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2.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의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 나가시소. 과장님이.

부구청장님 잠깐 인사 잠깐하고.

부청장님 인사 치웁시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가.

왔다 가셨어. 아니, 국장님들은 내려가시고 우리 과장님들 일괄 검토보고 들으시고 그래 나가시도록 합시다. 예, 국장님들 먼저 내려가십시오.

검토보고서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액 2,223억 대비 17% 증액된 2,600억원으로서, 지방세는 2008년도 예산안 대비 20억9,300만원이 증액된 204억2,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매년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 조정에 따른 것으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부동산 등의 과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세수증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또한 2009년도는 세계경제 및 국내 경제상황이 침체되어 부동산 거래가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관련 부서에서는 지방세 확보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은 문체회관 부대시설 등 사용료, 기타 국공유재산 사용료, 쓰레기봉투판매수입, 폐기물처리수수료, 예방접종, 시세징수 등이 주된 수입원으로서 2008년도 예산액 211억1,900만원 대비 56억8,900만원이 증액된 26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세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의 세입증대 노력을 더욱 강구하고 계획되어 있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교부금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 예산액 70억과 동일하게 70억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종합부동산세 균형 배분을 기대한 예측치로서 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급기관의 동향에 대한 정보 탐색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조금은 2008년도 예산액 1,234억2,300만원 대비 290억800만원이 증액된 1,524억3,100만원으로서 이는 대부분 사회복지, 문화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으로 우리 구가 처해 있는 세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사회복지와 관련한 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는 우리 구의 현안사업을 역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매칭펀드가 필요치 않은 특별교부세 등의 확보에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주요 세출예산의 증액된 내역을 살펴보면 조직 운영에 필수적 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17억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봉급 및 제수당과 업무추진 등의 인력운영비에서 14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의 기본경비에서 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등의 사업예산이 355억5,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기금전출금 등의 재무활동에서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년 대비 세출예산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에 대한 가시적 성과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사업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사업인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 4억원은 전년도 10억원에 비하여 6억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생활주변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를 들면 소규모 도로포장, 노후보도 블록교체, 하수도 신설 및 정비, 공중화장실 설치 및 보수 등입니다. 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주민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2009년도에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여 감액한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투입시 투명성과 지역간 균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고 특히 연말에 무더기로 사업이 이루어져 구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예산 8,500만원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세 가지 축제 용암산성 500만원, 갓바위축제 1,500만원, 팔공산단풍축제 1,500만원과 2009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인 동구 메인축제 5,000만원으로서 향후 지원되는 각 축제들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난 사례를 철저히 분석 평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축제가 개최됨으로서 관광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구민들의 수익도 증가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09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인 동구 메인축제가 대구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최고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또한 보입니다. 다음은 대구 FC 출연금 예산 3,000만원은 대구 FC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구시 차원에서 각 구군별로 할당한 출연금인데 우리 구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2007년도까지는 출연하지 않았는데 2008년도부터 5,000만원을 출연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구의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전년 대비 2,000만원을 감액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고로 2009년도 다른 구군의 출연금 내역을 살펴보면 남구, 달성군은 지원하지 않을 계획이고, 서구는 2,000만원, 수성구는 5,000만원, 중구, 북구, 달서구는 3,0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과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택적 복지 예산 11억5,200만원은 기존 개인별로 90만원 지원하던 것을 13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조치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까지 구민들이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집행에 따른 외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직원들 스스로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신축 효목2동, 지저동, 도평동 사무소 예산 18억원은 동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비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효목2동 14억, 지저동 2억, 도평동 2억으로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사업인 웹해킹 방지솔루션 예산 3,500만원과 방화벽시스템 도입 5,000만원은 범정부적 차원에 실시하고 있는 홈페이지 해킹방지 예산으로 최근 들어 지능화, 첨단화되고 있는 컴퓨터 해킹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이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사업인 경로당 임차료 1억원은 신천1,2동에 있는 경로당 아파트경로당이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됨으로 인해 새로운 경로당을 신축할 때까지 대체경로당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경로당 부재로 인한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어려운 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제과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예공방 및 체험관 건립 예산 1억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을 단순히 생산과 상품판매서비스 중심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 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날로 변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 변화에 따라 공예문화제품의 수익성을 더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의 조언과 참여를 통하여 더욱 알찬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장비지원 예산 3,500만원은 관내에 있는 식용작물, 특용작물, 과수농가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농약 및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친환경장비 구입비로서, 이들 장비가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이라 하더라도 사용 부주의로 인한 망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무대행 수수료 예산 23억1,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계약금으로서 이는 2008년도 예산 20억9,000만원에 비하여 2억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여 청결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로서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이행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5억1,700만원인데 이는 2008년도 대비 112억3,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의료급여기금 6억3,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억8,800만원, 기반시설사업 3,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22억3,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14억2,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들 특별회계가 편성된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특히 기반시설사업은 부과, 징수가 건축허가 건수와 직접 관련이 있고 부과, 징수의 시기도 연중에 걸쳐 있어 세입 예측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경제동향 및 건축경기 등의 제반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계획으로 세입예산 추정에 따른 세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금은 4개에 3억9,400만원으로서 조례에 의거 구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한 것인데, 저소득층지원, 청소년육성지원, 식품진흥지원, 재난관리지원 등의 사업에 지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 1,3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4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1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7,6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금의 활용 효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기금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성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실과장들은 현 업무에 임하셔 주시고 일정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설명 하십시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예, 여기 살림살이 사는데 애잡수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뭐 총괄적으로 뭐 하나 물어 봅시다. 구청 살림살이에 대해가. 2008년도 왜 예산편성 할 때 재정자립도가 전에 몇 %라고 했습니까? 2008년도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알기로는 20.6%라고 안 했습니까?

맞을 것입니다. 26%에서.

20.6% 아닙니까? (기획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17.7% 되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2008년 예산 편성시에는 얼마였으며, 최종 추경시에 뭐 17. 몇 %라고 안 했습니까?

예,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그래 기억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최종 추경시가 제일 마지막 아닙니까?

추경은 지금 제출해 놓고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당초에 그것은 17.7%이고 추경을 2회 추경해서 20. 1회 추경에서 20.47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내 잘 모르겠는데 제일 처음에 할 때가 17.7% 였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그러면 17.7% 맞습니까? 제일 처음에가 20.6%.

17.7% 맞습니다. 예, 그래 추경 편성해서 20.47이 되겠습니다.

내가 생각컨대는 제일 처음 예산 편성시에는 20%가 제일 마지막에는 17.6% 줄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러면 그것 조금 있다가.

그것은 지난해, 지난해.

지난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

예, 지난해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지금......

지금 내가 금년도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것을 왜 물었느냐 하면은 금년도 예산에 지금 17.6%.

지난해에는 제가 알기는 20.4% 이래 알고 있습니다.

20.4%가 마지막에는 17% 안되어 버렸습니까? 3% 줄어버렸지요?

아니지요. 20.4%에서 올해 당초 예산에 17.7% 줄었지요. 지난해 당초 예산이 20.4%인가 이렇고요.

당초 예산은 20. 몇 %인데 마지막 추경시에는 계산하니까. 뭐 17. 몇 %라고 안 나왔습니까? 2008도에 것 말입니다.

추경하면 예산이 보통 높아 집니다. 국시비가 여기 오기 때문에 높아집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009년도에는 지금 17. 몇 안 했습니까?

예, 17.7%에서.

17.7%인데 제일 또 마지막 되면.

20.47% 돼요. 20.47% 되지요. 추경해 가지고요.

솔직히 나 그것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나중에 한번 이야기 해 주시고.

예, 우리 예산계장이 별도로 설명 드려...... 올려라 하겠습니다.

설명 한번 해 보고 될 수 있는대로 내가 알아도 다 같이 알면은 안 좋겠나 싶으고 올해 각 부처에서 일반예산 예산 요구액이 총액이 얼마쯤 올라왔습니까?

우리가요. 일반 2,600억이요.

그것은 마지막이고 제일 처음에 얼마 요구액이.

각 부서별로 말입니까?

각 부서 전부 합해서 동구에서 얼마 둬 하니까. 얼마 안 까버렸습니까? 칼질 했는 것이 얼마나 깠노. 이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래도 왜 실장님은 100만원 달라고 해도 70만원 까버렸다고 하면 한 30만원 정도 깠다. 하는 그 정도는 안 압니까?

처음에는 저희들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저희들이 당초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한 600억 정도가 더 요구가 있었는데 한 600억 정도를 지금 1차, 2차, 3차에서 감했는 것입니다. 한 600억 정도 더 요구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뭐 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이나 예산계장 정도 되면은 동구청의 뭐 총무과, 건설과 전부다 부서하고 얼마를 내주십시오.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는 전부 칼질을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대충 그러면 처음에 얼마 올라왔는데 마지막에는 2,600억 아닙니까? 일반예산이.

예.

그래 처음에 들어왔는 액수가 칼질을 어느 정도 했다. 하는 것은 짐작은 안 합니까?

그것 우리 실장님 우리 정창현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 각 부서별로 사업부서별로 사업계획서 있지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요구, 예산요구 그것 하나 주세요. 그러면. 그 각 부서별로 올라왔는 요청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제출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나는 그것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얼마를 달라고 하니까. 얼마가 되었는데 제일 많이 깠는 과는 어느 정도이고, 제일 증액했는 정도는 어느 부서 정도는 과장님이 살림 살다 보면은.

그런데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하다 보면은 각 실과 처음에는 각 실과에서 터무니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터무니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가도 이것 뭐 얼마 달라고 하노 하면은 2,000원 달라 한다. 하면은 1,500원 합시다. 하면 500원 깎은 것은 짐작을 안 하나. 이 말이라.

그것은 부서별로 저가 다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우리 바로.

부서별로 그것은 천재 아니면 다 모르지만 토탈 얼마라 하는 것은 대충 처음에.

제가 알기로.

2,600억 이래 된 것이.

제가 보고 받기로는요. 그 당초에 우리 저희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으면 2,600이 왔습니다. 한 3,200 정도 왔는 것으로 지금현재 한 600억 정도 왔는 것으로 그래서 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 그 600억도 아니고 내가 조사해 보니까. 한 468억 정도가 줄었는 것 같아요.

아! 그것은 또 저희들 1차에 넣어가 처음에 넣었을 때는 저희들이 한 600억 정도 증액 요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구를 몇 번합니까? 처음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간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처음에 요구해가 놔두면 기획감사실에 계산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무슨 뜻은 압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 위원님은 지금현재 그것은 462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약간 정리된 상태이고 처음에는 예를 들면 무슨 사업 해가 좀 우리로서는 도저히 반영 안되는 사업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요구를 몇 번합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검토된, 제외된 사업 몇 개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촌 뭐 상징교량 하는 것 이런 것 안 있었습니까? 그런 것을 몇 개 제외된 것입니다.

거기에 요구는 몇 번 하되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래 수정은 몇 번 했어요?

예, 수정 몇 번 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600하다가 460억 이래 되었는 모양이지. 아! 460하다가 600억으로 삭감되었는 모양이지요?

전체 그러니까 저희들이 총 삭감되기는 한 460억 정도 470억 삭감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은 대충 나도 조사를 해 보니까. 대충 그래 되었고 그러면 이것은 쉽겠네. 당초에 기획실에서 요구는 얼마 해가 기획실의 것은 얼마 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저거 집 살림 살면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위원님 물론 말씀 맞는데요. 기획감사실장이 물론 제가 뭐 부서 요구하는 것이 전부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부서장이 편성할 때 우리 기획 예산계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가 일일이 그것까지는 다 못합니다. 그래가 좀 중요한 것이 간추려 졌을 때 좀 이래 조정이 되었을 때 제가 그때부터 예산 그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토하면 그러면 기획실의 것은 처음에 얼마 올렸다가 얼마 빠졌습니까?

