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5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3. 2009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4.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의 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지역특화산업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17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산에 비해서 당초에는 168억이었습니다만 6억은 저희들이 받은 인센티브 1억을 공중파에다 4,000만원 여비에다가 2,000만원 ucc경연대회에 4,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 내용은 밑에 보면 됩니다. 그리고 212쪽 보시면 저희들의 신활력 사업인 클러스터 사업이 금년도에 5억을 받았습니다. 5억을 받은 이 사업이 저희들의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목만 변경했습니다. 213쪽도 보시면 연구소 건립 밑 중간쯤에 식품가공업체haccp 컨설팅 750만원이,도비가 375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을 했구요. 신규 사업이구요. 나머지 복분자 연구사업은 행사 실비보다 경상 보조로 부기변경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그것도요 지금 삭감조서를 기초로 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나눠드린 주요사업 설명 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임 위원회에서 검토된 예산이 총 6건 중에 3억2,800만원을 검토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은 선연제품 판촉물 제작은, 저희는 일단 국비가 1억, 군비가 5천 총 1억 5천만으로, 선연 홍보지는 내년에 한번 제작을 해야겠어서 회당 십만부 해서4회하는데 7만5천부는 군정소식지 활용에서 배포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한테 복분자 구매 상담할 수 있는 사람에게 홍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쪽은 복분자 와인 품평회 행사는 5천만원 가지고 할 계획이고, 내용은 품평회, 세미나 운영비용과 와인전문가 강사료, 미디어 관계자 및 와인동호위원 초청 비용입니다. 3쪽은 복분자 이미지 마케팅 초청은 유명백화점이나 호텔에 직접적으로 제품판촉 이벤트 사업 인데요 이 사업비에 대한 보상금 초청행사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연예인 초청, 관련 주부단체, 건강 우수 동호인을 초청해서 판촉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국내 외 판로계책 업무 위탁은 이 예산은 금년도에도 2억을 썼고요, 내년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 금년도 동경 식품 박람회, 호주 홍콩 세계 박람회를 했고요, 국내는 2개를 했습니다. 나머지 비즈니스 출장 지원도 9회정도 하고 지사와사업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또 수출 상담인을 초청해서 바이어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을 보시면 농촌 활력 증진 계획사업이 계획서 가 금년도에 농촌 활력 증진사업 5가지 책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특화품목사업 이 수박하고, 유기우유 사업하고, 메론하고, 장어하고, 고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는 것은 복분자에요. 복분자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금년도에 신활력 사업을 냈습니다. 24억중에서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되는 것은 14%에 불과해요. 우리 균특에 붙어있는 자부담이 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서 신청을 했냐면, 이 농촌 활력 증진 사업이 올해에 잘했다고 해서 5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승인이 났고, 이 사업이 자부담이 14%정도는 우리가 한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만약 이것이 삭감이 된다면은 내년 3월달 또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점수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부담을 할테니 해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보시면 비슷합니다. 8페이지 6~11쪽까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복분자사업육성 연구분야 장비운영 7,700만원 삭감된 내용과 13쪽 복분자제품 공동연구개발 1억 삭감된 내용은, 사실상 저희들이 본예산에 잘못 편성한 것 같아요. 사실 출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세목별로 저희가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재단 법인이 설립이 안되서 우선 할려고 해왔어요. 그런데 공익재단 법인 발기 총회가 금주 금요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알아서 출현금으로 재단으로 출현해주어야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설명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사실 의미없는 돈입니다. 왜냐면 뒤에 증빙자료도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 도에서 2억 3천 하고 내년도에 도에서 2억3천은 우리가 5억 1,800만원을 그래서 국비로 17억을 주겠다해서 저희들이 뒤에 증빙자료 있지만 확약서 까지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평가때 이 예산대로 안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왜냐면 국비예산을 이만큼 줄테니깐 해라 그래서 좋은 실적이 나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출현금으로 했어야 옳은데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한 것이 잘못된 예산이고요. 저희들이 수정예산으로 출현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국가의 약속인 사업이라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추경에 213쪽 가공업체 지원 2,000씩 4,000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0이 늘어난건 2,000이 삭감이 되고 2,000이 밑에가서 됐는데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가공업체 지원이 지금 2,000밖에 안늘어났는데 거기서 삭감된 예산을 민간경상보조로 해주었단 얘기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옮겼단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예산 이체 된거 있지요. 실과소로 이체 된거요.

타 실과로 복분자는 축제밖에 없습니다. 신 활력 사업에 나가는 24억 중에서 7천만원이 복분자 축제로 갑니다. 그 외는 저희가 다 해요.

그게 맞나요? 이체자료가 다 있잖아요.

이체는 없는걸로 아는데

예산자체가 틀리니까요.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09년도 예산서 자체가 틀려요.

보니까요 경관농업이 사실은 작년까지 우리가 하다가 우리예산 세운 것을 지금 농업진흥과에서 집행을 해요. 이 예산만 있습니다.

얼마 넘어 갔습니까?

