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일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42만 주민을 대표하시는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토지정보과 200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의미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용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양양준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그리고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서는 필요 사업 예산만을 최소범위 내에서 계상하였는바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6쪽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2009년도 총 예산액이 11억 3천여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8천 5백여만원에 비해 3억 1천 7백 63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선 토지거래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전년도에 비하여 57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최저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가이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백 53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토지거래 사후이용실태조사 시 민간단체와 합동조사 여비로 2백 70만원을 책정하였기에 1백 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76쪽 페이지 477쪽으로 원활한 지적행정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천 27만 9천원으로 15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적측량 운영에서 시 토지정보과 2009년도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사업과 관련하여 파일대사 및 토지이동분 정리작업 인부임 1천만 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지적측량 결과도 운영프로그램구입 6백 60만원 등 7백 5만원을 전년도에 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토지이동 현장조사 현황확인에 따른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업무 1천 2백 10만원과 공공운영비 3천 6백 20만 5천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종전 지리정보팀이 분팀이 되어서 지적팀으로 조정 및 계상되었으나 2008년과 같은 내용의 예산입니다. 다음 478쪽 내지 479쪽으로 개발부담금업무지원 사무관리비 3천 6백만원은 개발비용 재산정확인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도 지적팀에서 지가조사팀으로 팀 업무 조정에 따라 전년 예산에 비해 증액된 것으로 표기되었으나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79쪽이 되겠습니다.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 기간제근로자 등 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역시 최저 인건비 상승에 따라 57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9백 62만 2천원이 감소한 것은 토지이용계획서 발급업무 등이 지적팀으로 분팀 되어 업무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9쪽 내지 480쪽입니다. 새주소부여 관리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처음으로 새주소를 접하게 하는 절차로 법적기한 이내에 고지하기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계상한바 2008년도 일부 고지 고시하고 2009년도 정부 고지 고시하고자 하였으나 지침 변경으로 2009년도에 일괄 고지 고시하게 됨에 따라 전년 대비 7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새주소사업 추진 시 출력을 위한 칼라 잉크 구입 3백 30만원과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을 위하여 1백 19만원을 각각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480쪽 내지 481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로 새주소 도로명 주소 조기정착 및 생활화를 위한 새주소 안내 지도제작에 1억 8천여만원 시설비로 새주소 미 추진지역 검단 특구 지역에 대하여 시설물설치 등 신규사업 추진에 2억 8천 8백여만원 또한 새주소사업 현장요원 관련 요원으로 1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내지 482쪽입니다. 또한 검단 북부 지역에 대하여 시설물설치 등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2백 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천 6백 40만원은 플로터 구입 코팅플로터 구입 4백 18만원, 워크스테이션 및 모니터 구입 각각 4백 78만 5천원 85만 8천원 및 다음 482쪽 내지 483쪽입니다. autoCAD 프로그램 구입비 4백 95만원을 물품 및 자산을 취득하여 새주소사업을 추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밖에 기본 경비로서 토지거래허가 토지이동 시 조사 등 업무수행을 위한 직원 출장여비를 1천 2백 48만원을 전년도에 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쪽 노후 된 책상 의자 교체로 말미암아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보고 드리지 아니한 사항은 전년 예산액과 변동이 없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편성 및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09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예산서 628쪽 2009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요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액은 5억 6천 8백 2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3천 8백 95만 9천원에 비해 2억 2천 9백 27만 1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가좌1동 쉼터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식에 2천만원, 가좌동 석남완충녹지내 수목식재공사 시설비 3천만원 수목식재공사 시설부대비 1백 7만 6천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 7천 1백 7만 6천원을 편성하고 3억 7천 1백 7만 6천원을 제외한 1억 9천 7백 15만 4천원을 편성 및 건축허가취소계획변경 등에 따른 과오납 금액으로 5천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저희 토지정보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토지정보과 2009년도 세출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동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토지정보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사업내역에 다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40.43% 증액된 11억 3백 2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신속 쾌적한 주민서비스 제공 새주소관리 등이며 검토내용은 귀히 배포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영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 이게 매월 체크해서 이렇게 나가는 돈이라고요?

월2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이렇게 전년도에도 예산이 5억 5천 세워져 있는데 내년도에도 5억 5천 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금액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견인한데 대해서 지불한다는 소리인데.

견인해서 저희가 세입 잡은 만큼 다시 세출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이 예상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지금 이게 관리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잖아요?

네.

불법주정차 하는 숫자가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출퇴근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단속과 견인을 하고 있고 그밖의 시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면에서는 저희 관할 지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럴 경우는 불가피하게 견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489쪽 교통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안전진단 용역비 2천 5백만원은 먼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저희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먼저 구성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교통안전법에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외부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사항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용역 줄 사항은 규정되어 있는 아니고 저희가 현실적으로 교통전문가들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그리고 또한 대부분 용역에 대한 사업비가 대체적으로 보면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용역 수행을 위한 인건비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고 대부분이 그렇게 또 용역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상당부분 이전이 되었는데 바로 내년부터 100% 이전되는 것은 아니죠. 서서히 이전되고 하는 것이지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게 책임소재가 새 정부 들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기 있기 때문에 다른 법쪽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관되면서 그것에 대한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이관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올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지침이 안 내려와서 정확한 범위라든가 또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이명수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94쪽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설 2억 2천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몇 개 합니까?

2009년도에 20개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다 끝났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7개 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2008년도에 9개 신설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내년도에 20개 할 예정입니다.

더 물어볼 것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20개 외에 더 있습니까?

2010년도에 20개 더 할 예정입니다. 40개만 하면 저희가 노후 된 승강장은 거의 다 완벽하게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은.

신설요.

신설까지.

네.

그런데 여기 구청 앞에 시범적으로 승강장 해놓은 것 있죠?

다기능 승강장.

시에서도 여기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4천만원 들여서 했죠?

4천만원입니다.

검단에도 버스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어요. 원당, 당하, 불로 그래서 거기다 검단에도 시범적으로다 하나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도 계신데 한번 검토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내년에 추경에 예산 세워주신다면 조금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당, 당하, 불로지역 한군데에서 민원이 그런 것을 추가 봐가지고 한군데 세우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를 오신 주민들이 버스타고 오시고 가시는 분들이 잘 되어 있다 그런데 검단에도 하나 해주면 안 되느냐 자꾸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검토하셔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꼭 하나 만들도록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