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조남수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성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전출금 증액계상과 환경보전기금 설치에 따른 출연금을 기금으로 예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912억 8,700만원보다 80억 1,600만원이 증가된 1,993억 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79억 8,300만원이 증가된 1,953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00만원이 증가된 39억 4,400만원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재원 및 예산절감액을 통한 미확보된 필수경비 국·시비보조사업 구비미부담분의 계상과 신규사업으로 교부결정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등을 편성한 것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에 의한 한정된 재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35건에 171억 9,7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이 한 건에 21억 900만원으로 협의지연, 공기부족, 보상절차 등 사전 행정적인 절차가 종료되게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내년도 제반절차의 이용으로 사업시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6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1월 25일 대덕구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덕구의회 의원 2009년도 기준금액 결정통보에 의한 월정수당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에 있는 월정수당지급기준을 의원1인당 188만원에서 의원1인당 174만원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같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앞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현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금번 제15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등에 의하여 생활체육행사 및 관련단체에 지원하여 오던 것을 법제화하여 일관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 생활체육진흥 도모와 여가선용 등 구민들의 건강증진 제고를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송창섭의원외 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비래동 141-6번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추진중 발생한 토지주의 매각거부로 인하여 토지매입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하는 안으로 향후 공영주차장 건설시 자주식 주차장보다는 주차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타워형이나 기계식 주차장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