니까?

물가가 상승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 운영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무자들하고 의견을 조율한 결과 조금 증액돼야 되는 것으로...,

그럼 이게 일종의 재료비입니까?

그렇습니다.재료비입니다

부수를 포함해서요?

예, 부수 포함한 임대료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공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더 넓히는 건 아니고 순 재료비다?

프로그램은 항상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주변에 여러 가지 이벤트성 치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도 매년 지금까지는 바람개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몇 년 써먹다 보니까 식상해서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작년도보다 재료비 예산이 더 발생되는 겁니다.올해 그런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바꿀 겁니다.

전년도에는 축제기간 동안 농경생활 체험행사에 얼마나 내방을 하셨죠?

저희가 따로 인원체크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제가 몇 명이라고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1쪽에 연천군 농촌관광홈페이지 제작해서 1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연천군의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 사업, 산림청 사업, 농림식품부 사업, 행자부 사업 여러 부처에서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육성했습니다.그런데 그게 각 부처별로 서로 독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체험마을들을 네트워크화 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그래서 진흥청에서 작년도에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을 저희에게 지원해 줬고 저희가 협의체를 묶었습니다.농촌관광연구회라고 하는 협의체를 묶었고, 그들을 대상으로 교사양성반 교육을 해서 교사를 배출했고요.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네트워크화 하는 방안으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그래서 농촌관광연구회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면 마을과 마을간에 보완도 되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홈페이지에 접근하기에도 좋고 그래서 따로 군 대표적인 농촌체험관광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농촌관광연구회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운영은 누가 하십니까, 교사분들이 하십니까?

농촌관광연구회에서 하고 우리 담당지도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참고로 예산서 172쪽에 보시면 말이죠, 혹시 있으십니까? 정책개발과에 5천만원 돈이 계상돼 있는 농특산물 홈페이지 구축사업 내용이 있죠?

예.

그것하고 같이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연계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거기 5천만원 돈이나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타 부서 업무라서 정확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농촌체험관광 홈페이지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된다고 생각이 됩니다.이것은 농산물 사이버 마케팅을 위한 홍보로 언뜻 판단이 되고요.저희는 도시민들이 우리 연천에 와서 농촌체험관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511쪽에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연구 용역 및 시험연구비로 연구용역비가 1,500만원, 시험연구비가 500만원 그 사업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활용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농산물을 아무리 생산해도 1차 생산품 그대로 판매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뭔가 새로운 연천의 특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죠?

가공연구 사업이 따로 책정된 건 처음입니다.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셨으니까 올리셨을 텐데 주로 어느 농산물 위주입니까?

저희 연천군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콩, 율무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512쪽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농업특성화 기술지원 마을디자인 사업 그러면 구체적으로 마을디자인을 용역이 끝나야만 어떤 디자인이 구체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흥청과 공동연구하는 용역과 실질적으로 마을을 개선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물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먼저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마을을 설계에 의해서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게 당연히 일정용역이나 설계가 끝난 이후에 사업비가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거든요.

이것은 진흥청에서 전체 예산의 70%를 지원해 주는 특별예산입니다.진흥청의 방침이 사전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진흥청에 요청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가서 발표해가지고 진흥청에서 판단했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설계와 사업시행을 당년도에 함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이디어 설명을 하신 것도 당연히 콩과 관련된 거겠지요?

아닙니다.그건 콩과 관련된 거라기 보다는 농촌체험관광마을로 만드는 계획입니다.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데 금년도는 1억 4천만원 가지고 우선 설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금년도에 하는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디자인으로 표현해서 그런데 실제로 꿈의 농촌이라고 거창하게 얘기했습니다만 마을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하다못해 담장을 하나 고친다든지 마을에 벽화를 하나 그린다든지 또 자연과 예술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은 농가에 체험객들이 오면 농장주가 예를 들어서 기타를 배워서 기타로 노래를 부르면서 체험객하고 같이 즐긴다든지 이런 내용을 저희가 보고한 것이거든요.그런 가능한 부분들은 금년도에 시행도 할 겁니다.

잘 알았고요.517쪽에 연천농산물 주말 큰장터 계상하실 때 그 옆에 국화전시회라고 표기가 돼 있네요.

그것은 국화전시회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죄송합니다, 오자가 났습니다.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해가지고 총 1억 2,600여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재배운영 기간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계상하셨죠?

이것은 장터축제때 볼거리로 제공도 하고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관상용 호박을 농가소득화로 할 수 있다고 담당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말하자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굳이 축제예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축제예산이라기 보다는 농가의 호박을 관상화해서 그런 축제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시험포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대외적으로는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유적지 입구에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기존 130평 정도의 하우스가 있고요, 450평 정도를 그 옆에 더 하우스를 설치할 겁니다.

450평이요?

예, 그렇게 되면 580평이 되겠죠.거기에다 나중에 재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축제때 미로형태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하우스 앞에 약 3-400평 정도의 연결통로, 다시 말씀드리면 축제 로비가 되는 거죠.미로형태로 죽 순환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이 예산은 그런 하우스를 450평 더 짓고 나중에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비, 재배비용, 인건비 해서 모두 1억 2,6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설명을 필요로 했던 부분이 재배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한 기존에 하우스가 있는데 어디에다 이렇게 거의 8,2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산출했는지 그게 의외로 많지 않느냐, 그러면 전부가 다 구석기유적지 옆에 주차장 위에 하우스 전시되어 있던 바로 앞하고 옆입니까?