일반 기타보상금 직불제 2억 600만원하고 여비 200만원하고 보전직불제 직접 직불제 4 400만원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2억 얼마요 총액이 원래 그 자료도 내 줘야 합니다. 각 부서에서는 수차 지적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이체되면 의원들이 총 규모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총체적인 규모는 맞지만, 부서별로 이체 내역을 바로 같이 내 줘야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자료좀 내주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의원님.

그 458쪽에 복분자 제품 공동 연구 개발에 있어서요 지금 복분자 연구소가 건립예정이 몇 년도로 잡고 있습니까?

2013년도요. 건물은 내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명년에 완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가동은 2013년에 본격적으로 하는데 지금예산을 세워가는 이유가 사실은 건물도 없는 연구를 하냐 그래서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이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안 하겠다 건물이 지어지면 하겠다 했더니 그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시험장하고 어차피 출현을 하니까 시험장에서 연구를 해라. 처음부터 해야 그때 가서 완전히 정착이 된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이 예산은 재단법인으로 들어가서 운영위원에서 조금 변경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사업계획으로 넣어서 그렇지 조금씩은 변경해서 재단법인 운영위원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남으면 또 이월에 의해서 쓸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이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재단법인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시작도 전에 복분자에 관한 무수한 연구를 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연구 실험비 용역비등 수도없이 들어갔는데 다 합쳐보면 아마 몇 십억 들어 갔을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수도 없이 하는데 물론 기능으로 보면 복분자 연구소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 근데 또 예산 차원에서 보면 그러면 복분자 연구소가 지어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얼마나 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운영비에 있어서는 계속 군비가 출현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엄청나게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야된다라는 얘기 인데 자꾸 거기서는 기능이 시험 연구소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시험연구비로 복분자주나 기능성 음료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한낱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안하면 안주겠다. 이건 앞 뒤 안 맞는건 아닌가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처음에는 안 넣었어요 신청을 넣었더니 그래서 저희들이 반려를 받았어요. 처음부터 해라. 왜냐하면 내년에 연구원을 2명을 채용을 해라 연구소를 이제 바로 해서 바로 그 체제로 가라 그 애기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 한다면 채용을 하면 이 비용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도

예. 있습니다. 인건비도 우리 도비사업도 있고 인건비가 8천만원 올해 예산이 세워있습니다. 재단법인에 가면 거기에서 알아서 연구원 기능을 살리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허되.

그럼 의무적으로 3억을 꼭 해야 된다

예. 의무부담입니다. 이 의무부담이 안되면 내년에 줄돈을 삭감을 해버려요.

근데 의무라는 부분을 우리 팀장께서 지금 설명을 정확히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해가 안가서요.

지금 현재 복분자 연구소 책자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협약서라고. 이 협약서 뒷 장에 보면 지식경제부장관하고 고창군수 전라북도 지사 전북대 총장이 들어가 있어요. 확약서에도, 지금 현금출자 확약서 까지 도장 다 받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 사업이라 이 사업을 더 줄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고 현행 유지도 되야요. 그래서 매년 평가를 받아요 이것은.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이라도 더 얻으려면 이행대로 해야 한다 그 이야기에요.

본 위원이 내용을 자세히 안봐서 그런데 그럼 협약서대로 한다면 매년 이 연구비가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지금 110쪽을 보시면 1차년도에 우리 기초단체 3억2천, 2차년도에 5억 1천 3차년도에 12억 4차년도에 16억 5차년도에 20억 해서 우리가 57억을 부담하고 도에서는 1차년도에 1억9천 2억3천 해서 25억을 부담하고 국비는 1차년 6억9천 내년도에 17억 내명년에 15억 10억 10억씩 해가지고 59억을 이렇게 주겠다 확약을 한 것입니다.

그니까 여기지금 내용은 사업비 내용이지 연구개발비로 3억을 투자하라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복분자 연구소 재단법인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출현금을 써야하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연구비용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넣은 거에요. 그니까 연구비용가지고 다른 비용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럼 연구재단이 지금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연구재단이 발기총회를 12월 19일 이주 금요일날 해요.

아직 연구 재단이 설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고 내년 2월까지는 설립이 가능해요.

그럼 연구재단은 어떤 기능에서 그 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까?

지식경제부 공익법인에 의해서.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하겠죠. 그럼 연구재단의 임원 이라던지 이사진은 어떤식으로 구성이 되냐 이거죠

