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검단보건지소, 검단출장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속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진의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미 숙지하고 있는바 신규, 증액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규 예산 증액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정혜림 생활보건팀장입니다. 박주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홍진의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검토 결과 예산안 232쪽 의료 및 구료비의 전년대비 대폭 감액 사유에 대하여, 예산안 233쪽 물리치료실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 629만원에 대한 세부설명, 예산안 236쪽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영양제 지원 5천 92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237쪽 의료 및 구료비 1억 6천 983만원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238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억 1천 831만원 및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 2천 8백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예산안 241쪽 일반수용비 홍보물 제작 등 4천 717만 2천원의 세부내용과 집행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252쪽 방문건강관리 인력 경비 감액이유에 대하여, 예산안 262, 263쪽 청사관리 업무 시설비 9천 775만 5천원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의 보건행정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보건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예산도 미비하고 어떻게 보면 소액인 것 같습니다. 서구의 보건을 위해 힘쓰고 계신 데 대해 감사를 먼저 드리면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34쪽을 보면 검사실 운영, 전년도 대비 약 1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밑에 내역에는 뭐가 작년대비 감액됐는지 나타나지 않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주상
박주상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박주상입니다. 작년에 생화학검사기를 구입하는 바람에 1억 가까이 소요됐는데 그게 올해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238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서 작년에 업무보고 때 여쭤봤던 내용인데 작년 전반기 때까지 예산을 쓰다가 떨어져서 후반기에 국고로 다시 된 겁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라고 하는 1억 3천 8백만 원이 2008년도 본예산인지 아니면 2차 추경 때 반영된 금액인지 말씀해 주세요.
혜림
정혜림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팀장 정혜림입니다. 전년도 본예산이 1억 3천 8백이고요. 이번 추경에 다시 돼서 2억 6천 5백만 원입니다.

전원기위원
2009년도 예산은……. 그런데 올해 2천 1천 8백밖에 안 잡혀 있잖아요.
혜림
정혜림생활보건팀장
내시가 국비로 내려온 것이 그것이고 지금 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2인 기준의 65%인데 지금은 변동돼서 50% 이하 되는 대상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올해도 이 예산 또 모자랄 것 같은데요. 우리 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출생아들이 많잖아요.
혜림
정혜림생활보건팀장
작년에 비해서 추경에 내려온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 내시돼있는 것만 이렇고요. 추가로 추경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가능성이 있다고요. 작년에도 똑같이 경험했는데 아이를 낳는 것은 조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봄에 많이 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올 여름에 민원이 팀장님 아시다시피 전반기에 낳으신 산모들은 혜택을 받았는데 가을에 낳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혜택을 못 받았다가 추후에 드렸잖습니까? 올해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은 예상이 돼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내시가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증가된 것 같이 보이나 실제는 감액 된 거예요.
혜림
정혜림생활보건팀장
네, 국비가 감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전원기위원
내부적으로는 감액된 것이고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팀장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작년도 출생 추이를 감안하셔서 빨리 추후 국비가 추가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림
정혜림생활보건팀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257쪽 이것도 하나 여쭤보는 사항인데요. 전염병 예방사업에서 예년에 비해 4억 8천이 늘었는데 국.시비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구비에서 많이 늘었어요. 일반적으로 보건소 예산이 대부분 국.시비가 구비보다 훨씬 많았었는데 전염병 예방사업은 4억 8천이 늘었는데 내역에서 보면 구비가 많이 늘지 않았느냐 이것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상
박주상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박주상입니다. 전년 대비 유류비가 상승분이 많이 증액됩니다. 등유, 휘발유 가격이 유가상승으로 인해서 많이 반영됐고 그리고 인건비에서도 작년에는 소독인부를 3명을 채용했는데 내년에는 방역소독 강화를 위해 6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전원기위원
예산 늘은 것은 이해가 되는데 4억 8천이 본예산 대비 늘었는데 국.시비 분담금 비율이 왜 국비 3억 1천, 시비 2억 5천, 구비는 7억 2천이냐는 얘기예요. 국.시비보다 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시 내려올 때 국비 20%, 시비 20%, 구비 60%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니면 실제는 이게 아닌데 예산이 모자라서 구비에 추가 편성한 건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상
박주상예방의약팀장
재료비에서 국시비보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원기위원
재료비가 국.시비에는 없는데 편성하기 위해서 구비에서 했다.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유류값이 과다하게 인상됐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전원기위원
지금 과장님, 팀장님하고 제 의견하고 조금 안 맞는 얘기가 저는 유류비가 증가되고 인건비가 증가됐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말씀하신 재료비나 등등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구비 전액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늘어난 폭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거의 50%가 증액됐는데 작년 대비 휘발유나 경유 1,400원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면 작년에도 1천 원대는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증액이 됐다는 겁니다. 이 내역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것을요 작년 8억 1천 7백만 원 대비 올해 4억 8천만 원 증액해서 12억 9천이 됐는데 작년보다 약 5억이 늘어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한영란보건소장
설명 드리자면, 내역은 다시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전염병 예방사업이 주로 예방접종 사업과 방역사업을 같이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시비보조가 실제 하는 활동보다 적게 내려오는 편입니다. 말씀대로 인건비, 유류비, 접종비 이런 것 중 일부가 같이 증액되면 구비분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4억 8천 늘어난 차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보건소장님 그리고 홍진의 과장님 우리 보건소가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족한 인원으로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136쪽 보면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좀 감액됐어요. 사유가 뭡니까?
혜림
정혜림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팀장 정혜림입니다. 철분제가 작년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으로 늘어나면서 그쪽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철분제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내용적으로 감액된 것은 아니네요?
혜림
정혜림생활보건팀장
네, 늘어났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아까 전원기 위원님과 같은 얘기인데요. 재료비가 259쪽 상단 부분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됐거든요. 6천 845만원이 1억 5천으로 100% 이상 증가 된 거죠. 설명 중에 등유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됐다고 했는데 그게 100% 이상씩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증가 요인이 뭡니까?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8천 830만원이 늘었는데요. 우리가 계산한 것은 추경까지 합친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김영옥위원
최종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

