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산업개발과 예산은 9개 읍면의 소규모 사업 또 용산, 원남, 감곡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지원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형편상 작년도 수준으로 배분했습니다.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 총예산규모는 154억 정도로 군 예산의 5.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지역현안에 대해 수고가 많으신 정태완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난해 수준 정도로 말씀드리고,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사업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무관리비에 합동설계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급식비 270만원과 복사용지 구입 32만 4천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소규모사업으로 9개 읍면에 대해 배분을 했습니다. 음성 한벌리와 석인2리에 각각 3,500만원씩 해서 계획했고요, 금왕에는 도청1리 되자니 마을에 2,500만원이 되겠고요, 다음 582페이지 삼봉2리에 2,500만원, 또 소이가 3건이 되고, 원남 보룡리 큰말 농로포장공사 3천만원, 쭉 해서 원남이 건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도 8월과 9월에 인터넷 접수로 해서 특별히 요청이 된 부분으로 원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동에도 2건에 3천만원씩, 대소는 내산3리, 삼호2리 해서 9천만원과 3천만원, 삼성, 생극, 감곡이 농로포장 300m로 해서 3천만원, 감곡 상우3리 도로포장 150m로 해서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도 예산 배분에 대해서 약간 모자란 것,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이 차액 부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사업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작은 민원 해결 또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세웠고요, 그것에 따른 부대비를 650만원을 세워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583페이지입니다. 포괄사업비 30억을 옛날과 똑같이 세워서 현안사업을 다루고 있고요, 다음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50%, 군비가 50% 해서 신천리 중리 마을에 5천만원, 삼생~동음간 도로포장에 7천만원, 금왕 구계리와 육령리 세천 정비에 각각 8천만원, 5천만원 해서 이 부분은 도비 보조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584페이지입니다. 대소 미곡2리, 삼성 성본 3리 해서 각각 5천만원, 4천만원, 삼성 양덕2리에 6천만원 해서 도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광고물 정비사업에 인건비를 245만원을 세워서 각종 행사에 광고물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불법광고 방지 홍보물 제작에 전단, 플래카드 등을 제작해서 광고물 정비에 임하고자 예년 수준에 맞췄습니다. 여비 부분은 저희 불법광고물 단속 추진여비, 또 다음 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백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체신주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올해 설치비가 7만원 정도인데 내년에 조금 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설치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연립간판정비 유지보수해서 세웠고요, 버스승강장도 3개소인데 이것은 추가로 요청돼서 지금 3개소를 세워놨는데 혹시라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있으면 추경에 다뤄서 보완하겠습니다. 도로변 옥외광고물정비 시범가로조성공사는 반기문 마라톤 노선 부분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서 7,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소이면 충도지구, 중동지구를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한 5억 3천만원 정도를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세웠습니다. 도비보조사업도 기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대로 삼성 용대리 방개울에서 이천 가는 구간 한 1억 9,800만원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균형발전 업무지원을 위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금을 저희가 2007년도부터 출연금을 냈습니다. 2009년도에도 저희가 5백만원의 출연금을 계상했고, 587페이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1억원입니다. 각 2천만원씩 해서 금년도에도 5개소를 지원했는데 2009년도에도 대상지를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으로 1,900만원을 세워서 이번에 정책 개발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건설지원 수용비,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부담금, 혁신도시건설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경비로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는 저희가 2003년에 구입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바꾸려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운영경비 산업개발과 소관 업무추진 기본경비 588페이지부터 589페이지 복사기 유지보수비까지는 기본경비입니다. 산업개발과 업무추진 여비가 228만원 해서 일반회계부분은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591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산총칙과 594페이지 부분은 뒤에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로 갈음해 드리고요, 596페이지 예산총괄도 뒤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597페이지는 총괄예산으로서 수익의부로 12억 9,700만원이 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이 3억, 특별이익은 없고요, 그래서 12억 9,700만원을 수익금액으로 잡았고요, 지출은 9억 2,200만원으로 뒤에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입예산은 영업수익, 임대사업수익 부분은 맹동임대산업단지 30개 업체 임대료 8억 9,700만원을 징수했고, 기타 영업수익이 위탁수수료로 원남산업단지를 보상하게 되면 보상수수료로 저희가 한 4억 정도를 계상해서 수익을 잡았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예금이자수익으로 3억 정도로 했고요, 과목존치를 해서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으로 1천원, 총 금액은 15억 9,700만원입니다. 599페이지는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봉급, 수당, 600페이지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해서 기본경비로 계상했고, 601페이지를 보시면 정액급식비, 교통비 이렇게 했고,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 일용인부가 1명 해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인부임, 수당, 봉급은 602페이지에 들어가 있고요, 603페이지에 운영경비 사무관리비를 계상했는데 예산서 인쇄, 금고검사수수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604페이지는 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들어갔고, 공공운영비로 해서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국내여비,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각각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606페이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등이 들어가 있고요, 영업외 비용으로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가 3억 6,7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비비로 과목존치를 6천만원을 해놨고요, 영업수입에 대한 부분으로 자본예산은 우리 특별회계 자금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자금이 있는데 유동부채, 고정부채 등 해서 1억 6,017만 8천원이 계상이 됐고, 지출부분은 90억 6,400만원으로 맞춰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본수입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1억 6,017만 8천원이 계상돼서 30개 업체 수입으로 잡았고요, 자본적지출 항목은 60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유지보수비가 5천만원이고, 맹동산단 유지보수 시설관리를 위해서 세웠고요, 특별히 용산산업단지, 감곡, 맹동산업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환경오염평가 등 각각 1억 5천만원, 2억원, 2천만원 해서 4억 2천만원이 들어가서 지금 시설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에 기타 고정부채 상환으로 임대보증금 정산에 따른 보증금 반환이 프라스코 외 2개 업체에 1,200만원을 반환을 하고자 계상을 했고요, 610페이지입니다. 거기에도 맹동산단 폐수처리 2단계 처리시설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 8,800만원 반환을 국비에 해야 하고, 2단계 처리 국비이자반환금 1천만원이 발생이 돼서 9,800만원을 지출예산에 잡았습니다. 예비비가 85억 3,300만원이 있습니다. 올해 되고 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 건지는 구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5억을 맹동산단을 할 때 그것을 갚으려고 했는데 지금 상환이자가 3.5%이고 예금이자가 4.5%라 오히려 그게 더 나아서 일단은 예치해 놓고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1페이지부터 617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쪽 하단부부터 582쪽까지 예산 차이가 많이 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남이 건수가 많은데요, 예산지침에 보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군민요구에 부응한다고 해서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렇게 들어가느냐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인터넷으로 요구사항을 신청받았습니다. 관심이 있는 데는 이것이 신청되었고, 또 안 된 데는 안 돼서 일부 개소가 균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 확실해요? 읍면에서 관심이 없어서 인터넷에 신청을 안 한 것입니까?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군 조례에 의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 중에 인터넷으로 건의사항을 받은 것이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음성읍 같은 경우에는 삼생3리 마을회관 광장 포장하고 초천리 농로포장은 기 포괄사업비가 금년도 2회 추경으로 예산이 반영되었고, 금왕읍에서 3건이 신청되었는데 무극초등학교 캐노피 설치는 학교시설로서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고요, 금왕읍 사창리하고 본대리 진입로 확포장은 현재는 이용에 문제가 없는데 2차 도로 확포장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비가 수억원 이상 들어가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소이면은 4건이 접수되었는데 비산1리 세천은 지원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중동1리는 금년도에 포괄사업비로 기 추진했습니다. 소이면 중동3리도 이번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소이면 충도3리는 소이면의 작은 민원해결사업비로 해결했습니다. 원남면은 3건이 들어왔는데 기존에 반영된 것이 없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 맹동면은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군데는 군자리 아스콘 포장은 지원 가능한 것으로 예산을 반영했고요, 복개공사를 안 하는 추세로 해서 양촌천 복개공사는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검토했고요, 맹동면 소재지 가로등 설치는 지원 가능으로 해서 읍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대소면이 2건이 들어왔습니다. 마을 앞 우범지대 버스승강장하고 노원을 조성해달라는 것은 기 편성된 버스승강장 사업하고 노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요, 대소면 오산3리 풍산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은 도시건축과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 신청을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협의 결정한 사항으로 검토되었고요, 생극면 공장 진입로 개설 요구가 들어왔는데 공장 진입로는 사도 성격을 띠고 있어서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곡면 상우3리 도로포장이 들어와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고요, 공통사항으로 대체에너지 지원사업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3천만원의 예산을 공업경제과에 편성해서 신청자에게 예산을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그 참고자료에 산업개발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이것이 다 본예산에 들어간 것입니까? 2009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조사가 본예산에 다 들어간 내용입니까?