지금 임원은 저희들이 이사장이 군수가 되고 소장은 거의 공모 해야 할 것입니다. 공모하고 또 연구원은 10명 정도 채용이 되고 13명 정도는 되고 나머지 인력은 서포팅 해주는 부분이 저희 행정지원에서 3,4명 그리고 저희 기술센터 시험장에 있는 연구인력 2명 그리고 시험장 이렇게 하기로 한 내용이 사실 다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박래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결산추경 2회추경이요 213쪽에 민간경상과 보조 햇삽 컨설팅 지원 사업이요. 지원하는 업체 선정한 내역 자료좀 주시고 조금전 박래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제가 하나만 더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외빈을 이용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잘 되면 가공공장부터 해서 생산자 까지 아마 소득 향상이 될 효과를 많이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하면 선운사에서 했던 것도 참 좋고요. 더 우리가 발전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혹시 세워지면 특히 이런걸 제안해요. 큰 업체는 우리가 오라고안해도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첫째는 이마트 같은데는 이마트 자체에서 전국에 있는 우수 특산품 기업들을 같다가 공산품에서 식품까지 자기네들이 코엑스 같은 것을 빌려서 자기네들 자체 입점 박람회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곳과 연결을 하면 돈이 안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급하는 것은 여비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박람회를 하면 그 박람회장은 외부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 이마트 점마다 식품과 바이어들이 와요. 그 사람들의 의견들을 결정하는 사업 그것은 굉장히 공신력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우리 고창에서 오라고 하면 잘 안와요. 오더라도 형 식상 옵니다. 두 번째는 식품박람회 우리 고창관내에 있는 업체를 묶어서 출품을 시키라는 얘기죠. 업체별로 하면 거기서 필요로 하는 업체는 바이어들이 이미 다 연락을 합니다. 식품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식품 주관사에서 프로그램을 짜요. 거기서 몇월 몇일날 전부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주관사에서 업체별로 전부다 짜줘요. 시간대별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주최측에다가 고창군에서는 어떤 업체가 가니까 업무에 협조해서 바이어들과 잘 해달라고 군청에 전화하고 문서만 내면 바이어들과 충분히 연계를 해서 그 시간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 충분히 시식하고 할 수 있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많이 안들고 할 수있으니까 그렇게좀 해 주시고요. 지금 499쪽에 지역연구 진흥사업에 지금 전북대학교하고 하죠? 전북대학교하고 하면 사업기간이 2년간인가요? 내년하고 내 후년?

지금 2년차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우리하고 지금 계약을 했죠? 여기도 지금 군비로 가죠? 매년 가기 때문에 여기도 협약하는 내용을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 연차별로 한다는 것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연브랜드 부스개발 하는 것 있지요?

네. 5천만원이요?

그것은 사업 조서 보니까 1씩 해가지고 한번만 가는데 5천만원 들어요?

네. 인제 그것은 설명 드릴께요. 그 5천만원을 일회용으로 썼어요. 한 2,000만원씩 들어가서 일회용 성으로, 그러지 말고 이것을 조립화 된 것을 해가지고 우리 여러번 쓰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약하려는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분자 축제 같은 것을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통된 시설을 한번 구입을 해서 하나로 해서 여러번 쓰려고.

그런데 조립해서 그것을 쓰려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립할 때만 돈을 주는 거에요.

조립을 해가지고 하나로 쓴다면 계속 절감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종호 위원님

연구 용역비 450페이지 2단계 복분자 클레스터 종합 발전 계획 용역이 1억이죠? 간략하게 어떤 용역입니까?

이 용역이요 97년도에 종합 복분자 클러스터 발전 계획이라고 용역을 1억 5백만원인가 정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내용이 많이 인용도 하고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여기는 복분자 타운 지역에 집중을 해보야 겠다. 지난번에도 의원들에게 여러번 보고를 했습니다.

타운 지역을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할것인가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서 1억이나 필요 하니까 나머지 그 쪽 복분자 타운에 대한 예산은 전부 차후로 추경으로 내년으로 미뤄도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바로 저희들이 발주해서 3월안에 하면은

아니 그럼 우리가 용역 결과를 뭐하러 합니까? 기본 구성도.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토대로 발주는 해요.

1억을 주고한 용역 결과가 복분자 타운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입니까?

네 미래를 구상 할려고 그럽니다..

1억이면 너무 싸네요. 10억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구요. 451페이지요. 민간 자본 보조 맨 아래요 신활력 지역 지원 사업에 있어서 두 번째 선연제품 육성 및 유통 촉진 사업이라고 한 것이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해 복분자에 밀리는 이유가 지금 저희들은 선연 냉장고를 하나씩 판촉용으로 공급을 하려고 해요. 그런대 그 내용인데 선연제품 냉장고를 한 150씩 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복분자 가공 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또 이게 뭡니까? 3억이?

금년도에도 2억을 받아서 했는데

가공업체가 주류입니까 아닙니까?

전체 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수요 조사를 해봤어요. 한 31개 업체에서 33억을 신청이 들어 왔어요 그 토대로 3억을 하고 나머지 자부담 40%하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좋구요. 454페이지요. 황토 산업 육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황토 산업 이라는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황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추진 하게된 동기를 말씀 드리면은 농촌 활력 증진사업에 향토 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향토산업에 황토가 있어요. 저희들이 향토 산업으로 황토산업으로 수박하고 장어하고 3개를 신청했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황토로 해라 그래서 황토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 왔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10억씩 30억을 투자해서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이 우리 사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니깐 우리 복분자 타운을 구성하다보니까 타운내에다 한번 해서 우리 황토도 알려보자 해서 타운내에다 하는것입니다.

