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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제168회 제5차 본회의2008-12-15

이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균의장

지금부터제168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먼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은이인영의원님,이순자의원님이하도록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질문하시는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에집행부답변자는답변자석에서질문내용에따라질문과답변을하여주시고,본질문과보충질문은일문일답식으로하며,답변은간결하고명확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에나오셔서모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혼신에노력을다하시는권오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희망의양평건설을위하여진력하시는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와위로를드립니다. 지방자치란일반적으로일정한지역을기초로하는주민들이자치단체를구성하여자기사무즉,그지역에공동사무를주민들의부담에의하여스스로처리해나가는것으로정의해볼수있습니다. 지방자치에있어서의회는주민에의하여선출된의원을구성으로하는주민의대표기관으로서그자치단체의의사를결정하고집행기관을비판,감시,견제하기위하여의결권,승의권,동의권등의권한을부여받은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합의기관이라고할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집행기관은법령에따른위임사무의집행과함께자치단체사무로서확정된정책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집행하는권한을가지는것과동시에지방의회에잘못된의결된재의요구와제소권을가진다할것입니다. 우리지방자치제도를이른바기관대립형의원리를채택하고있으면서지방의회와자치단체가상호견제와균형의확보범위안에서협력을통하여주민에의해,주민을위한상생의길을모색하여야할책임이우리모두에게있음을명정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작금에진행되어지는많은일들은뜻있는사람들의우려의목소리를전하며우리모두의주인인군민들이집행부와의회를걱정하는지경에이르렀음은우리모두가깊이반성하는자성의시간을가져야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흔히의회와집행부를마차에비유하곤합니다. 어느한쪽이불편해하고흔들리고아파하면다른한쪽이아무리건강하다할지라도우리모두는제길을달려갈수없고,제역할을감당할수없고주저앉아신음할수밖에없습니다. 이제우리모두는군민에의하여맡은역할에따라부여된권한과책임을가지고대립과반목의시기를뛰어넘어군민들이필요로하는일,군민을위한일,양평군의미래를밝히는일들을위하여각고정려의노력을경주할때입니다. 그러한소망을간직하고군정의발전을위하여몇가지군정질문을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는용문산관광지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우리군의최대관광지인용문산관광지내를체류관광지를위한콘도,호텔등숙박시설유치계획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은서울에서40분대의거리에있고2009년도12월말까지용문까지중앙선복선전철의개통과중부내륙고속도로가완공이되면우리군을찾는관광객은더욱급증할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또한주5일제근무확대로인해가족들이보는관광에서함께즐기는체험형관광으로바뀌는시점에서이기회를잡지못하면우리군의관광미래는그리밝지않을것입니다. 양평군의최대관광지로알려진용문산관광지는1971년5월20일36만9,910㎡가관광지로지정되어매년많은관광객이찾아가고있습니다. 용문산관광지의총면적중시설지구10만5,675㎡,녹지지구24만7,002㎡,기타1만7,233㎡로각각구분되어있고또한시설지구는공공시설3만7,542㎡,숙박시설2,926㎡,상가시설9,822㎡,휴양·문화4만5,676㎡,운동오락9,709㎡로지정되어운영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나용문산관광지를찾는관광객은매년증가하고있는반면관광객을수용할수있는숙박시설은여관및모텔등극소수에불구하고여관및모텔도건물의노후화로인해이용객이감소하고있는추세에있는설정입니다. 양평군의미래는관광에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 그럼으로용문관광지내에호텔,콘도등대규모숙박시설을유치할계획이있는지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이인영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용문산관광지에오는관광객이용문산에와서거기식당에서식사를하면서그런얘기를많이합니다.뭐냐하면“우리단체로한100명내지200명이오는데하루어디에서있으면서자면서휴양도하고여러가지관광시설을이용하다가가려가하는데그런데숙소가없어서단체가오기가힘들다.”그런얘기를수시로많이하기때문에용문산관광지는무슨콘도라든지이런시설이들어와서하루자고갈수있는시설이없는관계로앞으로는검토하겠다는의견은아마군수님도잘알고계실겁니다. 그러니까지금군수님답변하신것처럼국토해양부에서내용이뭐냐하게되면현재용문산관광지에숙박시설지구라든지,여러가지지구별로되어있는데거기에서그범위안에서숙박시설지구를갖다가넓히려고하게되면그것을상호상계하면서바꿀수있다는국토해양부의해석을아마지금군수님이답변을하셨습니다. 그래서그내용에의해서현재그내용에서다른휴양시설을줄여가면서숙박시설을늘릴수있는방안에대해서군수님이의향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오염총량제가임의제에서의무제로바뀌면서한강수변7개시·군이계속합의가안되어갖고여주,이천에서는의무제를반대하고했었는데7개시·군이합의하에서오염총량제를받겠다고하셨는데오염총량제를받게되면현재관광지에6만㎡이상으로상한선이정해져있었는데앞으로상한선을폐지해서관광지에서임의대로갖다가관광지구를지정할수있다고하는데그렇게되면많은우리양평군도혜택을봐서우리관광지를많이확대시킬수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오염총량제에의해서양평군이시작하게되면오염총량제가되게되면군수님이관광지지구를확대하겠다고하는데그렇게되면그런것에대해서미리용역도줘서어떻게어떻게개발을할건지그런것계획이있어야되는데그런계획을앞으로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그렇게되면오염총량제가확정이된다음에용역을하시겠다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오염총량제되기전에용역을한번줄계획을갖고계신지두가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용문산관광지가수도권에서관광객이많이찾아오고즐겁게여행할수있는레저여가시설이될수있도록모든군민과손을잡고열과성을다하기바라면서질문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들어가주식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는양평을미의병기념관건립및관아터복원사업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인영의원