이번에 요상한 호박세상 했던 하우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좌측부에 바로 연결하면 좋은데 거기는 늪지대라고 해서 보전하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거기는 하지 못 하고요, 기존 하우스가 있다면 거기에서 지난번에 농업경영인들이 식당 운영했던 자리 있습니다.좌측으로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끄트머리에 보면 오강칠씨 양돈사 가는 쪽에 우리 군유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해 주는 땅이.그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519쪽에 고품질호박 육질개선 시범사업 8개소에 2억 4천만원이요, 그렇게 계상하셨는데 사업대상이 되는 농가는 어디이고 내용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특허를 가지고 있는 팩호박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작년도에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특색사업으로 양원리를 했었거든요.그런데 군 전역에서 우리도 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도에서 도비를 확보한 겁니다.저희가 8농가를 신청받아서 1.6㏊ 정도 팩호박 재배하우스를 짓고 팩호박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 위원입니다.503페이지에 보시면 4-H회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여기에 보면 영농4-H가 있고, 학교4-H가 있는데 두 단체가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4-H회는 각 중·고등학교의 특별활동으로 CA라고 하죠, 써클활동으로 하고 있는 게 학교4-H이고요, 영농4-H는 정말로 농촌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4-H 활동하는 게 영농4-H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농4-H회에 대해서 운영재료비라든가 학교4-H회의 행사보상금이 각각 다르게 예산에 있는데 또 밑에 4-H회 육성지원을 해서 2천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각 세부적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도 전체적인 육성에 대한 지원이 2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농4-H회원들은 단체 과제포를 해요.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좋은 활동을 합니다.거기에 재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학교4-H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활동을 할 때 저희 기술센터의 담당지도사님이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그럼 여러 가지 실습재료가 필요하게 되겠죠.그래서 학교4-H회원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재료고요.그 다음에 말씀하신 육성예산은 4-H회 전체를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육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목이 다 다릅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기술센터에서 각종 많은 시범사업들을 하시고 예산서를 보기에도 머리가 복잡할 정도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조그마한 것이요.소장님 앞으로는 시범사업을 함부로 하시면 안되겠어요.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체 사업비가 기술센터 것이 43억 6천만원이 맞죠?

예.

거기에서 행정운영 경비는 여기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17억 3천만원 정도요, 국비는 3억 4천만원을 받으셨고 도비를 4억 1천만원이요.국도비를 포함해 봐야 7억 2천만원 정도밖에 정부의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군 자체사업이에요.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방향을 잘 설정하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왜냐 하면 국가나 도에서 사업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서 농민들한테 시범사업을 하라고 하면 모르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검증이 되지도 않고 검증보다는 한 번 시범을 해 봐서 효과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군비를 많이 부담하면서 각종 사업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범사업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민 지도하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저희가 그렇게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예산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중요한 군민의 혈세를 쓰는데 저희 공직자들이 그렇게 함부로 예산을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그러나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농업기술센터는 연천군수의 직속기관으로 공무원의 신분도 옛날과는 달리 우리 연천군청 공무원입니다.따라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에 군비가 쓰여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우리 연천군이 어렵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도비나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금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위원님께서 죽 분석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미흡하지만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서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도비를 작년까지만 해도 50%를 보조해 줬지 않습니까? 지금은 30%밖에 보조를 안해 주거든요.저희가 실질적으로 도에 올라가서 열심히 활동해서 준다고 해도 큰 사업은 받아오기가 겁나요.군비를 70% 부담해야 되니까요.그래서 정말로 함부로 국도비도 따올 수 없다, 군비도 결코 마찬가지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로 519페이지를 보시면 고품질호박 육질개선 시버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업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를 9천만원 보조해 주면서 우리군에서 1억 5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군에는 부담이 된다, 사업예산 비중을 보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느껴지고요.그리고 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504페이지를 보시면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신세대 농업CEO 벤처농업 시범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정책개발과에 신활력사업이 농촌분야에 많은 사업비가 있거든요.그것도 하나 예를 들어보시면 정책개발과 것 171페이지를 보시면 벤처농업인 육성해서 거기도 2,7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이런 것도 취약한 재정에 어차피 정책개발과에서 신활력사업으로 하는 것도 기술센터, 농림과, 문화관광과 다 연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700만원씩 정책개발과에서 세워놓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기술센터에서 1천만원 어차피 CEO 벤처농업인을 육성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을 하셨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조율을 해서 하면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그것은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서에 있는 농업CEO 벤처농업 시범사업은 4-H회원들이 2세 농장주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아이디어 사업을 4-H회원이 개발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 거고요.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에 있는 벤처농업 사업은 이름은 똑같지만 이것은 정책개발에서 예산을 세웠지만 결국 그것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예산이거든요.그것은 농업대학 예산입니다.벤처농업 사업으로 농업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들이 예산서를 볼 때 물론 사업별로 다 틀리겠죠, 틀리지만 신활력사업에서 벤처농업인 육성에 2,700만원, 그 다음에 벤처농업인 육성 현장교육에 1,500만원이 있습니다.또 벤처농업인 육성교재 재료에 100만원, 농업인연구회 연찬회 개최에 900만원 이게 다 거기에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관상농산물 개발특허 및 시험재배 1억원 다 예산을 넘겨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저희한테 전도를 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로하스 연천 농특산물 큰장터 사업비로 4억 3,300만원이 있거든요.기술센터에서는 별도로 호박재배단지 시설비에 1억 2,6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4억 3천만원 정도의 올해 했던 주말장터 운영에 비하면 내년에는 비약적으로 규모를 크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여기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제에 활용되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연구사업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으로 생각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들은 전체 예산을 지금 절감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4억 3,300만원 정도면 내년에 행사를 물론 잘 치르셔야 되는 것은 본 위원들도 공감합니다만 시설비 정도 1억 2,600만원을 같이 포함해서 할 수도 충분히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산과 행사내용, 규모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일치되는 것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연관이 깊습니다.예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행사의 규모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론 저희가 5천여만원이라는 작은 예산으로 행사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농민들의 여러 가지 장터축제에 대한 호응이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신활력사업이라는 게 사실은 특수예산이거든요.앞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는 건데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하드웨어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쪽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활력 사업이라는 것은 축제라든지 농민들을 교육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4억 4천만원 정도 행사비를 해도 그렇게 넉넉한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각종 신활력사업에 있는 벤처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 예산서에 있는 것하고는 분명히 예산 사용처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 중복된 예산이 아니고 그것을 함께 포함한다고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내년에 주말장터를 총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공식적인 축제에서 직접적인 예산은 4억 4천만원입니다.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모든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생산물은 축제에 나와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정확하게 금액이 여기에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면 축제에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축제예산은 4억 4천만원입니다.

