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도 계속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과소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보건소를 비롯한 3개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분야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0억3,775만6,000원으로 편성된 8억4,163만9,000원이 감액된 31억9,611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 강화에서8,527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화 보건지소 이전 신축으로 1,500만원, 잠곡 보건진료소 보수공사가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장비 보강으로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으로 8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91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으로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정보시스템 확대구축으로 1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균등한 의료기회 제공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2,977만원에서 1,009만8,000원이 감액된 8억1,96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진료 및 검사실운영이 6억5,727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32쪽이 되겠습니다. 고령자 진료비 지원으로 1억3,3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동순회 진료사업으로 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운영경비로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중점관리체계구축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9,649만2,000원에서 2,892만3,000원이 증액된 4억2,541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17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34쪽 결핵 호흡기질환 무료 이동검진으로 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결핵환자 3차진료비 지원으로 2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잠복결핵 및 비결핵항산성균 결핵환자 조기발견으로 11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감염원조사 및 결핵균 DNA지문검사 정보등록으로 131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학교 내 결핵 소집단 조기발견으로 2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말라리아 박멸사업으로 2,11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 538쪽이 되겠습니다. 재가한센병 환자관리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3,11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 539쪽 입니다. 전염병 매개해충 방제로 2억4,798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으로 1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 강화로 전년도 예산액 1억5,904만원에서 3,889만9,000원이 증액된 1억9,793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1억1,3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지자체 보조로 8,453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 의료지원 확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6,763만7,000원에서 4,422만7,000원이 감액된 3억2,341만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사업으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의치보철사업 부분의치로 5,2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 사후관리로 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603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1,5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암 조기검진으로 6,77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545쪽이 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8,827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갑상선질환 조기검진사업으로 6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골다공증 조기검진사업으로 6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립선질환 검진사업으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5,84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으로 178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전년도 예산액 2억681만4,000원에서 2,376만8,000원이 감액된 1억8,304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방사업 기능보강에서 7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으로 463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치매조기 검진사업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전문 요원 양성으로 12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5,380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0쪽이 되겠습니다. 방문 재활 보건사업으로 5,050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으로 3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551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 센터 운영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553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1,0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운영지원으로 2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치매약제비 지원 사업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대에서 전년도 예산액 1억5,377만4,000원에서 1,361만7,000원이 증액된 1억6,739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5,9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5,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으로 3,73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만성병관리 및 조사감시 FMTP 교육으로 282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879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저 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3,838만7,000원에서 615만1,000원이 감액된 3억3,223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체외수정시술비로 3,451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아동건강 관리로 808만이 편성되었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3,993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로 1,048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91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138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의날 행사로 58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로 100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 출산 대응 영유아 방문검진으로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562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으로 9,5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563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산육아용품 지원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사업으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청사 경영관리로서 전년도 예산액 2억7,590만3,000원에서 8,631만1,000원이 증액된 3억6,221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사운영으로 2억6,689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566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장비운영으로 9,53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 안전성 확보로 6,063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5,843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로 2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56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5,929만3,000원에서 3,660만9,000원이 감액된 2억2,26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으로 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의료 활동 지원으로 1억9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1,9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역소독차량 운영으로 1,78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로서 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8,122만6,000원에서 1,734만6,000원이 감액된 6,38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 570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모범업소 수도요금 감면에1,6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식품진흥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이월금 1억769만8,000원이 이월되어, 2009년도 수입은 예금이자 수입이 554만원, 과징금 수입이 1,000만원, 으뜸 음식점 지원 도비보조금이 360만원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지출은 기금심의 위원회 참석수당이 56만원, 으뜸 음식점 지원 사업으로 상수도 사용요금 300만원, 종량제봉투 60만원을 지출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 금으로는 재래시장 시범사업으로 69만4,000원 으뜸 업소 상수도 요금이 264만원, 으뜸 업소 종량제 봉투 26만원을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529쪽부터 54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재 위원 입니다. 529쪽에 401-01 잠곡 보건 진료소 주변정비공사에서 잠곡 보건 진료소는 신축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신축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못해서 부지를 계속 선정을 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이 선행이 이루어져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부지확보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지문제 때문에 정확한 계획을 못 잡고 있는데, 주변정비공사 내용은 무엇입니까?