지평은한민족의울분을불태웠던을미의병이처음으로일어났던곳입니다. 일제의야만적인명성왕후시해등으로봉기한의병이역사속에서한획을긋고지금까지찬연한빛을발산하고있습니다. 최근의병기념사업회등이중심이되어을미의병의의미를돌아보는계기를만들고있습니다. 특히을미의병이봉기했던지평은의병의발상지로서중요한의미가있다고본의원은생각하고있습니다. 2003년이학술용역을추진하는등양평을미의병기념관건립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계획에는지평에양평을미의병기념관을건립하는계획이포함되어검토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편지평은6.25전쟁에서중요한의미가있는지역이기로합니다. 6.25전쟁에서지평리전투는중공군의인해전술에적절히대응하지못했던유엔군이거둔최초의명백한승리이기로합니다. 인천상륙작전이후압록강에도달한맥아더의연합상륙부대는중공군의개입으로1951년1·4후퇴를하고맙니다. 한강선까지빼앗긴유엔군과국군은38도선이북으로중공군을위로올리기위해한강선확보작전을펼치게됩니다. 이에중공군은요충지인지평리를점령하고한강을넘어서울남쪽으로진출을꾀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미군,프랑스군,한국군은1951년2월13일저녁부터3일간의전투에서이를막아냈습니다. 이지평리전투승리이후자신감을되찾은유엔군은다시북진을재개할수있었고,결국지평리전투는현재의휴전선을북으로밀어올리는결정적계기가되었습니다. 당시참전유엔군,프랑스군,미군과참전군인의후예들은이지평리전투를기리기위해매년지평리전투전적비등을방문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곳은참전군인과후손을맞이할공간이마땅하지않고그들의뜻을기리기위한부분도부족함이있습니다. 그래서이왕에지평리양평을미기념관의건립을추진한다면지평리전투를기념하고추모하는공간이양평을미의병기념관안에함께공존할수있도록하는것이어떤지그간의추진실적과계획을문화관광과장은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한관아터복원사업도지평리전투기념또는추모공간조성,양평을미기념관건립과함께묶어서추진하는것에대해서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양평을미의병기념관건립및관아터복원사업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종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이인영의원님께서질문하신질문내용에대해서여러가지가능성을두고서기본계획을수립해나갈계획입니다. 특히관아터복원사업에대해서는절차상으로문화재전문가라든지이런연구를할수있는그런기관이나그런단체를통해서먼저추정지에대한,관아터복원추정지에대한고증,발굴작업이먼저선행된후에문화재청으로부터국비지원사업으로책정될수있는그런요건이됩니다. 그래서우리군은재정이열악한우리군입장에서는이를피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 두번째로을미의병기념관과지평리전투기념공간등에대해서는먼저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의병발상지로서의위상과또한6.25전쟁시에최초의승기를잡았던지평리전투에참여한내·외국인들의참전용사를기림과그곳을찾는가족이나방문객들이의미를찾을수있도록노력하기위해서관아터주변에의병관과6.25참전관을세워서그참전관에는육군관,미군관,프랑스군관등유엔참전관도같이만들기위한기본계획을단계적으로수립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이이영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양평의병성역화사업학술연구용역을2003년도7월2일부터2003년12월20일까지용역비를2,850만원으로충남대학교충남문화연구소에서납품을받았습니다. 그래서그때용역에총사업비43억9,800만원으로해가지고투·융자심사를끝낸상태입니다. 그런데2003년이지나가고지금이올해2008년도말인데2003년도에용역이끝나갖고투·융자심사까지끝난상태에서이렇게5년동안이렇게중단되었던사유는어떻게보십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것은이미의원님들께서도잘알고계시겠지만당시의양평,용문당시의지제면이죠.이3개면에서각의병기념사업회가따로따로조직이되어있었는데서로지역하고관련된서로의견이상충된부분이많이있었기때문에그것이의견일치가되지않으므로인해서현재까지사업이지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니까이것이뭐냐하면용역까지끝내고다된상태에서일시로중단된것은행정적으로이게모순이있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런뭔가시작했으면뭔가결과가나와야되는데중간에흐지부지한것은아마공무원들이이부분에대해서챙기지않지않았나그렇게저는보고있습니다. 우리과장님은지평면장을하셨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했습니다.

이인영의원

지평면장을하시는동안에거기지평주민들이이점에대해서얘기를했을텐데지평주민들의의견을아마수렴한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당시의지평면에서는지평의병기념관을건립하고자하는그일념으로다가상당히많은노력들을하고계셨었습니다. 지금아마현재도그런노력을하고있는데는계속하시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다만지평의병기념관사업을그때당시에추정하기에약100억정도의규모를가지고의병기념관사업을진행을시켰었는데양평군입장이나여러가지면으로봤을때100억원에대한사업은너무많지않은가저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저개인적으로. 하지만일단의병기념관건립하는것에대해서는지평의병이대한민국의최초의의병발상지였기때문에그런의병기념관건립하는데는누구도반대할명분은없다고봅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니까과장님은지평의병기념관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생각하고계시다이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모든면에서아까제가답변에서말씀드린바와같이여러가지가능성을열어두고계획을검토를해나갈계획입니다.