그럼 호박하고 연계해서 그것만 따져도 5억 5천만원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합산하시겠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부수적으로 더 안보이는 예산이 들어간다고 치면 한 6억원 정도는...,

안보이는 예산은 없고요.

6억원 정도는 그것과 연관해서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 구석기축제를 8억 5천만원 정도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의 구석기축제 버금가는 축제로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부담 없으세요? 잘 되고 성공적으로 지역농산물을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겁을 내면 일을 못 하죠, 한 번 해 보겠습니다.꼭 구석기축제와 같이 커져서 안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은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축제나 행사를 치르면서 실질적으로 지역농민들한테 소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만 간다면 왜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결이 안되면서 소모성으로 너무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것을 염려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혹시 예산만큼의 효과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올까봐 걱정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의 부담이야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금년처럼 예산을 조금 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 적은데도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움츠리면 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고요.514페이지 보시면 경기 G라이스 명품쌀이 올해는 3억 2천만원을 가지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4억 2,500만원으로 올해보다 1억 5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예.

올해 하신 사업자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들을 선정해서 다른 분들이 하게 되는 겁니까?

가급적 금년도에 했던 단지는 그대로 끌고 나갈 생각이고요.그중에서 금년도에 해 보니까 문제가 되는 지역 위치가 있습니다.그런 부분들은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50㏊ 정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 그럼 올해 했던 사람들이 별 이상이 없는 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일정 농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비료지원해 주고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어쨌든 결과적으로 GLP 농산물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4년 꾸준하게 저희 매뉴얼 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출발할 때부터 사업의 특성이 한 번 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농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을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염려하는 부분이 정보나 행정계통에 잘 알고 출입을 하는 사람들에 국한돼서 모든 시범사업이나 농업관련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자꾸 반복되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외에 정말 꼭 도움이 필요한데 내용을 알지 못 해서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지만 해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 보면 과연 정보를 알만한 사람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꾸 보여지거든요.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현실입니다.정부의 지원을 받아본 사람이 또 받게 돼죠.그리고 아무래도 그쪽으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정보가 빠르죠.이런 정보화시대에 정보를 누가 먼저 아느냐에 따라서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인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조금 전에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고액의 지원사업을 하는 지원부서는 아닙니다.저희가 시범사업을 할 때 규정을 3년 이내에 3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사람은 배제하도록 금년도에 공고를 했습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부터도 그렇게 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영농교육때 한 2천여명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교육장에 특별히 시범사업 홍보를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교재에도 수록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농업기술지를 배부할 때도 그런 시범사업 내용을 넣어서 보내고요.그래서 일단 신청여부는 본인의 자유겠습니다만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만 선택적으로 지원받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세우셨다니까 상당히 잘 하셨다고 보여집니다.병배, 병포도를 홍보하신다는데 이것 어떻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2천만원 예산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료대도 500만원 있고요.

이것은 지난번에 민간단체에서 위원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200만원을 올렸었는데 대외적으로 군내에 마라톤대회를 나간다든지 무슨 행사에 나간다든지 했을 때 예를 들어 포천막걸리를 갖다가 홍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군도 병배, 병포도가 이미지 상품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나와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여기 병배, 병포도라고 돼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병배, 병포도 및 특산품으로 확대해서 대외적으로 요구가 있을 때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에 처음 계획을 세우셔서 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518페이지 보면 맨 하단부분에 연천 고품질축산 종합생산시범에서 2천만원씩 10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축산농가를 10농가 선정해서 HACCP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는데 2천만원씩 농가에 지원을 해서?

예, HACCP을 인증받도록 하려는 겁니다.

인증받도록 하려면 환경을 정비해야 되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까?

물론입니다.환경도 정비하고 HACCP을 인증받기 위한 의뢰기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그런 부분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국비가 50% 보조입니까?

예, 국비에서 1억원을 받고 저희 군비로 1억원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안전농산물의 HACCP이 농촌에도 HACCP을 인증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이제 앞으로는 축산물 같은 것도 HACCP을 인증받지 않으면 제 값을 못 받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농민들이 HACCP을 인증받기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그래서 진흥청에서도...,

1차산업인데 HACCP을 어떻게 인증받아요, 축산을 바로 유통시키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HACCP을 인증받아야 납품받는 업체가 많이 생겼습니다.중간유통업자가 가지고 가더라도 HACCP 인증농가에게 가격을 더 주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 듣는 소리인데 나중에 별도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야기했던 농축산물 주말장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금 농축산물 장터가 아까 동료위원 질의했듯이 거의 5억 5천만원 정도 금년에 가지고 하는데 신활력사업비가 아시겠지만 3년 정도만 지원하거든요.4억 3,3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주말장터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하실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 물론 농산물축제인데 경제논리로 접근을 하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될런지 몰라도 금년에 5천만원 가지고 매출이 한 20억원 정도 오르셨다고 했나?