이것도 왜 편차가 심하죠?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당초예산에 다 수립이 된 거예요? 조사한 거예요?

이것은 면에 시행분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하고 읍면 예산하고 합쳐서 들어갔습니다.

읍면별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읍면별로 이것이 건수가 음성읍만 봐도 20건을 신청한 것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참고자료 267페이지 보면 위에 10번까지만 계상이 되고 밑에는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밑에는 조사만 한 것이고?

예, 요청만 저희가 받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많이 받아놓고 조금 주니까 불만 사항이 많아서 앞으로는 들어와 있는 것만 해야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조사를 많이 한데는 할 것이 많다는 것이 되죠?

요청이 많으니까 그런 식이 되죠. 그래서 올릴 때 수없이 신청하고 그래서 10건만 올려라, 그렇게 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떤 데는 2~3천만원 맞춰주고 어떤 데는 몇억씩 되는 데가 있어서 자료를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지만 사실 소규모 농로포장 민원 야기되는 것이 2~3천만원 안쪽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도 늘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민원이 해결되면 농로포장은 사실 몇십 년 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매년 읍면장님들이나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까지 가면 거의 3,800억 정도 가는데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는 이 예산을 증액을 시켜줘야 합니다. 사실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시달리고 읍면장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평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전체 예산을 보면 별 무리가 아니에요. 하여튼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연구해 주셔야 해요.