이인영의원

그리고지평리전투는제가서두에도설명을드렸지만아주획기적으로우리가지금현재우리남한이이렇게건재한것도지평리전투로인해서이렇게일어났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20사단사단장도그때저하고이렇게많이얘기를했었는데거기지평리전투에참전했던유엔군그다음에프랑스군여러그때참전했던군인들이라든지그다음에거기후손들이한국에가서지평리전투격전지를한번보고싶다이렇게올라오고그러는데지평리에가보게되면전투전적지역사적으로알려진바있지만하나의볼게없어가지고많이실망을했다고합니다. 그래서앞으로용문산관광지에연계해서지평리에을미의병,그다음에지평의전투전적비를해서기념관을하게되면외국에서도많이지평리를보러올수있는거니까이것을것을많이양평군에서하는게좋지않겠나그런의견도많이나눴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이렇게거기또지평은또그전에현으로서지평현이하던관아터까지복원을지평면민들은다같이요구하고있습니다. 세가지를합쳐서하나의기념관을만들면은여러가지로양평의위상을높인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이걸갖다가할려고하게되면용역을또줘야되고그러는데용역을어떻게내년도부터용역을줄계획을갖고있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아직까지기본계획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세워져있는게없기때문에요,일단내년초까지는일단기본계획을세워가지고그것에대한타당성이라든지이런것에대해서타당성을우리가별도로다시학술용역을줘야된다든지이럴필요성이있다면그때가서다시의회에가서보고를드린후에예산을세워서추진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니까구체적인계획이되니까그러니까지평면민들도한결같이계속요구하고있는사업이고그러니까내년도에도는예산을세워서이안에대해서용역을주는방향으로많이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과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용문산진입자전거도로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인영의원

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순환노선연계방안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친환경생태도시인프라구축및정부시책인자연과인간이살아숨쉬는녹색성장의일환으로편안하고안전한교통수단인자전거활성화를위하여자전거시설전담부서를신설하여교통부담률제고와주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10년도에용문전철역이개통되면서울에서많은관광객들이우리군에찾아오고또한용문전철역을중심으로자전거를이용한관광레저문화가정착된다면지역경제활성화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금번에계획한용문면마룡삼거리에서용문산관광지까지자전거도로를설치하는것에대하여양평군주민모두는환영하며기대가매우크고있습니다. 용문면이자전거레저문화의중심으로거듭나기위해서는먼저누구나편안하고안전하게즐길수있는인프라구축이필요합니다. 이에자전거를타고다니며즐겁게달릴수있는순환형노선망이있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2009년도에개설되는용문산진입자전거도로의노선은용문전철역부터마룡리삼거리까지추가설치가필요하고용문산관광지에서연수리와연계하여용문전철역으로순환하는자전거도로망이개설된다면비로소완전한자전거도로가될것으로판단되고있습니다. 용문면이관광·레저·문화중심으로나갈수있는용문산진입자전거도로순환노선연계방안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용문산진입자전거도로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건설과장이종효입니다. 이인영의원님께서질문하신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순환노선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금번에추진하는용문산진입로자전거도로설치공사는용문면마룡삼거리에서용문산관광지입구까지총7㎞를편도로폭2m로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입니다. 현재실시설계용역중으로지난10월27일주민설명회를개최한바있으며,2009년1월23일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 또한우리군전지역을관광레저의중심도시로만들기위하여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및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를현재제정중에있습니다. 기본계획및조례가제정되면자전거이용활성화의기반이마련되어본격적으로사업으로자전거도로개설및정비,산악자전거코스개발,학생및주부를위한자전거이용교육및홍보,각종축제및행사개최,동호인육성등을적극적으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의원님께서질의하신용문전철역에서용문산관광지와연수리를연계한순환형자전거이용노선은지난10월16일준공한군도5호선연수~오촌간확·포장공사의2.2km구간은자전거도로를이미설치완료하였습니다. 기존도로인오촌~신점간1.6km구간은2008년,금년11월28일공사를발주했습니다.자전거도로를설치할계획입니다. 다음용문전철역에서마룡공업사앞하천변으로해서우회하는자전거도로는주민설명회에서참석한주민들의의견이있어서현재추진중인우리군전체자전거도로기본계획에반영해서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연수리연안마을에서용문시가지를통과하여용문전철역까지의노선도마찬가지로자전거도로정비기본계획에포함시켜서점진적인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친환경생태·행복도시의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을적극개발하여편안하고안전하게즐길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니까내년2009년도에전철역이용문이개통이되면서많은관광객이용문산관광지를올거라생각하고있습니다. 용문역에도내년도에개통을준비해서모든일이잘되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관광객이용문전동차타고내려서용문역에서내려서거기서부터자전거를타야되는데용문역에서거기서자전거를타고그다음에말씀하신대로저쪽다문4리철도변도로로해서그다음에용문체육공원있는쪽제방둑으로해서마룡리로해서올라가서거기서조현리로가게되어있죠,조현리?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의원