그 결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복분자 타운에다가 황토를 집어 넣자고 하는그런 제안을 우리 특화산업 지원사업팀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일을 안고 가려고 더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황토 자원 연구 용역이 있고 연구 용역비에 고창 황토 브랜드 개발 용역이 있고 황토 업체 컨설팅 지원 황토 자원 전문가 양성 교육, 그리고 황토 웰빙 체험 센터 건립까지 있지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들을 용산지구 위쪽에 있는 복분자 황토 그쪽, 황토랜드 그곳에다 하겠다구요?

그런게 아니라 타운 내에다가 하겠다구요.

그니까 타운 내 이지만 거기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거 아닙니까?

네, 연계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위치는 타운 내입니다

그럼 고창 황토 브랜드 용역 이 사업은 이것도 지금 용역을 의뢰 해야죠?

이 사업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사업 계획을 지금 제가 안 나눠 드렸는데 이 사업계 신청할 때 하드 사업하고 소프트 사업이 있어요 그것을 이 지침서에 보시면 50%는 하드 사업을 하고 50% 소프트 사업을 하라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은 다 소프트 사업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팀장님 이하 관계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점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할 께요. 지금 2008년도 금년도 주류 공장의 수지 타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10월달까지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전화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서류조사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작년도 보다 사업 재기가 늘어났고 매출도 늘어났고, 그런데 일부에서 정체된 곳도 있고 감소된 곳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늘어난 곳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때 고창군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몇 프로나 신장 되었습니까?

제가 볼때는 한 100억 정도 신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이익은요?

매출에 따라서 이익은

그것하고는 다르죠.

매출이 많으면 이익이 많을 것이고

가격을 제 값을 받고 파느냐 안 파느냐 ,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영 분석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는데, 아무튼 그러면 최종적으로 말이에요. 우리 선연 광고를 줄기 차게 하고 계시잖아요. 홍보를 한다는대 대해서는 고창복분자에 대한 홍보에 대한 홍보를 한다 최종적인 성과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홍보를 해서 복분자가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어떻게 인식이 되기까지를 목표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1단계는 어디 2단계는 어디 3단계는 어디 단계별로 구분을 세분해서 홍보 전략이 나와야죠. 그렇죠 팀장님? 홍보를 한다고 하면은 지역으로 가서 예를 들어 경상도가 취약이라면 경상도로 가던지 1단계는 선연의 광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무슨 공중파를 태워서 인지도를 높인다. 2번째는 전략적인 목표을 설정해서 이런 홍보 마인드 부재다. 그러면 한 없이 홍보비에 대해서 전체 예산의 몇 %를 가져다가 할애해서 할 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 전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모든 것을 점검을 해서 해외 홍보는 어떻게 하고 국내 홍보는 어떻게 하고, 또, 고객을 상대로 한다 하면은 계층 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여성에 대한 공략 목표는 어떠한 홍보를 해서 해야 하는가? 이것은 몇 단계 목표인가? 예산을 세워줄 때 기꺼이 세워줄 것 아닙니까? 학생이 공부한다는데 그냥 무대포로 책만 산다고 돈을 주라고 하면은 너 어디대학교 갈래 라고 부모가 물어봐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참으로 아쉽다. 그래서 홍보의 전략에 대해서는요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우리가 점검할 시점에 와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홍보전문가를 자문을 구하던지, 이쪽에다가 정말 용역을 주어서 든지, 목표를 갖다가 분명히 연차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한다. 중구 난방식으로 공중파다 뭐다 계속 하는 홍보를 해서는 이게 무슨 복분자 홍보냐. 인력이 10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홍보비로 마케팅비 외빈초청 20억이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 팀장께서 2009년도 예산을 편성 하시면서 기본 구상은 뭡니까? 2009년도 예산을 편성 할때 우리 팀에서 기본 구상은 뭐요 복분자 고창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1차 생산 쪽의 분야냐, 2차 가공유통에 대한 지원이 어느 어느 부분이 취약해서 이런다. 모든 것을 맥락을 해서 팀장께서 전체적인 구도를 가지고 기본구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금년도 말씀한 바의 기본 구상은 저희들 예산이 복분자 협의체를 구상해서 복분자 제조업체를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집중화시켜서 그분들이 자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주자, 그 것으로 금년도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4개의 복분자 영세업체가 있어요. 전체 수류, 주류 까지 합쳐서, 그래서 복분자 협의체를 한번 구성해서 그분들이 자력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 해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또 하나는 내년에 복분자를 차별화 시키기 위해서는 품질관리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한다. 가령 술 같은 경우도 등급제를 해야 하고, 복분자 음료 같은 경우도 인증제를 하자 해서 좀 차별화시켜서 고급화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보통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다른데하고. 조금 무엇인가 틀린점이 있어야 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두가지 방향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팀장님께서 지금 말이에요. 주류 생산업체만 가지고 생각을 합시다. 이사람들 자립은 몇 년도가 목표입니까? 우리가 복분자 육성사업을 계속해서 10년이든 향후 5년이든간에 계속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 유통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합니까?