그것은 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살림 사는데 애잡수는데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아닙니다. 아닙니다.

대충 좀 알고 나 재정자립도 하는 것 왜 물었는가 하면은 지금은 17. 몇% 올려놨다가 12월말쯤 되면은 그만큼 또 뭐 차이 좀 나는 것 같애요. 먼저번에 보니까. 그래가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이렇습니다. 보통 재정자립도는 결산추경을 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익년도에 그 다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재정자립도가 보통 좀 낮아집니다. 지금 우리 동구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렇노 하면 구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 나라가 이래 어렵고 앞으로 아까 여기 검토보고서도 들었다시피 부동산 거래도 적어지면은 큰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하세요.

예, 그 명퇴금을 4억 정도 이래 잡아놨는데요. 4억을 금액을 이래 4억이나 잡을 때는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이름이 있으면 이름 같은 것은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4억을 잡았을 때는 뭐 몇 급 직원이 몇 명 정도, 몇 명 정도라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말씀 해 주십시요. 4억 정도 예산을 편성 해 놨으면. (기획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것은 자료를 유인물로 내면 안 되겠습니까?

아! 여기서 이야기는 못하고.

예, 그것 방금 제가 말씀 드린것 증 46억에 대해서 그 내역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 그 자료 우리 여기 하기 전에 자료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201-01에 보면은 재해복구 등 장비임차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통 재난과에서 재난이나 재해가 왔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장비 임차 같은 것을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있는지 재해복구장비 그러면 재난과에서 하는 일하고 기획실하고 다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총괄해서 예를 들면 도시과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건설과에서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특정 부서에 보다 저희들 통합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006년도에 5분 발언을 해 가지고 재난이나 재해시에 각 부서별로 민원인이 이 부서에 전화를 하면 저 부서로, 저 부서에 전화하면 저 부서로 그래 가지고 통일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은 통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난에 신고가 들어오면 재난안전관리과에 접수를 해서 해당 과로 다시 건설과 소관이면 건설과, 청소과면 청소과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원화가 되어 있죠? 지금.

예.

그러면 일원화가 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 이것이 따로 이런 비용이 꼭 필요한가요? 각 과마다 이런 비용이 또 있습니까? 재난재해 복구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산만 해주는 것입니다. 추산만요.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산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재난과 재해에는 모든 총 관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재난 여기 기획실에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한지. 그래 왜 필요한지.

저희들이 이것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예산 뭡니까? 통제를 하기 위해서 했습......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제수단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통제수단으로 500만원을 이래 해마다 이것은 꼭 있습니까?

과에 주면요. 보통 과에서 전부 써버립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통괄하기 위한.

예, 저희들이.

통괄 관리를 위한 비용이네요?

예, 예.

그리고 169페이지 301 다시 그 밑에 보면은 혁신도시 주민 직업전환훈련이라 하는데 이것은 무슨 훈련을 하는 비용입니까?

그 이번에 혁신도시 편입된 주민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농사를 못 짓게 되기 때문에 혹시나 직업에 자기들이 직업 전환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직업 전환 양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훈련기관에 저희들이 국비로 그 사람들 무상으로 3개월, 6개월 코스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러면 혁신도시의 그 주민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을 얻기 위해서 구청에서 지원 이 우리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내년도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이지요.

내년도 예산인데 그래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때에 혁신도시 편입된 주민들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교육을 할려고 하고 지원을 할려고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기획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대책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문 발송 홍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홍보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5,700만원씩이나 잡아놨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여기 170페이지 제일 밑에 보전지출액 좀 설명해 주시고 올해도 매나 지방채를 뭐 어디 돈 빌려 와 가지고 또 써야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전지출 하는 것 그게 말해서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문체회관에 지금현재 그 돈을 빌려와 쓰고 있습니다. 문체회관에 지난해 그러니까. 2007년 말 기준으로 31억5,000만원이 남았는데 올해 10억을 갚고 그러면 지금 12월 말 기준에는 21억5,000만원이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 갚은데 대한 이자 보전지출 하면 되겠습니다. 31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인데 그 앞으로 그게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뭐 지방채를 해가 돈 많이 어디 빌려와야 됩니까?

예, 2009년도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방채 10억을 지금현재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 위원님들한테.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그것이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입니다. 2년간은 이자가 안 나가고 연3%, 10년간 연3% 이자가 나가게 되겠습니다.

연3%.

예, 2년 거치, 2년 간은 그러니까. 12년에 거쳐서 상환하는데 2년은 이자가 없고 2년 후부터는 연3%의 이자가 나갑니다.

그것은 매나 어디서 빌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립니다. 연3%입니다.

그것도 한도가 있습니까? 동구청에서 빌릴려고 하면은.

예, 우리가 동 청사는 10억입니다. 한도가요.

그래 딱 정해져 있구만.

예.

그리고 지금 기획실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전부 몇 개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래도 그 정도는 보통 모릅니까?

7개 위원회입니다.

8개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1년에 예산되는 것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지출되는 것이. 7개인지 8개인지 그것 틀리는데 그것 뭐 예산이 나오겠나.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덟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돈은 모르겠네. (기획감사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산이 그래도 작년 해가 돈이 다 나갔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이 나갔든, 안 나갔든. 올해 했든, 안 했든. 그 뭐고 보니까. 다른데도 보니까. 한번도 안 했는 회의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라. 그래도 다른데는 예산.

어여 담당 계장 우리 위원이 하는 것이 맞아요? 여기 7개가 맞아요? 8개가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조장호 그것은 저희들이.)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조장호 저희들이 참고로 예산관련 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안 되었는 것 하나가 그래 차이가 납니다.)

예산집행이 안 되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조장호 아니, 예산이 수반 안 되었는 그런 위원회.)

예산이 지원이 되든, 안되든.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가 몇 개며, 뭐 하는 역할까지도 전부 우리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면 꼭 해줘야지. 그런 직분 아닙니까?

그 뭐고 예산이 안 되었든, 되었든간에 일단 기획실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조장호 예.)

그런 것을 계장이 과장을 챙겨주고 이래야 되지. 예산 다루는데 그래 그 위원회 몇 개인지 몰라 가지고 말이야. 위원은 8개하고, 집행부는 7개하고 그래가 되겠어요? 무슨 그 예산을 그래 하노. 집행이 되든, 안되든 간에 안되었는 부분이라도 일단 올려놨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몇 개 부분인데 몇 개는 안 했다. 이래 나와야 되지. 앞으로 계장들 좀 실장 보조 좀 잘 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세요.

그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물어 보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9,000만원이 책정되었었는데 올해에 예산액은 3,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4억2,000만원을 우리가 확정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는 2,000만원이라고 그래 답변도 하시고, 2007년도에 3억9,000만원 해 가지고 했는데 왜 2,000만원이 줄었는지. 왜 4억2,000만원 쓰다가 2,000만원 왜 줄었는지. 아니면 3억9,000만원 써도 됐었는데 왜 1,000만원을 또 어디 어떤데 더 활용이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습니다. 그 예산안은 말 그대로 예산안입니다. 그 2007년도에 3억9,000이고, 2008년도 금년도에는 4억2,000이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초에 2008년 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에 3억9,200만원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구는 좀더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는 감되고 3억 일부는 감되어서 3억9,200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수준으로 약 4억 정도 하자. 그래서 이 2,000만원 감 시켰습니다.

3억9,000만원에 하면은 그 사회단체는 딱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200만원은 무엇이고 아니면 1,000만원 왜.

아니, 규정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예?

규정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요구가 들어오면은.

심의라 심의.

요구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라, 심의. 활동사항을 보고.

예, 그래서 깎으면 깎고요. 저희들이.

쪼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삭감. 예, 심의위원회에서 삭감 조치를 합니다.

그렇지.

증을 할 것이냐, 감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예산을 그냥 1,000만원정도 좀 더 증액 해놨다. 말입니까?

올해 3억9,200정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4억은 되어야 안 되겠나해서 저희들이 했는 것입니다.

그래요? 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그 차이 있습니까?

예, 결정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은 167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 공통 기관공통 일반비하고, 그 다음에 기관공통 국외여비, 그 다음에 기관공통 운영 물품취득비 공통비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집행부 임의에 따라 쉽게 이래 집행되기 쉽게 해놨는데 이것 사업별로 그 뭐고? 지금현재 각 부서에 사업별로 이래 부합하는 것이 어때요?

그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부서에다가 배분 해 놓으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집행을 일단 예산 부서에 줘 버리면 그 예산 다 써버립니다.

어차피 이것은 쓰라고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통제합니다. 저희들이.

아니,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잡는 것 아니요.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들 알 수 없지. 일례로 그 바로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이유가 예산부서에서 무조건 요구를 많이 합니다. 참! 일반 부서에서는. 부서에서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감 조치를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재정 통제 목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 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여비 같은 것도 일례로 과에 예를 들어 그대로 줘버렸다 합시다. 일례로 예를 들면 뭐 그것도 알 수 없지만 줬다. 그러면 자기들 수시로 어디 가 버립니다. 출장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일로 갈 때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수단이 됩니다.

그 우리 재해대책 이런 것도 우리 각 부서에 거기에.

재해대책비는 안 그렇지요. 재해대책비는 일례로 재해대책 관련해서 예를들면 급량비 안 있습니까? 급량비 예를 들면 건설과라든가. 도시과에 줬다. 다 써버립니다.

다 써버려요?

예.

이것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통제하는 부분이네요? 잡아놓고.

예, 우리가 특별히 안 있습니까? 일례로 산불이 발생했다. 그러면 전직원이 산불진화에 참여했다. 이때는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실제로 과에 보면은 대기할 때 예를 들면 도시과 같으면 도시과에 대기하는데 예를 들면 산불이 1년에 몇 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달에 그것은 급량비가 나갑니다. 별도로 나갑니다.

도시과에 다 잡혀 있잖아요?

예, 별도로 나갑니다.

재해예방으로.

예.

그 다음에는 재난과도 있지요?

재난과에도 그 있습니다.

있지요?

예, 훈련하고 할 때에 있습니다. 그 특별히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이것은 그러면 각 부서별로 그 사업을 편성하기가 그러면 좀 어려운 이야기네요?

예, 특정 수요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러면 여기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뭐 앞으로 이 통제를 할 그런 부분이네요?

예.

하나의 예비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지요?

예, 물품 같은 것도 일례로 그 각 실과에서 요구를 하잖아. 그렇지요? 요구하는 금액을 다 합치면 몇 억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례로 1억을 딱 잡아 놔놓고 과연 그 물품을 사야 되느냐. 저희들이 다시 재검을 합니다. 재검해서 도저히 저것은 뭐 책상이 다 부서졌다. 사줘야 되겠다. 그러면 사 줍니다. 안 그러면 실제로 부서에 줘 놓으면 이것 뭐 다 집행 해 버립니다.

물품취득비 이런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부서에서 당초 예산에 예산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예.

올라왔는 것은 삭감한 부분에 그 부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물품은 취득비는 부서에 안 잡아줬습니다. 우리가 풀로 공통으로 지금 관리합니다.

공통으로.

왜 그렇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것과 같이 부서에 줘버리고 나면 부서에 집행을 다 해 버립니다. 무조건 집행을 다 해 버립니다.

아니, 내 하는 이야기는 부서에서 그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취득비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올려가 삭감됐잖아?

예.

그랬을 때 또 우리가 1년에 살아가다가 참 그 부서에 꼭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 다음에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것 쓸 것 아닙니까?

예, 그 주지요. 바로 거기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그러면 그 과에 필요한다면 이것 줘야 되네?

