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관광문화체육과장 최인선입니다. 평소 고성군 관광지 개발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향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봉천 지뢰제거작업 완료후 관광지개발 계획과 현내면 수원지 이전 종합대책 방향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포함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봉천 지뢰제거 작업은 배봉리 주민들을 비롯한 군민들의 염원을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건의하여 2006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8군단 지뢰제거부대인 명파부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150,000㎡ 총 833발의 대인 및 대전차지뢰를 처리하였고 2009년에는 88,190㎡ 에 대한 지뢰제거를 통해 배봉천주변 지뢰제거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뢰제거가 완료되면 임야에 대하여는 2007년부터 시작된 배봉리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산채단지 조성, 유원지 및 생태공원 조성 등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내면 상수도 취수원의 이전 문제는 현 단계에서 검토한 바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사업계획의 규모 등을 확정할 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김흥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배봉천 지뢰작업 완료후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함형완 부의장님께서 고성군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진읍 송포리에 건립되어 있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장은 2005년도부터 한국수산물 건조 가공협회 고성군지회에 위탁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운영부실로 인하여 2007년 10월 5일 운영을 중단한후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조례를 농수산물가공처리장으로 하여 2008년 6월 2일 개정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먼저 공개입찰에 의한 수탁계약 체결에 대해서 동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해서 일반경쟁입찰로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며, 같은 조례 제4조제1항과 제10조의 위탁관리에 따른 계약체결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함에 따라, 본 시설물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조건을 명시하여 사용허가를 지난 2008년 8월 20일날 하였습니다. 보험가입 여부 확인후 시설물 사용허가에 대해서 위의 낙찰자에게 사용허가 처분시 허가조건 제4조에 의하면, 낙찰자는 사용허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고성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 및 기계기구 감정평가액 약 2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평가액 이상을 사용허가 일부터 사용허가기간 만료 일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나 하나, 현재까지 입주자가 저조하여 수탁자만이 운영하는 관계로 미보험가입 상태이나, 지난 12월 12일 관내 보험회사와 상담 및 현장조사 완료하고 보험료 산출과정에 있으므로 년내에 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조례를 위반하여 슬러지 처리비용을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는 위탁시설물의 폐수처리비용, 전기료, 운영비 등은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나, 수탁자에게 시설물 사용허가처분 전에 수산물가공처리장 운영부실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기 처리하지 못한 방치 슬러지 약500톤이 되겠습니다. 방치슬러지 비용을 지원 해주어 유상허가 첫해 정상적인 인계인수가 되기 위해서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인 불법건축물에 대해 군 예산을 소방시설 비용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불법건축물은 냉동 수산물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냉동ㆍ냉장실로서 시설후 기부체납 조건으로 우리군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당시 승인이 건축허가에 갈음되는 것으로 착오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공한 건축물을 합법적인 고성군 공유재산으로 등기하고자 지난해 소방설비를 설계한후 소방서와 관계부서 등과 협의를 걸쳐 2007년 10월 1일 건축허가를 고성군수로 득하고, 기부체납자에게 소방설비를 설치토록 수차례 걸쳐 독촉하였으나, 소방설비 소요 공사비 부담이 지난한 상태로 판단되고 관할 소방서로부터 시설촉구와 설비지연시 당초 소방협의 취소를 독촉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관련예산이 확보되면 기부 체납자에게 동의서를 받아 소방설비를 2009년 1월중에 완료하고 소방필증을 득한 후, 빠른 시일내 군유재산으로 등기 하고자 200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함형완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네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차근차근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험가입여부 확인후 시설물 사용허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가 전면 개정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관련된 기존에 있는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관련양식에 의거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구요. 사용허가를 하려면 공개입찰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보험증서를 제출받아서 사용허가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보험증서를 받지 않고 허가해 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하는게 맞습니다만 그때당시 입주자가 수탁자만이 한사람이 입주를 하는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보험비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비용 관계 때문에 아직 하지를 못했는데요. 조금전에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12월 12일날 보험회사하고……

제가 묻는 것은 뭐냐하면 사용허가를 해줄 때 이러한 서류들이 첨부되었을 때만이 허가를 하겠금 되어 있는데, 첨부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사용허가를 해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시 비용문제로 증서를 나중에 첨가하는 걸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허가 처분을 해줬습니다.

행정행위를 그렇게 해도 되나요? 사용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사용허가를 해줘도 되나요?

답변없음.

됩니까, 안됩니까? 그 대답만 하십시오.

그때당시는 의원님 지적해 주신데로……

사용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사용허가를 해줘도 되냔 말입니다. 거기에 대답해 주십시오.

해 주는 것이 조금 절차상에 하자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줘도, 증서를 나중에 징구하여도 별다른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2차분 임대료를 8월달까지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놔둔 이유는 뭐죠?

전체 총 임대료가 2,360만원으로서 4회에 걸쳐서 분할납부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1차분은 납부를 이미 했었구요. 2차분은 지난 11월 30일까지 납부를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못하고 있어서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자도 같이 포함해서 지체이자도 포함해서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허가 조건이 충족된 다음에 허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것하고, 2차분이 체납돼 있는 사실을 알고도 체납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것하고, 세 번째, 슬러지 처리비용 즉, 시설의 운영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 관련조례를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는 뭐죠?