조현리로해서거기서신점리가는쪽으로해서올라가게되어있는데이게우선적으로용문역에서자전거를타게만들어야지거기서용문에서내려온관광객이자전거를타는데를갖다가마룡리까지가라하게되면중간에또차량이용이라든지여러가지불편이있으니까용문역에서시발로해서자전거를타야될텐데그런계획에의해서계획을세우는게좋지않겠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용문전철역은2009년도에개통예정이고요,용문생활체육공원도현재조성중이고또한철도시설공단에서중앙선전동차사무소진입도로가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재계획하고있는용문산자전거진입도로는국도6호선에서지방도341호선과연계를하기위해서1차적으로추진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앞에서도답변드린바와같이마룡공업사앞하천변으로해서가톨릭캠프장방향으로우회를해서덕촌리까지연계해달라는얘기도있고해서주민의견이나주변여건을고려해서마룡삼거리까지직접연결하는방안과우회하여연결하는방향을다각도로검토해서시행할계획에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니까마룡리에서덕고개올라가는그길로가는그것하고그다음에덕촌리캠프장가는것두가지안을갖다가검토하고있다이거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의원

그러게되면자전거도로에서거기폭이몇미터로되는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2m도로입니다.

이인영의원

2m로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의원

그러면내년부터발주가됩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보상비는확보가되어있고요,유지관리비이런게되어있는데지금시설비가확보를못한상태에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내년도예산은토지보상비만포함되어있는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지금현재까지는그렇고요,예산이확보되면바로발주가될겁니다.

이인영의원

그다음에거기서용문산관광지를가서거기서내려오면서오촌리로해서오촌리터널로해서연수1리,2리이렇게해서용문역까지오는코스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의원

그코스도거기도로는폭은넓지만자전거전용도로그것은안만들어놨잖아요.그것도앞으로그것도만드실거죠?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그것도관광지를중심으로해서순환노선이꼭필요하다고생각은하는데요,지금아까도말씀드렸지만군도5호선은연수리쪽에서는다완료가됐는데연수리,다문리,용문전철역까지노선이한7.5㎞가됩니다. 그것은별도의자전거도로를개설을해야되는데그것도우리용문이관광레저중심지로거듭나기위해서현재용역중인기본계획에포함을시켜서점차적으로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게되면우리양평군에자전거최초자전거도로가개설이되는건데그렇게되게되면용문역에서관광지로내려와서양평군의최초의자전거도로를타고용문산가겠다하게되면용문역에자전거대여소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대여소계획은어떻게갖고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현재대여소나또는보관소자전거이용자들의편의를위해서그것도사실꼭필요한시설인데요,진입로도로를개설하면서자전거도로적정한위치를검토해서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방문객들이자전거이용에불편이없도록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자전거대여소가용문역에하나있어야되고용문산관광지도한군데있어야죠. 용문역에서타고거기가서용문산관광지에다두고가는분도있을거고그다음에연수리쪽에서있어야되는데그렇게자전거대여소가용문역에하나그다음에용문산관광지내에하나,연수리쪽에하나세군데인데그런데앞으로자전거대여를하게되면그걸갖다가자전거대여요금을받는걸로했습니까?무상으로할겁니까?유상으로할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대여는무상으로할계획입니다.