아니에요. 저희들이 4,5년 밖에 안봅니다. 2012년. 지금 연구소가 가공업체지원입니다. 저희들의 실제 주 목적의 70~80%가 가공업체의 지원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

지금 이야기하는 복분자 판매유통 시설 지원 사업이라든가 아까 냉장고 사주고 뭐 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몇 년도나 되야지 도데체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몇 년도까지 이걸 목표로 하고...

내년도까지면

내년도까지만 하면 가공유통은 지원을 않겠습니까?

가공 유통은, 유통은 하는데 우리가 가공시설은 중간에 개선을 해 줘야지요.

시설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줄 복안이다.

다만 소규모로 5천만원, 2천만원 이내던지 그냥 도와줄 수 있는 범위에서만 해야지, 더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장세영 위원님

예 장세영 위원입니다. 지금 부안면 쪽에요. 복분자 타운 지역에, 지금 선운당에 건립되는 것좀 물어봅시다. 그것이 지금 뭐에요?

지금 와인 저장고 하고 판매장 시설입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와인 저장고...

아니 그 선운당 옆에 짓는

아 선운당, 이것은 지금 흥진에서 하는 얘기고, 선운당에서 짓는 것은 지금 현재 체험장 위주로 판매장도 들어있지만 복분자 체험장이, 밑에 시설은 체험장이고 2층은 동쪽은 컨벤션 센터처럼 회의도 하고 직접 복분자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체험 공간, 그리고 목욕시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체험시설이에요 우리 복분자를 이용한 찜질방식 체험시설, 그리고 2층에 가면 숙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1박2일 거기서 복분자를 먹고 자고 체험하고 머무르고 갈 수 있는 장소에요. 그리고 밑에가 판매장이고, 앞에 놀이시설도 좀 있고요. 이런 시설입니다.

국비가 얼마에요?

국비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게 총 14억인데요, 저희들이 8억을 지원 해 줬고요 나머지는 자부담

아니 군비가 얼마에요?

군비는 제가 알기엔 전체적 국,도비 합쳐서 8억을 했고 나머지는...

아니 군비가 얼마가 국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에요.

자료좀 보고 자세히 대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나와있죠.

전체 14억 7천 5백만 중에요 국비가 4억 9천 8백, 군비가 3억 3천 2백, 나머지는 6억4천은 자부담 이에요.

자부담이요? 그럼 7억 얼마가 국도비다? 보조가 50%에요?

보조가 60%

그럼 보조가 14억 7천에서 보면 8억 얼만데 그래도.

저희들이 기준이 판매시설하고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60%도 되고 55%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안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지금 그쪽에 복분자 타운을 형성한다하는 거지요? 그럼 그 일환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거에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에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보고 처음부터 그런 빌리지 사업을 집중화 시킨다고 한 내용입니다.

위원들이 지금 전부다 고개를 흔드는건 현재 용역설계 타운파운다리에 .설계도 안나왔는데 이런 14억 7천 5백만 짜리 찜질방 이라던가 이게 지금 들어서는 것 자체부터 지금 의원들이 다 의아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연구소도 그 안에 들어서고 아직은 계획도, 설계도 안나와 있는 상태에서 14억 7천 만원짜리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의원들도 지금, 의원들 아는 의원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의원들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군비투입이 되있는 사업을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의원들이 자질이 없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대체.

저희들이 의회에 수차 보고를 했고요 이 내용은 공모에서 했습니다. 여기다가 투자를 안한다고 질책도 많이 받았고요.

여기서 지금 말이에요 지금 행정하는 일이 전번에도 얘기 했지만 보조사업이 있고 군비 부담이 있는 사업이 본 면에서 자기 면에 지역구에 들어서는 사업도 의원들이 몰라서 병신 되버린단 말이에요. 민원이 들어와도 모르고.

저희들이요 간담회 때 두 번 했고요, 현장 에서도 3번 했고요

간담회 때 거기다 찜질방이랑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의원들이 있습니까?

설명을 지난번에도 제가 그 현장에서 세 번 했습니다.

현장에서?

네, 현장에서 그내용을 빌리지 사업 안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을 안한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간담회장에서도 지도를 3번 갖고와서 했고요.

지금 그 시설들이요. 관광 빌리지 내에 집단화 하기 위해서 거기 본래 그렇게 시작한 것입니까?

공모까지 했어요. 공모까지 했다고 그전에 이야기 했잖아요. 공모한 것이 두곳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심사해서 갔습니다.

그 자료를 주어요. 용역 나간다하고 그 빌리지로 하겠다고 용역을 나간디 하고 지금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작년에도 장세영 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투자를 해라. 그럼 저희들이 밀어주겠다. 거기서 용역도 얼마든지 김완주 지사님까지도 거기를 저희들이 보고를 하니까 여기를 더해서 세밀하게 한번 더 해봐라 가꿔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했다고 하니까 저도.