10억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전 처음에 20억원이라고 군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럼 10억원인데 쉬운 얘기로 4억 3,300만원 실질적인 거고 하우스 별도로 호박세상인가 하는 아이템으로 1억 2,600만원을 세우셨는데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10억원이 100억원정도 이상의 매출은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알고 물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투자하는 만큼 바로 비례해서 매출이 오르는 것은 아니겠요.그러나 축제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들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금년도에도 장터를 하고 난 다음에 매출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사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다시 주문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연천군이 지금까지 너무 망설이다 보니까 아마 가을 농산물축제가 없는 유일한 기초단체일 겁니다.그래서 금년도에 한 번 시도를 해 봤던 건데 어쨌든 내년도에 제2회 대회를 합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데 남보다 늦었기 때문에 바로 도약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겁니다.그래서 4억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고 또 굳이 축제예산이라고 하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1억 2,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축제예산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사업이고 늦었지만 내년 2회 축제때 도약을 하고 싶은 마음에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지금 신활력사업비 4억 3,300만원이 말 그대로 한시적인 자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밖에 없어요.그렇다면 3년 후에 결국은 군비투입을 해야 되거든요.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민간자본보조 사무장 채용지원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게 한 번 지원나갔던 사업, 자생력이 생길 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업들이 시작했던 사업을 중간에 중단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특히나 농업지원 사업에요.

사업 사안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확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산이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망하고, 연천군이 없어지기 전에야 농업예산은 한정적인 예산이야 있는데 지원하던 사업을 오히려 조금씩이라도 늘리면 늘렸지 줄일 수 있는 사업은 없죠?

그래서 체험마을의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건 일례고 지금 농산물 주말장터 사업이 갑작스럽게 금년에 5천만원으로 해서도 물론 농기센터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신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추운 바람 불고 하는데 나가셔서 인건비 절감하느라 호박 매달고 손수 하시는 것 다 좋은데 단 4억 3,300만원에 1억 2,600만원 해가지고 5억 5천만원 정도의 눈에 보이는 예산만 그렇게 있다고 하면 거의 11배 정도를 투입시키는 것이거든요.물론 하우스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내년에는 하우스 비용이나 이런 게 덜 들어간다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내년에 그렇다고 신활력사업비 있는데 홍보비가 부족하다, 뭐하다 지금 구석기축제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우리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어마어마한 7년 가까이 되는 기간동안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선사유적지 잘 만들어 놓으셨고 여러 가지 해 놓으셨는데 그 축제비용 10억원이 들어가는지 15억원이 들어가는지도 몰라요.지금 현재 이것도 올해 해서 소기의 성과는 상당히, 소기의 성과보다 훨씬 성과를 많이 본 것으로 저희들도 인정하거든요.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축제를 해서 연천군 농산물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그런데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금년 같은 경우에 드러났던 문제점이 판매할 특산물이 별로 없어요.중간에는 물건이 없는 것도 있고 또 와서 죽 돌아보면 몇몇가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농산물 자체가 가지수가 많지 않은 거에요.그러다 보니까 와서 나중에는 떨어져서 살 것 없는 농산물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숫자적으로 표현하면 1,100%에 가까운 사업비를 갑작스럽게 투자를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얼마만한 연천군 농산물을 홍보하고 얼마만한 큰 것을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그러니까 3년까지는 신활력사업비가 지원되니까 2011년까지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군비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쉬운 얘기로 5억 5천만원 투자했던 것을 3,4년 후에는 전액 군비이니까 2,3억원 우리 재정이 얼마나 더 될런지, 더 줄어들런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대로 농업지원 같은 경우는 10개 주다가 11개 주면 그래도 적다고 하는 판인데 모든 사람 욕심이 10개 주다가 2개만 줘 봐요, 난리납니다.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좀 우려스러워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4억 3,300만원이라는 신활력사업비에 이 모든 사업비를 포함해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돈이라고 해서 지금 신활력사업비 사실 정부에서 120억원 돈을 3년간 걸쳐서 주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신활력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금년에 편성했거든요, 한 4십 몇 억원 되는 돈을.이건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 가외 돈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얼토당토 않은 이런 금액들을 예산에 세워놨어요.그런데 이것이 복권이라도 당첨돼서 있을 때 흥청망청 쓰다 보면 나중에 떨어지면 막말로 예를 들어서 될런지 모르겠지만 폐가망신하는 경우 TV에서도 나오는데 이것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서 우려돼서 질의를 드렸는데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부분이 금년도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10억원을 매출 올렸으니까 5억원을 투자하면 그 10배니까 100억원의 매출을 올려야 맞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꼭 숫자상으로 얼마다라고 얘기하는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물론 제 표현이 그랬던 건...,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10배가 아니라 100배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또 그런 자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우리 구석기축제가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년 동안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누가 와서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얼마다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그런데 제가 이번에 장터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느낀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희 이번에 5천만원 가지고 했는데 홍보비가 없었거든요.그야말로 몸으로 떼웠는데 사람들이 한 20만명이 몰려왔다.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그랬더니 바로 구석기축제라고 하는 투자가 있었기에 금년도에 작은 돈으로 이 장터축제를 성공할 수 있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선사유적지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홍보가 거의 필요 없었거든요.선사유적지 하면 거의 다 아니까 말이죠. 그래서 축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농업의 투자가 다 그렇습니다.당장 얼마 들였으니 얼마 빼와라 그러면 그건 못합니다.그렇지만 구석기축제를 예를 들어 봤을 때 그야말로 연천 하면 '96년도, '99년도 수해 나는 곳, 폭탄 터지는 곳 이렇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석기축제에 왔던 사람들이 연천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가지고 가는 것을 만약에 돈으로 계산한다면 구석기축제에 얼마를 투자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몇 십배 가는 효과가 있었다, 그 효과를 이번 장터축제에서 나는 피부로 느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투자했으니까 10배의 매출을 올려야 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하긴 해야 되겠죠.제 욕심은 10배가 아니라 100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금년도 돈이 없어 못 했죠, 돈만 있으면 그 돈에 버금가는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행사를 호화스럽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연천군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끔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그래서 우리 장터축제에 한 번 왔던 사람들이 연천에 갔을 때 질 좋은 농산물 그거다 하면 남토북수 브랜드만 보면 그야말로 장터를 연상하는 효과로 봤을 때 5억원을 투자해서 500억원이 될지 1,500억원이 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우리가 쓸 때는 작년도의 10배를 썼으니까 10배의 효과를 내야 되겠다는 계산으로 접근을 하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다, 충분히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5천만원이 5억원이 돼서 10배의 농산물 판매는 일례를 든 것이고 어느 정도는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있어야 투자하는 게 경제적인 논리거든요, 그렇죠? 사실 농산물 축제하는 것도 이건 농업이다라고 말씀하실런지 몰라도 농업도 축제도 결국은 돈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그렇지 않습니까? 안그러면 누구 말마따나 흙 파서 장사합니까, 농산물 생산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위한 거지 연천군 홍보? 이번에도 홍보 얘기하시는데 제가 지하철을 한 번 타보니까 금년에 주말장터 지하철 1호선에 홍보된 것 봤어요, 홍보하셨더라고요.물론 지금 얘기대로 장소나 이런 것, 선사유적지 물론 홍보 많이 돼 있죠.하지만 5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훌륭히 하셨거든요.그럼 내년에 속된 얘기로 숫자개념으로 따진다면 많으면 2억원, 그렇게 큰 것을 하셨으니까 2억원 정도,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5억 5천만원 투입하면 후년에도 비슷하게 투입을 하셔야 되겠지, 후년에는 적게 투입하실 겁니까?

