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대행 의원 발언

도로교통과장 조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도로교통과 소관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액에 비해 9억 4,96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액은 23만 9,250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정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 등 대부분이 구민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에 필요한 사업비의 국시비가 확보된 결과입니다. 먼저 예산안 261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관리 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경계 또는 현황측량 수수료 비용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차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굴삭기 보험료 정기검사 수수료, 콤비로라 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45만원, 굴삭기, 콤비로라, 진동롤러 연료비 및 장비유지비, 카트기 연료비, 소모품 교환비 및 장비유지비 등 차량선박비에 9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도로소파수선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로보수 현장사무소 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비에 84만원, 도로보수원 대기실 난방비 등 연료비에 33만원, 도로관리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아스콘, 록하드, 아스콘유제, 잡자재 등 도로보수용 자재비에 1억 1,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비용으로 차로규제봉, 맨홀뚜껑, 충격흡수대, 반사경설치, 가드레일 분리대 등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비에 9,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고지서 구입비에 26만 4,000원, 체납자 압류해제 수수료에 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도로측구 준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준설토 적치장 전기요금 등에 60만원, 준설토 처리에 900만원, 폐기물처리에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불용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으로 미불용지 매입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 대비 도로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PP마대, 통행차단 안전통, 제설용 모래, 제설용 염화칼슘 등 도로정비용 자재비에 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현수막 신고필적 인쇄에 30만원,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에 42만원, 광고시설물 및 부착방지판 등 불법광고물 및 광고시설물 정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교통관리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검사안내서, 현수막 및 입간판 등 일반수용비에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차선도색에 필요한 비용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수당에 140만원, 강서구 교통안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에 3,000만원, 보행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6,000만원, 위험도로 미끄럼 방지시설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장방형 경광등,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5,800만원, 재도색, 신설 등 과속방지턱 관리에 2,300만원, 중앙분리대 차광막 교체 및 신설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급여 및 법정수당,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등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일시사역 인건비에 3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운영위원회 수당에 35만원, 교통행정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운행 보조에 필요한 비용으로 마을버스 운행 보조에 1억 2,600만원, 녹산선착장 용원간 셔틀버스 운행 보조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강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유지 관리, 신설 및 교체, 승강장 내 보안등 설치 등 버스승강장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1억 2,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 장비에 국비 3천 2백, 시비 구비 각 1천 6백, 합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1개소 개선사업에 국시비 각 3,490만 4,000원, 합계 6,9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위험도로 두 곳 개선사업에 국시비 각 3억 2,500만원, 합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총 7억 1,5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으로는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등 통상 임금에 2억 8,807만 2,000원,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상여금에 1억 5,843만 3,000원, 명절휴가비, 증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비에 9,216만 8,000원, 배우자 직계존비속 셋째 자녀 이상 등 가족수당에 1,1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페이지입니다. 야간휴일 등 초과근무수당에 9,271만 1,000원, 연차 유급 휴가수당에 2,761만 6,000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에 1,213만 9,000원, 위생비에 1,920만원, 대민봉사비에 960만원, 작업복, 작업화 등 피복비에 329만 6,000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 기본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서기본수용비에 640만원, 부서기본급량비에 638만 4,000원, 주정차단속공무원 월액여비에 528만원, PDA 구입비에 350만원, 도로순찰용 카메라 구입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로교통과 예산의 대부분이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일상생활의 편의에 제공되는 일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어 도로교통과 주 고객이신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차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액에 비해 11억 6,53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총 예산액이 16억 6,918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공영차고지 매각대금 6억 8,129만 8,000원, 적립금 4억 300만원, 신규예치금 2억원 등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대저 1, 2동, 명지IC 공영주차장 대부료 3,198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3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난 연도 주정차 체납 과태료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적립금으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구역 금지선 도색에 8,700만원, 주정차금지 표지판 교체 및 신설에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여에 6,32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내역으로는 봉급에 633만 6,000원, 중식비에 792만원, 교통비에 411만 9,000원, 근무복, 방한복 등 피복비에 123만 2,000원,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등 재해보상금에 4,3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주정차단속 차량관리용 공공요금 및 제세에 79만 2,000원, 주행형 무단단속카메라 시설장비유지비에 570만원, 유류대, 차량유지 등 차량선박비에 1,376만원, 주차단속 예고장 및 주차질서 확립 홍보물 현수막 및 입간판 등 일반수용비에 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 급량비에 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유지 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에 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디지털카메라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입니다. 과태료부과 용지 수기고지서 인쇄, 고지서용지 프린터 소모품 등 일반수용비에 1,3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납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2,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2억 3,2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에 교통안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용역비 3,000만원 이것은 매 5년마다 한 번씩 일정기간에 용역하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정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이 시도 단위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올 1월 1일날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인 우리구도 5년에 한 번씩 교통안전계획 수립을 하도록 법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자치구에도 5년마다 교통안전 5개년 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해는 전체의 교통안전수립에 관한 계획이니까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상세한 교통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차후에 자체적으로 용역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는 나중에 판단하더라도 첫해인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강서구 전체의 교통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분류를 하면 국도가 있고 지방도도 있고, 주로 농로도 도로개념에 차가 다니니까, 그러면 과업지시를 줄 적에는 국도 지방도만 한정합니까, 농로 같은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다 포함됩니다. 도로개설이나 도로를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필요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교통에 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것하고 이번에 저희들도 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 용역 안에 자전거이용 도로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것도 과업지시서에 넣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광활한 지역에 용역비가 충분하겠습니까?

사실 용역 심의할 때도 이게 거론이 한번 되었습니다만 좀 부족하지 않나 이야기도 있었지만 사전에 용역기관하고 협의를 했더니만 이정도 하면 가능하겠다고 알아보고 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 지침에 의해서 하라니까 돈대로 과업이 주어지고 상대방 업체에서 돈대로 안 하겠습니까만 그러면 처음이니까 올해하고 향후 5년 있다가 한번 더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는데 국가 5개년 수립 계획이 내년부터 시작해서 5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 남은 게 3년 후에 시도나 국가의 교통안전계획이 끝나기 때문에 첫해는 저희들이 3년만 하고, 그래야만 부산시나 국가의 교통안전계획 수립하고 연도가 같아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3년만 하고 그 이외에는 부산시나 국가의 교통안전계획 수립하고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다음부터는 5년으로 하고 첫해는 3년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시에도 역시 광역권 도로계획에 의해서 하겠네요?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도 같은 경우는 시가 맡아서 하고 일선 지방자치단체는 구도 같은 경우는 지방도를 하는 게 맞는데 각 구에서 다해 버리면 시는 할 게 없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은 시 전체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주관점에서 안전대책을 세우는 것이고 저희들은 규모 자체가 축소된 구민의 안전을 세우기 때문에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구 단위의 용역이기 때문에만 아마 구분은 안 되겠나, 충분하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과업지시서 과업을 하면서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미불용지 매입 금년에 1억 6천인데 내년에 6,000만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미불용지라 하면 실제 큰 도로는 비불용지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미불용지는 옛날에 새마을운동이나 하면서 이웃 간에 도로도 막 내어놓고, 다음에 오래된 이면도로나 조그마한 도로에 사인의 토지가 도로에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도로는 많이 없는데 자기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해서 개인들이 필요해서 측량을 해 보니까 ‘어, 내땅이 도로에 있다.’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면 국유지 무단점용 하듯이 사유지를 사실상 국가에서 무단으로 점용해서 도로를 쓰고 있는 땅, 보상을 안 준 토지를 미지불용지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전수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보통 개인들이 그것을 찾아가지고 저희들한테 땅을 사든지 대책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대부분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오래 사용했다든지, 당신들이 승낙한 게 아닌가 해서 소송으로 많이 갑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 결과에 따라서 5년간의 사용료를 저희들이 주고 앞으로 사용료만 줄 것인가, 안 그러면 주민들께서 사용료도 필요 없고 꼭 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토지들이 올해는 6건 있어 가지고 그게 크기도 크고 땅값도 좀 있고 해서 1억 6,000만원을 올해 다 샀습니다. 내년도에는 소송하고 있는 것을 참조해서 한 이정도 되면 내년도에 살 수 안 있겠나 해서 이정도의 금액으로 작년보다는 좀 작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본인이 매입을 해 달라는 건수는 4건 맞는데 금액은 불확실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리적으로 옛날 같으면 국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사유재산의 일부 토지가 도로에 편입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기간인 5년 정도 경과하면 자기 땅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법리적 해석이 과거에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기 자기 땅을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가져가고 자기가 보상받지 않는 부분의 토지는 10년이 경과하든지 20년이 경과하든지 그 자산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이런 미불용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한시라도 요구하면 지금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게 법리적 판단이 얼마 전에 났죠?

예, 그게 민법상에 시효가 20년입니다. 민간 간에는 내땅인 줄 알고 점용하고, 상대방 측에서 전혀 한 번도 내땅이라고 주장을 한 적이 없는 평온하게 20년 이상 점용하게 되면 민법상에는 시효기간이 지나 가지고 20년은 자기 땅을 주장할 수 있는데, 국가가 점용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오래 되었을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인 땅을 국가가 점용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원하면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게 20년에 관계없이?

예, 해주어야 됩니다.

저도 언젠가 법이 바뀐 것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도 그런 편입에 대해서 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아마 거기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267쪽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두 곳에 해서 6억 5,000만원을 균특자금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이것은 어느 쪽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행안부에서 심사 후 반영이 됩니다만 예산은 국비하고 시비 각각 50%해서 저희들 구비는 전혀 지출이 안 되는 순수 국시비입니다. 2개소인데 내년에는 강서구청 정문 앞에 지하차도 들어가는 부분하고 체육공원 앞에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심사를 마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대형사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구청정문 앞하고 체육공원 앞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이나 작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국비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가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사실상 사전에 아직까지 돈은 안 왔지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일전에 개인사정 때문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6쪽 보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마을버스 운행보조금 1억 2,600만원입니다. 마을버스 운행보조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매년 용역을 거쳐서 운영보조금을 지원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별도 용역비가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 해 가지고 어떤 증액사유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하고, 증액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시비를 받아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용역이 원인행위가 발생되었을 때는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를 받아서 용역을 합니까?

예.

밑에 승강장 내 보안등 설치가 6,000만원 금년에 처음 신설되는 것인데 여태까지는 승강장 안에 보안등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완등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관리방안이 별도로 있습니까?