금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이 어려운 것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우선 필수적인 경비 같은 것을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읍면 간 균형을 통해서 최대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복지나 문화생활이 중요하지만,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복지나 문화 거기에다가 몇 수십억, 수백억 투자를 하는 것을 군민들이 이해하겠느냐고요. 거기에 몇 수십억을 투자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데 대해서는 1~2억이 없어서 만날 아귀다툼을 하니까 예산편성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 비율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9억 3천만원이 숙원사업이 되어 있어요. 올해는 10억 4천만원 해서 약간 증액은 되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추경에도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읍면에 현안사항을 해결하도록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9페이지 좀 봐주세요. 임대보증금 정산에 따른 반환이 왜 생기는 거죠? 어떻게 해서 반환이 생기죠?

반환금은 저희가 기 임대료를 부과했을 때 금액을 정산해보니까 2개 업체에 반환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프라스코하고 행복을 굽는 마을, 프라임 엔텍 3개 업체인데요, 정산 결과 거기에 생긴 것입니다.

정산할 적에 왜 반환이 생기냐는 거죠. 임대료를 부과할 적에 엉터리로 부과했다는 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부과할 적에 조성원가를 재산정한 것으로…….

그러면 이것이 반환이 생기면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이론 아니에요? 전체가 다 반환이 생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3군데만 반환이 생기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개설 당시 시점하고 나중에 개설하고 시차가 있어서 차액이 생긴 것입니다.

그 현황을 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지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음성군 일을 하는 것인데 인터넷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했다고 예산계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읍면장이 각 읍면에서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이 먼저 시급합니다, 라고 심의해서 한 사항은 다 빼놓고 인터넷에 올린 것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도 그렇고 읍면장도 필요 없다, 그러면 읍면장이 일을 어떻게 해요? 읍면장이 권한이 안 서면 일을 어떻게 해요? 주민이 우선이면 읍면장이 심의해서 이것이 급하다, 나름대로 읍면에서 어떻게 하느냐, 적은 읍면에서는 뭐 매년 들어갈 수 있지만 큰 읍면 같은 데는 3~4년에 한 번씩 들어가기도 바빠요. 2천만원 내지 2,500만원 따오려고 노력하는 이장들, 그런 것을 안배해서 나름대로 심의한 것을 무시하고 인터넷에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을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읍면장의 신뢰성이 없다, 그런데 나도 이것을 인터넷에서 공개해서 했다는 것을 처음 들어요. 나도 그 자체를 처음 알았어요. 그것을 내가 무지해서 모른다고 하지만 이런 사항은 읍면장이 행정을 하는 것을 무시하고서 한다는 것은 물론 주민의견을 참고해야지, 어느 정도 읍면에서 올리는 순위에 따라서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포괄사업비도 그렇습니다. 30억, 사실은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다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안배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괄사업비 들어가야 조사하고 뭐하고 하반기에 가서 다니면서 해줄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 시점에서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읍면에서 올라온 것이 참고사항을 보면 이렇게 많이 요구하는 데도 포괄사업비에서 한두 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포괄사업비로 적당히 쓸 것만 남겨놓고 당초예산에 넣어서 집행하자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을 해주세요?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접수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했는데, 앞으로 인터넷도 읍면별로 1개소나 2개소로 운영해볼까 하고 읍면의 소규모사업 예산은 포괄적인 업무에서 계속 했는데 다음부터는 인터넷 부분에 대한 예산은 분명히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배정한다든지 인터넷으로 접수했다고 해도 순위는 재조정하겠고요, 풀사업비는 사실은 금년도에도 했는데 거의 위원님들한테나 읍면장님들한테 요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하고자 세운 것인데요, 위원님들께서도 2008년도에도 아니면 그 이전에도 풀사업비에 대해서 이 규모로 예산 비목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드려서 쓸까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포괄사업비를 논할 필요가 없고 현시점에서 따지자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해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당초예산에 넣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읍면에서 신청한 사업도 다 못하면서 당초예산에서 집행하세요. 그것이 바람직해요.