답변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산물 위탁자에게 해 주기 위해서는 슬러지를 완전히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인계를 해 주는 것이 맞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남은 물량이 한 500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마저 처리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500톤이 되도록 그 슬러지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이 2008년도 8월 20일 이후부터 사용허가가 되기전까지의 혼자 개인적으로 사용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어떻게 할겁니까? 그리고 그 전에 밀렸던 슬러지 분 중에 그분이 생산활동을 하면서 상당부분이 그분 혼자서 하셨는데 그 분이 남겨놓은 슬러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겁니까?

그 사람은 당초에 자기가 사용한 사용 수수료는 건조인 협회에 납부했고, 건조인 협회에서 대양E＆C하고 계약을 해서 대양 E＆C가 처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건조인 협회에서 처리를 못한겁니다. 돈을 안주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조인 협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요?

건조인 협회가 해산되고 없습니다.

그러면 해산되기 직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야 되지 않았나요?

그 관계 때문에 건조인 협회하고 대양E＆C하고 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대양 E＆C가 소송에서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서로간의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군 예산으로, 그러니까 개인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군예산을 들여서 소방시설을 해 주겠다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불법건축물에 군예산을 들여서 소방시설을 해 주겠다는 어떤 행정행위의 근거는 뭡니까?

시설물을 해줄 때 냉동과 냉장시설은 필수불가결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냉동시설은 했습니다만 냉동된 물건을 다시 냉장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가 자기 개인돈을 들여서 했구요. 그러다보니까 소방시설이 조금 미비됐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비된 소방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 허가를 득했습니다만 시설비용이 약 2,800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를 득했다구요? 지금 불법건축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득한겁니다. 건축허가를 득했는데, 지금 소방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건축준공검사를 못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뭐라고 썼습니까? 불법인데, 그 건축을 한 사람에게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소방시설을 하라고 독촉을 했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군에서 판단하기는 그 사람이 시설부담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군 돈으로 소방시설을 해서 다시 기부채납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또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군 재산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건축허가가 어디있습니까?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지난 2007년도에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사람이 건축물을 완벽하게 갖춘 다음에 고성군에 기부하는 것이고, 또 기부를 한 다음에 일정기간 배타적인 권리를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돈 들여서 그사람한테 배타적 권리를 줍니까? 엄연히 이 과정은 기부채납아닙니까? 그러면 군 돈 들여가지고 그 사람이 그 행위를 그만둘 때까지 배타적 권리를 주는 겁니까?

여기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장에 들어올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오게되면 냉동시설은 저희 군에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시설은 이 사람에게 배타적 권리를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들어오실 분들도 그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규정을 어겼잖아요. 어떻게 불법건축물에 군 예산을 투입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지만 군비를 들여서 다 하지 못한 소방시설을 해서 저희 군 재산으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군 재산으로 하는데, 기부채납 조건이라고 하면 기부채납 조건에 합당하게 기부채납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기부채납의 결과는 군유재산이 된다고 하지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의 전제조건을 그사람에게 그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준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 돈을 줘가지고 어떻게 배타적 권리를 줘가면서까지 예산을 써야 됩니까?

그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사람만이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가공……

기부채납 조건이 그런 겁니까? 군 돈을 들여가지고서 기부채납을 받느냐구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람이 시설물을, 그러니까 공장시설은 해놓고 다만 소방시설이 안돼가지고 준공검사가 안돼다 보니까……

자기 돈 들여서 소방시설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면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원칙인데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안하는 것을 갖다가 계속 방치해둘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건축물은 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군 돈을 들여가지고 기부채납받고 그사람한테 배타적 권리를 준다면 고성군청은 다 기부채납 받는게 언제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는 얘깁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거 상식을 넘어선 심각한 문제잖아요. 하지 말자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거지 하지 말자고 해놓고 상황논리를 펴가지고서 이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나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예산을 꼭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꼭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이것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위반해서 해도 괜찮다, 공범자가 돼 달라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굳이 규정위반까지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원칙으로 한다면 그 사람이 소방시설까지 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아직 여러 가지 정황상 또,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범에 가담해 달라고 부탁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우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돗물 상용화 육성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수도생산시설은 6,70년대 설치운용된 간이 여과방식의 급속여과기로서 일일 수돗물 생산능력은 29,500톤, 일일 평균 15,900톤을 생산하고 있고, 여름철등 성수기에는 일일 생산능력 범위에 근접하여 공급하고 있어 평시에는 수돗물 공급에 여유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돗물의 병입판매를 통한 우리군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대한 제안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 공사에 한정하여 수돗물 병입판매 허용을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상정중에 있고, 병물 판매를 위하여는 병물공장 설립과 아울러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실을 운영하여야 하는바, 먼저 병물공장 설립을 위하여는 현재 병물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자료를 인용하여 보면 일일 500미리리터 10,000병 생산능력으로 설립할시 생산 설비비용 6억원, 건축비 5억원등 공장설립에 11억원이 소요되고, 수질검사실 운영을 위하여는 55항목 시험을 위한 검사장비 52종 102대등 사업비 22억원, 수질검사 전문인력 6명이 소요되는 등 인건비를 포함 총 36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매우 긍정적인 제안으로 판단됩니다만, 현재 우리군의 노후된 수도시설과 현 운영상황을 감안하여 볼때 수돗물의 병입판매를 통한 청정고성 이미지 브랜드 제고는 통합정수장 건립이후 시설이 개선되고 여건이 성숙되면 해양심층수 병입제품과 아울러 수돗물 브랜드제고를 위한 추진과제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돗물 상용화 육성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