저도 관내 외근 다니면서 승강장 유리창이 깨진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도 엄청 많이 고쳤습니다만 올해 예산은 사실상 없습니다. 공항로도 그렇고 겨울은 다가왔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저희들이 파손된 유리를 고치면서 유리 아닌 아크릴로 안 깨지는 것으로 고치면서, 또 야간에 어두우니까 유리 파손도 일어나고, 그리고 범죄 우려도 있고 해서 보안등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승강장 안에 보안등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순찰을 하면서 도와달라, 협의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유리 파손뿐만 아니고 보안등 설치에 따른 관리감독도 저희들이 야간 주차단속하는 요원들한테 한다든지 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특히 강서경찰서에서는 성폭행 우범지역으로 이런 지역으로 많이 꼽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안등 설치하고 나면 자기들이 순찰도 관심 있게 순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설치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설치만 해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설치 후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개소 있죠. 이것과 267쪽에 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과 차이점이 뭡니까, 말만 바꾸어 놓은 것 같은데 차이점은 뭡니까?

사실상 이게 유사합니다. 윤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행안부에서 국비를 배정해 주고, 또 저희들로서는 같은 사업이지만 그런 배정해 주는 목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일은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각 50%씩 구비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잦은 곳의 판단은 행안부에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부산시 전역을 다니면서 교통안전공단 자기들이 지수를 가지고 있답니다. 교통사고가 1년에 한 곳에 제일 많이 나는 곳을 지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행안부에다가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국비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네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업장을 선정을 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비슷하지만 행안부에서 지정을 하고,

예, 결국은 행안부에서 심사를 하지만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선정을 하고, 조금 전에 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저희들 구청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9억 2,000만원이 잉여금으로 들어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면 사실상 올해 특별예산으로 쓰지 못한 돈들이 내년도에 사실상 이월되는 돈들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공영차고지 매각대금이 6억 8,100만원 정도 들어왔고, 그리고 올 기존 적립금이 한 4억 정도, 적립금이라고 하면 주차창 확보를 위해서 사실상 이것을 적립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비비의 성격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지만 매년 적립금이 주차장확보라든지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적립금을 예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적립금이 한 4억 정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 신규예치금, 주차장과태료라든지 신규예치 부분이 한 2억 정도, 그래 가지고 12억이 되어 가지고 작년보다 9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12억 정도되는 게 공영차고지가 한 6억 8,000만원, 기존 적립금이 한 4억, 올해 신규 예치분이 2억 정도 해서 12억 정도 됩니다.

공영차고지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대저2동에 있는 것 말씀하시죠?

예, 대저2동 공항 변두리에 있는 그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 부분 보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합쳐서 3억 720만원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없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지 작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잡수입으로 1억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 모양으로 과태료 수입으로 목을 정해 가지고 예산서에 잡았어야 되는데 몽땅 구분을 안 하고 잡수입으로 잡다보니까,

자료에 보면 잡수입 1억 1,200만원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 세분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440쪽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적립금 9억 있죠. 12억 중에 9억이 증액됩니다. 이게 공영주차장 매각대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사실상 전체 특별회계 돈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공영주차장 매각대금하고 늘다보니까 올해 한 12억 정도 적립을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적립금은 그런 목적으로 올립니다만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올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맨 밑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공익근무요원들이 급여의 형태 아니겠습니까. 타 부서에서는 전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차이점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교통과에 공익요원은 주차단속에만 투입하는 공익요원입니다. 주차단속으로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넣었습니다. 다른 부서에 공익요원은 주차단속에 전념하는 공익요원이 아니고 일반 행정보조로 쓰고 있지만 저희들은 주차단속 요원으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넣었습니다.

전문요원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행곤 위원입니다.

조정래 과장님 이번에 상 치르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염려 덕분으로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감사에 임해 주셔서 계장님들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에 없는 것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지하통로에 보면 물 빠지라고 배수로 해서 위에 덮어놓은 것 있죠. 지하통로에 가면 길다랗게 쇠를 대어 가지고 배수로 그게 많이 부서집니다. 제때제때 안 해주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느냐 하니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농로를 가든지 밭에 가든지 가다보면 지하통로 위에 뚜껑 해 놓은 그게 부서지면 오토바이가 지나가다 앞타이어 걸리면 튀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 사고나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원망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구청에 도로교통과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병원에 가고 끝납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특별한 사례가 명지 영강에서 지나가다 보면 김 경매 보고 하는데 다리 밑에 그게 한번 부서져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 튀어서 다쳤어요. 저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하통로 박스 부서졌을 때 그때 명지동장님이 누구했는지 동장님한테 억수로 뭐라 했어요. 빨리 연락을 해서라도 고쳐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말이 한번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공무원들한테 책임 전가를 안 하고 본인 부담으로 해 가지고 나도 좀 도와주고 했는데, 우리 관내 지하통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김행곤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 저희들이 명심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도로에 관한 부속물들, 도로에서 사고 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구청 도로교통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할 수는 없더라도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맨홀도 많이 사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손길이 못 미치는 지하도로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수는 사실상 파악을 못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서면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서면은 됐고, 그것을 새로 오신 조정래 과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우리 관내를 또 많이 아시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점검을 해서, 특히 요즘 빙판길에 겨울 되면, 특히 우리 강서는 특이한데 아닙니까. 반촌과 농촌, 도시 안에서라도 조금 특이한 것을 강서구청이 그런 것을 안고 있으니까 오토바이 이런 게 빙판길에 많이 미끄러지고, 그런 접촉사고가 많이 나면 지금 현재는 몰라서 주민들이 그러지만 똑똑한 주민들 같으면 바로 우리 구청을 상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려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계장님들 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지역에 그런 사고가 없도록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사항 저희들이 차후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합시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2억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1억 6,000만원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진용 위원님 질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차장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주차창 관리 밖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아까 윤종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작년에 돈을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일반예금으로 하면 이자가 1% 이하인데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다가 상당히 이자수입도 올리고 해서 돈이 늘어났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자금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쓸 때는 저희들이 한정이 되어 있고, 아까 적립금하고 늘릴 때는 예비비 쪽으로 저희 돈을 갈라가지고 남는 돈을 예비비하고 적립금하고 늘려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다른 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데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립금과 예비비 쪽으로 늘려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다른 예비비 쪽으로 쓸 때가 있어서 늘어난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적립금 현재 12억 편성해 놓았잖아요. 그럼 이것을 조금 더 편성이 가능합니까?

예비비를 줄이더라도 적립금 쪽으로 늘리면 됩니다.

예산편성에 실효성이 없는 게 여유가 있어 가지고 적립금과 예비비로 편성을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예비비 쪽은 줄이고 적립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적립금이 좀 모자란다면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실제 예비비를 줄인다든지, 적립금을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앞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것은 위험한 부분에 개선되어야 할 장소나 우리구에서 판단해서 요청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자기들이 부산시 전체를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을 자기들이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강서구에는 자기들이 판단한 게 실제 공항삼거리가 강서구에서는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고 조사가 되어 가지고,

자기들 자체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신청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판단할 때는 자기들이 교통사고뿐만 아니고, 시 도로구조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신호체계를 고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의견을 내어 가지고 국비 시비 지원받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사고 많이 나는 조사들은 자기들이 어떤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도로의 생김새, 그리고 교통의 주위여건, 여러 가지 판단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및 광고시설물 정비 사업에 보니까 전년도보다 1,0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지정게시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탱탱이 걸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지정게시판이 그냥 막대기로 걸어가지고 바람이 불고 하면 미관에도 안 좋았는데 앞으로 우리구 뿐만 아니고 타 도시에도 시내 쪽으로 가 가지고 유심히 봤는데 해운대 쪽에서도 저희들 모양으로 걸어가지고 조작을 하게 되면 탱탱하게 되는 게시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게시판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관리하는 데만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업무 가운데 도로 보수하는 자재, 아스콘, 유제 여러 가지 보수하는 부분에 재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한 9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어요.

김진용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보수는 도로 개설하고 달리 도로 개설 후에 파손 부분, 특히 조그마한 소파수선을 주안점으로 두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없애려고 대부분 주민들 건의사항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재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예산을 올렸는데 재작년에는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파손된 곳이 많아가지고 2008년도에는 그런 주민건의사항을 대폭 개선하고자 다른 것은 안 줄었는데 아스콘 양을 올해는 2,500톤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에는 200톤으로 하다보니까 9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여유가 있어 가지고 좀 괜찮은 도로도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수선의 순위가 밀린 데까지 연말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소파수선 하는 부분이 줄어들 것 같은 예측에 의해 가지고 아스콘 양을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500톤 줄이는 구입 비용이 한 900만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그해그해 다 못해 준 곳이 많았는데 올해는 거의 100% 주민건의사항대로 소파수선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양을 조금 줄였습니다.

행여나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일선에서 여러 가지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의 민원을 통해서 소파수선 부분을 조치를 취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상당히 실무자 입장에서 재료가 부족해서 난감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접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재료 구입을 해서 해 주겠다고 하는 기간이 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을 하면 그 기간도 단축시키면서 신속하게 보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려면 이 예산이 자꾸 감소가 되어서 되겠느냐, 여유 있게 재료를 확보를 해서 신속하게 보수가 되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꾸 감소가 되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민이 바라고 할 때 유효적기에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또 과장님께서 금년에 많은 양을 보수를 하셨다니까 금년에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니까 행여나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열심히 하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대행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방형경광등이라고 하면 흔히들 경찰차에 보면 경광등 달고 다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외곽지역 국도변 다니실 때 혹시 가짜로 세워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 관내도 곡각지점이라든지, 사실상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구가 교통안전지수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다행히 올해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예산 반영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12%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호평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 강서구가 도로사정은 좋고 과속하는 차들이 많아가지고 대형사고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곡각지점이나, 특히 야간에 운전자들이 소홀할 수 있는 곡각지점이나 이런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찰차 위에 있는 경광등을 달아가지고 이 지역이 위험지역이다, 라는 경각심을 알려주기 위한 위험도 표시를 하기 위한 신호등입니다. 저게 위험하다는 것을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에 신규로 달아볼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아직까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로교통과가 하는 일들이 주민들의 생명하고 관계되는 일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줄이도록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교통안전시설물들은 저희들 구청 자체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서 하는데 기존 있는 과속방지턱도 간혹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도로 사고를 유발한다든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방해물이 된다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신규적으로 도로는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 요구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동의를 다 받아서 또 경찰서 협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년에 20곳 정도는 설치해 달라는 그 이상 용도는 있겠지만 예년의 예를 봐서 20개 정도는 신규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만 받습니다.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저희들이 마을버스 지원비 중에 유류비만 시에서 보조를 받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하고 있고 용역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올해 또 필요하다면 지원비에서 미리 쓰고 나중에 추경에서 확보한다든지,