인터넷으로 신청한 주민숙원사업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은 읍면에서 들어온 것을 기본으로 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도록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고 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가능한 사업은 일부 들어가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라고 해도 해당 과하고 읍면하고 협의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군에서는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뜻 자체는 좋아요. 그러나 읍면에도 의견을 수렴하면 다 자기한테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좀 더 나아가서 음성군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읍면에서 신청한 것은 다 나한테 내 동네에 유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공통으로 필요한 건의사항을 하는 것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다 내 마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음성읍에서는 이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하면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읍면장이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순위 자체도 바뀌고 끝에 가서 더 올라가고 건의했다고 해주고 그러면 읍면장의 권위는 어떻게 서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서 온 순위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기본에 따르되 주민참여제도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기 때문에 반영했는데 앞으로 반영방법을 좀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해야지 읍면장이 나름대로 참 성심성의껏 심의를 해서 올렸는데 읍면장이야 마을 전체를 다해 주고 싶지, 그러나 그것도 읍면장이 나름대로 소집을 해서 이장협의회장, 지역협의회장, 체육회장 다 모아서 한 건데 그 사람들은 거기를 안 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원망을 듣기 싫어서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심의를 해서 성심성의껏 올리면 다 무시하고 그냥 했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포괄사업비를 어차피 군수님 쓸 것을 남겨놓고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바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풀사업비는 정부방침도 그렇고 풀사업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조기 발주하도록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기 발주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기발주가 아니라 여기 아주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안배해서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서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지태 위원님이나 윤병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과거에도 지역의 특수한 사람이 군청에 다녀오면 위원이나 읍면장이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자제해 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군청에 건의하면 읍면장한테 건의해서 정식으로 처리하라고 하셔야지, 그래서 과거에도 특수한 사람이 자꾸 건의를 하니까 동네의 별사람이 군에 찾아옵니다. 군에 갔다 오면 사업이 되니까 이번에도 보면 해달라고 상의해서 올라왔던 것이 3건이나 있었는데 다른 것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장이 담당 이장한테 답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는 신청해도 읍면장하고 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계통이 뭡니까? 그것을 조정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03쪽에 산업단지 임대 및 분양 신문 공고 및 광고료, 이것은 어디 산업단지 것을 광고하려는 겁니까?

지금 원남산업단지 조성을 했다고 하면 저희가 입주업체나 이런 것을 광고해야 합니다. 중앙지, 지방지는 그때 가서 인지도 높은 이런 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어디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그때 가서 할 겁니다.

용산이나 원남단지도…….

지금 입주업체가 확실히 조성이 들어가면, 지금 계룡이나 서희건설에서도 과연 분양이 될 거냐, 지금 이것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는 부분이라 산업단지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광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좋은 물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겁니다. 혹시 부족하면 나중에 추가로 더 세우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거처럼 쓸데없는 얘기를 잔뜩 넣고 광고는 조금 넣고 하시지 말고 전 신문사에 다 광고해서 돈은 막대하게 넣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예, 알았습니다. 사업에 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605쪽에 공업개발 신규사업발굴을 위한 해외연수 여비는 어떤 사람이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가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게 공영개발사업부분은 정부 또는 단체 이런 데에서 선진국 시책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아직은 예산만 포괄적으로 해 놨는데 이 부분도 과연 갈 건지 미지수입니다. 이것도 국외여행을 자제하다 보면 나중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 할애를 해 주신다면 쓰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시행을 하시려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을 가서 좀더 나은 내용을 파악하고 오시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계장님, 우리 사무관이 전체 몇 분입니까? 5급이 현재 몇 명입니까?

예산서에 넣었습니다.

아니, 여기 예산서에 넣었는데, 그러면 우리 고과장님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봉급을 타는 건가요?

일반회계에서 탑니다.

직원들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혁신도시하고 개발업무를 맡아서 전부터 있던 시설계, 관리계 인원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인원이 나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업개발사업소의 인원은 그대로 공영개발에서 하고, 산업개발과로 개청이 되면서 저하고 거기 혁신계, 개발계 인원은 일반회계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를 다루는 겁니다.

공영개발은 공영개발을 전담하는 직원만 공업개발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과장님은 그 업무를 전담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다루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개발과는 전체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이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혁신도시팀하고 개발계는 일반으로 들어갑니다. 예산도 일반분야를 갖다 쓰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 과장이 봉급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안 탄다고 하면, 글쎄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라든지…….

그러면 거기 공기업특별회계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공기업특별회계 경리관이 누구냐고요?

경리관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업출납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납원이 거기서 봉급을 안 탄다고 하면, 그것을 따져보세요. 어떤 것이 맞는지 공기업을 다루는 지출원, 출납원이 돈을 안 탄다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자료를 따져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이게 예산이 양쪽으로 서니까 이쪽저쪽 나중에 과장님께서 공기업출장여비를 못 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하여간 그 부분은 설명이 끝난 후에…….

어디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출납원이 돈을 관리하면서 봉급을 거기서 안 탄다는 얘기가 이상하잖아요?

그 부분을 숙제로 주시면 자료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해요. 30억 쓸 것만 남겨놓고 얼마가 될 것인가 본예산에다가 넣고 안 되면 수정예산 해서 목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되지, 뭐 하러 어렵게 생각을 해요? 추경하면 빠르면 5월이고 늦으면 6월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 가면 한세상 가는 것인데…….