이인영의원

무상으로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인영의원

무상으로하면그게관리가잘될까요?돈안내고타라면,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위탁을한다든지개인이하는것같으면달리생각을해야되고요,저희또관에서또자전거를구입할계획에있거든요.그런것은무상으로합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무상으로대여를해주고그다음에자전거는몇대정도를갖다가용문역에다가설치,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몇대몇대는아직결정된바는없고요,저희관에서자전거를한100여대정도살계획은갖고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니까대여소에다가자전거를거기서빌려주게되면관리자같은것다있어야될것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것은여러가지방향으로검토를해서요,적정하게판단해서시행을할겁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니까앞으로내년도에용문역까지전철개통이됨으로서많은관광객이용문관광지로올것같은데거기에서자전거도로를갖다가양평군에서이걸설치시설을해서타게끔한다하면수도권관광객이많은흥미와그걸느낄겁니다. 그렇게되면용문역내려서한번탈적에기분좋게신나게탈수있게지리적요건을만들어서아주용문자전거도로는정말환상적이고멋있다이런감을주게끔그런계획에의해서잘진행되어야되겠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제생각같아서는내년도용문까지전철개통과함께같이연계했으면더좋을것같은데그렇게되기는어렵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지금의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예산에어려움이있어서하여간최대한빠른시일내에그자전거도로가깔끔하게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은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용문역전철개통하는날그날거기에서자전거타고용문산까지달릴수있게끔하면더좋을것같은데그렇게하는방향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노력해보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오셔서모두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안녕하십니까?이순자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전념을다하고계시는권오균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군정수행에여념이없으신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 작금의화두는침체에빠진경제를회복하는것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 신문과방송을봐도온통경제가안좋다는소식들로가득차일명경기침체의공포가전세계금융시장을마비시키고그여파가우리나라도집어삼킬듯경기가어려운것이사실입니다. 지난10년전IMF때도그렇듯이우리는분명히이위기를극복하고다시도약하는계기로삼을것으로굳게믿지만이번엔결코녹록치만은않을것으로생각됩니다. 우리지역도예외는아니어서아파트가미분양되고경제활동이위축되어경기가많이축소된상태입니다. 침체된경제를완전히회복시킬수는없지만조금이나마군민에게꿈과희망을갖게해줄수있는정책을펼치고그정책이톱니바퀴처럼원활하게작동할수있도록하는것이우리의책임과의무라고생각합니다. 어느덧힘차게출발한무자년한해가저물어가고희망찬기축(기축)년의새로운한해가다가오고있습니다. 올한해를마무리하고새해를준비하면서군정추진성과를되돌아보고앞으로의더효율적인군정이추진될수있기를기대하면서몇가지군정에대하여질문을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집행부관계관여러분의성실한답변을기대하면서먼저군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개군한우가전국최초로거세한우비육을시작으로고급육생산의시초를만들었으며,각종외부평가에서우수한성과를거두고우수축산물브랜드로인정받고있으며,횡성한우못지않은인지도를구축하고있습니다. 또한농가소득에도많은기여를하고있음에그동안의노고에감사를드리며관내개군한우식당과횡성한우식당운영현황및향후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의원님은자리에들어가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개군한우육성지원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관내뿐아니라서울시등대도시에도개군한우식당을운영하고있는곳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개군한우가격이비싸일반서민은질좋은우리개군한우를웬만해서는맛보기어려운실정인데이에대한의견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물맑은양평개군한우브랜드육판매식당즉,소를상징하는이미지등같은것을해주실용의는있으신지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리를하겠습니다. 아무리우리개군한우가맛좋고질좋은육질의고기라도가격경쟁력에서상당한차이를보이면소비자가찾기어려운상품으로소비량이증가되기는어려우리라생각합니다. 물론가격보다는품질과맛이우선되어야한다는것에는이견이없지만현실적으로소비자의밥상에오르려면가격또한무시할수없다고생각됩니다. 모쪼록개군한우품질의우수성과아울러가격면에서도우리서민들도찾을수있도록대중화에관심을갖고양평개군한우브랜드가더욱널리알려질수있도록특별한관심과지원이있으시기를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는다문화가정지원대책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우리군에서도국제결혼등으로다문화가정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실정으로문화의이질성과언어의소통등적응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것으로생각되며군에서는많은시책들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결혼이민여성들이가정생활을잘이루어가고있는지생활정도현황과자녀교육실태및지원대책등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권영덕입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질문하신다문화가정지원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의다문화가정수는176가구이며,그중에저소득계층은2명으로국민기초수급권자1명,차상위계층1명으로99%가일반가구이며,일반가구중에남편이장애인인가정은9개가정이있습니다. 또한이민여성의자녀는총114명으로그중만3세이하가69명으로전체60%를차지하고있어이민여성은물론자녀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금년에는결혼이민여성이빠른국내정착은물론건강하고행복한가정생활을영위토록하기위하여약1억여원을지원하여추진하였습니다. 양평군여성공직자및여성단체협의회회원과이민여성을대상으로1대1사랑의결연을맺어생일이나기념일등을챙겨주는등친정엄마와같은역할을수행하였으며,전통한국음식만들기체험,우리고장견학,우리가락배우기등을통하여우리문화에대한이해를높였습니다. 또한연중가정방문을실시하여결혼이민여성의애로사항을직접듣고위로해주는따뜻한만남의장도가졌습니다. 특히,원활한의사소통으로생활적응및가정문제를사전에예방하고자한글교육을확대실시하여전체이민여성38%에해당하는68명에게한글교육을실시하였으며향후에도지속추진할계획입니다. 결혼이민여성자녀교육에대한사업으로는결혼이민여성맞춤형방문교육사업으로14가정을방문하여아동양육및한글지도를하였고,일상생활지도를병행하여좋은호응을얻고있습니다. 2009년에는금년에수료한한글교육보조강사를활용하여자녀를대상으로아동양육및한글지도를확대실시할계획입니다. 또한,결혼이민여성당사자는물론자녀를포함한가족까지확대하여지속적으로사업을추진할계획이며,전문상담기관인건강가정지원센터와연계하여가정의해체를방지하고가족결속력을강화해서지역사회에조기정착을도모하기위한찾아가는가족상담사업등실질적인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이순자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지난10일건강가정지원센터를개소하였는데,건강지원센터에서다문화가정지원방향및대책은어떤것이있습니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10일개소식을한양평군건강가정지원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에근거해서건강한가정생활을유지하고발전시켜지역주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가정의행복을만들어가고자설립되었습니다. 해서건강가정지원센터는양평군의모든가정기능강화를위한상담및프로그램운영을목적으로설립된바결혼이민여성도대상으로해서상담이주사업에실시를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이민국별로모임또는동아리등이결성되어있는현황과지원대책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이민국별로동아리나모임을가지고있는것은지금파악을못했습니다. 그래서곧파악을해서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리고우리각종축제가많은데그축제당시에부스를하나이민여성들에게할애하셔서그분들이자기나라의음식솜씨를발휘해서음식을우리에게이렇게선보이는그런계획같은것도가지고계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거기에대한계획은안했습니다. 그런데우리주민자치생활과에서올해1회로실시한8대서비스추진박람회가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박람회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항도같이첨부해서부스를마련해서할계획으로추진을검토를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은행나무축제시에한쪽에서이민여성들이월남베트남국수,쌀국수이런것을팔고있는걸보았습니다.그래서보충질문을드린겁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정리를하겠습니다. 이제세계는글로벌화되어가고국제결혼을통해서우리군에삶의터전을잡아생활하고있지만,사실그들의생활형편을들여다보면어려운상황이많이눈에띠고있습니다. 지금도다문화가정을위해많은시책들을펼치고있지만앞으로도적극적인관심과애정을갖고이들도우리양평군민의일원으로행복한삶을살수있도록좀더적극적이고피부에와닿는지원대책을펼쳐주시기를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께서는노인일자리창출에대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순자

