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자봉입니다. 2008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각종 기금 운용 변경계획서는 순창군에서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총 12개의 기금중 당초 계획에서 청소년육성기금과 군민체육진흥기금 2개 기금을 제외한 10개 기금의 변경 운용사유에 의한 변경운용계획으로 2008년 당초 운용계획상 수입이 당초 39억 2,200만원에서 39억 8,800만원으로 변경 1.7%, 6,600만원이 증액되고, 지출이 당초 30억 9,800만원에서 14억 9천만원으로 변경 52%, 16억 8백만원 감소되어 이에 따라 2008년도말 현재액이 당초 119억 7,400만원에서 14%인 16억 7천만원이 증액되어 기금 총 조성규모가 136억 4,800만원으로 변경되어 2007년도 대비 26%, 28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ㆍ감요인을 보면 수입에서는 적립금이자 증액발생으로 인한 증으로 나타나 있으며, 지출에서는 고유목적 사업비에서 감액되어 당초 대비 사업비와 사업의 대폭적 감소 사유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타 각 기금별 조성목적에 맞도록 기금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지 여부, 사업집행 내용의 타당성 여부, 기금관리면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예치ㆍ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에는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적 검토보고에 앞서 먼저 서두에 밝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8년도말 현재액에 있어서 2008년도 기금 운영 변경계획안 실적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라 할수 있는 순조성액과 2009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서로 상이함을 확인하였으며, 본 검토보고는 2009년도 계획안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고드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방침은 기금 설치목적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여유자금의 기간구조 및 비용 분석을 실시하여 자금이윤을 극대화 하도록 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2009년도 순창군의 각종기금 운용계획상 12개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64억 8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8%인 10억 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순 수입의 전년대비 증감내역을 보면 군 출연금이 26억 5,811만 8천원으로 15%인 4억 7,048만 3천원이 감소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수입사항이 없어 1억 3,400만원 감소, 이자수입은 7억 1,518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2% 1,350만원 증액되어 순수 총수입이 33억 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인 6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09년도 목적사업 지출계획은 총 31억 백만원으로 2008년도대비 108%인 16억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수입 감소에 비해 목적사업 집행계획이 큰폭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할수 있으며, 2009년도말 현재 총 기금조성 규모는 135억 4,200만원으로 전년말대비 2% 2억 7,8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은 향후 예상되는 목적사업비의 수요증가 상황을 감안할시 2009년도 말 현재액이 조성목표액에 크게 미달하는 기금에 대한 2009년도 조성액의 상향조정 여부에 대한것과 일부기금은 전년도 지적사항이 보완되어 조례 개정등을 통해 실질적 주민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현실성 있는 기금 집행계획이 되고 있다고 할수 있으나 일부 기금의 경우 이자 수입액 한도내에서 집행토록 되어 있는 조례 규정의 제한에 의해 실질적 기금 목적사업과 주민수혜 정도가 미미한 실정을 면치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는 기금의 설립당시의 이자액과 현재의 이자액 및 사업비의 가치의 차이가 많은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당 건의 적정여부 및 현실성 있는 조정방향, 이런 이유로 인하여 목적사업비를 기금에서 충당하지 못하고 예산과 일반회계 예산에도 반영되어 집행이 이원화 되어 있는 사례 유무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정 개선방향, 기금 조성목표액 미달로 설립이후 장기간 목적사업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기금에 대한 사유, 전년도 대비 목적사업비 계상액 감소폭이 큰 기금의 사유, 기금의 목적사업 외 사용여부, 기금의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최신 유리한 금융상품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부 등의 검토로 설립 목적에 맞는 현실성과 효율성 있는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09년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사람은 일반회계를 보고 한사람은 관리기금을 봅니다.

현재는 행정직 8급 1명과 기능직 1명, 무기계약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기능직 김용일입니다.

약 2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