사실상 지원하는 것은 유류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유류비는 시에서 포함되겠지만 1억 2,600만원 사실상 운행하는 데는 유류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감가상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 안에 용역을 하다 보면 적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유류비, 인건비, 감가상각비등 여러 가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중에 유류비는 시에서 지원받지만 그 유류비는 당장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용역 안에 보면 용역비 1억 2,600만원이 용역결과에 따라 지원한다면 유류비는 직접 자기들이 마을버스 회사에 유류비만은 시에서 직접 지원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유류비를 뺀 적자부분은 구 예산으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환승제도 하고 준공영제도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준공영제가 되면 적자부분에 대해 구에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실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가 되어서 버스노선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버스운행이나 배차를 전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준공영제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환승제라고 하는 것은 업자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는 제공할지 몰라도 업체 측에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이용객도 좀 늘기는 늡니다만 그것이 곧 경영에 흑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거든요. 이용하기는 편리하지만,

환승하는 것은 시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200원만 마을버스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조정하는 율이 있을 것입니다. 율이 있어서 자기들끼리 먼저 이용한 대중교통하고 뒤에 이용한 대중교통하고 어떤 율에 의해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용역을 주는 결과를 보면 환승제도가 이루어지고 난후에 마을버스는 저희들이 더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환승제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적자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보전을 해 주는 것은 최소한 적자보전이기 때문에 업자 측에서는 알파 수익이라는 것이 발생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것은 수익까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적자보전이기 때문에 아마 업자 측에서는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업체 측의 적자보전 부분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서 주었지만 올해부터는 용역의 결과에 따라 증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더 줄 수도 없을뿐더러 용역결과에 따라 주니까 그분들하고 마찰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그분들 적자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적자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시죠? 이것이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를 작년까지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올해도 초등학교가 한 곳 들어간 곳이 대저2동 덕두초등학교가 이전하는 바람에 하나 했고 내년도 예산에 초등학교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유치원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끝났는데 유치원은 계속적으로 유치원 앞의 어린이보호구역, 지금까지는 초등학교만 작년까지 했고 올해부터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유치원 주변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는데 예산 투입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초등학교가 더 있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므로 거기하고 또 유치원 2곳하고 3곳입니다.

유치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주변에 일하는 것이 금액이 초등학교보다 적게 들어갑니다.

사실상 저희들 구만은 아닙니다만 지금 까지 주차장 단속이 징수가 잘 안 되었습니다만 바로 징수가 안 되면 독촉장 내고 난 뒤에 압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다행히 질서규제법이 생기는 바람에 올 하반기에는 상당히 징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규제법에 보면 가산금이 붙도록 되어 있는데 4만원의 과태료에 사전에 내면 조금 까주고 나중에는 77%까지 가산금이 붙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법 개정되고 난 뒤에 부과 되는 부분은 상당히 징수가 잘되는 현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잘 되고,

20% 감면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면 20%까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순찰용 카메라입니다. 고정식이 있고 차에 달아서 순찰하면서,

여기에는 소형 사진기입니다.

카메라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희들이 쓰는 카메라는 성능이 일반 카메라보다 조금 좋은 것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싼 것을 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변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수작업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야간에 찍을 수 있는 성능이 부과되는 카메라가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예.

과장님! 국도 14호선은 사상에서 김해 가는 경전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되면 토목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도로의 전면적인 보수부분하고 인도부분이 상당히 불량한데 이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최용건 과장님 계실 때 협의했습니다. 구에서 시에다가 어떻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지 내용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은 건설과 업무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교통시설물 그러니까 인도라든지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나중에 완공되게 되면 건설과에서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 그리고 저희가 협의해야 할 부분이 교통으로 주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중앙분리대라든지 그 다음 에 다른 안전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2회 정도 경전철조합에 요청했습니다. 특히 경전철이 되고 나면 밑에 무단횡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는 끝나기 전에 강동 인근에 사는 분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달라고 2회 이상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주민들의 안전과 관련 되는 교통시설물은 점검을 철저히 빈틈없이 인수인계가 되도록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녹지가 위에 경전철이 가면서 가능할지 그것까지 녹지공간으로 만드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시고 시공업자들이 마무리하고 가 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사업주체인 경전철조합하고 협의를 잘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노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9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액의 규모는 총 182억 1,376만원으로 국비가 77억 9,400만원, 시비가 50억 2,200만원, 구비는 53억 9,776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20억 1,593만원으로 약 1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분야 사업 예산액은 76억 8,100만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대저1동 신노전에서 월포간 농로정비공사 등 2개 사업에 23억 2,000만원으로 균형발전특별교부금 16억 2,400만원과 구의 분담금 6억 9,600만원을 편성하고 관내도로 및 농로포장공사로 시행하는 대저1동 농로정비공사 등 16개 사업에 25억 6,000만원과 주민참여 감독자수당 등 시설부대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정주권개발사업에 균형발전특별교부금 2억원과 지방비 분담금 8,600만원, 총2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굴착복구에 따른 관리청 복구비에 10억원 그리고 구 포괄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서낙동강 강변도로 개설공사와 제방도로 산책로 조성공사 시행을 위해 시비 5억원을 각각 교부 받아 총 10억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추진사업 예산액 총 105억 1,192만원입니다. 세원편성내역을 보면 원활한 보상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과 보상협의회 운영에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하천 및 하수도 시설정비사업으로는 하수구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4억 6,200만원과 하수 소파수선비에 5천만원, 총 5억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으로는 3,972만원을 편성하여 도시계획관련 시책업무추진과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경비로 충당코자 합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 정비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은 총 99억 4,900만원입니다. 가락동 식만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균형발전특별교부금 10억 9,600만원과 시비 7억 3,000만원, 총 18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304페이지입니다. 녹산상습침수지 정비공사에 균형발전특별교부금 48억 7,400만원과 시비 32억 4,900만원, 총 81억 2,3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총 2,084만원을 편성하여 인력운영과 기본경비로 충당고자 합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구의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전략을 다할 수 있도록 건설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에 도시관로 도시계획 부분에 사업들이 증폭될 것 아닙니까? 예상이 되는데 예산이 전체 업무추진비가 도시관리계획 부분에 4천만원도 채 안되네요? 예산에 이렇게 편성해서 어떻게 우리 지역이 개발되고 도시계획 관리를 감당해 낼 수 있을는지 어떻습니까? 페이지를 찾고 있습니까? 302페이지입니다. 과장님도 질의하면 답이 튀어 나와야지 업무를 파악 못하고 페이지까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까?

이 시책추진사업비는 도시관련 업무추진비 150만원하고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비 1천만원, 이주단지소송 5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앞으로 방대하게 도시계획 관리부분에 여러 가지 강서에 많은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만큼 기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예산 배정에 맞추어서 최대한 노력하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상덕배수펌프장은 펌프장 부지는 보상이 다 됐고, 배수로 하고 다 포함해서 한 70% 보상이 되었습니다. 보상이 되어 가지고 이번 주에 토공작업을 펌프장 부지 쪽에 토공작업을 착수를 할 겁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우수기 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소규모 펌프장이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하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도로, 농로포장공사, 그리고 관내 하수구, 배수로 정비 총괄적으로 동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녹산동하고 명지동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녹산하고 명지 쪽에는 저희들도 당초에는 행위제한구역 안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제외하다보니까 일단 그 부분은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적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답변에 행위제한이 저촉되므로 말미암아서 곤란하다?

예.

그러면 그 이외의 지역을 자료를 보니까 대다수 금액들이 평균치가 넘는데 강동 같은 경우에는 행위제한구역에 들어가는 면적이 강서에서 최고 면적이 넓고, 기반 시설하는 사업비도 또 홀대를 받아서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다 2억씩 초과되는데 강동은 1억 정도 되고,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동별로 안배를 해서 불균형이 안 생기도록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데 신청 들어오는 데서 우선순위 사업장을 찾다보니까 조금 편차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산계장님 뒤에 계시죠? 메모 좀 하세요. 강동동에 중덕마을이라고 하는 농로가 하나 있는데 과장님께서 새마을공사 주민들이 인력 동원해서 그냥 포장하는 새마을공사 기억하시죠?

예.

거기 농로인데 이게 수차례 건설과에 민원제기를 해도 도무지 해결방법이 없어요. 이 사업비가 6,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처리 좀 해 주세요. 농로가 차량이 지나가서 전복사고도 한두 번 나고 이랬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여태 한 2, 3년 동안 계속 민원을 통장님들과, 주민들, 저도 두서너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게 왜 반영이 안 되는가 모르겠어요. 담당직원하고 기획실에 아마 자료가 올라와 가지고 누락이 또 된 것 같아요. 중덕마을 농로포장공사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협의해서 갖고 올라오세요.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대행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사회교대)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건설 쪽에 건설 사업을 하면서 행위제한에 예상이 되는 지역, 사업이 거의 다 빠진 것이에요?

예,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겠습니다. 299쪽 보겠습니다. 대저2동 신노전에서 월포간 농로정비공사가 행위제한지역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들어가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 용역을 해서 수로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기존 농수로 정비를 해 가지고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왜 틀립니까?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과장님 마음에 드는 데는 포함시키고,

아니, 이것은 작년부터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고, 앞으로 하는 신규사업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계속되어온 사업은 행위제한지역에 들어가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GB 지원 사업비로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온 사업인데,

알겠는데 GB 지원 사업비는 여기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부터 사업을 해 왔습니다. 해 왔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어 가지고 계속 연결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여건은 포장도 다 깨져 있고 농수로 개설하면서 기존 포장하고 비포장 관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행위제한구역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일단 정비를 해야 만이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처음부터 과장님 답변할 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제가 질의를 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 모르고 넘어가는 것처럼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올해 신규사업은 다 뺐습니다.

강동동 딴치마을 있죠. 딴치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농로포장, 하수구복개, 농로정비, 딴치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강동동사무소 있는데서부터 사업을 계속 GB 지원 사업비로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연결하는 마무리사업인데,

거기는 행위제한 안 들어갑니까?

예, 행위제한 밖입니다.

신도시 219만평 당초 계획했던 그 안에는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도면 있으면 하나 주세요.