김영옥위원
그것 찾는 동안에 자율방역단 등유, 휘발유를 보면 18개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밑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동 자율방역단 급식비 그렇게 해서 17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틀린 건지…….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동 자율방역단은 동에 한 개씩입니다.

김영옥위원
그럼 17개소가 되겠죠? 그런데 위에는 18개소거든요. 그럼 됐고요. 최종 2회 정리추경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미처 가져오지 못 했는데요. 서면으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럼 이것을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됐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의
홍진의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옥위원
17개소인데, 1개소 차이가 날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는 정성껏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진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보건지소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 이철영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이정숙입니다. 그러면 검단보건지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박호추 지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박호추 검단지소장님 그리고 이철영, 이정숙 팀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많은 검단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검단보건지소 전 예산 해봐야 3억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서구의 예산들이 다 증액되는 상황인데 물론 검단보건지소도 1천 296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감액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작년 예산을 써보니까 실질적으로 남아서인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금연교육 운영 이런데도 조금씩 감액했잖아요? 40만원 중에서 20만원 감액했는데 정리추경에서 쓰고 남다보니까 실질적인 금액만 올렸는지 왜 이렇게 조금씩 감액을 했어요?
철영
이철영보건사업팀장
보건사업팀장 이철영입니다. 금연교육의 경우 2008년도에는 각 학교에 나가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강당에서 모아놓고 하다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조금씩 들어갔는데 2009년도에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교육을 시키자는 목적으로 흡연학생 대상으로 30명 추천받아서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조금씩 감액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해서 편성했습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검단보건지소 지금 치과의사가 있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치과 쪽 하루 내방객은 얼마나 됩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하루 보통 주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분에서 12분 사이입니다. 그 외 문의 오시는 분과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 토탈 25명 정도입니다.