이 30억 풀비를 본예산 집행할 때 같이 편성해서 9개 읍면장들한테 전부 사업 신청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 목록은 다 들어와 있어요. 목록은 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 목록에 대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부군수님, 그것을 연구해서 되도록…….

늦을 것이 없어요.

수정예산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이 30억을 본예산과 같이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꼭 좀 부탁합니다.

본예산하고 집행이 안 되죠. 풀사업에 가서는, 수정예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내는 거예요?

수정예산안 제출 시기가 예산계장님 별도로 기한이 있나요?

상정 안건 5일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수정예산안을 별도 안건으로 봐야 하는지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별도 안건으로 봐야 하는가,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심현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09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1억 6,033만 7천원이 줄어든 283억 6,554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사정~비산 간 국도 확포장사업은 사정1리 강당말에서 용산리를 연결하는 구간인데 7억원, 대풍~내송 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사창리 연방죽 부락에서 삼성면 선정리 경계까지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신돈~내곡 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신돈리 상돈 부락에서 용촌3리 용의머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촌~봉현 간 국도 확포장사업은 봉현2리 봉암 부락에서 용촌2리 방우대 부락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신~능산 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관성리 마날미 부락에서 호삼리 경계까지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도로 담당 국내여비로 364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군도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 공사가 끝난 구간에 토지소유자 귀책사유를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 신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군도사업이 5개 노선인데 5개 노선에 대한 군도 사전재해 환경성 검토용역비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정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한국담배인삼공사 유치 협약 이행사업 도로부분입니다. 교량 부분은 금년도 예산에 발주했고, 내년도 18억원을 확보해서 도로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도, 군비 전부가 다 50%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입니다. 중동~중동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이것은 중동2리 증말에서 중동3리 상촌 부락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입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보천~하당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상노리 중말에서 주봉리 구간까지 7억을 계상했습니다. 내산~대풍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내산4리 미산 부락에서 내산3리 방울미 부락 제방도로입니다. 7억을 계상했습니다. 천평~선정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선정2리 송산골에서 천평3리 박알미 부락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7억 계상했습니다. 또 왕장~오향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오향2리 마을에서 오향4리 한샘퍼시스 공장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도로 포장사업비는 읍면 간 약 7억 정도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이것도 기 공사가 완료된 구간 내 미불용지보상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재해대비 도로 운영에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도로보수원 작업도구 구입비 등으로 1,035만원, 공공운영비는 도로보수원 대기소 및 제설차고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제설제 구입비가 1억 816만원인데, 염화칼슘이 5,824만원, 소금 구입비가 4,992만원, 또 설해대책용 모래구입비가 3,500만원, 아스콘 포장 보수재 구입 2천 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절기 제설대책 유공자 포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설장비차고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민간위탁해서 14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도로변 제초작업비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로보수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포장 부분에 대한 도로 미관 정비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음성읍에 1,200만원, 금왕읍에 1,300만원, 소이면에 9백만원, 원남면에 9백만원, 맹동면에 9백만원, 대소면에 1천만원, 삼성면에 9백만원, 생극면에 9백만원, 감곡면에서 1천만원을 배정해서 읍면장 책임 하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로 9개 읍면에 2,700만원, 제설기, 살포기 제수선비 이것이 총 기계가 50대인데 제수선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입니다. 예취기 구입비로 3대 분에 105만원,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에서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로 도색, 배수로 정비, 표지판 정비 등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도로 상의 교량과 도로에 대한 유지보수사업비로 6천만원, 또 음성읍에서 감곡 원당리까지 반기문마라톤 구간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 이것이 3억 6,600만원인데 이것은 균특자금이 50%, 군비가 50%입니다. 천평~선정 간을 수년에 걸쳐서 계속 해왔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이것은 총 11억 6천만원인데 균특자금이 5억 8천만원, 군비가 5억 8천만원,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는데 사업별 내용은 내년도에 총 7개소를 할 계획인데 감곡초등학교가 아직 어린이보호구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억 8,200만원을 투자하고, 감곡 원당초등학교도 안 돼서 이것도 1억 6,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오갑초등학교 여기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험한 도로인데 과거에 인사사고가 두 건 났었는데 1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광혜원~호산 간 군도는 덕정리 효성유치원에 1억 8,800만원, 감곡어린이집 이것은 구 국도인데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1억 5,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설성어립이집도 이것은 음성 읍내리인데 9,800만원을 투자하고, 대소 오류리에 있는 대소어린이집 앞 도로에 1억 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저희가 관리하는 군도 유지보수사업비로 도색, 배수로, 표지판 정비 등으로 1억원, 군도 상에 있는 교량 점검과 유지보수사업비로 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군도 정비사업과 장비임차료에 1,716만원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사업입니다. 629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7억 3,402만 3천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3,402만 3천원 군비가 7억입니다. 또 민간대행사업비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비는 매년 실시해야 하는데 2천만원을 조사비로 계상했습니다. 