과장님 의원님께서 질의가 끝나고 나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게 아니라 고창군에 복분자 단지 투자에서, 고창하면 복분자 아닙니까? 또, 선운사에 들렸다가 우리 팀장님 말이 맞아요. 관광객들이 와서 복분자 고장이라는데 복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일본 다녀 오셨죠? 일본은 3대째 포도주 공장을 하면서 농장 하면서 관광객이 오면 자기 3대 할아버지가 프랑스에서 유학해서 포도주 기술을 배워와서 장비 놔두고 견학시키고 포도주 만드는 곳 견학실 들렸다가 판촉장에서 선물용 이라던가 포도주에 대한 식품을 전부 파는 것을 우리가 봐 왔어요. 우리 의원들도 선운사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판촉실에 들려서 복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효능은 어떻고 복분자 제품은 원가로 사갈 수 있게끔 그런 마켓과 생산시효가 그런 것을 여기 의원님들이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런 것들을 빌리지 타운으로 들어서게 했다라고 하면 도비만 가지고 해도 우리 고창군 땅에 들어서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걸 알아야죠. 그런데 반드시 군비가 다 국도비가 들어가 있으면 아니 의원들에게, 부안면 땅에 들어선 나도 잘 모르고 의원님들이 다 그게 무슨 건물이냐 할정도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다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의원들이 다 잊어버렸단 이야기 인가요?

저는 나름대로요. 현장에서 3번 했고요 여기서도 간담회에서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장위원 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빨리 느낄수 있는 것은 지역구 의원님들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각 부서에서 물론 복분자 사업팀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해당 지역 당예 지역 의원님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 가동이 상당히 중요한거 같아요.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되다 보니까 혼란이 오고요. 설명을 했어도 내 지역의 사업이라도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의원님들한테 하는게 앞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참조해가면서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2차 추경이요, 사업비 큰 부분하고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케팅팀장 강창엽 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중 주요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7,3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요.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수출 계획을 18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까지 해보니깐 25억 7억 정도가 수출품목과 수출량이 늘어나가지고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출 예산 사업 중에 상임위에서 중점 고려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그 2009년도 세출 예산은요 지금 삭감 예정 조서 있지요? 이 두군데에 있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4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외 업무 협의 중에 수 출 농산물 해외 시장개척 추진 협의가 있습니다. 관련 공무원 4명으로 해서 일인당 350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밑에 보면 민간 국외 여비 참여 업체에 수출 농산물 해외 시장 개천 추진 여비로 해서 3명을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유는 내년 상반기에 우리 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미국 LA쪽으로 가서 홍보 판촉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깐 여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항공료만 해도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체제비 까지 하면 참고된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4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편성할 때는 350정도 잡아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 그 이 부분은 다른 부분과 달라서 둘러보는 전시회나 박람회가 아니라 직접가서 관련 공무원하고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해외 홍보 판촉을 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비가 소요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런 부분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올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예.

고창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래환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에 관해서만 할게요. 464쪽에 고창군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시설 장비 관리 유지비라는 것이 지금 농산물 유통센터를 얘기 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고창 농특산품 판매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선운사에 하나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 고인돌 휴게소에 하나 있고, 또한 유통센터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이 상당히 노후 돼있고 개보수를 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개보수 할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은 지금 고창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업체나 단체에서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예. 재산이 특산판매장이 3군데 다가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이라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아래쪽에 고창보리 특성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보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과치가 도출된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CJ제일제당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헸는데요. CJ에서 고창산 보리가 나름대로 브랜드 화가 됐기 때문에 그 보리를 활용해서 CJ에서 재래식 보리된장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우리 고창산 보리를 그쪽에서 금년도부터 매입을 해 갑니다. 매입을 해 가는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2009년도에는 보리된장 뿐만 아니라 보리 관련해서 고추장, 보리쌈장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회사에서 한번 같이 상품개발을 해서 가지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부탁을 하는 것이 고창산 보리가 나름대로 소비자에게 브랜드화가 되있기 때문에 고창산 보리가 왜 좋은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연구 용역을 해서 우리에게 자료 제공을 해주면 고창산 보리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품개발 하는데 쓰고 앞으로 그런 효과를 거향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창 현재 모양성 모양부리현서부터 해가지고 청보리 밭 축제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창산 보리의 차별화 이런 부분을 기획기사로 해서 여성잡지에 쭉 실어줘서 고창의 이미지 브랜드랄지, 이미지 마케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65쪽에 맨 아래보면 브랜드 개발 및 홍보에 있어서 지하철광고, 그리고 전광판 홍보 이것은 기획실하고 그리고 지역 특화 산업 팀하고 홍보를 별도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전광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각 실과 팀소 별로 나름대로 특성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창 황토배기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금년도 7월 달에 특허청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안성의 안성 맟춤이나, 김제의 지평선 단풍 미인과 같이 나름대로 홍보를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브랜드에 관련된 도출된 홍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실과팀의 특색에 맞는 홍보를 해야 맞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효율성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홍보하는 것은 좋죠, 그렇지만 같이 겹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감합니다. 관련 실과소하고 서로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466쪽에 고창에 공동브랜드 컨설팅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공동브랜드가 앞으로 공동브랜드를 계속 계발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뭐 황토배기 등 이렇게 해서 뭐 브랜드 복분자는 ‘선연’, 고창은 ‘황토배기’로 해서 대부분의 농산품을 집중화시키려는 것 아닌가요?