그렇지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아! 여기 도저히 줘야 되겠다. 사줘야 되겠다 하면 사 줍니다.

이것 하기 전에 꼭 편성할 적에 필요할 때 해주면 안됩니까? 이런 것은.

그것을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어느 과에, 어느 과에 들어가면 우리가 물품 책상 구입, 안 그러면 컴퓨터 구입하며 뭐 예를 들면 1,000만원 요구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도 못 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봐서는 판단해서는 안 바꾸어도 될 것을 부서에서는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 통제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현재 아까처럼 여기 우리 재난여비 이런 것은 뭐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어차피 그 부서에 필요하다고 올라왔는 부분인데, 부분인데 이것을 삭감해놓았다가 기관공통경비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또 한번 더 해 가지고 필요하면 주는 것 그것은 기획실의 어떤 이래 쉽게 이야기하면 좀 횡포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품구입비 해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각 실과 전체 모으면 몇 억이 됩니다. 몇 억이 됩니다. 우리가 판단 제가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장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물품을 안 사도 될 것을 바꿀려고 합니다.

아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체 올라왔는 부분에 이것이 꼭 필요한 부분은 줘야 되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에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선별해서 보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통으로 잡아놨다가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거기 또 선별해서 주겠네요?

그렇지요. 일례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에 지금현재 에어컨이 고장났다고 지금 다 이야기합니다. 에어컨 물론 내구연수가 한 10년 넘어가면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한 1년, 2년 더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바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그런데 실장님 이것은 앞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어려운 점 있어 가지고 뭐 이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그 부서에 필요한 부분은 예산 우리 책정한 후에 이런 기관공통경비를 하지 말고 물품구입만큼이라도 그 부서에 꼭 필요한 부분 사전에 살펴 가지고 당초 예산에 각 별로 좀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은 부서에 물론 다 올라오는 것 다 못 주지만 정말로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선정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올해에 당장 올라오는 것 아니라 하매 그 저번부터 이것이 하매 각 부서에 하매 미리 이야기했을 거에요. 하매 우리 기획실에는 이것이 하매 최종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되거든요. 지금.

그것은 물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예를 들면 지난해에 우리가 물품을 사줘서 새로 구입 해 가지고 보충이 되었는데 그러면 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충분하면 우리가 다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면 다 반영. 그러나 그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 수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고 물건을 아껴 쓰자는 그 취지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마음대로 이것 뭐 니 친하다고 사주고 절대 그것 없습니다.

그래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도 한번 의회에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앞으로 각 사업별로 최대한의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그 부서에 우리 예산을 집행할 때에 또 바로 잡는 방법도 있고 또 방금 실장말씀대로 또 그런 집행부에 대해 가지고 절감 차원에서도 하는 것 있지만 저희들 이것 차후에 한번 이래 한번 저희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래 참고해 주시고 그러고 여기 현재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뭐고? 그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여기에 뭐 우리 실장 설명할 그 내용이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획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처우개선비는 뭐 저희들이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 좋습니다. 그러나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에 꼭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그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좀 살려줬으면 싶습니다.

세 개 삭감되었지요?

저희들은 예, 세 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두 개이고, 처우개선비가 한 개이지요?

예, 시책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인건비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뭐 저희들이 삭감해도 왜 그렇냐 하면 관계 없습니다.

없겠습니까?

예, 시책추진비는 앞으로 공무원들 일 좀 많이 잘 하도록 할려고 하면은 위원님들이 오히려 시책추진비를 더 장려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가 예산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타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과에도 시책추진비하고 그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행정관리과 업무인데요. 그 예산편성은 행정관리과인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인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전국의 공통사항입니다. 그 예산편성 지침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생각해 줘서 많이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실장님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기획실장님 이것 지금 몇 년째입니까?

3년 반 했습니다.

그러면 3년 반 했으면 좋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옛날에 경험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든, 시책추진비든 의회가 예산을 하면서 많다 싶으면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했고 또 과다하면은 평균적으로 10%, 20% 삭감을 했는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자리에서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다.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의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을 다소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가 보충 좀.

보충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팔공메아리 전면 앞뒤 광고하는데 한면에 얼마씩 받습니까?

그 외지는 150만원 내지는 100만원입니다.

바깥에는 150만원?

예, 예.

안에는?

100만원.

한면에 100만원.

예, 예.

그러면 평균 한달에.

250만원.

25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까?

예, 예.

250만원 수입 그런데 어째 이것이 세입부분에서 250만원 같으면 세입이 3,0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세입에 팔공메아리 1,800만원밖에 안 잡아놨거든요. 그 왜 틀려요?

이것이 광고 유치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유치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역경기가 굉장히 어렵지 싶어요. 어렵지 싶어 가지고 그런 면에서 내년도에 내면하고 외면에 광고가 저희 판단으로는 어렵지 않나 싶어 가지고 그래 최소한의 경비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이 수입이 지금 지출이 1년에 2억 이상 나가는 것을 왜냐 하면 부수 발행 비용이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찾을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이 광고를 할 사람 찾아 이것을 그냥 세입을 이렇게 절감해서 팍 잘라 해 놔놓고 아니 광고 게재할 사람을 찾을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세입을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예산상에 저는 이해가 안돼요. 이것이 이렇게 절반 이상 절반 가까이 1,200만원을 삭감을 해 버려 세입을 잡아놨는데. 이것은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 되는 대로 뭐 하겠다는 그 뜻밖에 안되는데.

아닙니다. 저희 이것은 목표액이 1,800만원이지. 실제 내년에 경제상황이 좋아지면은 또 목표액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실제는 올해도 상당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그 광고유치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과다하게 잡아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잡아도 안되지만 경기 나쁠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세입에 이렇게 적게 잡아 놓으면 이것이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예를 들어서 세입이 올해 3,000만원이면 250만원 수입이면 딱 3,000만원이잖아요. 3,000만원 했으면 내년에 2,500만원을 뭐 어렵다고. 이것은 뭐 1,800만원밖에 안 잡아놓고 내년에는 뭐 광고수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적게 세입을 잡아 놓으면 노력을. 광고수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 질의하세요.

예, 그 말이 어차피 우리 남태현 부의장님께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첨부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물론 하나의 광고를 유치할려고 하면 하나의 영리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또 공무원이 이렇게 영리에 대해서 우리의 구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이재만 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동네에 순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홍보에 설명을 하면서 팔공메아리에 대한 광고효과라든지. 광고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을 해서 광고 팔공메아리를 동구의 정말 우리 구보에 정말 꼭 있어야 될 그러한 매체를 이용하면 매출도 상당히 크게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었고 또 광고수입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우리 팔공메아리 제작에 예산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누누이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과 2008년의 팔공메아리의 광고수입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2007년도 얼마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담당계장님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여기 나옵니다. 2007년도에 2,920만원.

2,900만원.

예, 예. 2008년도에 이것이 10월 말입니다. 2,600만원.

2,600만원이었어요? 예, 광고유치를 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또 나가서 광고를 한번 해 보라고 이렇게 권유한 것도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 사업체가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팔공메아리 내는 광고업체는 뭐 큰 기업도 아니고 뭐 사소한 정말 영세 그 하나의 가게부터 조금 큰 중소기업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데 이것 한달에 앞면, 뒷면 다 해 가지고 해 봐야 뭐 12개월 되면은 24개밖에 안되는 것인데 이것 열심히 하면 유치 할 수 안 있습니까?

실제 여기 그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아까번에 허진구 위원님 말씀처럼 찾아와서 광고를 의뢰하는 분도 있고 또 실제 우리가 가서 유치한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나름대로 이래 되는 분들은 이래 의뢰 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많이 나쁘니까. 나쁘니까 저희들이 유치를 많이 하러 갑니다. 실제. 그 의뢰 들어오는 것 보다도 유치하러 많이 가지. 또 내년에도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자기들 스스로 와 가지고 의뢰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예, 오늘도 자꾸 경기 위축, 위축하시는데 오히려 팔공메아리가 우리 몇 부 발행되지요? 9만부 발행됩니까?

8만5,000부입니다.

8만5,000부지요?

예.

8만5,000부에 150만원 들여 가지고 여간한 여유가 되는 그런 업체라면은 뭐 150만원 들여 가지고 8만5,000부에 자기들 광고 찌라시를 찍는다고 하더라도 인쇄비만 해도 만만찮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만 잘 한다면 또 부수가 그만치 발행되는 된다고 하는 것도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누누이 잘 하면은 관계 부서의 계장님은 정말 내 집의 광고를 하는 것처럼 내 집에 살림을 사는 것처럼 하면은 아마 그 양면 해 가지고 그 24페이지, 24번 내는 것은 아마 얼마든지 유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선 계획을 이렇게 잡아놨더라도 올해에 내년에 2009년도에는 전액 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맨 여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계속 한번 물어봅시다. 팔공메아리에 대해가. 팔공메아리 지금 제작회사가 어느 구에 있습니까?

지금 중구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왜 동구에는 할 때 없습디까?

예?

동구에는 할 때 없습디까?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지요. 어디 할 때 없다. 있다. 지금 그것.

그래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이래 되면 이것은 그 동네는 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밑에 총무과 행정관리과에서 그 경리 파트에서 그것 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제작 의뢰하고 있습니다.

제작의뢰만 하고 만약에 그것을 알려고 하면 그래도 공보실장님께서 권유 참! 물어보고 그것 해 보자고 할 수는 안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그냥 이렇게 제작하니까. 그 경리파트에서 알아서 해 주시오. 하고 있어야지요.

그것이 행정관리과라고 했습니까?

예, 예.

그러면.

내용은 알잖아요.

예, 내용은 알지요.

아는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고 나도 왜 그러냐 하면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것도 입찰도 하고 그러면 입찰할 용의니, 뭐니 이것은 행정관리과에 물어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그 할 방법이 입찰이냐. 그 뭡니까? 우리가. (문화공보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수의계약하는 것은 우리 회계법상 되어 있고 안 있습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기획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데 하면 좋겠다는 것이 안 있습니까?

동구에도 여기 뭐고? 그렇게 능력 없겠습니까? 우리 보기는 참! 다른 사람 보기에는 팔공메아리가 굉장한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자부하고. 예, 저희들은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입찰을 해 보겠다. 뭐 수의계약 하겠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단점 다 분석했습니다.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이 돈이 어려운 이 시기에 다문 뭐 아까 번에 남위원 말대로 그것 광고수입 갖고도 하는데 이것 입찰하면은 얼마나 더 싸게 해줄지. 그러고 여기 동구에도 사진 찍고 못 찍고 실장님 보는 눈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동구에도 잘하는데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수의계약 입찰을 다 분석했습니다. 했는데 입찰을 하고 나니까. 다른데 보면은 저희들이 타구에는 입찰하는데 있어요. 있는데 입찰에 대한 또 단점이 많습니다. 하고 나니까.

물론 장단점이 없을 수 없지요.

예, 가격이 많이 그 저가가 되니까. 소식지가 말 그대로 이래.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수의계약 할 작정입니까? 예를 들면 입찰할 용의는 좀 있습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실렵니까?

예, 저희들 연구를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계속 더 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은 더.

저희들은 어디라도 기획능력이 기획이나 능력이 지금 우리가 만드는 팔공메아리보다 더 나은데가 있으면 당장에 옮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나중에 아까 말씀한 것 내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행정관리과에서 이것 관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은 다 타부서라도 어디라도 기획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업체라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저희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는 여기에서는 관리만 하고 행정관리과에서.

경리파트.

경리파트에서.

예,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인지 그런 것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계약관계는 거기서 합니다.

경리과에서.

입찰.

예, 행정관리과 다하고 수의계약이나 입찰 그런 것은 방법 거기서 합니다.

그래요?

