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학 의원 발언

문화홍보실장 오흥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되겠으며, 설치목적은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 지역사회 문화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활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은 남동구 문화예술사업과 관련된 단체 및 개인이고 총 지원규모는 4300만원 범위내이며, 지원한도는 사업내용에 따라 300에서 700만원까지 차등지원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을 보고드리면 기금적립금 이자가 5040만원, 구비전입금이 1억원, 예치금 회수가 8억4300만원으로 총 금액은 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사업 지원비로 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9억5100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총 10억원을 조성 목표로 2003년도에 설치하여 2009년도까지 출연금 9억원과 이자수입 중 집행잔액이 5100여만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9년도말 총 5억91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해 단체와 개인에게 지출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단체 700만원, 개인 300만원 범위내에서 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8년도에는 300만원이 적은 17개 분야에 총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익성있는 문화예술사업 창의적인 남동구 특색사업의 발전을 위해 특정인이나 단체에 지원되지 아니하고 형평성있게 지원되도록 2008년도 지원실적을 점검하여 사용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우리 구의 특색있는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필요한 단체 및 개인에게 적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분 위원입니다. 설치목적에 보면 13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역사회 문화개발, 지역사회 발전 이런 내용들이 목적으로 돼 있거든요?

네.

목적사업인데 작년도 2008년도에 했던 활동중에 지역말고 지역을 벗어나서 했던 활동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역을 벗어나서 했던 사항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전시회나 이런 것들이 다 지역내에서 이루어졌어요?

아 전시회는 개인전인데 지역을 벗어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있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설치목적 자체가 지역문화예술의 뭐 창작활동, 그러니까 문화개발 이런 발전을 위한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을 벗어나지 않는 전시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금년도 진흥기금 심의할 때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10억이 끝이니까 10억 외에는 적립이 안되는 거죠?

글쎄요,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억이 다 되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좀 더 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좀 한 5억이나 얼마 정도를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좀 더 증액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저희 실무의견이구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좀 정식공론화 시키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결론이 나면 같이 의회하고도 협의해서 조금 더 증액하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연간 지출되는 금액이 얼만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조례에 보시면 전년도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원을 해주게 돼있거든요, 금년도가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뭐 3100만원, 작년에 갔다가 올해 4300만원이 되는 건데 5억이 됐을 때 지금 추세로, 10억이 다 찼을 때 지금 추세로 보면 연간 한 4500에서 5천 정도가 이제 금액이 안늘어나면 지원금액으로 이제 확정이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더 늘려보는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은 아닌데 내년도에 조금 공론화를 우리 집행부 청장님들도 좀 시켜보고 또 위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보고도 드려서 어떤 좋은 방향으로 공론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뭐 기금에 더 필요하지도 않은데 더 늘어날 필요는 없을 거 같은데.