주민지원사업비 8억은 계속해서 수로 정비를 해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사업비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지역에는 소규모 안길포장은 일단 동에서 건의된 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우선순위가 동에서 올라오더라도 건설과에서 적이하게 판단해서 사업장을 선정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우선순위 올라온 것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고요. 이 부분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판단하기로 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작년 예산액이 40억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23억 2,000만원입니다. 요 차액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간 비슷하게 지원되는 사업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40억인데 2008년도에는 25억이 배정되었습니다. 배정되어서 시에서 전체 배정할 때 해마다 조금 편차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25억 배정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럼 40억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40억이지 않습니까? 다른 내용 있습니까?

아마 1차 추경 때 수정하면서 저희들이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플러스 1차 추경 이꼬르 40억입니까? 예산계에서 그리 안 올라올 것인데,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99쪽에 시설비와 302쪽에 시설비 각종 사업들 중에서 우리 1천만평 행위제한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사업장으로 선정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없습니까?

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다 뺐습니다.

딴치마을 부분만 보충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왜 1개 특정마을에 3개 사업이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 끝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303쪽을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가락동 식만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다음 장 시설비에 균특회계 시비 포함해서 18억 2,600만원 편성됩니다. 금년도 이 예산인 것 같으면 가락식만배수펌프장 설치공사 부족 예산은 다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예, 마무리 예산 배정을 다 받았습니다. 18억 2,600만원.

그러면 밑에 녹산상습침수지 정비공사 8통 마을인 것 같은데 81억 2,300만원 예산확보가 되었네요. 이것도 금년에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예, 이것도 마무리 예산 다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를 잘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딴치마을 자료만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01쪽에 서낙동강 강변도로 개설공사 5억 이것은 금년에 계획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서낙동강 강변도로공사는 시의원님 보조사업인데 저희들 5억으로 3개 사업장으로 이번에 할 것인데 대저1동, 평강대리 하수관 정비공사 1억하고, 대저2동 사두마을 간이펌프장 설치 및 하수구 정비공사에 2억, 강동동 북정마을 진입로 복개공사 2억해서 5억을 가지고 3개 사업장을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1지구에 시의원이 가져온 것이죠?

예.

그럼 산책로 조성공사는 2지구 지역입니까?

예.

돈은 금년 연말에 보조금이 강서구에 확정이 되었습니까?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배정될 것입니다.

내년에 배정합니까?

예, 내년 예산입니다.

그 위에 소규모 포괄사업비 5억 이게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보니까 금년도는 3억인데 그 3억을 다 안 썼더라고요. 금년도 3억 준 것은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한 1억 6천 정도 쓰고 1억 4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절반 쓰고 절반 남았네요. 내년에 5억하면 너무 많이 산정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많이 포함한 것은 내년에 개발행위제한지역에 일단 사업을 저희들이 안 하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것으로 급한 민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처리하려고 예산을 2억 정도 더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그게 설득력이 없는 것이 제한하기 전에 3억을 주었는데 50% 밖에 안 주고, 내년에는 제한이 되면 상당하게 내년도 사업계획 할 적에도 상당히 축소되어 가지고 있는데,

행위제한구역에는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반영을 안 했는데 배수라든지 급한 민원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보수를 해 가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동에도 주민포괄사업비 1,000만원씩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에 앞뒤가 안 맞는 과다 편성이 아니냐, 우선 여력이 좀 남아서 이렇게 했는지, 안 그러면 금년도 실적 비슷하게 계획을 세우고 더 필요하면 추경에 해도 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산정을 한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내년부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계획적으로 활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비 부대사업비 도로 및 농로포장공사비하고, 또 하수구 배수로정비사업하고, 이 금액을 다하면 54억 6천하고 약 30억 정도 안 됩니까. 이중에서 천성 외항포 20억을 빼면 한 10억 정도 2개 부분에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이렇게 확정된 부분은 기획실에서 삭감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행위제한구역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별로 다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행위제한구역을 일단 배제를 시켰습니다. 시키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동에서 희망하는 부분은 다 올렸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락에 두 군데가 1번이 하나 삭감이 됐고, 실무자 이야기로는 소유자가 땅을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것까지 확인도 안 되었는데 공부상 보면 농로포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예견을 해서 1번이 삭감이 됐어요. 어떤 동에는 한 1억 9천 정도 되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에 내가 못 챙겨서 그렇는가 모르지만 1억 1,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적은 예산인데도 기천만원짜리가 삭감이 2개나 됐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금년에는 내년에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족에 대한 압박감은 없는데 그렇게 감액된 부분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사를 하면서 일단 동에서 우선순위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런데는 사유지가 포함이 되어서 사업이 안 됐던 구간은 아마 우선순위에서 빼고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지를 합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넣고 안 넣고 하는 것은 계획을 하고 설계도면을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시켜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일단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우리구에서 판단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필지를 정확하게 해서 동에다가 이첩을 해 가지고 당신들 1번 순위에 올라왔는데 사유지가 이러니까 사유지에 대한 대상자한테 사용승낙이라도 받든지 해서 이 일을 할 것인지를 추가 확인하고 배제를 하든지, 계획에 넣든지 이렇게 절차상 한 번 더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고 구에서 공부상 내용만 보고 잘라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나중에 시행할 적에 효율적으로 동장하고 교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삭감이 되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에서 욕을 보는 김에 동까지 연락을 해서 어차피 순위가 상당하게 앞에 당겨진 부분은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혹시 여력이 생기면 사업이 결정이 됐더라도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은 시행 단계에서도 쓸 수도 있는 문제니까 수정예산에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챙겨가지고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위원들이 자기 지역구 사항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과장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행위제한을 핑계로 해서 사업장이 하나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지역구에 내려가면 원망이나 야단은 지역구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처음에 사업장을 선정할 때 지역 동장과 담당자와 위원들이 어느 정도 논의를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사업장을 선정하고 할 경우에 최소한도 의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해주지 않는 부분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 녹산동에 사업장이 있는지 한 번 봐 보십시오. 답변은 안 듣고 제가 자료를 신현철 계장한테 자료를 한 부 드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2건이 반영될 수 있을 때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무원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 주어야 된다니까. 그것은 위원장 재량이에요. 위원장이 알아서 하라니까요.

공무원들 주어진 시간을 지켜주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장소는 안정해졌습니다. 확정예산이 되면 동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사업장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집행 다했고, 해마다 시급하게 갑자기 배수로 암거가 균열이 생겼다 든지 맨홀이 파손됐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급하게 설계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

예.

있습니다.

301쪽 한번 봅시다. 서낙동강 강변도로개설공사 이게 뭡니까?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어디로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요 5억은 3개 사업장에 나누어가지고,

어디어디 나누는데요?

대저1동 평강 대리 하수관 정비공사 1억하고, 대저2동 사두마을 간이펌프장 설치 및 하수구 정비공사에 2억, 강동동 북정마을 진입도로 복개공사 2억해서 이 5억을 나누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낙동강 강변도로개설공사 5억 이게 나누어졌단 말이에요?

예.

나누어진 게 목에는 없네요?

그런데 곧 수정예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개 사업장으로 수정해 가지고 본예산에 다시 잡을 겁니다.

이게 그럼 시의원 이성두 시의원님이 가지고 온 돈이에요?

예, 이성두 의원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그래야 시의원 그 사람도 빛이 날 것 아니야, 시에서 누가 가지고 왔는지 그 답변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성두 시의원이 가 지역에 5억을 가지고 왔는데 어디어디에 쓰라고 하더라, 그러면 나 지역에는 조용원 의원이 5억을 가지고 왔더라, 그러면 어디어디 쓰도록 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그래야 다음에 과장님도 이야기할 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예산 준다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누가 주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됐다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 좀 알려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이 뭐 먹고 삽니까? 주민의 표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용원 의원이 그럼 5억 가지고 온 것은 어디다 썼어요?

삼성자동차 제방도로에 휴식공간하고,

나는 지금 들으면 다섯 번째 듣습니다. (웃 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적과 예산규모는 모두 3억 3,019만 9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의 약 14%인 4,174만 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요인으로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서버를 설치하는 예산 8천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 예산구조는 정책사업비와 행정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비는 3억 937만 7천원이고 행정운영비는 2,082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정책사업은 투명한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92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중계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사업비 200만원, 토지거래 허가사무관리비 152만 4천원, 토지이용실태조사요원 인건비와 토지이용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현장조사용 차량구입비 등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 3,574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최고 수준의 지적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비는 5,00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지도책자 제작과 도로명주소 고지 비용 등 도로명주소의 법적 전환을 대비한 홍보사업비 3,121만 5천원, 새주소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 수당 등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205만원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도로명판과 건설번호판 관리 등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위한 사업비 950만원, 토지이용계획원 발급 프린트와 토너구입 등 신속 정확한 지적제증명 발급을 위한 사업비 729만 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균형유지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1억 3,448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개별공시지가 전산자료 관리를 위한 사업비 877만 6천원입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420만원, 정확한 개발부담금 확인산정을 위한 7,575만원,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개별공시지가 현장조사용 장비구입 등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위한 사업비 4,57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네 번째 단위사업인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를 위한 예산은 8,556만 5천원으로써 지적공부 보관 바인더 구입비 108만 9천원,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서브교체 등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8,357만 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2,082만 2천원으로 부서운영비 등 인력운영비 420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문서세단기와 민원용 의자구입 등 기본경비 1,662만 2천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한층 더 질 높은 선진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전 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308페이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개발부담금 부과 확인산정해서 기초산출 자료가 있는데 예산이 3,575만원이고 작년보다 325만원이 업 되는데 이것을 어떻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용역을 주어야 합니까?

개발부담금 산정을 하려면 정확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2곳의 용역업체에서 개발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비가 얼마냐 이것을 산정해야 합니다. 건축공사비라든가 토목공사비에 대한 개인이 돈이 얼마 들어갔다 하면 거기에 정확한 금액인지 아닌지 전문업체에 확인해서 개인이 신청한 금액이 적정한가 안 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적정 산출요인분이 있을 것이고 개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하니까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조기영표를 하나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용역을 주어서 2개 업체를 평균을 잡아서 계산해서 실제 들어가는 개인이 신청한 금액하고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많이 신고 되었는가, 적게 신고되었는가 그 관계를,

그렇다면 한건한건 부과할 때 마다 주어야 합니까? 일괄적으로 다하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큰 금액 그리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신고가 있을 때 합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가 큰 사업,

그러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대상자가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과장님 자료에 없습니다. 혹시 지적과에서 지난 번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 관리사업이 금년에도 예산편성 됩니다만 작년부터 예산을 계속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구가 자발적으로 건물 문패 달아주기 사업은 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번에도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의 도로명 사업이 우리한테 7월 달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가 이관된 것이 2년 5개월 동안 하나도 도로건물번호판을 부착을 안 해서 800개를 우리 예산으로 이번에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신규주택은 건축 준공이 날 적에는 건물 번호판이 있어야 준공허가가 떨어집니다.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오래된 번호판이 태풍이라든지 떨어진 경우 신청이 들어오면 가급적으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줄려고 예산편성을 이번에 조금 해 놓았습니다.