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로 음성교통에 재정지원사업비로 2억 4,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원부담비율이 도ㆍ군비 각각 50%입니다. 63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운전자행사 참석자급식비 180만원, 또 모범운전자 체육대회지원비로 50만원을 지원했고, 또 모범운전자 방한복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주행세에 대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26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버스하고 택시, 용달화물차, 개별화물차, 일반화물차가 해당이 됩니다. 또 모범운전자회 순찰차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충주시, 괴산군, 증평군, 진천군은 이미 지원이 돼서 순찰차를 구입해서 이용 중입니다. 이것은 안전운전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등 안전운전캠페인과 봉사, 또 주정차 계도 협조, 설성문화제, 품바축제 등 행사지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교통안전시설 관리운영비로 교통신호등 일제점검수수료 742만원을 계상했고, 교통홍보물 제작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신호기 시설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왕 오산리 82번 국지도 상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배선정비는 2개소인데 이것은 맹동 봉현사거리와 비산삼거리입니다.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뢰침 설치는 6백만원인데 2개소입니다. 이것은 원당리 석수가든 4거리, 생극 오생리 오생3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시군 연동화사업은 82번 국지도 대소 음성IC에서 진천 광혜원 경계까지 8기인데 연동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보등은 4개소인데 9백만원씩 3,600만원인데 봉곡리 주식회사 셀 앞, 삼성면 덕정리 중학교 앞, 용산리 가섭사 입구 삼거리, 원남 구안리 충도리 입구 이 4개소입니다. 도색비는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교통안전표지판은 신설 20개소에 3백만원, 교체, 보수비 100개소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어린이 교통교육장 정비 모터카유지보수 7대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경찰서 교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또 도로표지병 3백만원, 노견봉 450만원, 갈매기 표지판 정비 750만원, 쏠라 갈매기 정비 10개소 4백만원, 태양열 자동발광기 10개소에 2백만원, 경보유도등 10개소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632페이지 싸이키경광등 5개소에 6백만원, 차로 규제봉 설치 100개소에 8백만원, 도로반사경 설치 20개소에 1천만원, 또 입간판 정비 20개소에 6백만원, 고휘도반사지 이것은 표지판 유지보수 등 필요시에 쓸 건데 50만원을 계상했고, 여기에 계상되지 않은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에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또 국내경비로 교통행정 추진여비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비 3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감이 돼서 2억이 계상됐는데 부족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도 초에 설계를 해봐서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비 7,027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1,027만 8천원, 군비가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음성교통에 있는 버스가 29인승인데 넘버가 76자 5021입니다. 이것이 차령이 초과해서 폐차하고 대차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이것은 기본경비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34페이지 자동차등록인증기 유지보수비 54만원, 차량등록담당 업무추진여비 954만 8천원을 계상했고, 과태료고지서 봉합기 구입인데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 고지서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수만 건이 넘는데 이것이 필요해서 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했고 천공기 1대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이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부분, 농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부분 2가지인데 음성군 시행분은 문등지구 1.5km에 1억 2,489만 6천원, 또 덕정리 고창미 지구 1km에 1억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이것은 2억 2,73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6개 지구인데 이것은 총 6억 9,814만 4천원입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원남 주봉리 기계화 경작료 1km에 1억 408만원, 맹동 봉현지구 1km에 1억 408만원, 맹동 마산지구 1km에 1억 408만원, 또 대소 오류지구 1km에 1억 408만원, 생극 팔성지구 경작로 확포장 사업 1.7km에 1억 7,77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감곡 왕장 1km에 1억 408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 상단부에 한국농촌공사 진천지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입니다. 이것은 청룡지구 기계화 경작로를 수년 전부터 건의했던 건데 1km에 1억 366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4개 지구인데 이것은 원남면 구안리 저수지 상류 부분, 여기에 관정개발사업비로 6천만원, 그리고 생극면 임곡리 관정개발사업비에 6천만원, 관성리 배내미 소류지 준설사업비로 4,600만원, 용촌 소류지 준설사업비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7페이지입니다. 삼생지구 대구획 정리사업 추진을 계속해서 주민을 거의 설득시켰습니다. 7명을 아직 설득 못 했는데 이것은 빠른 시일에 설득해서 문제가 없도록 설득할 계획인데 총 소요면적은 93.4㏊이고 총사업비는 42억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착수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위험수리시설 재해방지사업비, 이것은 생극면 차곡면 차곡소류지인데 여닫는 수로가 파손돼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그 보수사업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반조성 업무추진여비로 456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읍면 수리시설계 운영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수리계는 총 81개 수리계입니다. 하단부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시설비에 평곡1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400m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성 용산리 용산소류지 정비사업비로 6천만원, 금왕 구계리 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 호산리 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이 문등2리 무등실 기계화경작로 포장 570m에 6천만원, 비산3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로 5천만원, 문암리 문암도로 확장사업비, 이것은 정주권 사업으로 올해 추진했던 건데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총 2억 5천만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설계 후 사업비를 확보해서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1회 추경에 요구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곡리 배수로 정비사업비에 2,500만원, 삼호리 배수로 정비에 8천만원, 이게 삼호지구가 경지정리를 한 지구라서 배수로에 풀린 면이 전부 파손이 됐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데 사업비로 9천만원을 계상했고, 삼호리 연호동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630m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덕정2리, 5리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로 1.3km에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암리 암반관정이 기능이 상실돼서 폐공 처리사업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양2리 배수로 정비 300m에 1억 2천만원, 이것도 상습침수지역으로 장마 전에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신양4리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8천만원, 상평2리 용배수로 정비 50m에 2,300만원, 원당2리 용배수로 정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9개 읍면 수리시설 유지보수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한국농촌공사 음성지사 관리용역입니다. 