내년에 성과를 봐서 더 확대 투자하도록 행사를 잘 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3년후에 가서 신활력사업비도 없고 군비로 전액 투입하면 그 축제도 결국 3,4년 뒤에는 지금 구석기축제는 더 많이 늘어나겠지만 결국 7,8억원 10억원 소리가 또 나올 거에요, 그렇죠?

그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어도 결국 의회의 검토를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너무 예산을 겁없이 세우고 덤벼도 안되겠지만 우리 연천이 지금까지 농산물축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거 망설이다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재정이 열악하고 그래서.저는 신활력사업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 사업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올해 고생 많이 하셨어도 소기의 목적보다 훨씬 많은 소득이 있었어요.그건 인정을 합니다.단 결론은 경제적인 돈때문에 하는 건데 농민들의 소득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외형적인 축제, 농산물 홍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문제는 수도권에 있는 쌀도 마찬가지고 금년에도 거의 대다수 연천쌀은 타 농민들이 판매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밭작물들 같은 경우도 연천 밭작물은 거의 어디에 팔아도 판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단지 소득이 적어요, 다른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농업에 계신 분들이 소득이 적어요.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모르겠습니다.저는 사실 농사는 안지어 봤고, 장사는 좀 해 봤었는데 그런 개념으로 했을 때 어차피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게 인간의 주 목적이거든요.농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산물축제니 특산물 홍보니 이런 것보다는 시범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시범사업 자체가 지금 얘기하는 우렁이농법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연천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들이 과연 일반 농산물에 비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나 받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도 더 받지 못 하는 것 같아, 고생만 하고. 그것이 문제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콩, 율무에 대해서 말씀하신 2천만원인가? 511페이지에 있는 2차가공 연구비로 2천만원 연구용역비 세우신 것도 주가 콩, 율무라고 하셨는데 지금 콩, 율무 메첼 들여다가 지난번 보고하실 때도 콩 일반 26만원 가는 것 36만원씩 매입한다고, 일부농가입니다.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셔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시범사업 자체가 아까 팩호박 2억 4천만원, 물론 그렇게 해서 8가구에 3천만원씩 투입하시는 것 좋아요.그러면 농가에서 생산해가지고 얼마의 소득을 연간 봅니까? 3천만원 투입받아서 경제적인 논리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입한다면 3천만원 가지고 3억원을 올려야 돼요.장사꾼 이론으로 따지면 그것은 안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축제비용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관심을 가지시고 농가에 특작물을 하나 시범사업으로 하셔도 그 농가에서 과연 1천평이 됐든 2천평이 됐든 농사를 지어서 판로까지 홍보비는 그 농산물이 우리 연천에서 이러이러한 호박은 이렇게 생산을 해서 다른 호박 하나에 1천원짜리면 이것은 3천원을 주고 사먹어도 아깝지 않다는 홍보를 하고 그런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 위원이 지적드린 바대로 사업비 투자하는 것을 지금 얘기대로 용기가 없어서 사업을 못 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사업비를 적시적절하게 그런 분야의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이 와닿을 수 있는 사업비라고 하면 군수님 말씀대로 농로 하나 덜 뚫어도 거기에다 수십 억원 쏟아부어도 상관없습니다.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따라서 그쪽으로 앞으로는 축제비용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시면, 이거 보나마나 뻔할 거에요.홍보비에도 투입이 많이 될 겁니다.4억 3,300만원 신활력사업비에 나름대로 목은 있겠지만 홍보 많이 하실 거라고, 연천군 농특산물이 아니고 나중에 가면 연천군 이미지를 많이 홍보했다라는 결론은 나올 겁니다, 그렇죠?