이순자의원

우리군에도올해11월현재65세이상노인인구가1만6,067명으로전체인구의17.9%를차지하고있는고령사회로노인인구의일자리창출이무엇보다시급한실정이라고생각합니다. 현재추진하고있는노인일자리현황및향후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4월에시작해서10월까지약7개월사업기간동안주3,4일,1일3,4시간,월12일을근무하시면월20만원의임금을지급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2008년에국·도비보조사업450명6억6,924만원,자체사업221명2억2,500만원의사업비로집행을했습니다. 일자리사업현황은각읍·면사무소에서거리환경정비,군에서공공시설물환경정비로용문사환경정비,보건소청사및민원안내,도서관청사관리,박물관안내도우미,갈산공원주변환경정비,옥천레포츠공원및승강장관리,청소년공부방관리,전적비관리를하였습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또양평군실버인력뱅크,양평군해병전우회3개기관을노인일자리사업위탁기관으로지정하여다양한일자리를마련하여지역어르신께서참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양평군종합사회복지관,양평군실버인력뱅크에서는건강한어르신께서시설에계신어르신에게말벗,가사,수발에참여하는복지형사업과어린이집에한글,한자,구연동화등교육형사업을하였고,양평군해병전우회에서는거리환경개선,교통질서,주차계도에참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읍·면사무소에추가97명과위탁기관에서124명이참여하였으며,특히실버인력뱅크에서는스쿨존사업으로학교내환경개선및교통질서에65명이참여하여어르신의일자리사업에대하여좋은반응이있었습니다. 2009년도에는국·도비사업으로530명7억3,730만원이배정되었으며,특히자체사업으로225명5억860만원을예산에반영하여다양한일자리를제공하기위하여자연휴식지내화장실과군청및읍·면,실과소청사관리,저소득노인식사배달사업일자리를마련할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2009년도국·도비보조사업의사업기간을7개월에서10개월로연장할계획으로현재국회에심의중이며,전담인력의사역기간도12개월로연장할예정이라고합니다. 그리고현재실과소및읍·면에서2009년도일자리사업신청을받고있습니다.신청을받은후2009년도확보한국·도비사업및자체사업예산이부족할시2009년도제1회추경에예산을확보하여노인일자리사업을신청하신모든어르신이한분도빠짐없이일자리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이순자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러면단기적인일자리가아닌5년내지10년이상의안정된일자리창출방안은있으신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노인일자리사업은계속해서중앙에서도확대하고있는그런사항이기때문에계속해서이건한시적인사업은아닙니다. 그래서참여를희망하시는어르신들을위해서최대한도로일자리를드릴려고우리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의원

노인의일자리중에거리환경정비등다소위험한일자리가있는데이에대한대책은있으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지금노인분들은65세이상이경로우대연령이지만그분들을우선적으로해드려야지침상에나와있는대로되겠습니다마는65세이상노인분들만으로한정을해서한다면은노인일자리사업에지금말씀하신위험요소가많이따릅니다. 그래서그분들을위해서또60세이상계신분들이희망하는분들이있기때문에같이병행해서하는데하여튼건강하신분으로하겠습니다. 단,이보험이아직어떻게될지는모르겠습니다.그래서검토중에있는데그사항이보험을들어드릴수있는사항이된다면은보험을들어서라도위험사항을많이해소해서노인일자리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정리를하겠습니다. 그보험을꼭검토해주시고요,젊은사람들도누구나다노인이되기마련입니다. 더욱이초고령화사회로접어든우리군인구비율로볼때노인복지에대한지원과대책마련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제는평균수명이연장되어직장에서퇴직을한후에아무일도안하고생활할수는없는일입니다. 인구구조가변화하고있는이때노인의사회참여기회가확대될수있도록노인일자리창출사업은더욱확고하게확대하고정착되어야할것입니다. 우리사회가보다건강하고존경과신뢰가살아있는건강한사회가될수있도록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께서는보육종합대책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순자