용산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천만원, 내송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하당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3천만원, 본성리 미륵보 자동수문 설치, 이것은 1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농촌공사에 지원이 많이 간다는 차원에서 삭감했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매년 홍수가 나면 이 보 때문에 수박밭이 침수피해를 자주 봐서 저희가 연초에 군정설명회 때도 계속 건의를 받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병암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4천만원, 주천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공사 진천지사 관리구역입니다. 내산1리 용수로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 청용1리 용수로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배수개선사업비 문등지구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균특 100%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해서 2010년도에 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2개소이고 3억 4천만원입니다. 도비 3,400만원, 군비 3,400만원, 균특자금 2억 7,200만원인데 능산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 능산 1구인데 이게 1억 7천만원, 생극 인곡리 인곡지구 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41페이지입니다.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 이것은 원남지 테마공원사업비인데 2년차 사업비로 11억 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비 이것은 원남면만 해당이 되는 사업비인데 내년도 계획지구인 주봉1리 마을간 연결도로 800m에 8억 6,109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643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1억인데 이것은 기 사업이 끝난 지구인데 대소면 삼정리 381-1번지에 8필지입니다. 토지소유자는 신상엽 외 3명인데 그 당시에는 보상금을 받을 조건이 안돼서 보상을 못 했는데 지금은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개발계획 용역비 이것은 저수지 주변에 민자유치를 위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이것도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마을 정비사업비 8천만원인데 삼성지구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연결로 3천만원, 생극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연결사업비 3천만원, 간이상수도시설과 문화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2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응천 하도 준설 계속사업비입니다. 내년도에도 11억 3,3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44페이지 하단부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이것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인데 지방하천의 장마에 대비한 수목제거, 유류정비, 호안 소파블럭 유지보수사업비로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은 도, 군비가 50%입니다. 645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부분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5억 6,160만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 9천 등에 4억 5천만원, 읍면에 보안등 신설사업비 150등에 1억 5백만원, 또 읍면에 가로등 설치사업비 30등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맹동면 소재지에 음성상징 가로등 설치사업비로 약 50등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인건비도 생략하겠습니다. 64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를 하는데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표주 설치비 3백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47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5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내구연한이 초과한 기계에 대해서 교체 대체구매를 하는 건데 3대에 270만원, 또 프린터기 대체구입비 2대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8,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뒷장 65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유지보수사업비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관내 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유지보수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4억 7,831만 1천원을 계상해서 총 5억 831만 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3페이지에 원남저수지 테마공원 조성해서 개발계획용역비를 세웠는데 원남저수지는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하고 있는데 용역을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2010년 마무리이고, 4개년 사업으로 50억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기반시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나 생태공원이나 정부 방침이 정부에서는 기반시설만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반시설만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소득사업을 추진해야 하잖아요? 소득사업을 추진하려면 민자가 유치되어야 하는데 민간인들이 몰라요. 용도지역이 뭐가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저수지는 물론 주변 산지까지 다 포함해서 지역별로 투자 가능한 인허가가 가능한 사업이 무엇인가 소도읍과 연계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체화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 김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남저수지도 포함하고 개발가치가 있는 삼형제저수지, 통동저수지를 포함해서 민자유치를 이용한 종합개발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사실은 공무원 입장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하는 행위를 잘 모릅니다. 민간인은 말할 필요 없이 더 잘 모르고, 그래서 알기 쉽게 책자를 만들어서 민자유치에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39페이지 보시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쭉 내려가면 문암리 문암도로 확포장이 100m에 1억이 들어갔어요. 이것이 폭은 몇 m에요?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이 사업에 대한 부대비고요, 문암도로 확포장사업비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었어요. 금년에도 추진했는데 마을까지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 구간이 100m에 2차선으로 아스콘 포장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100m 남은 구간은 구조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구간입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1억 가지고 부족합니다. 저희가 2억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종합 설계 마무리하는 것을 설계를 다 해 버릴 것입니다. 1억까지 되면 마무리 짓고 만약에 부족하면 그후에 예산확보 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 628페이지에 보시면 군도정비사업이 교량점검 및 유지보수, 군도 유지보수, 우리가 군도가 전체가 몇㎞고, 교량이 몇 군데에요?