공동브랜드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이미지 마케팅 하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타 시군에도 이렇게 쭉 공동브랜드를 갖고 잇는데, 고창만의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차별화시키고 경쟁력을 만들어 주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전문기관인 컨설팅업체에다가 쭉 하고 앞으로 공동브랜드를 갖다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허가 기준, 품질관리,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상에서 보면 466쪽하고 465쪽하고 얘기를 하면 이게 어느 정도 기준이 잡혀야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황토배기로 가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공동브랜드 컨설팅연구를 해서 어떤 연구나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에 있어서 이건 아니다 했을때 참 답답한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 지자체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엊그제 미래포럼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었지만은 무슨 지자체에서 쌀 판매하는데 그 쌀 이름이 잘못 됐다 그랫을 땐 진짜 많은 홍보를 해놓고 예산 낭비의 사례로 남아 버렸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465페이지 이 부분은 단순한 황토배기를 갖다가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알린다는 노출광고거든요. 지하철이나 전광판 광고는, 말씀하신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인제 전략적으로 황토배기를 공동브랜드로 어떻게 접근 시킬 것이냐 아주 중요한 사업비입니다. 특허청에 등록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꼭 좀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전략적으로 경쟁력 있게 차별화시켜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황토배기 유통부분에 있어서 현재 62억 정도, 여기에 10억쯤을 만약에 더 출자해서 72억이 된다면 지금 고창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72억정도 됐을 때.

현재 62억에서 저희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62억중에서 20억이었을때 한 28%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72억이 되면 고창군만이 10억 출자를 하고 현재 농, 수, 축협에서 2009년도에 출자 동의해주는 금액이 5억5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이 아닌 품목별영농조합법인에서 금년도에 여건이 안되서 출자를 못해준 부분이 한 4억5천정도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20억정도가 출자가 되면 82억 정도 됩니다.그중에서 군에서 30억이면 대략 35%이상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농수축협에서 하는 것 하고 하면 다 했을때 비율이 70%정도,

현재 농협에서 출자한 부분이 18%거든요, 합하면 그정도는 안되고 40%후반대 이상 50%초반대 정도 되겠습니다.

50%는 넘어가는 것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이재정 위원.

이재정 위원입니다. 463쪽을 보면 농특산물 판촉행사 지원,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여기 2천만원, 천만원은요.

저희들이 작년에는 29개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주로 대도시 판촉행사, 또 자매결연 지역을 저희들이 방문 했을 때 판촉행사 또 각종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우리 농특산물 판촉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이 판촉행사는 생산자 단체가 참여를 합니다. 최소한 실비, 부수비 랄지 차량 임차료랄지 홍보비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1년에 몇 군데 가나요?

금년도에는 29군데 다녀왔습니다.

통합쇼핑몰 운영지원은요

통합쇼핑몰 운영 지원은 고창 상품을 전자상거래 총괄적으로 통합쇼핑몰을 운영하고 거기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단체에 가져다 지원을 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금년도까지는 고창 쇼핑몰이라고 단체가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고창 쇼핑몰뿐만 아니라 우리 고창 상품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혹시 G마켓 가는거 아니에요?

G마켓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니죠? 아니 왜냐하면 고창 쇼핑몰도 본 위원 생각은 날입하지 말고요 하나나 되게끔 제대로 지원을 해주고 글안하면 안해야 되요 이거요. 조금씩 누가 한다 해서 조금씩 주고나면은 그다음엔 제대로 된 운영자가 없다 던가 운영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줘봤자 헛것이 아닙니까요. 그래서 한군데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계속 온라인상 에서 홍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1년에 조금씩 여기저기 줘버리고 나면 이것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특히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도 전문적으로 하는 한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아니 고창에서 여러군데 해가지고 싸움 붙일이 없애야 되요. 말 그대로 고창통합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를 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인터넷상에서 홍보를 해서 네티즌확보를 계속 해나가야지, 여러 곳에 하면 난립 되서 별로 안 좋다는 얘기지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위탁금에서 여기도 8천만원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상품 해외에 판로개척 업무 위탁금 2천만원하고요, 해외시장 바이어육성 위탁금 3천만원, 고창상품 해외홍보사업비 3천만원입니다. 총 8천만원인데요 저희가 해외시장을 개척을 하려면 나름대로 여기서 물건을 선적을해서 통관을 해가지고 그 해외시장까지 가려면 나름대로 수출대행업체가 이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금이 2천만원 이고요, 바이어육성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참 이번에 가서 절실히 느낀 사항인데요. 나름대로 해외시장을 개척을 하려면 그 해회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좀 알고 그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선호하는가, 또 고창상품이 어떤 매리트가 있는가, 또 시장의 어떤 그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하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주요 수출국 미국이랄지 주요수출국 몇 개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전문적인 고창상품을 갖다가 정보화랄지 이런 부분을 해줄수 있는 전문 바이어를 한 3사람정도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해외홍보비 3천만원도 저희들이 하고나서 바로 이렇게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나서 연속성이 있는, 지속적인 해외마케팅을 하려면, 나가기전에도 우리 고창상품에 대해서 그 지역의 언론이랄지 광고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야겠지만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이 홍보가 되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대한 사업비입니다.