담장하고, 내부 일부 시설물들이 훼손되어 지붕도 하고, 당장 생활하는데 불편하여…….

여기에다 이렇게 돈을 들일 것이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새로 신축하는데 힘을 써야 되지 않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여 신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가을에라도 부지 매입 절충이 되면 3,000만원은 버리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부지매입이 되도 2～3년은 가야 됩니다.

부지매입이 되어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42쪽부터 558쪽 하단 단위사업 운영경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입니다. ○ 545쪽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사업 시행 주체는 어디죠?

저희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인데 검진을 하는 곳은 어디죠?

검진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우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실적인 사업비를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 개인한테 가지 않는다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담당계장님 답변 해주세요.

김영석 예산담당 김영석 입니다. 실질적인 수혜자가 암 조기검진을 받는 사람으로 봐서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집행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561쪽에 403-02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영유아 건강검진과 목을 달리하니까,

재활장비는 지팡이 등 5～6종이 되는데…….

사서 주는 것입니까?

직접 사서 주는 것입니다.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여를 했는데,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주고나면 노약자분들한테…….

알겠습니다. 555쪽에 금연클리닉사업 운영자 인건비 인데 운영자가 몇 명이에요.

2명 있습니다.

한명은 기간제이고, 한명은 무기계약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2년이 안돼서요.

2년이 안돼서요. 그런데 인건비 금액 산출을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 근로자 하고 보수의 차이가 없네요. 1,950만원으로 무기 계약하고 기간제하고 똑같이 했는데, 근로일수나 이런 것들이 다를 텐데, 1인 단가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국비로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기간제나 무기계약이나…….

기간제는 기간을 정해서…….

그것은 이해하는데, 우리가 보통 무기계약은 근로일수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금액차이가 나고 단가가 다른데, 우리 일반적 군에서 1인 단가 계산하는 것이 국비로 내려와도 기간제하고 무기 계약하고 차이가 있을 텐데 차이가 없어서…….

일당하고 내려온 지침은 똑같더라고요.

무기 계약하고 기간제하고 차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일당하고 수당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내려오더라고요.

근무일수도 똑같고요.

네, 똑같이 내려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 근로자하고 차이가 있어야지 아무리 국비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차이가 없으니까…….

똑같이 기간제로 받다가 기간이 지나면서 넘어 간 것뿐이거든요.

국가에서 시행을 하게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자기네가…….

기간제는 임의적으로 감원을 못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안 한데, 국가에서 그렇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요.

그 부분만 틀리지 수당이나 다른 부분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넘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연수를 더해 가는데, 근무일수라도 230일에서 250일 이상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이 달라지는데, 저는 이해가 안가서 보건소장님 확인을 한번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도 같이 좀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558쪽에 만성병관리 및 조사감시 FMTP교육에서 국내여비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추진부분하고 같은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 555쪽 국내여비 상단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여비는 같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풀사업적인 성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단위사업경비로 했는데 풀사업적인 경비로 해서 하신 거예요.

555쪽 202-01 국내여비는 교육여비입니다.

교육여비이고, 이것은 일반 관외여비로 해서 풀 성격으로 해서 단위사업경비로 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547쪽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비 사업은 대상자가 취약계층의 40세, 66세를 생애전화기점으로 본다고 합니다. 나이 40세하고 66세 그 연령층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사람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20명입니까?

20명 정도 됩니다.

해마다 20명 정도 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558 하단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사업 추진부터 570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입니다. 561쪽 임산부의날 행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세계 임산부의 날입니다. 행사하는데 홍보물품과 현수막제작이 되겠습니다.

행사 내용이 어떻게 되죠?

임산부의날 행사할 때 지역별로 직원들이 장날 캠페인을 나갑니다.

주로 출산장려를 위한 홍보활동 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 입니다. 563쪽에 307-01 민간이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인데 보충식품 패키지 구입이 있는데 보충식품 패키지 구입은 보통 어느 부분들을 패키지로 해서 하나요. 설명서가 제 것은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빠져 있어서요. 한동안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담당계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달에 월 2회 보급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2회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보급하는 것은 2번을 하는데, 동송농협에서 하거든요.

동송농협에다 일괄 우리가 계약을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출산용품 지원부분에서 도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도비가 안 들어오는데다 10명만 해났어요.