4억 4천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저희가 꼼꼼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것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축제를 해서 과연 그만한 성과가 없을 경우에는 어떡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걱정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어쨌든 저희가 4억 4천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결코 적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예산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다른 시군의 사례를 들어보면 참 많이 투자합니다.다른 시군에 국화대전이나 이런데 하는 것 보면 20억원씩 투자합니다. 그래서 농업의 투자라고 하는 것은 꼭 얼마를 투자했으니까 얼마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계산은 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 같은 것을 통해서 한 4,5억원 정도 투자해도 우리 연천군의 주 산업이 농업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설령 시행착오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겁니다.올해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 덜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행사를 그만큼 키우고, 행사를 알차게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소득을 주기 위해서 적정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심의 자리인만큼 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본 위원이 이야기한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리라고 믿고 이상 세세한 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영찬입니다.설명드리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349억 1,500만원으로서 상수도가 147억 8,200만원, 하수도가 20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상수도사업 비용으로 약품비에 1억 3,0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력비로서 취정수장 동력비 6억 9,3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정수설비로서 사무관리비에 1억 489만원, 550쪽이 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해서 2억 6,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자동수질측정장비 관리용역비로 1,200만원, 자동수질측정장비 유지관리비로 960만원, 전기설비 유지관리비로서 6천만원, 기계설비 유지관리비로서 6천만원,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3개소에 2,600만원, 약수터 시설관리비 16개소에 1,600만원, 정수지 및 배수지 청소용역비에 3천만원, 중앙분석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에 200만원,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 용역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행사운영비로서 수질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반재료비에 2,500만원, 동력비로서 비상발전 연료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 배수비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서 4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급수비로서 운영경비 수선교체비로서 급수계량기 교체비 1억 4천만원, 수도노후관 교체비에 5천만원, 기타 교체비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서 인건비 기본급에 5억 7,967만 2천원, 552쪽이 되겠습니다.수당으로서 1억 4,11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정액급식비로서 3,276만원, 교통보조비로 3,168만원, 명절휴가비로 4,893만 2천원, 가계지원비로 8,155만 2천원, 연가보상비로 1,495만 2천원, 기타직 보수로서 1억 5,998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서 5억 7,57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56쪽이 되겠습니다.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63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서 120만원, 직급보조비로 3,3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2,784만원, 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1,1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공공운영비로서 1억 4,9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여비로서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서 4,482만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384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경상이전 보전금으로서 민간검침활동 지원비에 2,6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급수공사비로서 신설급수 공사비에 6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개조공사비 18전에 1,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에 3,30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기타 영업외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특별손실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4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예비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1쪽이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로서 구축물 시설비로 백학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에 32억 9,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1억 4,588만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6,877만 6천원,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에 4억 1,379만 9천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14억 9,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부대비로 2,26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송수펌프장 펌프수리에 시설비로서 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기구 비품으로서 자산취득비에 4,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시도 상환금으로 4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은행차입금으로서 상환금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으로 3,0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 고정부채로서 상환금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타 자본적지출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유수율 제고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예비비로 15억 6,88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601쪽이 되겠습니다.하수도사업 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로서 하수종말처리시설 개보수 2개소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인건비로서 기본급에 1억 2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수당으로 2,849만 5천원, 정액급식비로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교통보조비로 744만원, 명절휴가비로서 998만 4천원, 가계지원비로 1,664만원, 연가보상비로 381만 4천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에 1억 4,863만 1천원, 다음은 603쪽이 되겠습니다. 직급수행경비로서 직급보조비에 7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1억 1,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여비로서 국내여비 월액여비로서 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국외여비로서 2회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에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상환에 2,363만 2천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상환이자에 8억 2,981만 6천원, 연천고도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상환이자에 4,900만원, 농어촌지역 하수도정비 융자금 상환이자에 5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예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동설비자산인 구축물 시설비로서 연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20.7km에 38억 3,646만 4천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8km에 14억 2천만원, 하수관거 유지관리 보수에 4억 5천만원, 맨홀정비 및 교체에 8천만원, 감리비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서 9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공기구 비품으로서 자산취득비인 준설차량 구입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건설중인 자산중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27억 5,31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청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41억 5,895만원, 감리비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로서 1,7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인 시군구 상환금으로서 3억 3,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기타 고정부채로서 상환금 하수종말처리시설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22억 9,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어촌지역 하수도정비 융자금 원금상환에 667만원을 계상하였니다.예비비로 17억 2,59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613쪽에 국고보조금이 연천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29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금액이 감소를 했네요.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하수도 50억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사유가 뭡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국고 증액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전체적인 사업비는 확정이 안됐습니다.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늘어요?

국회에서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기획재정부에서 깎였습니다.그래서 그걸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감소가 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같은 읍면단위인데도 보면 세분화해서 96개리로 따지고 보면 바로 옆동네는 하고 또 거쳐 지나가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서 계획도 없는 곳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러더라고요.1,2년씩 차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연천, 전곡도 먼저 한 데가 있고 먼저번에 군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먼저번에는 배수설비가 안돼 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가 배수설비까지 집어넣다 보니까 설계에 예를 들어 전곡을 한다 그러면 연천구역까지도 최대한 넓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같은 청산면인데 일례로 청산2리, 3리는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연천군의 관문인 청산1리 같은 경우에는 배제가 되고 그렇게 공사가 되는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초성2리하고 3리는 먼저 됐고 초성1리 쪽에는 안됐습니다.그것은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차원에서 초성1리가 구배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럼 초성1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 해요?

초성1리 같은 경우도 2년정도 후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2년정도 후면 상당히 늦네요.지금 시점으로 해서 2년후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다음은 619쪽에 자본예산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계상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예산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하수도로 5억원이 들어오는 게 아직 계상이 안됐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탄리 진입로하고 골프연습장 하는데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예비비로 나눴습니다.