이순자의원

현재어린이집이나유치원등은직장인이퇴근하기전에업무가끝나어린이를중간에데리고와서다른곳에다시맡기거나혼자집에있어야하는실정이며,야근등불가피한업무수행시많은어려움이있는데맞벌이부부의육아문제해결을위한보육서비스및보육시설확충등보육종합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보육종합대책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질문하신맞벌이부부의육아문제해결을위한보육서비스및보육시설확충등보육종합대책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영·유아의건전하고체계적인성장발달을돕고이용자의다양한보육욕구에부응할수있는효율적인지원대책마련등보육서비스증진에기여하고자다양한보육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우리군에는국·공립보육시설6개소,법인및민간보육시설24개소,가정보육시설2개소등총32개소에정원1,669명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맞벌이부부증가등보육아동의보육시설입소욕구가높아져보육시설이없는청운면에정원68명의규모로7억6,000만원의사업비를투입,청운국·공립어린이집을신축중에있으며,현재위탁운영자모집공고를통해위탁운영자를선정중이며’09년4월개원할예정입니다. 또한입소대기자가많은양평어린이집과양서어린이집은리모델링을실시하여정원을확대할계획입니다. 양서어린이집은양서도서관준공에따라8,200만원의사업비를확보,청소년공부방을리모델링하여30명정원을확대운영할계획이며,양평어린이집은양평노인복지회관신축이전에따라구노인복지회관2,3층리모델링으로80여명정원을확대할계획이나9억여원의사업비확보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리고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확대되고다양화됨에따라이러한보육수요를충족하기위해시간연장보육확대를실시,8개소의시설을지정,야간9시30분까지운영하고있으며,시간연장에따른인건비와운영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내실있는공보육을지원하고자저소득자녀보육료,보육교사처우개선비,보육시설차량운영비,영아반기본보조금,교재·교구비,간식비,난방비등을지원하고있으며,보육시설수준향상을위해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를확대를위한보육시설환경개선비1,000만원지원한바,이정책은전국에서최다금액을지원하고있어보육시설평가인증률이48%에달하고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이순자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영ㆍ유아를맡길수있는보육시설의확충계획등에대해서도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영·유아는0세이상을말씀하고있는사항입니다.그런데지금현재우리는양평에서는영·유아0세이상1개월이상이죠.1개월이상맡는보육시설이양서면복포리에영아전용보육시설로리틀꾸러미어린이집에서생후1개월부터24개월까지의어린이를보육중에있습니다. 그리고지금강상면에서도0세아를전담하는보육시설이개설중에있고요,그래서앞으로0세아를보육하는시설을계속해서욕구가늘어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확대하도록적극추진을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그러면기근무시간연장계획은운영하고계시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운영하고있습니다.8개소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본의원이신문칼럼이나여러가지자료등에서발췌한것들이있거든요.후에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정리를하겠습니다. 우리사회에서보육문제는저출산으로인한인구증가율감소로이어져사회적인문제로까지확대되어급기야과거의출산억제정책에서출산장려정책으로변화하고있습니다. 아무쪼록우리의미래인꿈나무들이출생해서정상적으로성장하는데군행정이뒷받침할수있는부분은최대한지원하여보육문제로출산을저해하는요인이발생하지않도록새로운보육정책을발굴하는등최선의노력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께서여성복지대책및출산장려대책에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순자

이순자의원

각자치단체들이여성발전기본조례를제정하여양성평등의촉진,여성의사회참여확대,여성의복지및권익증진등여성발전종합계획을수립하여운영중에있는데우리군에서도본조례를제정하여운영할계획이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여성복지대책및출산장려대책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질문하신여성발전기본조례공포에대한우리군의계획을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여성발전기본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에근거해서사회모든영역에있어서남녀평등을촉진하고여성의발전과사회참여를확대하고자각자치단체에서조례를제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본조례에는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등전반적인여성정책부문,여성관련각종심의및자문을위한여성발전위원회구성부문,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영부문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은현재가칭양평군여성발전에관한조례를제정준비중에있어2009년도에는본조례를제정공포해서양평군의여성발전을도모하기위한제도적인근거를마련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특히,노령인구가급증하고있는추세로인구증가요인이출산장려정책을통하여이루어지는것이가장바람직한현상이라생각되며,보건소에서많은출산장려정책을실시하고있는데우리군만의출산장려대책은어떤것이있는지서면으로받도록하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서면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순자

이순자의원

본조례제정시기존의여성복지상담소설치조례나여성발전기금조례등의내용을추가하여통합운영이가능하리라생각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상담소설치운영조례나여성발전기금조례는지금여성발전기본조례와상충되는점이또많습니다. 그래서여성발전기본조례를제정할때그사항이같이통합될수있는지여부를검토를해서통합될수있는부분이있다면통합을시키고통합될수없는부분이있다면은제정으로가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정리를하겠습니다. 과거에비해양성평등과여성의사회적지위는많은향상을거두고있다고생각합니다만,아직도우리사회에서여성에대한편향적인처우가곳곳에많이남아있다고생각합니다. 남성과여성의역할과의무는분명히다른부분이많이있지만남성만의특유한장점이있다면여성에게도특별한장점이많이있습니다. 아무쪼록우리사회에서여성이불이익을받는일이없도록여성복지정책에소홀함이없이관심과애정을갖고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아울러,보육종합대책에대하여질문한바와같이국가의미래를설계하고계획하는데가장중요한인구분포가비정상적인구조를갖고있어많은어려움이있는실정임을모두가통감하고있습니다. 앞으로젊은세대들이출산을기피하는일이없도록출산장려정책에지속적으로특단의조치를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는여성공무원처우개선대책에대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우리군의여성공무원은전체공무원726명중216명으로29.8%를차지하고있습니다. 이는10년전에비해매우증가된수치라고할수있습니다. 여성공무원에대한처우개선이예전에비해많이향상되고있다고는하지만본의원이보기에는증가된여성공무원수에비해처우개선은아직도미흡한실정이라고생각됩니다. 여성공무원처우개선을위해형평성승진인사등을포함한종합적인계획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여성공무원처우개선대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여성공무원처우개선대책에대하여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여성공무원은말씀하신대로726명중에216명으로29.8%를차지하고있으며,이중중간관리자인6급이상담당주사는181명중35명으로서19.3%를차지하고있습니다. 여권신장과능력발휘기회제공을위해서여성공무원의신규채용인원은연차적으로그수가증가하고있으며,공무원의승진임용및전보시공정성과투명성을확보한객관적인인사제도를운영하고있고,인사,예산,기획,경리,감사등의부서에서도업무능력과자질,대민친절도등을평가한희망부서업무적임자의배치,육아휴직복귀시여성공무원희망보직제실시,본관4층여성휴게실을마련해서지속적인상담을통해고충을처리하고있습니다. 여성공무원은직장과가정특히육아문제에대하여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비록우리군만의문제는아니지만조직을운영하면서나타나는문제점을점차개선해나가는방향에서신명나는직장분위기를조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이순자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현재양평군은다른지자체에비해여성공무원에대한처우가제대로진행되어지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다른시·군보다저희가처우개선이좀우선해서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여성공무원들이그렇게생각할까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생각하는것은모르겠고요,저희는여러가지수치를반영한결과를답변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해마다중앙부서등에서여성공무원정책평가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우리군은어떤성과를거두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작년도에는지방자치단체여성공무원정책평가에서구리시가2등을했습니다. 그래서국무총리상을수상한바가있는데금년도는아직평가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그평가항목은인사제도와일과가정양립이주요평가항목으로되어있습니다. 저희가인사제도나여러가지를작년도에정책평가한것을감안해서많이준비를했습니다.아마좋은평가를받을수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정리를하겠습니다. 요즘새로임용된공무원이의무적으로받고있는신규공무원교육참여자의비율을보면여성공무원의비율이50%이상일때도있고거의절반정도를차지한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물론업무를추진하면각각의특성이있지만여성공무원이라는이유만으로부당한처우를받는일이없도록각별히인사정책등에반영하여일한만큼적절한대우를받을수있도록시행해주시기를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순자의원님께서는출산휴가및육아휴직시대체인력운영에대해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순자

