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의원 발언

전년도에 10개를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유지보수비에 승강장 설치를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유지보수에서 삭감을 하고 1차 추경에서 승강장 설치비로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본예산안에는 승강장 설치비가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연차적으로 승강장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 생각대로 한꺼번에 우리구만 생각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고 서구도 몇 개 남동구도 몇 개 부평구도 몇 개씩 몇 개씩 분담을 해서 하다 보니까 못하는 곳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주민들이 민원에 의해서 해달라고 요청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설치를 하기 위해서 약간씩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계획은 민원에 의해서 몇 개는 지금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설치를 해달라고 들어온 데가 있고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예비 성격적으로 확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노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호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알차게 잘 사용하여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직자로서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2008년도보다 500만원이 늘어난 9억9천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 4억9천과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수수료 5억 등 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보다 3563만9천원이 줄어든 7억6993만5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업무추진비 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및 부대비 1억5121만5천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따른 인건비 3332만원,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085만원이고 불법주정차 견인보관 민간위탁에 따른 견인 및 보관수수료 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 수립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관리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로 2592만원을 편성하는 등 일반회계는 7억6993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08년보다 27억5900만원이 늘어난 73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세외수입비로 60억, 보조금으로 12억6천이 돼서 73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주차요금 수입이 23억, 공공예금 이자가 6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14억,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12억8천 등 세외수입은 60억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는 12억68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주정차 단속인력 확대 운영에 따른 9700만원, 자동주행형 CCTV 구축에 1550만원,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 도우미사업에 4960만원, 담장허물고 내집 주차장마련 사업에 550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에 5천만원, 만수동 뗏마루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10억 등 12억68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와서 세입은 모두 73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3억800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 인력 확대에 따른 인건비가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1천만원은 교통서포터즈 인건비와 식비, 교통비, 4대 보험금,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에 따른 예산 3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3억6100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사무관리비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주정차단속 관련 제서식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피복비,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2억689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2억6895만원은 우편물 발송대라든지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2대 구입 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단속장비 유지관리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666만원, 다음 페이지에 차량유지관리비 4800만원 해서 공공운영비가 1억27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4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차량 2대 구입비 580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정차단속 공익근무요원 운영에 따른 관리비로 233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출장여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734페이지 하단부분에 자동주행형 CCTV 물품구입비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00만원중 시비가 1550만원, 구비가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계도 노인 도우미사업이 7520만원이 되겠습니다. 7520만원에 대한 내역은 735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960만원과 피복비 160만원 등 일반운영비 1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520만원이고 여기는 시비가 4900만원이 투입되며 구비가 25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정형 무인CCTV 6대 신규설치 예산 2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2억7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1대당 4500만원씩 6대에 대한 2억7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종합시스템 군구부담비 1억2687만1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린파킹사업에 1억1천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은 1면 설치에 550만원이고 20가구 기준으로 해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비가 50만원씩 20면×10개소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리고 뗏마루 지하주차장 설치비에는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0억은 시비 10억입니다. 여기는 시설비가 9억8050만원, 또 감리비가 1400만원, 시설부대비가 3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래산 공영주차장 설치비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입니다. 노외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 2008년도에는 2억이었습니다만 7650만원이 늘어난 2억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료 20억58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73억을 계상하여 56억을 지출하고 예비비로 17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림지구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로 4억59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억5400, 감리비가 550이 되겠습니다. 주차타워 및 공공건물 지하주차장 건설 등 부지선정조사 검토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 공무원과 주정차단속원인 비전임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2억32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주차단속 기능직 공무원 인건비가 3676만5천원이고 기타직인 비전임계약직 주정차단속원 인건비가 1억6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내역은 인건비과 교통보조금, 3대 보험금과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선 8명에 대해서는 시비 50%를 받아오고 구비 50%를 부담합니다. 다음 페이지 739페이지에 주차단속원 비전임계약직 자체는 8명은 시비보조를 받아오며 4명은 구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직무수행비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주차단속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단속공무원에 대한 연간 월정여비 2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2008년도보다 27억이 늘어난 73억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들이 전액 계상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석 위원 질의하세요.

이영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순 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순 간사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심도있는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8 출석위원( 7 명) 의원 박강석 의원 권석규 의원 이강호 의원 장석호 의원 김정학 의원 이인교 의원 이영순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박명호 출석공무원( 1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민병현 건설교통국장 노현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덕 주민복지과장 서정화 청소과장 이두형 환경과장 박경수 위생과장 노순호 지역경제과장 이미자 남동공단출장소장 조희행 건설과장 유호상 건축과장 권혁철 도시정비과장 서정현 교통과장 유영일 주차관리과장 박노섭 도시개발과장 김복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