건물번호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개별 문패달아주기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패는 도로명주소 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그런 시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용의가 있는지?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도 KLIS 서버 교체는 아무래도 전산장비 전문용어로써 조금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LIS는 도시계획확인원을 KLIS에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전산화되어서 옛날에는 일일이 수기로 확인해서 선을 그어 주고 했는데 전산이 용량을 100으로 따지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95%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새로 KLIS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용량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교체를 안 해주면 나중에 용량이 오버되어서 중단될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산장비는 수요에 충족되게 시스템을 적기에 교체를 해 주어야 하는 시기가 내년쯤으로 꼭 해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전산실이라든가 우리 담당자도 그런 건의가 있어서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비는 물품정수하고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교체하는 것으로 서버하고 오라클 프로그램하고 교체를 해야 합니다. 기존 갖고 있는 장비를 교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전체가 아니고 일부분 부속품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서버 및 OS를 기존 서버 안에 기계를 부속서버를 용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부속장비라는 말씀이죠?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먹고 다니니까 얼굴이 좋죠? 갈라 먹읍시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 걸 자셨는지, 과장님 반갑습니다. 토지이용실태 현장조사를 여태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여태까지는 토지거래허가가 들어오면 1년에 한 번씩 사실상 허가 내용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해서 직원들이 개인차량을 가지고 돌아보고 했습니다. 이번에 차량구입을 요구한 사항도 당초에 우리가 모닝차를 구매를 요청하니까 재무과에서 그 승용차는 구매가 안 된다고 해서 승합차로 교체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 출장비는 얼마 안 되고 기름도 많이 들고 차량도 논길에 잘못 들어가서 파손된 직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여직원들이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를 한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가 시작된 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시작된 지는 2002년도인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는 그전부터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사후관리부분은 200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메긴 것은 2002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압니다.

2002년도부터 한 5년 이상 지났네요? 그동안 직원들 개인의 차량을 편의를 위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빨리 조치를 해야 하고 모든 부분 행정이 필요할 때 유효적절하게 행정이 반영되고 모든 실적도 올릴 수 있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5년이나 7년, 8년이 지나고 나서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니까 부적절 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로명 지도 제작비 3천만원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로명 지도책을 2005년도에 최초로 도로명 제도가 시행되고 난 후에 만들었습니다. 강서구 도로명 지도를 만들었는데 그동안 도로개설이라든가 택지개발해서 지도를 땅 형태가 많이 바뀌었고 새주소의 변경사항이 많아서 내년 말쯤 되어서 새로운 도로명 지도를 다시 수정해서 2만부 정도 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책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2000부를 만들어서 동사무소하고 관련기관에 배부를 하고 주민이 원하면 전에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니까 부산시 전체 책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들이 인터넷에 띄어 놓으니까 배부 받으러 오더라고요. 지도가 필요한 중개업을 한다든가 택배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관공서하고 관련업체에 한 곳에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 책자를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1만 5천부 만들었습니다.

활용을 다하셨습니다.

거의 다 배부하고 없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지금도 와서 달라고 하는데 각 구에 다 있거든요. 지도가 없어서,

2002년도에 발행한 책자에 대해서 추가 발행입니까? 아니면 신설 발행입니까?

그것을 바뀐 부분 보정해서 새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바뀌었다 하면 어떤 부분이 바뀌었습니까?

도로가 개설되고 새주소의 건물이,

지적과에서 건설과에 도로 개설된 내용을 2005년도 이후 2008년까지 3년 동안 얼마나 발생했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새로운 도로 개설되는 데,

자동으로 프로그램에 뜨고 있습니다. KLI 시스템에 토지가 분할되고 하면 자동으로 뜨고 있습니다. 행정구역도 바뀌었고 사하하고 주고받고,

행정구역도 바뀌었습니까?

요 앞전에 바뀐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행위제한 부분도 산업물류도시, 뭐 부산시 국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마당에 과연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3년 동안 얼마만큼 우리 강서의 도로 지형이 바뀌었는지 근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만 5천부에 대해서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한다면 앞전에 2005년도에 1만 5천부 정도해서 강서에 도로망을 외부인들에게 알리는 홍보차량 매수의 양이 될 수 있지만 2천매라는 것은 새롭게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신설 매수가 1만 5천매와 2천매가 맞지 않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 이제는 더 많이 지난번에는 1만 5천매에서 2만부, 3만부해서 홍보차원에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보급을 해야지, 이 2천부라는 것이 애매합니다.

좀 적다는 말씀이시죠?

적은 것보다 2천매보다 2005년도에 한 사업에서 2009년도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만큼 도로가 달라지고 새롭게 변화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 뒷받침 될 수 있는 적절한 준비 자료를 지적과에서 갖고 있는지 이것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왕 새롭게 보급한다면 지난번 1만 5천부에서 더 양을 늘려서 보급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발행했을 때 1만 5천부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1만 5천부를 더한다는 것은 너무 많고 변경된 부분 일부 수정해서 추가로 2천부를 만들어서 필요한 기관에 주겠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안 변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번지가 필요한 기관만 주면 되지, 개인은 자기가 다 받아봤기 때문에 크게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의 핵심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부분 보입시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에 질의할 것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할까요?

지적과장님 혹시 전산관리시스템이나 대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예산 관계없이 지적업무하고 민원업무하고 많이 상반된 업무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지역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없습니까?

이번에 예산 요구한 사항도 KLI시스템은 그 부분만 추가로 용량을 늘리면 원활하게 전산부분에서 잘 돌아가지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고 과연 내가 지적과장으로서 지역주민에게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을 반영시켜서라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계장님 계시고 하니까 이야기하세요. 요즘 강서구가 어디가면 돈 많다고 자랑하는데 돈이 천지 아닙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자고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빚을 내서도 써야 합니다.

하여튼 김행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이라도 해 주신다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당연직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위원 중에 김영자 위원님도 계시고 나머지는 저하고 도로교통과장 당연직 위원이고 지적공사 지사장님, 그리고 중개사협회 협회장님, 그리고 강서문화원에 한 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9명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강서문화원 이사님 홍종명, 지적공사 신길섭 지사장님, 제병렬 공인중개사 회장님, 한성실 강서문화원 서예원장님,

예.

도로명으로 합니다. 지명은 지명위원회가 따로 총무과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로명 고시 후에 3년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상정해서,

과장님! 도로명 관계에서 보충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집집마다 넘버를 부여해 놓았는데 넘버개념이 집에 안 붙이고 대문에 붙여 놓았습니다. 도로가 옆에 어느 길 가는 길해서 홀짝으로 분류해서 오른쪽은 짝수고 왼쪽은 홀수로 부여해 놓았는데 그것은 집의 대지 개념입니까?

주소 개념입니다.

대지에 주소 변경한 대문에다 편의상 집배원이 알 수 있도록 붙여놓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신축 집이 이루어지면 대문이 없어진다든지 하면 집이 도로가에 돌출되어서 생기면 신축한 집주인이 신축완공 검사를 받으려면 절차가 이렇더만요. 넘버가 부여된 집이 변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이 지적과에 찾아와서 넘버를 부여받아서 자기가 사진 찍어서 제작해서 다시 붙이고 사진 찍어서 건축과에 갖다 주어야 건축과에서 완공허가를 내어 주더라고요.

그것이 원인자 부담입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최초에 할 적에는 도로명,

넘버 만들어 주는 것은 어디에 정해 놓았습니까?

업체가 있습니다.

어디 강서에 있습니까?

부산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신축하면 그 민원인이 부산시내에 가서 넘버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붙여서 사진 찍어서,

신청을 하면 택배로 옵니다.

돈은 누가 냅니까?

건축주가 물어야 합니다.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주고,

제일 처음 시작할 적에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다 해주었습니다.

그 위치에 그 안에 집을 짓는 것은 관계가 없고, 그 주변에 달리 다른 집을 지었을 때만 해당이 되고 집안에 짓는 것은 관계가 없죠?

그 안에는 기존 있는 대지 안에는 붙어있는 곳은 관계없죠. 새로운 대지에 집이 생겼을 때,

B라는 집이 새로 생겼을 때는 반드시 부여를 해야 하네요?

예.

그것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건축과에 준공검사가 안 난다고 해서 민원인이 있어서 접했는데 지적과에 와서 넘버 부여를 받아서 자기가 제작하는데 가서 제작해서 자기 집에 붙여놓고 사진 찍어서 그것을 또 지적과인가 건축과에 갖다 주어야 완공검사가 난다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죠?

건축허가 조건에 새주소판을 달아야 준공이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 아파트 공동주택도 명지동에 다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넘버 만드는 것 같은 것은 16개 구군에 가까운 곳에 주민들이 만들도록 해주어야지 아크릴에다 별것 아닌 것 붙이는 것을 왜 시내 3군데 해서,

그것이 수익성이 없어서 집을 얼마 짓지도 않고 수익성이 없어서 업체가 난리가 나면 전부 도산한다 아닙니까?

그것 한개 얻으려고 집 지어놓고 부산시내 3군데 찾아가려면,

우리가 여기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돈만 계좌이체 시켜주면 만들어서 집에 택배로 붙여주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편리합니다.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붙여주는 것은 구청직원이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붙여서 자기가 사진 찍어서 갖다 주어야 하고 그 직원에 그 집에 가서 확인도 안 하고 사진 찍어서 갖다 주어야 하는갑네요?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은 앉아서 하고, 수억을 들여서 집을 지었는데 앉아서 사진찍은 것 보자, 붙였는가 안 붙였는가 보자하고 하는 것이 절차가 요즘 민원서류도 집에서 앉아서 다하고 있는데 집 지어서 넘버 하나 붙이는데 시내에 쫓아다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새주소를 주민이 하자고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가에서 되도 안한 것을 만들어서 하자고 했는데 강서는 그것이 맞습니까? 지적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서구는 좀 제외하자든지 건의를 해 봤습니까?