도비보조 부분이 없어지고, 올해 부족분 충당비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인데요. 2009년도 예산이잖아요.

2008년도 부족분을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충당해 주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13명입니다.

그런데 여비를 10명만 잡았어요. 담당계장님 답변하여 주세요.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9년도 식품운영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부터 70쪽 끝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 양계환 입니다. ○ 2009년도 한탄강관광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 2009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억7,228만9,000원이 증액된 7억3,03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고석정관광지 운영관리 인건비에서 355만원, 일반운영비가 6,444만2,000원, 재료비가 241만원이 되겠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0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3,51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안보관광지 운영관리에서 인건비가 4,713만3,000원, 일반운영비가 5,2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882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7,5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160만원, 세부사업명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홍보에서 인건비가 8,127만8,000원,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663만8,000원입니다. 여비가 708만3,000원, 일반보상금이 420만원, 세부사업명 단위사업 운영경비에서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명 한탄강 종합관광지 개발에서 일반운영비가 400만원, 여비가 520만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원, 한탄강 명소화 사업에서 일반운영비가 3,000만원, 여비가 44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자체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1억2,758만2,000원입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1,683만7,000원입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420만3,000원, 자산취득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573쪽부터 579쪽까지 한탄강관광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위원 입니다. 574쪽 상단 재료비 조경수가 있는데 어디에 식재할 거예요.

고석정 경내에 보수할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보식이에요.

재료비입니다. 나무 구입하는…….

보식할 재료비에요.

네.

새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밑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설기가 있는데, 제설기는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한탄강관광사업소의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요. 땅굴 올라가는 길이라던가, 땅굴주차장, 평화전망대 주차장에 눈이 많이 오면 굉장히 직원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력으로 된 제설기가 있더라고요.

동력이요. 트랙터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이것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트랙터에 사용하는 거예요.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경운기 동력으로 되어있어서…….

경운기 가지고 무슨 눈을 쳐요. 이것 가지고 무슨 수로……. 조그만 골목길은 해당이 되겠네요. 주차장은……. 아예 있을 때는 다 있어야지 두개만 가지고 되겠어요. 승리전망대 등 해줄 때는 다같이 갖추어줘야지,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으면 문제잖아요.

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없었던 것을 새로 구입하는 거라 서요.

구입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에 갖추어줘야지, 어디는 갖춰주고, 어디는 안 갖추어 주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냐는 뜻이죠. 갖추어 줄때는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일괄적으로 갖추어 줘서 사용하게끔 하고 그래야지 어디는 눈을 제설기 들여서 편하게 치우는데, 어디는 편하게 못 치우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이미지나 편의성을 주기위해서 하는 건데, 쉽게 눈에 보이는 곳은 장비를 갖추어 주고, 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장비를 갖추어 주는 것이 늦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눈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더 챙겨줘야지…….

앞으로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곳부터 해주세요. 소외된 곳부터 가까이 있는 곳부터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관광안내 추진용 행정차량 구입은 어디에 이용하는 것이죠?

카드 단말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제설기 밑에 카드 단말기 밑에요.

매표하고 들어오는데 관광객들께서 현금으로 안내고…….

아니오, 차량구입비요.

저희가 내구연수가 지났습니다.

교체예요.

네, 새로 구입해서…….

교체구입이죠?

폐차시키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고석정 및 전적지환경정화 인부는 인부가 줄어들었네요. 줄어든 사유가 있어요. 원래 5명에서 기간제가 4명 아니었어요.

4명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3명으로 되어 있기에…….

기간제 57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574페이지요.

환경정화 인부임 3명이 있습니다.

4명 아니었어요.

저희는 3명입니다.

2008년도에 4명 인건비가 있는데요.

한명이 줄었습니다. 4명에서 한명이 줄어서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3명으로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4명에서 1명이 군청의 주차요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1명이 줄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계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도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박종용 전적지관리담당 박종용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요가 없었던 인원이 채용된 거네요.

박종용 아니오, 있으면 좋지만요. 없는 데로 가면 되겠습니다.