잘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라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위원입니다.방금전에도 설명해 주신 571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해서 동막리에서 내산리까지 11억 4,500만원으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계획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쪽에는 독립가옥들이 많고 그래서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건 일단 본선만 까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선만 깔면 내년에는 상가지역이나 독립가옥쪽에 직접 연결을 못 시키겠네요?

예, 독립가옥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지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본선만 깔면 크게 혜택을 보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도로변에 있는 데하고 저희들이 한두 가구씩 떨어져 있는 데는 못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집단으로 돼 있는 데는 거의 다 상수도 관로를 깔 거고 내산리까지 계획이 돼 있는데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195대대까지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있는데 아마 사업비가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관로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네요.그럼 전체적인 사업비는 얼마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외딴 데는 힘이 들더라도 일단 주 도로라인으로 다 개설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아요?

10억원 정도는 추가로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질의를 드릴게요.요새 오수, 우수공사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도변에 파헤치는 것은 포장을 안하더라도 통행에는 별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일반 상가지역에 다 파헤쳐 놓은 것 말이에요, 이걸 포장할 수 있습니까?

콘크리트포장은 좀 어렵고요, 아스콘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벌려놓은 데는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렇게 파헤쳐놓고 그 상태로 놔두면 내년 봄까지 그 상황으로 계속 가야 될 텐데요.

정 포장이 안된다면 저희들이 보조기층제로 깔아놓고 나중에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파헤쳐 놨더라고요.

그건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각별히 신경 좀 쓰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문화관리사업소장 염성덕입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2009년도 총 예산은 37억 9,2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08년도 대비 1억 5,276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문화예술축제 분야에 있어서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행사관련 시설비가 8억원이 되겠습니다.다음 구석기축제위원회 운영경비는 1,815만원으로서 내역은 축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관내가 315만원, 관외가 1,5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위원회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사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문화재 보존분야에서 선사홈페이지 보완수정 등 유지에 따른 경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사업비로 토지매입에 7억 900만원,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것은 균특예산으로 국비 70%. 도·군비가 각 15%가 되겠습니다.선사관리 시책업무 운영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사유적지 관리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일용직 사역인부임 7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반운영비 총 3,020만원중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장비임차료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가 440만원, 공공운영비가 2,580만원입니다.내역으로는 전기요금이 1,200만원, 전기안전점검 대행료 180만원, 관리실과 간이유적관 난방비로 각 100만원, 상하수도요금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재료비에 유적지내 관목 및 잔디관리에 소요되는 거름비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비로서는 진입로화단 초화류 식재에 4,800만원, 야생화단지 화목류 식재에 3천만원, 야생화단지 자연친화적 실개천 정비에 3,500만원, 선사유적지 동선정비 및 포장에 5,400만원, 김원형선생 추모비 주변정비 2,500만원, 선사유적지내 방문객 쉼터조성에 3천만원, 선사유적지 종합안내판 정비에 700만원, 선사유적지 조형물 긴급보수에 1천만원, 조형물 설치에 2억원, 유적지내 꽃잔디 식재에 2,201만원 등 총 4억 6,1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층전시관 운영에 따른 영상장비램프 교환 150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사체험마을 운영비로는 3,16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먼저 인건비로 보조강사 3명을 고용할 예정으로 인부임이 1,846만 1천원, 휴일수당으로 320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농경식량체험에 소요되는 감자라든지 재료를 구입하는데 100만원, 체험마을 홍보물 제작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에 체험도구 제작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돌도끼라든지 돌괭이, 눈보호 안전안경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정비사업으로 선사탐방로 도로확장 공사에 따른 기존 사무실 일부가 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사무실 증축에 따른 사업비 4천만원과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상수도 설치공사비 900만원, 자산취득비로 노후의자 교체비 90만원 등 총 4,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비로 5억 8,033만원이 되겠습니다.숭의전 정비 및 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전기요금에 200만원, 숭의전 화재예방 보안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 900만원은 숭의전 관리 및 청소하는 인부 한 분을 숭의전 종친회에서 사역하는데 드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으로 인건비가 1,476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를 보조해 줘서 문화재 주변청소와 제초작업 관리인부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또한 일반운영비 내에 경순왕릉 및 호로고루성지 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71만원, 예취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경순왕릉 경비 및 관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100만원, 전기요금으로 96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5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시설비로 신라 경순왕릉 약 200m 진입로 포장에 6천만원, 연천 당포성 안전목책 및 성벽보수 등 주변정비에 1억 6천만원, 연천 은대리성 안전목책 설치 및 성벽보수 등 주변정비에 9,400만원, 연천 호로고루 안전목책 설치 및 성벽보수 사업비로 1억 7천만원,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수량공급시설인 관정설치와 자동물조절장치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문화재 정비사업으로 6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신답리 고분 토지매입비로 2억 5,100만원, 양원리 고인돌 토지매입비로 1억 9,700만원, 통현리 지석묘 원형복원에 3천만원, 학곡리 적석총 보존정비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문화재 유지관리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도지정문화재 일상적 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1,500만원, 문화재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도지정문화재 제초작업 주변정비사업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평정공윤호신도비 보존정비 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로 무등리1·2보루, 우정리 보루, 대전리 산성 휀스설치에 각각 도비 50%, 군비 50%인 총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군지정문화재 정비사업비로 2억 4,2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연천향교 내살문 기와보수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8,5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문화재 보수정비중 시설비로는 목조건물인 경순왕릉, 숭의전 등 화재예방을 위한 방연사업으로 1,064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비로 5,740만원,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주변 제초작업비로 4,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문화재 홍보비에 1,9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재 홍보에 따른 리플렛, 매거진 제작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우수전통민속 보존사업비로 도비 300만원, 군비 300만원으로 총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문화재 현상변경 자문수당으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문화재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중요 미지정문화재 안내판 제작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1억 6,03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무기계약직 보수로서 현재 전곡리 선사유적지 관리에 상용인부임 2명과 토층전시관 및 간이유적관 관리에 상용인부 2명을 쓰고 있습니다.총 비용은 9,273만 8천원이며 내역으로는 기본급, 상여금, 휴일수당, 시간외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이며 사업소 업무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금 4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등 총 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중 도서구입비, 당직수당, 전산소모품, 행정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가 2,962만원이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유류비,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가 2,048만원으로 총 5,0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소 직원 9명에 대한 국내여비로 1,4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선사문화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진 위원입니다.629쪽에 시설비 전곡리 선사유적지 토지매입에 7억여원이 계상돼 있거든요.매입부지 위치가 대략 어디입니까?