예.

잘 알았고 그러면 마이크 잡았는 김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번에 기획실에 세출예산 요구할 때 얼마나 했습니까?

세출예산 어떤 것 말씀입니까?

기획실에 제일 처음에 이 예산 나올 때 내 돈 우리 얼마 주시오. 하는 것을 요구할 때 세출예산요구액.

사업계획.

어느 분야 말씀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전체요?

기획실에 것.

아까 예, 전체 다 있습니다. 그 71억9,900만원 썼다고 안 했습니까? 방금.

아니요. 지금.

요구액, 요구액.

그것 금액이 삭감되었는 것 그런 것하고 처음에.

그런 것은 저희들 봐야지요.

그래도 여기 살림을 살면서 공보실에 우리가 얼마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에 국시비가 내시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국시비 안 있습니까? 이것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실장 그게 아니고 국시비가 변동 되는 것은 변동된 부분이고 그 과에 우리 공보실에서 우리 그 1년 예산 요구를 얼마 했냐고요. 금액을.

예, 그게 71억9,900만원 아닙니까? 저희들이 요구했는.

이것은 확정금액이고. 당초 예산 금액입니다. 요구금액, 요구금액.

어디 요구금액.

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리해가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기획실에 100원 달라고 한다고 100원 다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지요. 예, 예.

제일 처음에 100원 달라고 할 때 말이 내가 100원이지. 얼마 달라고 요구 해 가지고 얼마가 나왔는 것이 이번에 71억9,9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그 기획실에서 예산심사를 하고 난 뒤에 기획실에서 해당 부서에서 심사하고 난 뒤에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71억9,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래 제일 처음에 얼마 주십시오. 하는 그게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요구액 봐야지요.

그 요구액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요구서를 봐야지요.

예를 들면 살림을 살면서 얼마 달라고 해 그러면. (문화공보실장과 담당직원 대화) 당초 그래.

그게 72억6,100만원이요.

예?

72억6,100만원. 72억6,100만원입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봅시다. 나는 기획실에서 받으니까. 처음에 달라고 하는...... 공보실에서 얼마 달라고 하더노 하니까. 70억7,595만8,000원만 주십시오. 한다고 요구했데요. 그래가 나왔는 것이 이것이 실제로 증액이 되어가 이것 내 물어봅니다.

그것은 우리 정창현 위원님 잘 모르시는데 그 사이에 국시비가 지금 어제 금요일날 국비가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국비가 확정되었건, 안 되었든.

그것이 그 사이에 많이 바뀝니다.

애당초에.

예, 그것은 바뀝니다.

애당초에 제일 처음에 기획실에 얼마 주십시오. 했는 액수가 있을 것 아니겠나.

그것이요. 72억6,100만원 아닙니까? 72억6,100만원. 8만4,000원이요.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것 한번 봅시다. 나도 보여줄게. 내 것.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바뀝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지요. 여기는 보면 공보실에 도대체 얼마 달라고 하더노 하니까. 이것만 달라고 하더라. 하는 것이라.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라 하니까. 이것이 애시당초라니까. 제일 처음에.

그 사이에, 그 사이에 국시비가 변경됩니다. 그게. (관계공무원석에서

최종이 아니라. 나는 최초를 이야기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요구 기획실에 요구 했는 예산안이고 안 있습니까? 요구했는 것이고 그 사이에라도 국시비는.

그것이야 말할 것이 없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이 이 숫자입니다. 이것은요.

이 숫자가 그러면 어느 것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애당초 올렸는 것입니까?

예, 요구했는 것이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비교 한번 해 봅시다. 불러 가지고 그 내가 알기로는 70억7,595만8,000원 했는데 거기서 실제로 증액을 이래 많이 했다니까. 1억2,300을 나왔는 이것이 국비, 시비 아니겠나 싶은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획실하고 한번 맞춰볼께요.

우리 실장 마무리를 한번 지을께요. 그 아까 팔공메아리 실장도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는 그 부분에 현재 팔공메아리 제작하는 업체 실장도 누구든지 잘하는 사람으로 바꿀 용의가 있다.

예, 예.

그 이야기를 아까 했거든요. 했는데 그러면 동구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실장이 한번 찾아봤었어요? 인재들을.

예,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몇몇 그 뭐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있는데는 나름대로, 나름대로 전국적으로는 나름대로 명성이 있는 곳입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실장 이야기고 우리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구보다는 동구에도 인재가 많은데 중구를 계속 하니까. 가급적이면은 동구에 주는 것도 안 괜찮겠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그래서 유능한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바꿀 용의가 있다.

예, 예.

답변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동구의 인재를 한번 찾아봤느냐. 어떻게 찾아봤어요? 찾아 봤는 내용이 그냥 이래 수소문으로 물어봤어요? 안 그러면 전문가들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 실장께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잘 했는지.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도 많이 옵니다. 저희들한테 실제 와 가지고 팔공메아리 제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는데 그분들이 만들은 그분들이 만들은 또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봐서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팔공메아리 편집위원들한테도 저희들이 다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지금까지 그 편집위원회 회의록 보시면 아시지만도 우리 동구에 소식지만큼 이렇게 잘 만드데는 전국에서 없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편집위원들 말씀입니다.

그러면 편집위원회 본 위원도 그 많이 활동했는데 그래 편집위원회에서 모든 것 다듬어 가지고 안내 수정이라고 합니다. 수정이 그 처음부터 업체가 다 잘 했는 것 아니요. 현재 하는 업체도 계속 수정하다 보니까. 몇 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갔는 거에요. 올라갔기 때문에 실장께서 그런 것은 우리 또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고로 하셔 가지고 물론 입찰은 총무과 보지만 제안은 공보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예.

돈 관계만 그 행정실에 하지. 모든 권한은 공보실에 있기 때문 그래 공보실 예산 올라왔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본위원장 생각에는 한번 공모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공모로 해 가지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도 가능 안 하겠나. 지금현재 수의계약보다는 암만해도 입찰한다면 단가가 내려가고 우선은 지금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 수정을 몇 회 해 버리면 다 똑같아요. 인쇄는. 실장 이야기하는데 뭐해요? 지금이요. 예? 이야기 듣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수정은 처음에 업체를 바꾸다 보면은 힘들지만 수정 몇 번 한 다음에는 그 사람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현재 업체 하는 사람이 뭐 어떤 부정이든지. 뭐 잘못 이 문제 아니고 원가 절감차원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 실장이 그것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팔공메아리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내년 그것인데 지금현재 업체에 광고 했는 업체가 지금현재 가장 많이 실은 업체가 몇 군데라요? 몇 번이 가장 많이 실었어요? 광고.

그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들.

한 업체가 광고를 제일 많이 실었는 업체가 몇 번 실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총 44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아니, 44개 업체인데.

업체 중에서 계속 하는 업체가.

몇 군데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신창건설입니다. 신창건설.

몇 번 했습니까? 그 사람이.

신창건설 이 분이 세 번 했는 것 같습니다. 세 번.

세 번이 가장 많아요?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 세 번 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 신창건설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예.

두 번은? 두 번은 몇 군데 있어요?

두 번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없잖아. 지금까지 없습니다.

두 번이 왜 지금까지 없어요? 있지.

아! 맞네.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신창건설에 세 번 했고, 선아주택에서 그 100만원 짜리로 세 개 했습니다. 선아주택이라고 이것은 서구.

두 번은?

서구 있는데 입니다.

두 번 업체는?

두 번 했는 데는 이것은 제가 다 봐야 되는데.

세 번 했는데 두 번도 있을 것 아니요?

예, 두 번 했는 데가?

그것이 왜 묻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동료위원님들 궁금한 부분이 아까 우리 남태현 위원도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 그 세입을 잡는 부분이 광고를 적게 잡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현재 실장도 바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꾸 경기 어렵다 할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업체들이 이것 한번 하는데 100만원이지요?

100만원, 1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 실적으로 참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자기가 PR하는데도 있지만 지금 마지못해 해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한번을 하든, 반틈을 하든. 50만원짜리를 하든 간에 공무원 입장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두 번, 세 번하고 나니까. 이제 실제 자꾸 부탁하기 미안하니까. 안 줄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세입을 줄였을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 경기부족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 이것이 자꾸 우리 구청에서는 권장을 안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권장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 우리 계획보다는 부담을, 가니까. 그 업체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 우리 당초에 우리 청장 계획보다는 지금 그래 쉽게 될 줄 알았는데 그 뭐고? 이것이 싣자는 광고 싣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 무난합니다. 그러나 지금 잘 없기 때문에 자꾸 권장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힘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수입을 지금 줄여 놨는 거지요.

예, 예.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 그것을 우리 당초 계획대로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하세요.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항상 잡게 마련입니다. 세입이든, 세출이든. 지금 2008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3,000만원, 2008년도에 3,000만원 예산이라 하는 것은 적정 수준에 잡는다는 이것이 참. 이것 그러면 2008년도에도 1,800만원 잡아 가지고 전년도에 똑같이 잡았는데 수익이 오르면 예산도 늘려 잡아야 돼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것이 1,800만원 잡아 가지고 불용처리 했습니까? 3,000만원 수입해 가지고.

아니지요.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세입인데 불용 처분 안 하지요.

안 그러면 이것 어떻게 했어요? 어디에 어떻게 썼어요?

이것은 세입으로 잡았어요.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 예.

그러면 늘어난 1,200만원은 다시 어떤 방식으로 썼어요?

매나 우리 구의 세입으로 잡았지요. 이것은요.

세입으로 잡았어요?

예, 이것은 세입이지요. 불용처리 안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고 이 나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세입을 이것이 너무 엉터리없이 잡는다는 거지요. 너무 엉터리없이. 작년도에 1,800만원 잡았다가 분명히 3,000만원 수익을 거두었는데 1,800만원 또 잡고 올해 또 1,800만원. 올해도 지금까지 1,700잡아...... 세입이 있는데 내년에 분명히 3,000만원 된다는 말이요.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에 또 1,800만원 잡고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세입이. 그러면 1,0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1,0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 1,200만원 갭이 2년 동안 생겼는데 되겠어요? 아니, 그래 예산 이래 세우면 1,000만원 삭감해도 되겠어요?

아니, 그 뭐고? 저희들 이것 세입부분인데.

그래 세입부분. 세입부분 1,000만원 삭감, 세출 부분 1,000만원 삭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 세입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부의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니, 내 이야기는 참. 이것이 나는 이 예산서 이래 보고 아까 왜 내가 얼마씩 했느냐. 이래 물어본 것이냐 하면은 2년 동안 계속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전년도, 전전년도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수익은 3,000만원 올렸으면서 왜 계속 1,800만원 잡느냐는 이야기죠. 세입을.

그래 그게 방금 위원장님 말씀드린 방금 안 드렸습니까? 세입에.

아니, 위원장님 말씀도 내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엉터리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는다는 거에요. 세입 예산을.

아닙니다. 그것 방금 세입 판단을 저희들이 그 이해를 세입 부분에 좀 세입판단이 그런 것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그런 측면이고 또 내년도에 지역이 어려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그.

아니, 그러고요. 그러고 이 팔공메아리가 우리가 1년에 작년에 1억9,000만원 나가는데 올해 1,700만원 지금 증액을 시켜서 예산안을 내 놨어요. 그러면 지출부분은 계속 올리면서 그 우리 구비를 가지고 그것 다 보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비가 들고 이것은 광고수입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광고를 어떻게 더 수입을 많이 올려서 우리 세금을 절약하게끔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생각 안하고 이런 세입은 이만큼 들어오는데 세입은 적게 잡고 또 내년도 예산에 증액시키고 이 이야기가 됩니까? 이것이? 나는 광고수입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더 없냐. 이런 이야기할려고 그랬었어요.