전원기위원
저도 치과의사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거든요.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치과의사가 있다는 홍보를 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올 텐데 치과의사가 있다는 것을 검단보건지소에서는, 의사가 계시는 동안은 제대로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검단출장소
10시 43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출장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출장소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강행되는 의정활동과 바쁜 일정 속에도 우리 검단지역과 검단출장소에 많은 관심과 정열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검단출장소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총무팀장입니다. 나선미 구세팀장입니다. 김석도 시세팀장입니다. 장준영 위생팀장입니다. 심경섭 산업팀장입니다. 김영춘 건설팀장입니다. 심상갑 건축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지그부터 2009년도 검단출장소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세부 설명은 박영길 검단출장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예산안 284쪽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 3억 7천 688만 4천원에 대하여, 도시녹화사업 추진요원 운영계획 및 예산안 286쪽 시설비 등 세부추진내역에 대하여, 예산안 286-287쪽 불법광고물 정비 전담인부 운영계획에 대하여, 예산안 289쪽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 9천 910만원의 산출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287쪽 하단 부분 검단출장소 평수가 총 몇 평인가요? 1,185평방미터가 맞습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김영옥위원
청사유지관리비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대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289쪽 중간부분 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가 9천 910만원 계상했거든요. 왜 물어보냐 하면요 2008년도하고 똑같이 한 것 같아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검단지역은 구획정리사업도 하고 신도시조성도 하는데 그렇게 보안등 신설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지 않나 해서 그럽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2008년도 예산에 1억 잡았으니까 금년도에도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몇 개, 보수 몇 개, 단가 얼마 대강 예산 계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보안등이 약1,700여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시가 되는데 보안등이 필요하냐고 하시는데 사실은 가로등과는 구분이 됩니다. 현재 오히려 개발 중이기 때문에 으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보안등을 요청하는 일이 많습니다. 계약은 연초에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단가계약을 하는데요. 그래도 예산 계상할 때는 신규 몇 개 단가 얼마, 보수 단가 얼마 했을 것 아니에요? 9천 910만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1개 33만원 잡습니다. 그리고 1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신설 200개 정도 보수 1,000개 정도입니다.

김영옥위원
1,700개인데 보수를 1,000개씩이나 합니까?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수시로 고장 나고 그러면 보수하기 때문에요.

김영옥위원
그것은 전구만 나갔을 경우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미관상 보기 싫으면 새로 교체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봐야 몇 개 안되는데?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특별히 많이는 들어가지 않는데 1,000개 정도 보수하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방금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제가 민원을 많이 넣는 것이 보안등 같습니다. 신도시 구역은 제외하더라도 구획정리사업 6개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 구간 경계선에서 항상 충돌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에서도 하지 않고 구에서도 다루지 않는 그러다보니까 작년 예산으로 짠 것 같은데요. 대부분 보면 구획정리사업 내에서도 개발사업공단에서 실질적으로 안 해주는 구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영길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예산이 많이 늘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녹지경관과에서 했던 업무를 2008년도 기준으로 보면 예산은 주지 않고 일만 출장소에서 했던 거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출장소로 넘어온 거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 제가 궁금한 것은 원당지구가 늦으면 2009년도 봄에는 우리 서구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전원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소규모 공원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지 아니면 6개 구획정리사업이 2009년도에 서구로 이관됐을 때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이 여기 반영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관돼 왔을 때 예산을 받아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측해서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전원기위원
우선 내년 봄에는 원당지구가 구청으로 이관되겠지만 나머지 불로나 마전 이쪽 지구는 가을정도 될 것 같은데 감안해 주시고요.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예.

전원기위원
287쪽은 건의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어떻게 보면 법을 지켜야하고 좋은 사업으로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출장소장님이나 지역구 위원한테 민원이 많습니다. 검단2지구와 원당지구가 제가 알기로는 경관지구로 돼 있어서 돌출간판도 못 달게 돼 있죠?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다보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도 안 되는데 도로 건너면 돌출간판을 세우게 돼 있고 도로 건너면 못 세우는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 예산은 세웠지만 가능한 한 주민들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고 어려운데 돌출간판도 세우지 못하면 일단 장사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그것마저 못하는, 본 위원이 개발사업소와의 얘기는 구획정리사업이 서구로부터 이관되면 이것부터 바꿀 생각이에요. 돌출간판을 달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행정대집행이나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 볼썽사나운 간판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역시도 위법이라고 무조건 철거만 능사가 아니고 광고주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심한 것, 광고주들이 공감하는 것을 자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만약 검단전체가 다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구획정리사업 단위별로 묶여있으니까 주민들 불만이 많은 거예요. 형평성에도 안 맞습니다. 담당하시는 팀장님 불법광고물을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검단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검단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계수조정
11시 14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 조정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 및 삭감, 감액된 부분과 해당 부서장의 의견 청취, 토론 및 심사는 12월 17일 수요일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홍보실, 동주민센터, 총무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