이것은 저희 균특사업으로 예산이 작년도 4억 2,800만원 밖에 안왔고 올해는 7억 900만원이 왔는데 저희가 20% 토지매입을 못 했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동산농장 오강칠씨 소유의 땅을 매입하려면 30억원 이상이 듭니다.그래서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지장물 보상금을 해서 양원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이 7억여원이 감정평가비입니까?

아닙니다.이건 대략 금액이 되겠습니다.17일에 측량을 하고 저희가 조사를 같이 합니다.토지매입은 3천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3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에 평가내고 하면 후년에는 전체 매입이 되겠죠?

아닙니다.불가능할 것 같습니다.저번에도 보고드렸지만 박물관 사업이 15억원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30쪽에 선사유적지 동선정비 및 포장해서 5,4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이유적관 앞에 나무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한 3,4년 됐기 때문에 나무가 굴곡도 많고 안전사고가 날 염려가 많습니다.그래서 민원도 들어왔고 저희 판단에 의해서도 오래 됐기 때문에 황토포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보시면 빠진 데도 있고 굴곡이 많습니다.사고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쪽에 김원형선생 추모비 주변정비 2,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사람이 많이 추모하러 물론 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동선이 조금 불편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잡목도 하고 주변정비도 있지만 선사유적지 하면 그 분이 최초 개발자이기 때문에 휀스를 설치해서 보존하고 약간의 황토포장을 해서 둘러볼 수 있게끔 보존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휀스를 설치한다는 구간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김원형선생님 추모비 주변이요.

이 양반한테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김원형선생이 한 업적에 비해서 추모비가 상당히 누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휀스까지 설치할 정도는 아니던데요.

그래도 계속 방치를 하면 오시는 사학자들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길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사유적지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2009년부터 2013년 이후까지 9억 4,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유적지 입구에 구석기 막집 같은 기 설치된 조형물이 산발적으로 위치되어 있어서 볼거리 제공측면에서 아주 취약합니다.그래서 내년부터는 보리밭 경작지역에 원시시대 식생 자연환경으로 복원하고 구석기시대 막집 및 기 설치되어 있는 조형물을 재배치하고 그 다음에 구석기인의 생활모습을 재현한 맘모스 멸종동물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움집을 재배치하고 맘모스 조형물이요?

멸종동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큰 겁니까, 크기가 있습니까?

1억원 정도 소요되니까 하여튼 교통랜드보다 작지만 비슷할 겁니다.막집이나 조형물하고 어울리게끔 설치하는 것으로 5개년계획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5개년계획이라고 답변하신 것은 어떤 계획을 5개년으로 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볼거리 설치계획을 9억 4,500만원으로 하는...,

아, 자체적으로 하는 볼거리 계획이요?

예,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30쪽에 선사문화관리사업소 사무실 증축해서 4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이게 지금 현재 사업소가 철거돼서 그렇습니까?

현재 28.7평으로 돼 있는데 선사탐방로 중2-10호가 나가면서 대각선으로 40% 정도가 그렇지 않아도 좁은데 또 나갑니다.그래서 뒤로나 옆으로 20% 정도를 증축해야 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33쪽에 은대리 물거미서식지 수량공급시설 설치비 6천만원이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저희가 물거미서식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한 4만 내지 5만의 물거미가 있는데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물이 없습니다.그래서 물거미가 죽을 확률이 많다고 공주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한탄강에서 물을 끌어다 서식지에 대는 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관정을 하나 설치하고 자동물조절장치를 설치해서 물거미를 살리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된대요?

예, 그렇습니다.그렇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다음은 635쪽에 고구려문화유적 보존정비 해서 9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무등리나 우정리, 대전리 산성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현장방문을 하셔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이거 주 내용이 휀스설치거든요.이게 그렇게 시급하다고 합니까?

경기도북부 고구려유적 종합정비계획을 제2청에서 세우고 있는데 최종보고회가 얼마전에 끝나서 이번 달이면 책이 나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그런데 고구려유적 북부지역에 대해서 A,B,C,D 등급을 나누어서 저희는 14개가 되는데 예를 들어 그중에서 A등급이 3개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B급은 무등리 2보루, 전곡리 토성, C는 고성 3보루, D는 강서리 보루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의 일환으로서 1차적으로 올해는 휀스를 설치한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실효성이 있어 보이세요?

있는데 문화재 보존관리 측면에서는 보초 섰던 곳이기 때문에 몇 군데 왔는데 휀스 정도는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야 더이상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죠.

일반주민들이 지금 현재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휀스마저 치는 사유가 근본적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적지의 중요성과 보존을 오래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B등급인데 긴급보존 조치가 필요하다, 사람의 손이 더 타면 훼손될 우려가 많다 이렇게 판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해서 각각 50%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