그것이 전국적이기 때문에 또 강서가 미국에 있으면 제외가 되겠는데 한국에 속해 있어서,

우리 지적과장님이 탁월하고 아이디어가 기발한 과장님이라서 보완적 차원에서 3개 만드는 곳을 면적도 넓은 강서에 하자고 하죠? 이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하는데 민원인이 다 설명하려면 피곤하잖아요. 앞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제도 개선해서 우리 공무원이 확인해서 민원인이 사진 찍어오는 제도는 개선해야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사진 찍고,

‘하겠습니다.’ 이거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건물번호판,

택배비용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위원장 허대행 택배비용이 안 들어가고 무조건 1개 제작하는데 1만 5,000원 되어 있는데,

본드로 다 붙여야 하는데,

1만 5,000원 하지 말고 아크릴가지고 하면 1,500원도 안 되니까 낮추어서,

행안부 표준고시가격이라 합니다.

행안부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원래 집을 지으면 개인이 해야 하고 이 300개는 혹시 재해가 일어나서 떨어지면 주민이 신고하면 해 주도록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보건소 본예산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강화, 건강증진 및 건강형태개선사업 활성화,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또 방문보건사업의 내실화, 전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확립 등을 내년도 역점시책으로 삼아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 중추기관으로 보다 도약하는 강서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듯이 보건행정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성원과 애정 어린 질책을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기수입니다. 보건행정에 남달리 애정을 주시는 허대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0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1억 9,670만 6천원이 감소한 24억 3,184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2008년도 본예산 대비 국비가 1억 1,401만 7천원이 감소한 5,528만 8천원이고 기금은 4,127만 6천원이 증가한 3억 9,222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는 2,557만 6천원이 증가한 3억 192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비는 21억 4,954만 1천원이 감소한 16억 8,24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 및 청사관리사업으로 총 예산액이 1억 5,843만 2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96만원 편성했고, 자동심폐소생기 등 자산취득비 8,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락순회진료소 기간근로자 인건비, 보건소 건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청소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 6,567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사업은 총 예산액이 2억 6,914만 2천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진료약품비 1억 3,057만 7천원과 보조사업인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326만 4천원, 2009년도 4월경에 공중보건의 2명 제대와 관련해서 의사 인건비로 8,640만원, 보조사업인 한의학 건강증진사업비로 1,688만 1천원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인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사업은 노인의치 보조사업으로 2,9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8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입니다. 주민건강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은 총 예산이 1억 5,588만 4천원으로 주요내역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에 8,802만 4천원과 전년도 대비해서 3,909만 6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역특화 건강위탁사업에 6,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에 331페이지까지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은 총 예산이 6억 8,093만 5천원으로 주요내용은 국가 암 관리사업에 800만원, 노인의료비 지원 사업에 500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비로 2억 165만 8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1,849만 9천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사업에 2,386만 5천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6,832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3,744만원, 임산부 및 영양 플러스사업에 7,417만 6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8,98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입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사업은 총 예산이 4억 7,906만 6천원으로써 주요내용으로 국가예방접종비로써 1억 9,128만 1천원, 방역사업비로 2억 3,993만 9천원, 주민자율방역단 활동비 지원으로 4,784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질병 및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총 예산이 3,380만 7천원으로 주요내역으로는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으로 3,214만 7천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 예방에 166만원 편성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4억 1,524만 5천원으로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인건비만 편성했습니다. 직원 인건비는 총무과에 예산에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19억 2,574만 5천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총 예산액이 2억 3,933만 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637만 7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써는 공공운영비중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비 및 공공보건 정보시스템 사용료가 인상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행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역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각 동별로 합니까?

예.

그런데 올해를 보니까 방역하는 것을 통 못 본 것 같습니다.

많이 합니다. 최부건 계장님 거기 가서 방역 좀 했습니까?

어느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느어느 동에 많이 합니까? 왜 방역 이야기를 하느냐 하니까 명지시장에 해마다 하수구할 때 요즘은 방역을 안 해준다고 보건소에 이야기 해달라고 몇 번 해서 너희들이 요청하지, 너희들 자체적으로 잘한다고 매일 해 놓고 이제 와서 보건소에서 거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느냐 했는데 사실 방역문제가 각동에 가보면 하수구 맨홀에서 모기가 여름에 많이 일고 냄새도 나는데 그런 곳에 각 동별로 하수구 맨홀 뚜껑을 열어서 방역을 하든지 소독을 해 주면 냄새 제거도 되고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을 과장님이 다 되어서 오늘내일 되면 집에 가시는데 최부건 계장님, 과장님 가고 없더라도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을 머리에 딱 넣어 놓았다가 내년부터 방역할 때 각동 하수구 할 때 맨홀 열어서 방역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계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보고 요구해 봤자 지금 안 되고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보건소에서 많은 식구들이 오셨는데 질의 안 하면 섭섭하다 아닙니까?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523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41페이지입니다. 작년도는 전년도 예산이 편성 안 되었네요?

다 편성되었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리비하고 의료장비 관리비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체 금액이 1,500만원 되는데 작년에는 얼마나 예산편성 했습니까?

작년에는 포괄적으로 해서 공공운영비로 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가격에 의해서 관리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후된 것이 많고 해서 구비로 좀 해 놓았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그렇습니다.

관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고 이번에도 편성했습니다만 치과실에 유닛 세트 구입이라든지 특별하게 한 것은 특별하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 부분에 328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분량이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어린아이들 탄생아에 대한 축하카드 발송하는 그 말씀 아닙니까? 30만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출산하는 임산부들을 위해서 축하카드 30만원 보내드리고 축하용품 300만원 보내드리고, 교재제작 강사료 136만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시는데 축하카드 발송 30만원은 금액은 적습니다만 과연 효과적인 사업인지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관계는 아기가 출생하면 축하엽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축하용품은 기저귀 가방입니다. 기저귀 가방을 전달하고 저희들이 출생에 따른 장려금이나 이런 것은 동에서 하고 지금은 셋째 아이부터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즘 모든 사회에서 저출산의 문제점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데 이왕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고 카드 한 장 보내는 것은 1회용 밖에 안 되는데 그 사업보다 더 임산부들한테 건강관리나 실제 도움되는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출산부에게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331페이지에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양상 위험이 있는 임산부로써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유아에 대해서 접종 같은 것은 무료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출산부를 위해서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다른 지역 출산부보다 조금 낫게 해 드리는 것이 가능하죠?

가능하죠.

우리 강서에 인구가 자꾸 줄고 하니까 출산부를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직접 나가셔서 노인들이나 주민들에게 건강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들 종류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총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운동처방사도 확보해 놓고 있고 영양아도 확보해 놓고 있고 방문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경로당을 주로 해서 영양, 운동교육을 하고 있고 일반적인 치료적인 사항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몸을 다스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동 관내에 삼광초등학교에서 월요일 날 저녁에 건강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농촌 주민들 특별한 강사를 모시고 가을에 야간에 1주일에 2차례 지원해주는데 프로그램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가지고 연장해서 지역주민에게 건강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하겠다고 주민들이 고민을 하시는데 제가 보건소가 주민들한테 야간에 건강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사업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낮에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원해 드리고 야간에는 부녀자들 중년층에 있는 분들이 농장에서 돌아오고 나면 야간에 여가를 이용해서 건강 관리하는데 보건소 그런 부분 사업을 개발해서 보급을 확대시켜 나갔으면 보건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으로 프로그램이 개발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해 보세요.

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인분에 대해서 현재 구체적으로는 경 로당에 가서 보건사업, 그러니까 노인건강에 관련되는 예방을 주로 하는 홍보를 겸해서 하고 있고 또 노인분이 가능한 물리치료도 가서 테이프라든지 해서 그런 사업을 해 드리고 있고, 우선 내년사업시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초등학교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조인트를 해서 노인건강길라잡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알림 장식으로 보건소의 보건소식을 학교 측하고 해서 학교 학생들의 손에 보건소식을 가정으로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보건사업이 뿌리 깊도록 하는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할 것이고, 또 조금 틀린 맥락입니다마는 낮에 일을 여러 가지 보건소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바쁘신 분들 때문에 우선 금연사업은 이동금연클리닉을 우선 주민자치센터하고 원하시면 원하시는 사업장하고 연계를 해서 야간에 이동금연클리닉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첫 발자국, 첫 걸음을 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노력을 해 주시고 강동보건지소는 요즘 증축하고 소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후에 앞으로 운영 관리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큰 부분은 이전 증축이 큰 부분이고 그것을 하고 나면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수요를 파악하고 들어보고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 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기 보다 전체적으로 크게 이전 증축과 함께 주민들과 원하시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신경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답변하는 것이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추경 한번 남았습니다.

자료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중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인건비적 수당이 다른 곳은 다 편성되는데 중식비만 편성되어 있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중식비만 우리가 하고 봉급은 재난안전관리과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일괄 편성합니까?

그렇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 자산 관련되는 물품취득비에 편성되어 있는데 약 8천만원 정도 되고 있는데 심폐소생기 보험차량,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아진 거죠. 방문보건 차량도 정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제가 여기서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락보건지소를 건립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용함으로써 지금 순회 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품이나 장비확보가 완벽하게 다 된 것인지 빠져서 아직 부족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기본적인 것은 다 정비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정규직 의사가 상근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되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앞으로 의사가 확보된다면 의사가 활동할 수 있는 의료장비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의사선생님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요구할 경우에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의사가 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의사가 배치되면 의사의 필요성에 의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야 합니까?

제가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행정장비나 의료장비가 보건지소 설립을 가상으로 해서 장비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비라는 것이 내과를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해서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좋겠고, 또 염려가 되신다면 또 예산은 큰 것은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구설립이 우선적이지 나머지는 걱정을 안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에 필요한 기구나 장비를 예산 확보한 것 같으면 아직까지 의사가 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고이월 시키는 것입니까?

장비가 1회 추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들이 4,600만원 확보했고, 사무용가구하고 의료장비가 3,400만원치 하고 사무용가구가 1,200만원치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물품을 쭉 구입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초음파 치료기해서 물리치료기는 다 구입이 되어 있고 몇 가지 여기에 빠져있는 것은 큰 것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왜 짚어보느냐 하면 인원이 언제 정원 조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내년 초에라도 한다면 1회 추경까지 가야 한다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기구라든가 부족함이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짚어 봅니다.