우리 남태현 위원님 이해되신다면 아까 본 위원장 이야기한대로 지금현재 몇 번 하고 나니까. 실제 이제는 또 광고수입이 좀 적게 들어올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좀 붐 해 가지고 많이 들어왔는데 아마 갈수록 좀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래 잡은 것 같은데 또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은 맨 우리 수입이 되니까.

예, 맞습니다. 세입이니까.

그래 좀 양해를 합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남태현 위원 이야기도 충분하게 3,000만원 들어오는 부분을 너무 적게 잡았으니까. 뭐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아마 갈수록 이것이 광고가 부탁하는 사람이 좀 적기 때문에 수입이 좀 저하되지 싶어 가지고 집행부 잡은 모양인데 그래도 수입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하십시오.

예, 내년도에 하여튼 저희들이 그 세입 판단 이래 했지만도 하여튼 저희 목표치는 또 있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여기 181페이지에 제일 밑에 민간자본이전 하는 것이 뭐 어떤 것인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이것은 전통사찰 유지보수 부분입니다. 이것이 21억5,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고 그 해당되는 사찰에 자금을 이전해 가지고 집행을 거기서 하는.

집행을 거기서.

예,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사찰 유지보수 해 가지고 전통사찰에 저희들이 자금을 줘서 거기서 자기들이 자부담 좀 부담하고 그래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러고 여기 단풍축제니 뭐 갓바위 축제는 알겠는데 대표축제 하는 것이 올해 처음 생겼는 것입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 5,000만원 하는 것이 뭐 그냥 재미로 5,000만원 아니고 산출근거가 있겠네요? 산출근거 내었는 것 나중에 한 부씩 갖다 주세요.

예, 나중에 그 안 그래도 여기에 저희들이 방금 책자를 하나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하는 가칭 이것은, 이것은 제목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가을꽃과 하수아비 축제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금 여기 PPT를 제작해 가지고 한번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것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비 이것은 구비 5,000만원 부담 금액이 생각 있습니다. 저희 내년도에 우리 지역에 좀 특색 있고 좀 대표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장 여기에 대해 가지고 책자를 우리 다 일일이 지금 못 보니까. 이 책속에 들었는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우리가 일일이 이것 앉아 가지고 보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전체적인 여기 속에 들었는 축제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

예, 예.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예산이 소비되고 어느 만큼 어떻게 예산 소비되는 5,000만원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행사 계획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 저희들이 그것 예산은 5,000만원이고 실제 축제 전체 예산은 저희들 한 5, 6억 잡고 있습니다.

얼마요?

5, 6억.

5, 6억?

예, 예. 잡고 있습니다. 그것 내역을 저희들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축제를 하는데 5, 6억이나 들어요?

저희들 제일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면은 축제의 제일 뒤에 62쪽에 있습니다. 보면은 기획비, 그리고 시설비, 시스템 해 가지고 뭐 9,000만원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비.

아니, 그래 어떤 축제를 하느냐. 그것을 묻잖아. 이것은 내용에도 있는데 축제에 이것이 성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성분을. 어떠한 축제를 하는 것을. 5, 6억이 들어가는 그런 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그 이야기하겠습니다. 축제의 성격이 지역의, 지역의 전통성과 그리고 문화성이 있는 그러한 것을 개발해서 팔공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안은 보면은 축제의 배경이 팔공산 전투에서 뭐 태조 왕건을 대신하여 전투에 숨진 신숭겸 장군을 추모하는 그러한 메인축제가 이것입니다. 메인축제가 이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부대축제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시기적으로 맞는 팔공산 단풍축제라든지. 갓바위축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것은 예산에 잡혀가 있고 5,000만원에 대한 축제 속에 실장 말한대로 이 전체 5, 6억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미 팔공산 단풍축제나 갓바위는 이미 잡혀 있는 부분이고 새로운 이 부분을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축제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축제의 성격 말씀입니까?

그러니까요. 어떤식으로 축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계획이 있을 거 아니요?

예, 그러면 여기에 페이지를 안 있습니까?

몇 일간 한다.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그러고 어떠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축제를 한다. 그 나올 것 아니요.

예, 잠시 말씀.

그 알아듣기 쉽게 우리 위원들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그냥 축제를 잡아 놓으면 뭐가 뭔지 무조건 예산에 5,000만원 갖고 무조건 축제한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제가 갓바위 축제 같으면 갓바위 알잖아요. 단풍축제는 단풍축제. 알기 때문에 5,000만원에 대한 이 축제는 어떤 축제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라니까.

그러면 이것은 가칭입니다. 10월 8일날 그 금호강 수변무대에 공연 개막공연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참여프로그램이 자작 허수아비 체험과 사람 허수아비가 되어 오래 버티기. 그리고 허수아비와 디카 찍기 등 이런 행사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회 그리고 X-SPORT대회 그리고 시연 그리고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 부스에는 불로화훼단지 전시 및 판매 부스. 그리고 목공예 단지 부스를 만들고 연계해서 체험지역을 만듭니다. 체험지역. 그리고 공공 및 서비스 어떤 ZONE을 만들고, 지역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대행사로 축제, 홍보 도전 기네스 허수아비 타워 크레인을 설치를 합니다. 하고 허수아비 아트 상품을 판매 및 캐릭터 판매 및 전시홍보를 합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 경제적인 어떤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자매도시 대표 허수아비를 전시하고 그리고 상가별 테마프로그램과 상가별 그러면 동촌유원지 상가든지. 여러 가지 상가. 그리고 외부기관 행사유치를 합니다. 금호강 꽃길 따라 걷기 대회. 그리고 우리 카누팀 개막 시연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계획은 3박 4일인데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행사비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주민의 한마당축제 뭐 이런 것은 없고.

있습니다.

그냥 전부 문화행사네요?

아닙니다. 주민의 행사 들어가지요. 여기에.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안 있습니까? 거의 보면은 주민의 거의 한마당축제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메인축제는 실제 메인축제보다도 옆에 기타 그 부대행사가 많이 들어가지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 많이 들어가지요. 행사.

이것이 전번에 우리가 시작하다가 중단되었는 부분인데 저번에 우리가.

팔공고려문화대전.

팔공축제 하면서 했다가 그게 뭐 주민들한테 각 동으로 당초에 우리가 그때 200만원입니까? 내려보내다가 돈 모자란다고 이래 가지고 그때 500만원 저희들 책정 잡아 했잖아요. 그게 선거법위반이라 이래 가지고 동구만 못하고 나머지는 다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게 무용지물 되어서 우리 동구축제는 없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그런 안을 가지고 그게 과연 문화의 어디 행사를 좋은지. 안 그러면 동구 구민의 화합한마당이 좋은지. 그것도 우리 의회하고 이것 의회하고 논의를 한번 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무 설명도 없고 그냥 집행부 일방적으로 지금현재 계획 잡았는 것이지요?

아니, 이것이 저희들이 의회에 이것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축제에 대한 발표를 할 단계가 아닙니다. 아닌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의회에 먼저 줬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줬어요? 의회요. 이것 오늘 올라왔는 것 아니요?

아닙니다. 저희 상임위에는 그 할때 드렸습니다. 아래 드리고 이것이 예결위에서는 이것이 실제 또 바깥에 나가면 안되기 때문에.

실장 이것이 우리 예산을 수반하기 전에는 우리 의회에 의장단이 있잖아요. 의장단에 먼저 한번 이야기하고 의장단에서 상임위에로 설명이 됩니다. 이런이런 축제가 할 계획이니까. 이번 예산 올라올 것이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상임위에 소관은 아닌 사람들 오늘 처음 아는 거에요. 이런 축제를. 처음 안다고. 이러한 그래 큰 축제를 하면서 사전에 의회와 한번 수의 하는 것 없이 우리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축제를 계획 잡아 가지고 올린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로서 는 너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제가 잠시 안 있습니까? 저희 우리 자문위원회 회의할 적에 저희들이 의회 일부로 의회 의원님들도 자문위원으로 저희들 넣었습니다. 넣고 또 축제라는 것이 그 하기도 전에 발표되는 자체가 이 프로그램 하는 이 프로그램이 아주 특색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또 모방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주 비밀로 하는데 그래도 유독 저희들은 구의원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들으셨었고 그리고 아래 또 실제 이것을 할려면 용역비만 해도 한 몇 천만원 듭니다. 실제. 이것 저희들 돈 한푼 안 들이고 다 만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아래 상임위에 드리고 하고 끝나고 난 뒤에 저희들 바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현재 우리는 단순하게 5,000만원 짜리 행사인줄 알았는데 실장은 5-6억이 들어가는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이러한 계획을 잡을 때 사전에 의회에 그래도 의장단이 있으니까. 거기에 같이 의논해 가지고 했으면 안 나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왜 그렇냐 하면은 우리 전번에도 이런 축제가 이런 주민화합 한마당축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축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문화의 축제를 하는 것이 낫겠느냐. 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것 아니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뭐 이것 행사하는 것 쉬쉬할 것 뭐 있어요? 행사가 어디 큰 어디 아이디어도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아이디어 자체가 이것 나갈 수 없는 것이고 또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또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했는 것. 안 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하는데, 축제하는데 무슨 그게 비밀이 있어요? 축제하는 것이.

거기 부대행사는 모르지만 여기 가을꽃과 허수아비라든지.

그래 속속은 몰라도 전체적인 큰 아우트라인은 의회하고 한번 수의를 한번 안 했잖아, 결과는. 맞잖아요?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다 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못 했......

우리 남태현 부의장 이것 알았어요?

못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은 못 전혀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거에요. 지금. 이번에 예산 다루면서 했는 것. 이미 예산 잡아 놔놓고 다루면서 설명 물으니까.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예산 잡기 전에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을 우리 동구에 이런 것 한다면 의장단하고든지 수의를 한번 해 가지고 이런 안을 한번 어떻겠느냐. 하면 안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혀 의회는 몰라요. 이것이요. 예? 현재 여기 그래 우리 여기 현재 부의장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지금 모른다고 하잖아. 본인도. 그런데 물어볼 것이 뭐 있어요? 거기에. 잠깐만요. 허진구 위원 질의하세요.

예, 실장님 그 설명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아는대로 조금 더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충설명이 좀 될란가 싶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이 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구정질문을 한번 했지요?

예, 예.

기억납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좋은 공간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히 사용을 못하는 것이 아쉬워서 한번 제가 본회의에서 문제를 한번 삼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집행부에서 그렇게 전에부터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래 구상해서 현재 가칭 가을꽃과 허수아비축제라는 이러한 내용 자체를 개발해서 우리 이번 상임위원 때 우리도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나 싶어서 저도 상당히 궁금한 차에 이것이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뭐 대충 그 알기로는 구민과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고 있고 지역특화상품과 지역 전통주라든지. 그러한 갖가지 이벤트를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뭐 장소도 보니까. 아양교 1아양교에서 화랑교 사이를 두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지요?

예, 강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은 5,000만원으로 우리가 이렇게 세웠지만 이제 보니까. 한 5, 6억, 한 5정도 이렇게 소요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질문을 해 보니까. 뭐 지역에 대구은행을 비롯해 가지고 금융기관이라든지. 지역에 업체들한테 이렇게 협조를 좀 구해서 비용을.

국비도요.

비용을 좀 충당하고 국비도 하고 뭐 시비도 합니까?

시비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국비.