군청주차장 관리하는 인원이 있었던 거예요. 신규인거 같은데요. 환경수도과에 있다가 신규로 다시 군청주차장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박종용 그 사람도 있고, 저희도 네 사람에서 한사람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가 있었는데, 기간제에서 인력 조정하는 관계에서 한사람이 줄었습니다. 인원 조정관계에서 판단할 때 한사람을 줄여도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제 뜻은 어쩔 수 없이 줄였습니까? 필요가 없어서 줄어도 되는 것인지, 그 뜻이에요.

성수기 때에는 부족하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기간제근로자 정하는데 성수기 때를 말하면,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230일 기간제근로자 쓴 것을 잘못 쓴 거죠? 100일자리 쓰던지 150일자리를 썼어야지? 2008년도에 기간제근로자 230일자리를 쓰고…….

박종용 그것을 공공근로를 2명받습니다. 한사람 빠지는 대신…….

공공근로가 2009년도만 2명이에요. 2008년도에도 2명 아니에요?

박종용 2명 있었는데 기간이 짧았습니다. 2009년도 2명 배치를 받았습니다.

공공근로는 매년 배치를 해주는 것인데, 만약에 기간제근로자들을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전체 기간제근로자들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시 판단을 해줘야 되요. 꼭 필요한곳에 기간제근로자들이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도 되고 그 부서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해주는 것인데,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편리하면 쓰고 이쪽에서 빼 가면 빼 가는 대로 한다면, 특히 한탄강관광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명이면 되는 거예요.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아도 되죠?

아시는 것처럼 관광지가 산재해 되어있어서…….

575쪽에 402-01 시설비에서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를 했는데, 신축시기는 언제로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새해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요. 그래서 빨리 끝나면 내년도 1회추경이라도 상황을 봐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 지휘부에 이렇게 요구하세요. 어느 부서는 부지를 살 여건도 안 되는데 시설비까지 다 들어갔는데, 부지사는 것도 빨리 살수 있는데, 시설비를 안 해 주냐고 요구를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충호 입니다.

제가 가보면 철원의 관광지가 이렇게 적적하다는 것을 느끼고 철원의 관광 현실을 거기서 보여줘요.

관광지에 걸 맞는 시설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6쪽에 맨 위 상단에 관광안내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관광안내 도우미 배치가 있는데, 2009년도에 신규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성수기때 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성수기때 배치하고, ????????????????????????????????????????????????????????????????????????????????????? - 451 - 관광안내 도우미는 외국인들이 왔을 때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이 왔을 때 현지처를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생생한…….

상시배치입니까? 아니면 필요 할 때만 하는 건가요?

일단 성수기 때를 위주로 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일정기간을 성수기때 외국인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일정기간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할 때 그때그때 수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왔을 때 경우에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관광안내 도우미 배치죠? 관광안내원이 10명이 있으니까 그 안내원들하고 중복이 되느냐, 아니면 특별하게 필요에 의해서 도우미를 배치하느냐,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한탄강관광사업소장 양계환 성수기때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한분이라도 더 좋은 안내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했고, 특히 외국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올해 교육관 보수 아직 안 끝났어요.

금주 중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양수 위원 교육관도 문제지만 2층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무실도 기획감사실장님과 같이 가서 외지인들이 와서 보더라도, 사무실이나 회의실도 그렇고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해주셔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하시고, 누가 방문하여 커피한잔을 타 먹고 싶더라도 제대로 비품이나 사무용품들이 부족하더라고요. 사무실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원활히 근무할 수 있고, 외지인 방문객들이 ????????????????????????????????????????????????????????????????????????????????????? - 452 - 와서 민원을 볼 때 분위기가 새롭게 느껴질 수 있도록 관광객에 걸맞은 사무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무실 리모델링도 같이 예산을 반영하게끔 한탄강관광사업소장님이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577쪽에 한탄강 특구관련 사전환경성 검토 기본용역이 있는데 2008년도 용역하고 2009년도 용역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한탄강관광사업소장 양계환 저희가 당초에 특구관련 환경성 검토 용역을 올해주려고 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포천상수원이 걸려 있어서 저희가 사전 원주환경청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상수도 보호 구역 안에 있는 한은 환경성검토를 올려도 부결되니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한 다음에 올릴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올해 못했습니다.

의원님들 결심을 받아 한탄강 동영상 4계절 촬영하는 것으로…….

그 예산 추가로 더 세우지 않았어요.

추경에 전용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특구관련 예산이 어떻게…….