군도의 ㎞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군도 상에 교량이 있는 것이 34개소입니다.

군도 내에만 있는 것이?

예.

또 군도는 총 몇㎞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그것이 168㎞입니다.

627페이지를 보시면 거기도 그런 것인데 거기도 유지보수이고, 농촌도로 교량점검, 농어촌도로는 몇㎞에요?

노선수는 37개 노선인데 교량은 54개소입니다. 포장도로 부분만 연장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 이것은 어디인가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현장을 두 번 다녀오신 구간인데 강연수씨 마을을 그때 2번 갔다가 오셨잖아요? 포장을 싹 해놓은데, 515호 지방도하고 연결하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그 노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구조개선인데…….

도로구조개선사업은 커브가 급하거나 그런 부분을 교통사고위험으로부터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623페이지 보시면 군도 사전재해 환경성 검토 용역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전재해라고 하면…….

이것은 군도나 농어촌도로 각종 도로, 일반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도록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군도만 하고, 기타 다른 도로는 안 하고…….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하면 얼마를 따집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기준은 제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설도로 사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신설이 아니라 군도에 기 나와 있는 도로에 재해위험성이 있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신규공사 추진할 때, 그러니까 확포장사업 할 때 절개지가 생겼을 때 사전재해영향이 미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파악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는 도로가 사전에 나오는 그 뜻인 줄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경비나 이런 부분은 빼고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어성준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91억 9,605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안 2,457억원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도 예산액 72억 4,084만 8천원보다 27%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127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의 자재비로 5백만 8천원과 안전점검 참가자 행사실비보상비로 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올해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훈련을 실시하는 자재비 및 홍보물 제작에 3백만원, 665페이지 훈련참여자 급식 제공에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738만원, 긴급구조활동 장비임차료 3백만원 등 1,0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재난대응훈련 유공자 상패 제작에 1백만원, 재난대응훈련 유공공무원 시상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홍보 일반운영비 1,910만원, 여비 779만원, 재난방재 수행활동비 1천만원, 재난예방 및 긴급구조활동 참여자 급식비 630만원 등 해서 4,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전한국 추진을 위하여 재난대비 농촌마을안전점검 추진을 위한 자재비 2,430만원, 667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1,689만 6천원 등 4,11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마산소하천 외 4개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9억 9,147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8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복구지원 업무추진여비에 456만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억원, 소하천 통수단면 부족 구조물 개선사업으로 4개소에 6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 소하천 정비사업 4억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 4천만원, 시설부대비로 41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6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7백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206만원, 재난예방 업무추진여비 444만 6천원, 재료비로 수방자재구입비 3,600만원, 일반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1페이지 재난예방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인건비 105만원, 왕장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4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2페이지 자연재난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8,3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사업비로 일반운영비 1천만원, 재료비 180만원, 673페이지 자율방재단 운영 보상금으로 1,9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삼성 양덕지구에 25억원, 생극 재해위험지구에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74페이지 풍수해보험사업 일반보상금 2,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기념 행사입니다. 일반운영비 1백만원, 일반보상금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650만원, 여비 836만원, 일반보상금 54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7페이지 주민 신고망 관리로 일반운영비 45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관리 일반운영비로 3,14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8페이지 을지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 1,615만 5천원, 일반보상금으로 110만원, 을지훈련 유공공무원 포상금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중식비 및 교통비, 재해보상금 등에 6,121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9페이지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14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80페이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로 162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로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1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4,10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로 1천만원 등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일반예산이 1,730만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로 1천만원 등 2,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 태세 구축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제공에 90만원, 자매결연 초산부대 교류사업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향토방위 육성지원입니다. 통합방위 교류사업에 1천만원, 군청 직장 예비군 소대 제수용비에 60만원을 계상했으며, 683페이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향방작전지역 우의구입비 등 4,310만원, 교육훈련지원비 76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84페이지 예비군부대 운영지원비 4,30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군 교육 장비지원비로 1,64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재난안전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가 1,300만 4천원이고, 공공운영비는 15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686페이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프린터기 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저희 3년치 수입의 1%인 3억 2,84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08년도 말 현재액 14억 1,900만원과 수입 6억 1,700만원을 합쳐 총 20억 3,600만원에서 사업비 6억 7,600만원을 지출하게 되면 2009년 말 현재액은 1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9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3억 2,842만 1천원의 군비 출연금과 보조금, 이자수입을 합한 금액이 되겠고, 지출금액은 6억 7,630만원이 되겠습니다. 691페이지부터 692페이지 자금운용수입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3페이지 자금운용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 일반운영비 2,23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694페이지 도 재난관리기금 사업시행으로 1억 9,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도,비 재난관리기금 반환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6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08년도 말 예치금은 14억 1,936만원이고,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3억 6,048만 1천원으로 5,887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당초예산은 9만여 군민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지원으로 소규모 각종 사업비를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어 달라고 당부 드리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