국비도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충당하기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위원님한테 이렇게 집행부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사전에 좀 설명이 누누이 있었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뭐 예결위에서 자꾸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고 옆에서 오늘 갑작스럽게 예산을 잡아서 한다 하니까. 좀 의아해 놓으니까. 이렇게 자꾸 제기가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 상당히 궁금한 차에 있어 놓으니까. 이제 이렇게 가칭 이렇게 자료를 많이 구상해서 연구를 개발해 가지고 한다 하기 때문에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좀더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축제가 축제를 하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그런 나름대로 질의를 하고 앞으로 두고 보자는 두고 보겠다는 쪽으로 현재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그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그 우리 운영위원회 상임위에서 그 정도로 되었으니까. 뭐 한번 더 지켜보는 것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종호 위원 질의하세요.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거기 상임위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왔습니다만 지금 동네에 각 동네보면 특히 고수부지를 끼고 있는 지역에 보면 불로동서부터 저 율하천까지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 많이 미비합니다. 주민들이 그나마도 운동장은 그런대로 나와서 축구경기도 하고 이러는데 주민들이 서민들이 와서 축구를, 축구...... 그 운동기구를 활용해서 이래 몸을 풀고 할 수 있는 기계가 상당히 미약하고 그나마도 있는 것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또 오래되어서 부식이 되어 있고 그 뭐 그저 이래 보면은 체육시설이 그저 형식만 체육시설이지. 크게 역할을 못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여기 현재 체육시설 3,0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랄 것이고 내년도에는 우리 실장님 정말 십분 발휘해서 시비를 교부금을 좀 받아와서 정말 동네에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내년 2009년도에는 신설해 가지고 좀 이래 시설이 완벽할 수 있도록 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그것 여하튼 저도 그렇습니다. 구 재정상 이래 보면은 동네체육시설이 3,000만원 그러면 이것 뭐 한군데도 옳게 못합니다. 못하는데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러고 또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고 하시면 내년도에도 제가 있으면서는 나가 보면 참 안타까워요. 보면은 체육시설이 얼마전에 그것을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보면은 나무가 튀어나와 가지고 운동하면 금방 다칠 정도로 그런 시설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나게 일해서 시비라든지, 구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구 재정이 열악한 분야, 분야는 저희들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네시설만 하는데는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돈이 좀 들어간들 뭐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내년도 2009년도에는 체육시설 보완에 적극적으로 이래 힘을 쓰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FC 이 출연금 이것 내야 됩니까?

예, 이것이 저희들도 작년에 저희들 5,000만원 저희들이 편성해서 FC에 이래 했는데 올해는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타 구군을 조사해 보니까. 남구하고 달성군이 지금 예산 당초에 편성 안 되었습니다. 안 되어가 있고 나머지 구에는 그 많은데는 5,000만원, 거의가 3,000만원 그리고 2,000만원 정도 했는데 있는데 그 대구시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 체육진흥과 관계라든지. 그리고 또 그 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는 좀 적정하지 않나. 그래 가지고 저희들 편성 했는 것입니다.

전번 2008년도 얼마 냈습니까?

5,000만원 내었습니다.

5,000 내었어요?

예, 예.

5,000 내다가 올해 좀 줄여 준 택입니까?

예, 내년도 안 그래도 재정이 좀 열악하니까. 한 2,000만원 정도 했는데 또 대구시에서 어떨지 모르는데 저희들 3,000만원 정도를 저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성군하고 남구가 지금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는데 그쪽에는 추경에 하지 싶습니다. 당초에는 안되어 있고.

시에서 내라 하니까. 의무적으로 막 내야 되네.

뭐 의무적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이 안 그렇습니까? 대구시 그리고 국가 어떤 중앙부처와의 관계 이런 것 있으면 원래 매칭 있는 식으로 좀 이래 도와주고 또 저희들이 또 요구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뮈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3,000만원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안 있습니까?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뭐 상임위원회 할 당시에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아까 팔공메아리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내가 몇 가지. 자!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구가 일을 하겠다고 해서 광고수입으로 해 갖고 부수 늘어 갖고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 그지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 달성을 못했으면 원상태로 가야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2007년도에 2,920만원 뭐 2,900만원, 2008년도에 2,006만원 세입을, 그 만큼 있음에도 내년에 경기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경기 어렵다고 뒤에 광고면에 다른 것 내용이 채워지는 것 있습니까? 그렇지는 안 하잖아.

아닙니다.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면이 광고 안 들어가면은 내는 방식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 끝까지 듣고요. 그러니까 현재 부수에서 어차피 제일 뒷면에 100만원, 150만원 뒤에 광고를 지금 해놨으면 그것은 광고란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입을 그만큼 적게 받았으면 지출도 그만큼 줄여야지요. 그래서 내년에 세입 들어오는 것보고 추경에 필요하면은 예산 더 줄 수 있는 것이고 노력 했는 여하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세입이 준다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입이 지금 예를 들면 2,800, 3,000만원 가까운 세입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입란에 1,800만밖에 안 잡았잖아요.

아! 이것은 예산이요. 예, 내년도 예산.

세입예산을 적게 잡았으면 그러면 일을 안 하겠다는 예를 들면 나중에 그만큼 들어오면 추경에 할 수도 있다. 일을 봐 가면서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산 다룰 때.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애초에 단가가 부수 늘려가 열심히 일 하겠다. 해 갖고 부수만 늘고 또 올해 내년에 물론 전반적으로 모든 물가가 올라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되었다고 했으면 인상된 부분만 올려주고 인상되었으면 절감 요인이 없는가. 아까 우리 위원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매월 단위로 지금 수의계약 하지요?

월, 월 단위.

월 단위로 수의계약 하지요?

그것은 뭐 경리계에서. 예, 월 단위.

그러니까 지난번 누차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연간 전체의 수억이라 하는 그 돈을 월로 환산하지 말고 어차피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달달이 하는 것 연간 총액 목표에 대비해 갖고 입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단가가 절감되는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가만 인상해주고 수의계약 해 주고 특정인 그것만 해 주고 이런 모양새는 안 맞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절감을 할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근본 그것부터 정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

그 뭐고? 잠시만요. 저희들이 특정 이러는데.

아니.

그것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할 적에 특정 업체에 제가 준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특정업체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의계약을 하는 그 자체가 그러면 월 예산했을 때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다른 업체가 들어갔는 것 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3개 업체 받아 가지고.

자! 좋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기획력이 있고. 예, 그것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만 들으세요. 우리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1월에서 12월을 했을 때 3개 업체를 받아서 한 업체에 대해 가격이 맞기 때문에 해줬다. 좋습니다.

가격보다도 저희들은 그 기획력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데 준 것이지.

좋아요. 12번 중에 그보다 더 한다 그러면 다른 업체는 한, 두 군데라도 다른데 갔다 그러면 이해를 합니다. 제가 특정업체 하는 것은 한 업체가 연말 연도간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예산절감 할 수도 있다. 팔공메아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187페이지에 지금 뭐 예산 1차 다루니까 이야기합시다. 지금 전년도에 문화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얼마 남아가 있어요?

지금 3,000만원?

얼마? 지금 2008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인데 지급 얼마하고 지금 얼마 남아있다.

총액 8,200만원 정도입니다. 10만원이요.

8,200만원에서 지급을 얼마 했습니까?

4,300만원.

나머지 금액은 지급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도 아직까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3,900만원.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했지요. 지금 오늘 우리 두꺼운 책을 전부다 예산편성을 해 갖고 여러분들이 쓰기 위해 갖고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의회가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꼭히 승인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식으로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마음대로 안되는...... 이 예산 편성은.

말 그대로 이것은 저희들도 이것은 거의가 특히 여기 국시비 사업은 사업이 맞아야지.

자! 그러면 좋아요.

아닙니다. 맞아야 되지.

좋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승인요청하지. 안 맞는데 저희들 어떻게 승인요청 합니까?

좋아요. 그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예산서에 이렇게 올라 왔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예, 그것은 계획이죠. 계획 아닙니까?

계획이 아니죠. 이것이 어떻게 계획입니까?

예산안 아닙니까? 말 그대로. 예산 아닙니까? 예산 아닙니까? 예산.

여기서 통과되면 이것이 그래도 그것이 계획입니까?

예산 계획 아닙니까? 내년도 이렇게 가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자! 실장님 뭐가 잘못...... 예산안이라는 것은 지금 다루기 위해서 예산안입니다. 여기서 통과되면 이것이 바로 예산서 아닙니까? 직결되는 것.

예, 이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래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예산이 넘어가면은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으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은 그 예산을 쓰는 것이 정.

아니죠.

자! 잠깐만요.

사업이 안 맞는데 어떻게 집행합니까? 저희들.

자! 그러니까 좋아요. 정당 예산을 집행하면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남아 갖고 예산을 지급 안 한다고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또 그럴 이것 문화원 예산 전체 삭감해도 관계 없겠네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은.

아니요. 지금도 내년도 올해에 문화원에. 예, 관계없습니다만 문화원에 지금도 3,900만원 남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사업이 안 맞기 때문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것 집행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 실장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곤란하지요. 나는 지금 항간에 무슨 이야기 들리는지 아셨어요? 문화원 새로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아니, 저는 모릅니다. 저희 담당.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대답을 다 못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이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올라왔으면 그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못 썼는 부분은 추후에 뭐 때문에 못 썼다. 그 부분은 좋습니다. 있는데 자꾸 이 집행부가 쥐꼬리만한 예산을 주면서 많은 동구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모든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데 너무 자율권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 예산 주는 것 그러면 예산 줬으면 관리감독만 하면 될 것이지 예산 틀어쥐고 너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실장 입장에서 없다고 해도 좋아요. 듣는 이야기 다 있으니까.

아니, 저희들도 이야기 전해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문화원에 하는 사업이 말 그대로 우리 구청에서 원하는 권장하는 사업을 했으면 드립니다. 드리는데 다른 게 있다는 말입니다.

자! 거꾸로 이야기해 봅시다. 2006년도에 2007년도, 이것 뭐 2005년도 모든 연도에 대해가 문화원이 거기서 특별하게 더 큰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했는 것도 있고 또 안 했는 것이 있습디까? 맨 예년에 대한 계획서에 의해 갖고 제가 알기로는 다 했는데 그 다른 용도 때문에 그 지급을 안 했는 것이지 사업 계획서가 없다고 안 주는 것이 맞습니까? 자! 이 계장 그 대답이 맞아요? 사업계획서 안 올라왔어요?

사업계획서 올라왔지요.

실무계장이 이야기해봐요.

계획서 올라왔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대근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계획서 보완을 해준다고 공문은 보냈는데 공문이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몇 번을 매년 사업.

지금 12월 아닙니까? 보냈는데 아직 도착 안 했다. 이제 12월 이제 며칠 남았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좋습니다. 문화원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 그러고 또 대표축제 마지막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5, 6억 규모의 축제의 예산을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닙니까? 5,000만원 구비해서 5, 6억 규모의 행사를 축제를 하는데 5,000만원 없은들 5, 6억 규모의 축제를 못합니까?

아니, 저희들은 방금 5, 6억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예상 금액이고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예산 확보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

그러면 확보가 된 것이 없으면 5, 6억 확보는 안 했지만 5, 6억 규모의 예산을 국비 얼마 받아 오겠고 또 광고료 얼마 받고 그것을 내역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어떤 규모의.

예, 저희들이 지금현재에 국비 그 축제에 대한 그 국비 하는 방법이 이때까지 대구시에도 호러축제 해 가지고 1억이 국비 예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은 전통예술제로 해서 명목상 해 가지고 지금 이번 주에 한 2억 정도로 별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국비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3억 정도는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후원 받아 가지고 하고 이 5,000만원은 그래도.

바로 이야기해요. 그 3억 어디 있어요?

예, 3억.

기록에 남으니까. 바로 이야기하세요.

뭐 말입니까?

3억은 국비 2억을 받고, 3억은 어디서 출연한다는 말입니까?

대구은행에서요.