이순자의원

현재여성공직자의출산및육아휴직시에출산휴가대체인력을해당부서에서구하여운영하고있으며일부는대체인력없이남은직원들이업무를분담하고있는데여성공직자가편안하게출산휴가및육아휴직을할수있도록업무를소화해낼수있는수준의대체인력운영방안은있는지와즉시보충할수있는예비인력확보방안에대해서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출산휴가및육아휴직시대체인력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에서는여성공무원의출산휴가및육아휴직시담당업무의비중도에따라그에적절한대체인력을지원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총13명의출산휴가와육아휴직자에대하여대체인력을활용해서여성공무원의업무공백을최소화시키는데노력하고있습니다. 대체인력의사용은우리공무원들을했던전직공무원이나대체인력을운영을해서양평군에서근무를해서본인이아니더라도일을할수있는능력을가진사람들이명단을확보해서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이러한업무난이도에따라서적정한대체인력을지원토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이순자의원님께서는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6개월이상휴직시결원으로인원을보충할수있는데출산휴가와동시휴직계도받아출산휴가시에결원을보충해줄의향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앞으로그렇게운영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정리를하겠습니다. 우리가정은언제부턴가맞벌이세대가많이생겼습니다.가장큰원인은경제적인문제라고생각하지만일하는,활동하는여성상등이부각되면서직장생활하는여성의비율이계속증가추세에있습니다. 역시여기에도직장여성들이가장큰어려움으로호소하는것이육아문제로서결코남의일이아닐것입니다. 이에육아문제를해결하지못한여성공직자의육아휴직은선택의여지가없다고보여지는데본인의공백으로인하여같은부서의팀동료들에게미안한마음의부담까지안고있어제도적으로이러한육아휴직문제를해결하여출산한당사자가직장에서축하를받고복귀시더욱업무에매진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는공중위생감시활동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우리군에관광객유치및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위생업소의환경개선및서비스수준이중요한데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현황및위생감시활동결과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공중위생감시활동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환경위생과장이금복입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질문하신명예공중위생감시원현황과위생감시활동결과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군민다수가공동으로이용하는공중위생업사안전관리를위하여저희공무원만으로부족한감시기능보강과소비자중심의안전기준과그리고위생서비스향상지도를위하여현재우리군에서는명예감시원을2008년도3월에현재2명을위촉하여활동하고있습니다. 현재는관내공중위생업소는숙박업과공중목욕탕,이·미용업,세탁업등총380개소이며,민·관합동감시강화를위하여소비자가안심하고이용할수있도록2008년도에는352개소에대하여공중위생감시원과합동으로위생서비스수준의향상도모를위한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총2회실시하였는데지도·점검실시결과요금표미부착과출입검사기록부미비치등16개소지적사항에대해서는시정조치하였으며,미실시업소28개소에대하여는저희가폐업조치한바있습니다. 2009년도에도양평을찾는내·외국인관광객이안심하고우리군관내공중위생업소를이용할수있도록위생감시활동을더욱활성화하고업소의지속적인교육과지도·점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권오균의장

이순자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무엇보다위생업소의업주와종업원의의식수준의향상이중요한데의식수준향상및서비스정신함양을위한2009년도교육계획이있으시면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말씀을드렸지만2008년도에도저희가지도·점검을실시하였고,교육을저희가상반기·하반기에실시한바있습니다. 2009년에도위생업소에의식수준과그리고서비스향상을위해서다각적으로저희가검토해서위생교육을실시해서우리양평을찾는관광객이그리고우리양평을찾는외국인이,그리고안심하고이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계도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의원

마무리를하겠습니다. 지역의문화와의식수준은어느특정한가지만을두고평가할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 무엇보다가장중요한것은지역주민여러분의의식수준이라고생각합니다.통제와감시로는한계가있으며이는결코신뢰할수준을만들수없다고봅니다. 따라서위생업소를운영하시는분들에게환경ㆍ위생ㆍ서비스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자체교육,벤치마킹등을통하여높은의식수준을유지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라면서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균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의원님께서도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6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제168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