그렇지만 또 문화예술발전이나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예술회가 솔직히 아직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활성화가 안돼있어요. 그래갖고 저희 지금 남동구가 미술분과, 서예분과, 문학분과, 무용분과, 연예분과 해가지고 5개 분과밖에 지금 구성이 안돼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 말고도 문화예술 분야가 상당히 넓은데, 아직 저희 문화예술회가 저희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타 분과들을 지금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지금 이번에 분과들이 뭐 민요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좀 사진이라든가 이런 분과들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남동구 위상에 맞는 이런 문화예술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회 총 회원이 123명밖에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조금 뭐 한 몇 억 정도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좀 올려놔도 지원해줘도 큰 저기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회원이 12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기금 자체가 개인의 회원이나 단체를 위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이 나의 재정적인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런 걸로 채워줄 수가 욕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동구 구민을 위하는 문화예술이 돼야지 그 작가나 개인을 위한 단체를 위한 예술이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그런 거는 당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작년도 1년 동안 문화예술기금으로 사용된 그 뭐 전시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 있죠? 그 내역을 좀 서면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윤태만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서 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재해 및 재난의 예방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5년도에 처음으로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이상을 기금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금수지현황 및 금년도 사업, 2009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계획을 보면 수입의 항목, 전년도수입, 수입액, 증감이 있는데 그중 세 번째 수입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액합계는 24억7023만3천원으로 내년에 일반예산에서 조성하는 구전입금 2억2647만4천원과 기금적립금 이자 1억2천만원 등 2008년도말 기금현재액은 24억70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출도 항목, 전년도지출액, 금년도 지출액, 증감이 있는데 세 번째 지출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합계는 24억7023만3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에 2억원을 사용하고 예치금으로 22억7023만3천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표를 보시면 그동안 34억7765만6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고, 12억742만3000원의 기금을 집행하여 2008년도말 잔액은 22억70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고드리면 2007년도말 기준은 17억8707만7천원을 예치하였으며, 2008년도말 추정치는 21억2375만9천원, 2009년도 계획은 22억70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하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재난관리기본법에 의거 2005년도부터 재해기금과 재난기금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규정에 의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위해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세입결산예산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출연토록 하여 2009년도까지 총 22억2799만8천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입은 이자수입, 전입금, 예치금 회수 등 총 24억7023만3천원이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을 위해 2009년도에 2억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집행잔액인 예치금은 22억7023만3천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8년도에 지원대상 사업이 없었으나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관련사업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희태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의 목표보면 뭐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국민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재난의 예방 및 신속한 응급복구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사업목표가 있는 건데, 재난안전관리기금에 운영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요, 그때 과장님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거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간석시장 그때 토네이도 형식으로 해가지고 입간판이 막 날아가고 했는데, 전혀 그때 제가 질의하는데 뭐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운영에 관한 부분들 보면 용도에 보면 다섯 가지 이외에는 거의 뭐 장비나 아니 이런 거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편성이 돼가지고 될 수 있는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실질적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근데 저희가 이제,

차라리 조례를 규정을 개정을 하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 뭐 상위법에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항들인가요?

네, 네. 이게 재난관리법에 규정이 돼있어 갖고, 제가 지난 여름에도 기금을 투입하지 못한 게 사유재산에 관해서는 기금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 도림동에 황우농장길 공사한 것도 역시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가 가능했고, 금년도 역시 저희가 계속 공사를 발굴을 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사유재산에 대한 것이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저희가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운영을 못하는 그런,

그게 재난안전관리법에,

네, 명시가 딱 돼있습니다.

돼있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날도 상황들이 돌변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뭐 보호차원에서, 안전차원에서 뭐 시설이나 이런 거 복구나 아니면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하지만 재난으로부터 당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보호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일정부분 조금의 저걸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없더라구요, 그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재난이 뭐 예고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로 이렇게 한 번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항상 이게 예측이 되면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예측이 안되기 때문에 뭐 여름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면은 기금을 투여해서 사업도 해야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평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폭우가 내려가지고 반파나 전선이 됐을 때는 뭐 그거는 다 전혀 보상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선 위로금으로 해서,

할 수가 없는 거 아냐, 지금 재난관리기금으로.

100만원씩은 나가죠. 우리 올해도,

그거는 뭐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가요?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전부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라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지정해주는 지역,

우선 침수가 되면, 장판정도가 젖을 정도로 침수가 되면 저희가 일반예산에다가 응급구호비로 해서 5천만원을 세워놉니다. 거기서 위로금으로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뭐 규칙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네, 동에서 침수가 됐다고 오기만 하면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침수된 거만 확인하면 무조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튼 그래서 그 뭐 주민들이 그러한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피해들을 당했을 때는 좀 이렇게 같이 따뜻한 손길들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많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기금에 대한 운용들을 아까 뭐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뭐 자체내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거 같고,

네,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해가 만약에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건 어쩌면 재난관리기금이 제일 빠릅니다. 이건 그렇게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