대구은행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그런 대구은행에서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후원을 받고 한 5억 그러고 인제 거기에 적어도 그런 큰 행사하는데 구비가 안 들어가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 전액 민간에 의존하고 국비에 의존한다는 자체가 앞으로 축제 이래서는 안된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 5,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소 5,000경비인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비가 국비예산을 문화관계로 해 갖고 한 2억을 따가 왔다.

예,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매칭펀드로 해가 우리가 5,000만원 하는 것 이것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될지, 안될지 모르는 그 2억. 제가 누가 그 예산을 누가 따가 오고 누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것이다. 하는 그것도 감이 잡혀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아마 그분이 하면은 2억 정도는 따오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구은행 3억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 대해 갖고 구청이 대구시에 8개 구군이 있는데 다 구청마다 축제한다고 해서 뭐 2억씩, 3억씩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다른데는 대구은행이 예산을 왜 그래 주겠습니까? 올해 구, 군금고 예산이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구가 구, 군금고를 계약을 함으로 해서 그 인센티브로 일회성 있는 행사에 3억을 준다하는 이것은 안 맞습니다. 시설 지금 부족한 시설 예산 없어서 못하는 시설 많아요. 기부채납 받아도 그런 식으로 받아야지. 그 일회성하고 내년에 5,000만원 해가 나중에 대구은행 국비 못 받아 오면은 지금 우리 여기 전문위원이 메인축제로 해서 전국에 명성 가는 그것으로 남겨 달라고 보고서에도 그래가 있는데 내년에 그래 되겠어요? 올해 한해 일회성 끝나고.

그 축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모성이라든지, 뭐 낭비성이라든지. 이런 축제를 저희들 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실장님 그렇게 안 하면 저희들이 이 예산심의하는 자리에서는 믿음을 주고 또 신뢰를 줘야지요. 신뢰도 안 주고 믿음도 안 주면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합니까? 5,000만원 있으면 그러면 내년에 대구은행하고 국비 못 받아오면은 5억5,000을 대표축제 메인축제로 해 갖고 예산 올라올 것입니까?

어느 말씀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지금 확보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받아 오면은 내년에 그래 하자. 그러니까 애당초에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또 지속 가능한 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앞에 우리 김종태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전년도 축제 다섯 건에서 지금 세건 해가 나머지 두 건 없애 갖고 그 주민들 나중에 내년에 뭐 임의보조금으로 주겠다. 이런 이야기하는데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왜 축제라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2003년도에 이 축제관계 이야기했을 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임의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예산 같으면 그것은 가능성 없다. 지속 가능하게 축제를 향상하고 발전시킬려고 그러면 정식 예산으로 해서 해주라 그래 갖고 그때 연근축제 예산을 정식 예산으로 넣어줘서 그 다음 해에도 없애버렸어요. 물론 그것은 농협측에서 그래 한다고 해서 넘어갔지만 그런데 계속 주는 예산을 예산편성서에 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을 하고 임의보조금으로 준다. 임의보조금이 어떤 것입니까? 임의보조금은 그야말로 법인이나 이 기관단체에서 줄 수 있는 것인데 축제한다고 예산하면은 앞으로 어떤 축제가 많을 건데 그것 어떻게 감당할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작년에 CMB 찾아가는 음악회도 그것을 이야기를 드리겠......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두 건, 2회 예산 것을 1,000만원의 예산을 CMB행사로 해서 그것 뭐 아주 잘 했습니다. 저는 뭐 그것 높이 삽니다. CMB에도 감사하고 또 동구청 관계자들한테 감사한 마음 느끼지만 그러나 이제 그 부분도 잘 했는 것은 잘 했는 것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우리가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으면 다른 풀경비로 써가 당겨서 쓰던가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 애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를 소외 받는 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 직접 가서 구가 그분들한테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문화적인 향연을 해주겠다하는 뜻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야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CMB하고 이렇게 해가 구비로 해 주는 것. 이런 예산의 어떤 전용, 활용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면이 많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올해 이 찾아가는 음악회 1,000만원 예산 왔는 것은 다시 한번 묻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쓰고자 하는 것 맞지요? 그렇게 봐도 됩니까?

말 그대로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예, 말 그대로 찾아가는 음악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하고 안 맞았는 것을 다른데 전용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아니, 전용이라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날도 CMB 행사 전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 항목에 찾아가는 음악회 그것은 하는 쓰는 것은 좋은데 저희들은 처음에 애초에 취지가 어려운 지역에 한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2회성으로 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취지는. 예, 취지는 그렇지요. 조그마한 음악회요.

예, 그래서 그래 예를 들면 올해 또 CMB나 다른데 있으면 행사 축제행사하면 또 그런 예산 쓰느냐. 이 말입니다. 그 안 쓰겠다 하는 이야기 그것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하여튼 취지는 저희들이 말 그대로 찾아가는 음악회 조그마한 소규모 음악회 아시고 방금 그 뭐고? 그것은 저희들 취지를 가능한 살리겠고 방금 축제에 그 뭐고? 구암 팜스테이 달빛축제 그러고 제10회 동촌인의 밤이라고 해서 이것이 여기에 예산이 왜 삭감 되냐. 삭감이 아닙니다. 여기에 분명히 저희들 그 임의단체 보조금에 기획실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에.

우리 실장 이야기를 다 알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축제예산에서 일단 삭감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 다 있는데 작년도에 잡혔던 예산이 없으니까.

반영이 안되......

잠깐만요. 이야기 들어보시라니까. 물론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보실장은 실장님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겠지만 아까 기획실에 기획실장 이야기는 우리 앞에 임의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작년보다 거의 동결이라요. 예? 동결인데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물었어요. 물었는데 그 10만 얼마인가? 조금은 추가됐었어요. 그래 이 내용을 물으니까. 올해 2008년도에 심의할 때 이 심의금액은 내년에 안 올리겠다. 그래서 이 동결금액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이 축제 삭감 이 부분 임의보조금 들어가 버리면 문제가 발생되는 수가 있다. 그래서 물어봤는 것이고 그 앞에 또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예산안은 우리가 쓰라고 줍니다. 안에 올라왔는 것은 쓰라고 주면은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 하셔 가지고 정당하게 잘 수습하고.

예, 당연하지요.

축제 여러 가지도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장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정말로 쓸 수 있는 또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저 이야기합시다. 우리 실장님은 많은 예산 갖고 사업 많은 것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또 어떤 행사 목적을 충분하게 취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문서 달랑 한 페이지 뭐 이렇게 들고 와서 우리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 결재 쑥 던져주고 결재하고 우리 보고했다. 이렇게 해서 전체 위원들이 나중에 당혹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이 대표축제도 말썽...... 우리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년에 아주 민감한 시기라서 그것을 서로 다 이야기를 안 할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 그런 부분도 추후에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이루어져야 될 좀더 보고사항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래야 뭐 우리가 여기 와서 이야기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남태현 위원 질의하세요.

미안합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도록 이렇게 제가 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팔공메아리 2007, 2008년도 월별 광고수입내역, 업체명, 전화번호, 상호 2006년, 2007, 2008년도 광고수입에 대한 지출내역서 그것 좀 부탁합시다.

우리 실장님 여기 남태현 위원 방금 자료 요청하는 것 알겠습니까?

여기 뭐 지금 여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래 있다 그래 있더라도 이것 우리 끝나고 우리 위원 전체다 한 부씩 주시고 마지막으로 종결을 짓는 의미에서 한 드리겠습니다. 아까 체육시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와...... 김종호 위원 있어요?

애당초에 기획실에 세출예산 요구시에 얼마 예산했습니까? 신청했습니까? 제일 처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대로.

이것 말고 총 행정관리과에서 제일 처음에 기획실에 세출예산 요구할 때 얼마를 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총무과장님께서 그래도 여기 살림 살 때 기획실에 신청할 때 뭐 100만원 주세요. 200만원 주세요. 했는 그래가 얼마 깎이고 뭐 보탰는 것 짐작을 모릅니까? 살림 살면서. 구청 살림 다.

예, 그것은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제가 파악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일 처음에 그것 할 때 국장도 결재 맡았을 것이고, 청장도 결재 맡았을 것이고 다 결재 맡아가 얼마나 신청 했는 것도 짐작 안 갑니까? 대충 얼마 했습니까? 대충.

아니, 우리 담당 서무계장 우리 행정관리과에서 얼마 신청했어요? 우리 기획실에 당초 예산, 예산요구. 요구액.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그것은 지금 파악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빨리 파악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파악이 아니라 그러면 계장님도 그러면 얼마 줄래 그러면 그것도 모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이것 계수조정하면서.)

조정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그 결재 맡을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우리가 요구 했는 금액.)

제일 애당초 제일 처음에 중간 것 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ㅇㅇㅇ 총 금액 말씀입니까?)

그러면 여기 처음에 신청해가 이번에 나왔는 것이 뭐 얼마 더 줬는지, 덜 받았는지그것도 모르겠네요?

그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 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또 수정되고 이래 가지고.

중간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제일처음에 그 해가.

예, 알겠습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나는 그 전부 알면은 예를 들면 요구액보다 최다증액 된 단위사업이 뭐고 감액 된 것이 뭐고 그래 물을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그 명색이 우리 행정과장이 우리 구청의 주요 심장인데 사람으로 말하면 그 해당 부서에 당초 예산을 얼마 올렸다. 그것을 모르고 지금 한다 하면 좀 문제가 많은데요.

예,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예산을 뭐 당초 예산을 우리 부서에 얼마나 필요해가 뭐를 할 것이냐. 그것을 올렸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예산 책 들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참 비참한데 정말로. 부서에서 올렸는 당초 예산 올렸는 그것을 몰라요? 계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고.

자료가 준비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1년에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행정관리과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그 예산을 부서 올렸는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미처 그 수치를 기억하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창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래 실제로 제일 처음에 했는 것보다도 한 19억이 줄었는 것이라요.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래 19억이 줄었던동 뭐 20억이 불어났던동 모르니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쪽에 401-01에, 401-01에 방범용 CCTV하는 것 이것이 뭐 어떻게 됩니까? 방범용 하면 이 경찰서 뭐 아닙니까?

예, 지금 지난해에도 경찰에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치안 유지를 위해서 협조요청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전체에 그 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5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방범의 취약 그런 지역에 주민들이 방범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이래서 내년에 우선 다섯 대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경찰 저것 자체에서도 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가 해줍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뭐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섯 대 입니까?

내년에 지금 다섯 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올해는 몇 개 했습니까?

올해는 없고, 작년에 49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섯 대를 저거가 경찰서에서 다섯 대 해 달라고 하며 연락이 와서 이래 합니까?

예, 다섯 개를.

우리가 골라 합니까?

예, 지역 우리 경찰에서 지역 요구하는 지역을 파악해 본 결과 한 5개소 정도 추가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래 다섯 대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치안을 위해서 10대든, 50대든 다 좋은데 저거가 못하면 우리가 좀 해주고 하지만 또 저거가 또 10대를 달라고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지금 경찰에서는 저희 자치단체에 그 방범 CCTV설치라든지. 안 그러면 그 상황판 설치라든지 해서 어떤 경찰에 치안을 위한 예산을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다른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CCTV에 대해서는 1차 2007년도에도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 추가로 더 다섯 대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치하는 장소는 의논해서 합니까?

그것은 지구대하고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과에 해당되는 여기 뭐고? 각종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각종 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여섯 개정도 있습니다.

여섯 개요?

예.

여섯 개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나갑니까?

1년 예산으로서 운영이 수당이 지급하는 것은 28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다.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여섯 군데.