김영석 (마이크 미사용)

네, 그것을 돌린 거예요. 1억원 전체를 그때 5,000만원 얘기하지 않았나요.

1억이었습니다. 이양수 위원 579쪽에 자산 및 취득비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냉장고도 그렇지만 텔레비전 하나를 구입하셨던데, 물품을 더 구비해야 직원들이나 외부인 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근무하시지 말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측에서 물품을 준비해 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인 위원 입니다. ○ 577쪽에 한탄강 명소화 사업에서 사진책자 제작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 453 - 한탄강관광사업소장 양계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한탄강 종합개발 사업을 하면서 한탄강이 빼어난 절경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홍보책자가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하여튼 한탄강의 절묘한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또 이름이 없는 곳은 이름도 붙여주고, 그래서 한탄강이 이렇게 아름다운 명소라는 것을 홍보하고요, 특히 종합개발 사업을 하면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홍보책자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로는 한탄강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1억 들여서 KBS에서 하고 있고요, 연계를 시켜서…….

그것은 영상물이 될 것이고, 이것은 사진 책자잖아요.

예, 책자입니다.

책자는 별도로…….

별도로 용역을 줄 겁니다. 배병인 위원 그러니까 4계절 촬영을 해서 계절별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데, 책자를 어느 정도로 제작을 해서 어떻게 비치를 하느냐, 배포를 하는지에 대한 계획도 있을 텐데요.

전문사진가가 촬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예산을 갖고 어림없다고 보는데요. 한탄강관광사업소장 양계환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고 보완이나 증편할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요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병인 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조금 벗어난 사항인데, 평화전망대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가서, 도보로 올라가는 입구에 칸막이는 치웠는데, 안내판도 요구를 했었거든요. 전망대까지 도보로 여기에서 몇 분, 거리, 시간, 이런 것도 같이 표시를 해서 설치를 해 주기를 주문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관광사업소에서는 안 나오고 관광문화과에서 나오셨었는데, 전달이 잘 안 되었나본데요. 그것도 설치 시설을 해 주셔야 방문객들이 모노레일을 이용하던지 도보로 올라가던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한탄강관광사업소장 양계환 인도블럭 막은 것은 다 제거 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자세히 쓰라고 했더니 화살 표시로만 해서 관광객들이 이동경로만 보일 수 있게만 하겠다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모노레일을 한 달 동안 사용한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광객들이 오셔서 모노레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걸어서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들렸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 입니다. 57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동차 1대분입니까, 2대분입니까?

2대분 다 해서…….

한번만 내면 되는 거죠?

예, 1년에 1번씩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대당 30만원씩이네요?

차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60만원이면 보험료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차종이 뭐죠?

봉고하고, 마이티 짐차를 갖고 있습니다. ????????????????????????????????????????????????????????????????????????????????????? - 456 -

봉고가 몇 인승이죠?

12인승입니다.

그 다음 마이티…….

마이티 2.5톤입니다.

위원장님, 예산계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예.

예산계장님, 보험료가 먼저 렌털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관용차량 그 부분이 승용차량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20만원을…….

김영석 글쎄, 보험료까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보면 렌털 계산을 할 때에는, 재무과장님하고 계산을 할 때 2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무과에 차량도 평균 36만원 곱하기를 해서 나오는데, 어떤 일괄성이 없는 것 같아요. 차량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재무과에 차량보험료가 나온 것을 보면, 또 틀립니다. 36만원을 계상했어요. 승용차까지 포함을 해서, 일반 트럭까지 포함을 해서 평균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재무과 차량보험료 계상된 것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보험료가 몇 인승인지, 몇 년 되었는지에 따라 많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평균 내는 것이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그렇게 요구를 한 것이고, 이쪽에서는 60만원 가지고 되니까 60만원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36만원 곱하기 32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에서 소지하고 있는 이 차량은 대부분 승용차까지 포함을 해서 화물차 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김영석 승용차, 버스, 화물, 전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탄강 사업소는 화물차가 보험이 더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만원을 해서 곱하기 2대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김영석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원래 부기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총액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오차 금액이 조금 있겠지만 그 정도 선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렌털 부분이 나왔을 때에는 관용차량인 경우에는 굉장히 싼 것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아마 계장님도 같이 들으셨을 거예요.