기본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현재 의사가 배치되더라도 부족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의사 2명에 대해서 보수가 있는데 계약직이라서 그렇는지 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편성된 것입니까? 공익보건의입니까?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아까 김진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탄생 축하카드하고 출산 축하용품하고 질의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해서 질의할까합니다. 아까 예산의 재검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인구를 유입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그런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주민생활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사항이 아니네요.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또 주무부서 계장님께 금년 한해 아무래도 지역에 소속된 가락보건순회진료소를 보건소 단위 형태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 동사무소 마당에 건물을 완공하기까지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종현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아직까지 보건소장이 채용이 안 된 상황에서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시기에 채용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안 되겠습니까 기대합니다만 정말로 다행 중 불행으로 오픈과 동시에 타 지역의 보건소와 동등한 진료를 우리 주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내년 초에 빠른 시일 내에 기구조정을 해야 되죠? 의사를 채용하려면 공중보건의하고는 결원보충관계와 관련해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내년에 하겠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언제 정상적으로 될지 상당히 기대반 우려반 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채용이 된다면 그분의 전문성이라든지 한사람의 의사로써 다양한 주민의 수혜에 응할 수 있는 보조적 의료기구라든지 장비들이 금년에 되었더라면 내년에 오늘과 같은 예산할 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요인이 발생할텐데 그것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틀에서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은 되었다고 얘기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든지 제가 보기로는 물리치료를 주 업무로 합니다만 노인성질환에 대해서 5개 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부 주민이 한번 오면 수혜자가 약 40분에서 50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시에 오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성, 앞으로 인구수도 그렇고 수혜가 어디까지 올지, 또 감소가 될지 추가가 될지 예견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선 보건소에서 5개 정도만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포괄적 사항에 명실 공히 보건지소로써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타 구 보건지소와 형평을 맞추어서 그 지역의 환경과 인구수 수혜자를 예견한 부분에 비해서 저조하다든지 어떻다든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주민에게 홍보하는 사항이나 참여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지역 의원으로서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 말씀을 덧붙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구가 보건지소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동이 되려면 기구가 우선 승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익이 이해를 하고 계셔서 그 만큼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 9월1일 오픈을 해서 서너 달 이렇게 해 봤습니다만 1주 단위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 인원을 보면 일반진료는 주1회를 하고 물리치료는 저희들이 주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가 1주에 38번 정도가 실적을 보면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느 것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횟수가 만약 한번을 더 해서 주 2회를 할 경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운영에 현상유지를 하는데 있어서는 인력적인 면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인구수라든지 이용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횟수를 늘리려고 하는 문제는 고려를 많이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한편 더 수를 늘려보면 주1회를 주2회로 하면 더 수요가 창출될지 모르지만 현재 주1회 이용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조금 더 몇 개월 더 6개월 정도 해봐서 평가를 내려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궤도화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싶고, 위에 3층에 주민건강센터가 사실 보건소의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요즘은 건강관리 운동기구 운용이라든지, 자기 체형이나 건강에 맞는 운동기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보건소가 정상운영 되었을 때 아래 위가 맞는 미팅이 되는 주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효율적인 시설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는 절름발이 형태가 되어서 좀 그렇습니다. 매주 화요일 날 하는 것하고 늘 계속적으로 하는 것 하고 그렇다고 계속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감각적으로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야 하는데 특수하게 처음 오는 사람은 화요일 처음 맞추어서 안 오면 진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 가는 사람은 화요일밖에 안 되니까 화요일은 거기에 가고 다른 날은 다른 곳에 가겠다고 외부에 가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에도 그런 이상한 형태가 지금은 한번 화요일 날 진료를 받으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건소에서 해 준다고 하지만 저희들도 오늘이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감각적으로 잘 모르는데 어디 출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이용율 저하에 어려운 부분이고 저하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나 주무부서에 내년 초와 동시에 정말 유명무실한 비용성 경비를 들여서 현대식으로 지어 놓은 건물이 다시 시스템 운영에 맞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욕심이 아니고 주민들의 욕심입니다. 했노라 하는 그런 것도 못하고 저렇게 반쪽 형태가 되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기구가 조치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하도록 다른 지역에 가면 단순진료에 대해서는 수혜자가 900원인가, 1,100원인가 의료보험비를 내어야 하는데 우리 가락은 순회진료 입장이 되어서 무료로 해 주는 기이한 형태 아닙니까? 그것도 타 보건소하고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못하면 그쪽으로 많이 몰릴 확률도 안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저도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렇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요 앞에도 그런 기회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리를 하면 보건소, 보건지소라고 하는 것은 기구가 설립이 전제가 되어 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기구 설립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작용한 것은 익히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지금 총액인건비니, 기구정원문제라든지, 큰 그러한 틀에서 저희들이 그 시기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우려하시는 그런 점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 지금 한 3개월 내지 4개월쯤 흘렀습니다만 처음에 다소 불편하셨던 분들은 헛걸음이 안 되도록 거기 지금 간호사하고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들은 헛걸음이 안 되도록 선생의 처방이 없더라도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하루 정도 헛걸음이 안 되도록 해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주 월요일 날 오시면 안내를 합니다.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해서 다소 충분치는 않지만 헛걸음이 안 되도록 홍보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주 시작을 해서 한 달 정도는 다소 불편하신 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약을 일주일 처방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미 약속들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은 잘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위급한 사람이 왔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상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는 무료진료의 건에 대해서는 순회진료는 그 자체가 거기는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는 것이 크게 어긋나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몰리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또 그렇게 드립니다. ‘강동지소도 옆에 있고 다른 지소가 거기 있다. 그리고 여기는 보건지소가 기구설립이 되지 않아서 당분간 기구설립이 되기까지는 될 수 있으면 가락주민들 관련되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금년 한해 보건지소를 승격시키기 위해서 건축이나 부대시설이나 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초와 더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모처럼 우리가 투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쪽이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의료의 서비스에 불평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총무과로 편성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비 배정 자체가 사업이 자꾸 축소되어가고 기금은 조금 불고 있는데 국비지원은 좀 줄고 이렇습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많이 줄은 것은 보건진료소가 저희들이 신축을 하는 바람에 거기에 국비가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항보건진료소하고 천성보건진료소에 저희들이 진료소를 짓게 되면 거기서 펀드매칭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66%가 국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은 그렇지 않고,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기금이나 이런 사업들은 증액이 됐고,

그렇습니다. 안전진단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이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준공한지 17년 정도 경과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염려하신 바 대로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크랙들이 많이 가있고, 창호가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이 예산을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수리를 지금 하고는 있고,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이 2001년도 7월에 C등급 판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좀 더 추가적인 노후화가 진행이 자꾸 발생되는 것 같아서 한 번 정말안전진단을 통해서 건축물에 대한 하자 현황을 봐서 좀 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는 자체가 지금 우리 주민들의 건강 관계를 개선하려고 저희들이 영양사를 채용한다든지, 또 거기에 따른 식이요법에 대한 무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 예산도 드리고, 그다음에 시비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행동과 태도가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생활화에 따라서 주민들이 지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 행동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좀 시키고, 또 식단에서도 예를 들어서 고염식 같은 경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영양이라든지, 그리고 비만, 절주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기금 펀드매칭으로 해서 전국 보건소가 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530뱃살운동이라든지, 청소년 운동교실이라든지, 체성분 측정 및 적절한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조리실습을 우리 보건소에도 갖추고 있습니다만 영양사, 또 절주캠페인 같은 절주사업, 또 건강부스라든지 해서 각종 축제에도 하는 것도 다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예산이 똑같습니다. 절차가 똑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될 때 내시가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라든지 구비가 펀드매칭을 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각 동별로 5대 해 주었습니다. 35대 해 주었고, 2008년도에 19대를 했는데 천가동만 1대고 다른 6개동에는 3대씩 해서 지금은 각 동별로 8대가 있고, 천가만 6대 있습니다.

54대 있습니다.

수리비는 53대에 대해서 신품이니까 크게 드는 것은 아닌데 기존 자율방역단에 가지고 있는 방역기가 노후된 바람에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2대 이것은 시비 지원이 되어서 구입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각 동에다 동장한테 관리전환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이 마을에다 치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은 전부 다 동장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수리를 해주고 유류비를 일부 지원하고 방역약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자율방역단에 대해서 검진을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려 보면 지금 저희들이 자율방역단 실태를 파악해 보면 자율방역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연막 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은 분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기계가 부족하다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구비를 들여 가지고 방역기를 더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시 지원비만 2대 올라와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선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방역원입니다. 상용방역원입니다.

4명 밖에 없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4명 밖에 없습니다.

4명이 전체 7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작년부터 방역요원을 기동성을 조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방역요원 겸 제초요원으로 해서 저희들 예산을 일용으로 각 동에 한 분씩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박갑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단지관리소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30억 9,730만 8,000원이며, 2008년도 예산액보다 2억 883만 5,000원을 증액한 것으로써 균특회계 2억원, 시비 5억원, 구비 23억 9,7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분야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대 가로수 사후관리비는 2억 3,330만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10만원, 차량관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고사목 및 폐지주목 파쇄처리 600만원, 시설비로써 산단 내 가로수 보식공사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녹산 신호공단과 명지주거단지의 제초 등 공원녹지관리비는 6억원으로 편성되었었으며, 부산과학단지 공원 녹지관리비 1억원, 도시숲 조성 사업비는 6억원이며, 이중 시설비는 실시설계비 1,000만원, 공사비 5억 8,7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미점등 조명시설 관리비가 6억 1,281만 8,000원이며 이 가운데 가로등 야간순찰자 급량비 672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4억 7,979만 6,000원, 가로등 보수차량비 500만원, 가로등 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1만 9,000원, 그리고 246쪽 가로등 보수유지비 1억 713만 1,000원과 가로등 및 녹지관리 소형트럭 구입비 1,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함몰침하도로 수선 및 청결관리비로 1억 2,4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청소차량 기사 급량비 168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판 설치비 192만원, 노면흡입차량 등 차량관리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47쪽 공공시설물 관리업무추진비 250만원, 도로보수 자재 및 장비와 청소용 마대 구입비로,

이 예산페이지하고 말씀하는 것 하고 달라요. 우리는 3백 단위인데 2하고 3 그게 차이가 나네요.

다음 350쪽 공공시설물관리 업무추진비 250만원, 도로보수 자재 및 장비와 청소용 마대 구입비로 1,725만원, 산단 내 투기 쓰레기처리비로 4,500만원, 침하 함몰 등 도로 보수 수선비로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펌프장 및 지하차도 관리비는 2억 164만 4,000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466만 7,000원과 다음 351쪽 펌프장 근무자 당직수당 1,202만 5,000원, 펌프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7,3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펌프장 소모자재 구입비 200만원, 펌프장 유입 폐기물 쓰레기 처리비 1,250만원, 펌프장 및 지하차도 보수 유지비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단사업소 운영경비로써 6억 2,53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2쪽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미화원, 도로종사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5억 4,805만 6,000원입니다. 참고로 산단사업소 정규직원 인건비는 구 방침에 따라서 우리구 총무과 예산에 통합 편성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안에는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53쪽 업무추진비로써 정원가산금 6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7,244만원이며 사무관리비 1,426만원, 사무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978만원, 청사유지보수비 100만원, 그리고 354쪽 순찰차량 관리비 500만원, 직원 관내출장여비 3,84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공공시설물 관리와 당면업무가 차질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단지관리사업소에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353페이지 대조를 정확하게 하세요.