여섯, 전혀 운영 안 했는 것 다 합치면 일곱 개가 되겠습니다. 뭐 주민투표심의회 하는 이런데는 전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는 일곱 개 위원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전부 여덟 개인데요? 예를 들면 주민투표심의위원회도 쳐 가지고 여덟 개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안심사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주민투표위원회, 자랑스러운 동구인상 시민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이래 가지고 지금 일곱 개입니다.

그러면 담당하는 분이 어느 계장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흩어져가 있습니다. 계별로 지금.

그러면 여기 여덟 개인데 여기 아닌 것을 체크 한번 해 봐 주세요. (정창현 위원과 사무직원 개별대화) 아까 몇 개라고 했습니까?

일곱 개요.

1년 예산이 얼마요?

작년에 저희들 집행 했는 것이 285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285요?

예, 대부분이 뭐 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충 수당.

예, 운영 그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주민투표심의회 하는 이것은 투표 없으면 안 하고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뭐 청구가 없으면 그것은 위원회가 개최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청사환경 정비 및 대수선 아닙니까?

예.

작년에 보건소가 나가고 또 우리가 들어가고 안 했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냥 작년에 4,000만원 했다고 올해도 4,000만원 그냥 주먹구구로 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가 있겠네요?

예.

그러면 산출근거 나중에 한번 봅시다. (정창현 위원과 담당직원 개별대화)

홍 계장님 지금 정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4,000만원 2008년도에 대한 집행내역이 아니고 올해 예산 4,000만원.

내년에 예산했는데 산출근거를 보자 하는 그것입니다.

내년에 계획서.

4,000만원 뭐 주먹구구로 올리지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 갖고 와 보십시요.

나중에 자료를 갖고 와 가지고 우리 전부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자료요청 할 적에는 위원장한테 요청을 해 주십시오.

예?

자료 요청할 적에는 직접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료 요청 위원장한테 요청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 우리 정창현 위원님 방금 조금 전에 그 자료 요청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시설비 4,000만원에 대한 2009년도 우리 내역서, 계획내역서 우리 위원들 다 한 부씩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에 좀 갖고 올라오세요.

예.

예, 정창현 위원 질의하세요.

공상요양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뜻이나 알고 좀 지나......

이것은 우리가 직원이 공상을 당했을 때 요양비로서 지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가 직원이 부상을 당했다든지 이러면 치료하는데 따른 그런 지급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안 쓰이는 것이 좋긴 좋다. 그지요? 함부레 안 쓰이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팔공메아리가 매나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모르겠는데 맨 여기에서 관여합니까? 팔공메아리.

저희들이 계약합니다. 공보실에서 받으면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지요?

예,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보다도 여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찰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팔공메아리는 발간의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발간하던 업체에서 발간하는 것이 어떤 편집에 더 효율성이 있다. 이래 판단해서 저희들은 수의계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는 이야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 예산절감은.

처음부터 잘 못할 수 있겠더라도 예를 들어 입찰하면 돈도 적게 들것이고 그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도 한번, 두 번해 보면 알 것이고 지금 그러면 지금 제작하는 데는 어느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다산미디어라고 그 인쇄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구에서 한번 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안 그래도 돈 어려운 이 시기에 동구에 사는 사람들 돈도 좀 도와주고 뭐가 좋으니, 뭐가 좋으니. 안 시켜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 저희들은 계약을 그 문화공보실에서 계약을 해 달라는 그 추천을 받으면 저희 5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중소조합에서 인쇄조합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두 개 업체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적게 쓴 업체로 계약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의계약하면 법에는 어긋나지는 안 하겠지만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 연구해 볼 수 안 있습니까? 또 특히 될 수 있는 대로 동구 사람을 하든. 동구 인쇄소를 하든. 그 뭐 무슨 큰 기술이라고 팔공메아리 동구에서 못하겠습니까?

예, 그것은 하여튼 뭐 향후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보다도 문화공보실하고 서로가 발주는 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뭐 이것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그저 동구 살림 산다 생각하고 우리도 구의회 차원에서 또 공보실 차원에서, 과장님 차원에서 서로 점검부터 해 놓고 하면 안 좋습니까? 또 동구 사람 돈벌이면 더 좋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팔공메아리가 제작의 어떤 특수성이랄까? 이런 차원에서 물론 입찰을 하면은 뭐 요새 같으면 상당히 다운됩니다. 금액 다운되는데 그 다운 보다도 어떤 성질의.

그러면 여기 팔공메아리가 기술적으로 아주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 자료라든지. 모든 것이 축적된 그런 업체가 발간하는데 더 아마 효율적이지 않나. 어떤 구간의 그 품질의 어떤 비교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그 지금 하는 인쇄소에서는 하매 몇 년 했습니까?

2년 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 업체에서.

정도가 아니라 2년 넘었습니까?

올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2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어디 사람이 했습니까?

그전에는 대교.

그것은 어느 구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배상관 인쇄는 거의 중구에 다 있습니다. 중구에.)

거기도 중구입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달서구에 있습니다.

달서구에 있고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절감차원에도 걱정되어서도 이야기하고 또 다음에는 동구 사람이 돈 벌었으면 더 좋겠고 또 동구 사람이 중구사람도 성의껏 하지만 동구 사람이 저것 구 같으면 더욱더 더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보실하고 온데로 의논해가 여기 연구를 해가 다문 얼마라도 여기 덜 드는 방향으로 연구 한번 해 봐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는 것 갖고 왔어요?

예, 예.

그 한 부씩 좀 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흥표 위원 질의하세요.

이 과장님 몇 가지만 잠시 알고 갑시다. 그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워낙 단가가 너무 50% 인상 되어가. 200페이지에 보면은 점보롤화장지 그 다섯 박스 연간 해가.

예.

200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이것은 지금.

전년도 추경에 했는 것이 있어요?

추경에 했습니다. 이것이 왜냐 하면.

추경에 얼마 몇 박스 했어요?

추경에 276만원.

아니요. 추경에 작년 추경에 그 본예산에 다섯 박스 했는데 추경에는 몇 박스 했느냐고.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됐습니다. 그 연간.

추경은 했습니다.

추경하고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연간 계산을 해서 산출내역이 정확하게 여기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예산에 필요하면 올렸다. 그 다음 내년에 써 보니까 모자라니까 다시 했는 그래가작년하고 너무 차이나서 그것 물어봤...... 그것은 되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나중에 제가 지금현재 교육기관 등록비가 3,000만원 예산해가 증액 되어가 있잖아. 그지요?

예.

지금 전년도에 예산을 잡아 갖고 올해 2008년도에 예산집행을 다 했어요? 남았는 돈이 있습니까? 올해 작년 예산 3,000만원 올라가기 전에 교육하고 난 뒤에 남은 실제로 실시하고 남은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은 아마 저희들 이것이 올해 예산이 9,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아마 연말까지 되면은 아마 거의 다 집행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어가 있느냐 한번 이야기 해 보라니까. 예산 중앙교육에 작년에 몇 명했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 지금 잔액은 알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최근에 이래 교육했는 것은 통보가 한참 후에 한달 정도 이후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납입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수치는.

지금 날짜가 몇 일입니까? 오늘 12월 몇 일입니까? 이 달 하순 지금 남아가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통보 오고 해가 어떻게 다 맞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은 놔두고 현재까지 몇 명 가서 몇 명 수료하고 지금 예산이 남았는 것이 얼마다. 그것을 이야기하라 그러잖아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러면 자료 가지고 오기로 그래 하시고 그 자료만 위원장님 나중에 한 부 부탁합시다.

우리 정흥표 위원 자료 요청하는 것. 우리 과장 빨리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대수선비는 우리 정 위원 이야기 했었으니까. 내년도 예산 그 자료 오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보면은 그 주민자치센터 트로피 개당 20만원 해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산출내역 조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시상 내용으로 봤을 때 트로피 그것 개당 해 봐야 그 금액 얼마 안되지 싶은데 지금 이것이 지금 작년에 구입 했는 내역이 올해 이대로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금액이 산출조서가 맞아요?

예, 작년 예산과 트로피 구입비는 같습니다. 300만원.

예산이야 같은데 실제로 사용 했는 그 금액하고 실제로 트로피 한 개에 20만원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라요.

예, 한 15만원 정도로 올해 구입했습니다.

트로피야 뭐 한 15만원 정도 과다...... 대부분 보니까. 산출내역에 조금 롤 예산도 타 그런데 보면은 몇 백원 정도로 정확한 산출을 하는데 여기는 뭉텅그려가 했네요. 그리고 아까 팔공메아리에 우리가 아까 공보실 예산담당하면서 하니까. 거기는 또 공보실에서는 행정관리과에 미루고 이러는데 실제로 공보실에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경쟁으로 해 달라고 하면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안 해 주니까. 안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5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에서 한다 하더라도 연간 금액이 얼마에요? 2억 정도 안됩니까?

예.

2억 정도 되는 것 연도 사용해 보면 그것은 당연히 입찰계약을 해야 되지. 이제꺼정 해가 왔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월로 계산하면 뭐 2,000만원. 월로 계산하니까 얼마 나옵디까? 지금 8만5,000부 하지요?

1,4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월 집행액이.

1,400만원?

예.

그러니까 500이상 2,000만원 하면 거의 뭐 2,000만원 수의가. 다른 것은 1,000만원 이상해도 전부다 입찰경쟁 하라고 난리던데 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 수도 없이 이야기 했는 부분인데도 계속 이렇게 되어 오는 것이라요. 그래서 지금 부수. 자! 예산할 때 전에 같으면 부수 늘려달라고 해서 뭐 광고비 받아가 부수 늘리게 해 달라. 부수 다 늘려 줘. 예산 책정 다 해 줘. 그런데 예산은 그 정도로 세입은 광고 해가 세입도 그 정도로 못 거둬. 그러면 해 달라고 하는대로 다 해주는데도 부서간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수의계약 이 부분은 정말 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부터 나중에 한번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이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묻다가 말아서 두 번 했는데 왜 우리 위원들한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줘요. 지금 차입금을 10억을 빌려오면서 여기 우리 정창현 위원 있고 상임위원회 허진구 위원 아는데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 여기 예산심의하는 위원들이 그 내용을 좀더 소상하게 알면서 하도록. 동청사 신축정비 하는데 뭉텅그려서 뭐 여기 공사비 해가 15억7,500만원 이렇게 했는 부분에 대해가 정확하게 설명해 봐요. 효목2동에 얼마, 지저동, 도평동에 얼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차입금이 얼마 설명을. 왜 그 예산을 하면서 두루뭉실 그렇게 넘어갈려고 그래요.

작년에, 작년이 아니죠. 올해 커퓨타임 관련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11개동 12억씩 해서 36억하고 그 다음에 동촌동은 부지 매입비 9억에서 43억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2억은 지금 내려와서 저희들 앞으로 설계경기 공모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18억은 효목동사무소 예산 그러니까 12억 해서 36억입니다. 3개동 그런데 12억으로서는 도저히 이것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구비로서 2억씩을 더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부담을 하고 12억은 36억원이 시비로서 받아 가지고 그래 합니다. 그러니까 동청사는 국시비 보조가 사실은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커퓨타임 내려오는 예산을 동청사에 투입하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여망에 부응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효목2동은 이미 부지들은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가, 매입되어 있어 가지고 부지매입 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에 동사무소 신축시에 같이 짓는 것이 더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안 되겠나. 이래서 짓게 되었는데 그래 되면 효목동에 대한 예산은 사실 구비로서 충당하기가 사실은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청사 차입금을 10억을 빌려서 그래 가지고 충당하기로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억의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그래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효목동 지금 몇 년 차에 준비해서 지금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한 부지 매입했는지가 한 2년 넘었습니다.

기본 예산 옮긴다 하는 것하고 참 그 정도에 되었지요?

예.

지저동도 그 정도 되었고, 도평동도 그 정도 되었지요?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