김영석 예, 들었습니다.

20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적용된 것은 36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계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석 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위원 입니다. 584쪽에 재료비,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586쪽에 고분자응집제 재료비가 있는데, 단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단가가 금년 환율 인상된 것을 보니까…….

환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환율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아요. 자재생산도 있지만, 축산폐수에서 쓰고 있는 것이 한 10종의 약품이 있는데, 많이 올라간 것은 금년도 대비해서 130% 정도, 가성소다 같은 경우 130%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평균에서 한 20에서 30%는 다 올라 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황산 같은 것이 제일 많이 올라갔는데 130%, 염화제1철이 20%, 한 20에서 30%가 통상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시된 가격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고시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연중으로 많이 쓰는 것은 단가계약 요구를 조달청에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일괄 경계공쟁입찰에서 단가 계약을 해서 연간 우리한테 공급을 해 주는 이러한 시스템인데…….

만약에 조달청 가격이 환율이 떨어지면 거기도 떨어지나요?

일단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그것이 연중 지속된다고 봐야죠.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단가계약을 할 당시에도 환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였는데, 한 중반기, 3, 4분기 정도에는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납품업체에서 단가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환율이 올라가니까 상당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공급업체에서도. 지금은 거의 환율이 1,500원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체결되면 연중 그 금액으로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할 수는 없어요?

1년간 이예요.

무조건 1년 동안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발주량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우리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것을 다 모아서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겠죠.

환율이…….

그러니까 환율이 낮을 때에는 이득을 보겠지만 수시로 해서 단가가 높을 때에 또 하게 되면 비싸게 공급을 받으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물량계약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분기별이 안 되면 최하 반기별이라도 나눠서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지금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년 1번씩 하고 있어요.

만약에 모자란다면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가능하면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환율 추세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다 합해서 3억이 더 늘어났어요.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무기계약이 있고요.

예.

축산폐수하고 분뇨하고 다 같이 운영을 하는데 2명이면 되나요?

원래는 사업소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예산 확보가 된 것이 아니고, 민통선 북방에 있는 액비탱크가 개별적으로, 농사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운송하려고 하니까 축산산림 부서에서 그것을 지금 전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계절적으로 쓰니까, 11월부터 4월까지 쓰게 되면 인력이 남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 사업소에서도 그 당시만 해도 침출수 나르고 또 여러 가지 자체 내에서도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위생사업소로 인력을 다 남겨서 우리가 풀 관리를 하는 것이죠.

분뇨처리 시설이나 축산폐수처리 시설 전체를 풀 관리 하면서 이용을 하는 건가요?

예, 그것도 다 커버가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예, 그것도 다 커버가 됩니다.

슬러지 운반이나…….

예, 그것도 다 커버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분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종훈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소 총 예산액은 31억4,627만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1,33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관리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852만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760만원, 공공운영비가 2,687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내여비로 매립장 관리업무 추진비로 168만원, 해충구제약품 구입 등 재료비로 580만원, 에어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388만원, 공공운영비가 2억8,658만원이 계상되었고, 소각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168만원, 소각장 배출가스처리 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1억400만원, 그 다음 소각로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6,400만원, 소각용 소화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장 관리운영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416만원, 공공운영비가 1,875만원, 국내여비가 168만원, 침출수 처리약품 및 RO막 구입을 위한 재료비가 1억2,584만원,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인 인건비가 1억7,776만7,000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가 1,460만원, 공공운영비가 1,330만원, 선별장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가 168만원, 재활용 선별장 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1,000만원, 형광등 운반 파렛트 및 수거용 박스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운영 경비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사용종료매립지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284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638만원, 공공운영비가 360만원,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168만원이 계상되었고, 근남 쓰레기 매립장 정비에 있어서 근남 매립장 침출수 운반비가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용종료 매립장 최종복토사업으로써 실시설계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청소업무 민간위탁 국내여비가 168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16억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청소차 구입교체 1대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시설 기반 확충에 있어서는 부지 확장을 위한 옹벽설치와 부지포장, 보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3,349만9,000원, 시설비가 4억3,040만원, 부대비가 30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가 484만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3,464만6,000원, 공공운영비가 120만원, 국내여비 2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예산안 591쪽부터 599쪽까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