예, 정확히 되었습니다.

353쪽 맨 하단부에 청사 유지보수비 100만원은 어떤 청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산단사업소 사무실 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수비가 연간 100만원 편성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신축된 지가 한 5년 정도 되어서 새 건물이기 때문에 큰 유지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350쪽 민간이전비 4,500만원, 쓰레기처리비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금년에 하나 1,500만원 정도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불법투기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인 줄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자꾸 늘어나죠?

주로 주야간이라든가 공휴일 등을 이용해서, 특히 명지주거단지 같은 경우에, 또 사람 인적이 드문데, 지사과학단지 변두리 같은데, 이런데 투기를 많이 합니다. 주로 폐가구라든지, 폐합성수지, 타이어 각종 쓰레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 신호 산단이 들어오고, 올해 또 지사과학단지가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면적도 늘어나고 쓰레기 투기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실제 저희들이 투기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한 1,500만원 정도 늘렸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처리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쓰레기처리 용역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에너지 네트워크라는 용역 업체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 단가가 톤당 22만 5,63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경부고시단가 범위 내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투기 쓰레기가 발생하면 그 즉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쓰레기 용역업체가 산단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4,500만원이 별도로 불법쓰레기 처리하는 별개의 예산이라는 그 말씀이죠?

지금 쓰레기처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는 미화원이나 이런 인력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이제 무단투기라든지 대량으로 발생하는 투기 쓰레기는 저희들이 미화원들이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용역전문업체하고 위탁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예방차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과 불법쓰레기가 발생해서 처리하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두 가지를 놓고 산단에서는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선택을 긴요하게 잘했을 때 예산이 효과적으로 절감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하게 분석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뒤따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무부서장으로서 이 부분에 관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올해 무단투기금지판 개당 16만원 정도됩니다만 산단에 보면 한 12군데가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투기 금지판을 저희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예방을 하려고 저희들이 올해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처리방법에 있어서 예방대책이라고 한다면 수시로 순찰을 강화를 해서 무단투기쓰레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보게 되면 이게 출처가 어디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건 잡아내어 가지고 직접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만 출처를 확인해 가지고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 또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때는 환경위생과에다 행정조치를 의뢰를 해 가지고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쓰레기 부분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효과적인 단속이 되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 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업개요부터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결식지 보식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산단대로 변에 보면 난대성 수목인 후박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게 난대성식물이다 보니까 초창기 심을 때 동해를 입어가지고 많이 얼어서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식지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올해 2억원을 가지고 후박나무 보식을 한 4백본 정도 하고, 또 나무를 한 570본 정도 이식을 해 가지고 대로변을 경관을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비로 2억원을 편성을 했고, 다음에 지사과학단지 녹지관리비는 1억원을 했는데 참고로 올해에 토개공으로부터 3억원을 인수할 때 받아가지고 잡수입으로 해서 그 3억원 가지고 올해 지사과학단지를 관리를 했습니다. 올해로써 이제 끝나기 때문에 구비로써 1억원을 가지고 녹지대 보도 제초라든지, 가로수관리, 공원관리 이쪽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다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매년 시 공원녹지과에 지출된 예산으로 4억 정도를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녹지를 관리하는데 필요 적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사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 더 보태어서 지사과학단지 공원녹지를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 1억 5천 정도 일단은 계획을 하고, 또 하다가 재원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추경이라든가 이때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예, 토개공으로부터 인수받은 3억원 올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저희들이 올해도 한 10억 정도 가져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유지관리비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에 대한 필수유지경비 보수 관계만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추경 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내년 5월달에나 입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청사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유지 보수가 필요하면 이 돈으로 쓰고 남게 되면 이것을 다른 예산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봉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대행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해 예산 부서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개요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성산 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에 15억원 등이 추가 내시되어 17억 5,000만원이 증가한 300억 5,437만 1,000원, 시비보조금은 녹산동 호안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화학비료 구입에 3억원 등이 추가 내시되어 7억 1,426만원이 증가한 260억 3,078만 6,000원으로 수정예산안 세입총액은 총 1,233억 3,5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로써는 의회 의원님 월정수당에 50만 4,000원이 감소한 1억 5,909만 6,000원, 구정업무 검색시스템 유지 보수 보강에 121만원, 시장기 직원축구 및 테니스대회 등 경비 지원에 300만원, 강서문화원 운영에 6,476만 3,000원, 강서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에 800만원, 강서도서관 보안 서버 교체에 1,100만원,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 및 반주자 보상에 120만원이 증가한 7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락오광대 지원에 1,000만원이 증가한 1,500만원, 녹산전통문화행사 중 봉화산 봉수대제 50만원이 증가한 400만원, 천성 진성 토지매입비 등에 시비보조금 지원을 받아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조사차량 유지 관리비는 시비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구비에서 시비로 변경한 사항이며 예산액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 근무직원 피복비에 90만원,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예산 중 행사운영비에 7,985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똑같은 노인일자리사업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내시로 성산 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사업에 15억원이 증가된 20억원, 녹산동 호안정비사업에 5억원, 두문항 선착장 정비공사에 1억원, 화학비료 구입비 지원에 3억원 증가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073만원이 증가한 2,682만 6,000원, 강동동 중덕마을 농로포장공사에 6,000만원, 명지동 3197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에 1,000만원, 녹산동 산양마을 도로포장공사에 2,600만원, 천가동 1통 농로개설공사에 8,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의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원사업 중 서낙동강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대저1동 평강 대리 하수관 정비공사에 1억원, 대저2동 사두마을 간이펌프장 설치 및 하수구 정비공사에 2억원, 강동동 북정마을 진입도록 복개공사에 2억원을 각각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명지동 진목마을 하수구 맨홀 보강공사에 1억원, 명지동 신포마을 하수구 맨홀 보강공사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각 동별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 중 야식비 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하여 1,044만원이 증가한 2,0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동별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운영 예산은 평가를 통해 등급별로 400만원씩 차등 지원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S등급을 받았던 대저1동과 대저2동 주민자치회 예산은 각각 200만원씩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B등급이었던 가락동과 녹산동에 각각 200만원씩 추가 증액하여 동별 격차를 완화하였습니다. 가락동 현충일행사 제례비에 50만원이 증가한 200만원, 녹산동 외국인거주 밀집지역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천가동 휴경농지 경작비 40만원을 종전 농기구 임차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역비로 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천가동 연대봉 봉수대제 행사비에 50만원이 증가한 200만원, 천가동 현충일행사 제례비에 50만원이 증가한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천가동 관공선 유지비로 편성하였던 3,400만원은 그동안 천가동에서 운항 관리하였던 행정선 부산 504호의 용도 폐지 계획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중 비 노조원 유급휴일수당은 지급 일수를 65일에서 53일로 조정 계산하여 263만 5,000원이 감소한 1,1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4억 7,884만 6,000원이 감소한 14억 1,8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수정예산이 이게 전부 다입니까?

예.

다시 추가로 올라올 겁니까?

추가로 올릴 계획은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살림 규모 신경을 쓰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 2개동에 200만원 삭감해서 2개동에 200만원 증액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기 2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그 자치회 200만원 삭감하게 되면 프로그램 운영이 지장이 없을는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총무과에서 해당 동에 프로그램 조정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 받아서 올린 겁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왜냐 하면 총무과에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본예산에서 감액을 시켰으면 이 수정예산안을 기 주민자치회에서 손질을 하지 아니하고 기 부족한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이 프로그램 운영비를 그대로 두고 예비비에서 편성을 시켜야 모든 운영이 효과적이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이나 봤을 때 예산편성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적은 돈을 다른 구비로 가지고 똑같이 주어버리면 프로그램 평가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평가라고 하는 서로 비교를 통해서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인데 S등급하고 B등급이 800만원 차이난다고 해서 우리 구비로 따로 보충을 해 버린다고 하면 아예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똑같이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평가의 정신을 살려가지고 800만원은 10%가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너무 차 등이 많다는 것을 총무과에서 시 자치행정과에 문의를 하니까 의회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격차는 줄이되 차등은 유지해야 된다, 그게 평가 정신이거든요. 굳이 동에서 꼭 해야 될 주민자치회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하면 다음 추경 때라도 별도 구비 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요청을 하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저희들이 결재를 올리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서 그 말씀을 해 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주관 과에서 당초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주장을 하시는데 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너무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기능보강이라 하는 것은 예컨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5가지 사업을 하다가 그중에 한 가지 사업이라도 추가로 한다고 할 때 기능이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시설이나 장비, 그런 것이 추가되는 것이 기능보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집기류 같은 그런 것은 사실 내구연한이 없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도 재물조사를 해마다 해 가지고 책상이 파손되면 사유를 밝히고 변상을 시킵니다. 그런데 14년 밖에 안 된 집기류가 노후 파손되어서 14점에 97점을 일괄 바꾸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일괄적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은 특별한 사유, 예컨대 천재지변에 의해서 집기류가 모두 부서졌다든지, 또 집을 새로 지어 가지고 복지관 시설을 이전하게 되었을 때는 그런 것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이 집기류라고 하는 것은 해마다 부서진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해서 쓰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마다 보충을 해서 쓰는 것이지 무슨 사무실 인테리어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1식 해서 하는 것은 기능보강 정신도 안 맞고 사치스러운 생각이다, 특히 우리구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위탁해 주는 관청에 대고 ‘책상이 14년 되어서 낡고 불편하니까 다 바꾸어 주시오.’ 하는 그런 요구는 염치없는 게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바꾸어 주기는 어렵습니다. 수탁을 받은 법인이 우리구에 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들어올 때 우리구에서 위탁해 준 건축물과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손상이 없고, 파손이 안 되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계약도 했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 가지고 원인을 알아보고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기류 관계는 저희들이 주관 과에서 올리면 예산을 거의 다 서류심사로써 하는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관 법인들이 우리구에 수탁신청이 들어올 때는 어떤 책임성을 자기들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기들 법인에서도 우리구에서는 보조금을 빼다가 법인출연금을 보태가지고 복지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우리구에서 주는 돈에도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복지관에서도 책임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지관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기능이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일정이 수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도 오늘 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일입니까?

이재규씨! 정확하게 맞습니까?

오늘 계수조정까지 다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