한개 업체가 지금 3천만원씩 하는데 어떤 업체를 어떤식으로 선정을해서 합니까?

바이어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품이 가서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미국이나 이런쪽에 한 3개국정도 선정을 해서 전문바이어를 육성을 하고요, 인제 해외홍보도 일종의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미국을 갔다가 상반기에 LA를 가려고 하면 사전에 LA쪽에 우리 고창 상품을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홍보사업비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 3개소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생각은 복분자 하나가지고 먼저요, 100키로 짜리를 혼자는 못들죠? 두명은 들수 있죠? 그러면 한명이 했을때 두개를 보태서 2배의 효과를 내는 것이 있고 두개를 보태서 1.5배의 효과만 내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특화지원사업하고 중복되게 똑같은 사업이에요. 거기도 해외바이어 초청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특화지원사업소하고 마케팅팀하고는 두 부서가 홍보팀만은 서로 이관을 한다던가 어떻게 해야지 똑같은 복분자가지고도 똑같은 상품가지고도 서로 다르단 얘기죠. 그래서 복분자 미국까지가면서 하나만 가지고 가면 안좋죠? 그래서 외국에 갈때는 꼭 특화지원사업소에서는 복분자가 주력사업인데 복분자하나만 가지고 나가는 것 보다도 고창 대표라는 상품을 가지고 나가려면 두개부서가 합쳐서 한개 진행해야지, 이번달에는 특화지원사업소에서 나가고 다음달에는 마케팅부서에서 나가면 효과도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게하고, 민간위탁을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도 잘해야 합니다. 거기는 장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2중3중 들여서 하는것도 좋지만 오히려 차라리 업체에다 맞기면 대행을 아주 싸게 하는 것도 있어요.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따라가서 또 대행해서 이중정산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의존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업체하고 잘~ 꼭 가야할 업체가 있으면 그런 팀을 구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낳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특히 특화지원사업소하고는 사업이 똑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두 부서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하지 않겠는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 드립니다.

예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 고창 마케팅팀은 전반적으로 해외를 나갈 때 전반적으로 농특산품 뿐만아니라 전반적으로 갖고갑니다, 마케팅도 농산품 마케팅 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까지 마케팅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그런 부분은 각 팀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설명이 본 위원이 봐서는 약간 미진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정 위원님 다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고창 마케팅팀 소관 다시 한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고창마케팅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장 유종학입니다. 추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공모사업 용역비가 행안부 로부터 용역공모사업이 없어가지고 3천 만원을 반납을 하는 조서입니다.

사업비가 크거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주세요.

222쪽에 영어 전용교실 구축 2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창중학교 교실 한칸 반을 리모델링 해서 영어 전용교실을 구축하는 교육청 사업인데요. 5억5천백5십만원 교육청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해서 2천6백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223쪽에는 고창군 하수관로 장비공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고수면 황산마을 진입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사업비로 마을 농로 포장으로 2천만원씩 나눠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호 초등학교 담장 정비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해리면 행산마을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일을 이렇게 사업계획을 이동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고수 연동마을도 위험도로 옹벽설치가 약 40m로 계산해서 했는데 이 돈으로는 10m밖에 못하겠기에 고수면 연동마을 휴게시설 설치공사로 대처를 했습니다. 이상 추경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9년도 사업비는요? 여가 삭감조서 있지요. 삭감조서를 바탕으로 삭감조서만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삭감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473쪽 성봉회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비입니다. 여기는 심재규 전의원이 회원 120명을 이끌면서 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관내 65세 이상 불후노인 한 50명을 대상으로 매일 차량으로 순회하여 모셔 와서 보건 지소에서 물리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점심을 대접하고 마을까지 귀가시키는 일을 일년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에 파급효과도 있고 해서 상징적으로 보조금 정액 분을 3백만 원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계상해서 올렸던 사업입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라 타 면에 귀감이 되겠기에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년에 약 7천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 원은 좀 적지만 그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에 수시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억 3,9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고 2009년도에는 1억 4,310만원을 사업비를 요청을 했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것이 약 2천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여기는 10%의 예산절감 때문에 지 금 남겨있고 조금 2~3백만 원은 이후에 혹시 소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금 아껴두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전액 다 예산을 감안해서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479쪽 고창 영어 체험학습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1학년과 1,858명에 대해서 영어 체험학습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는 3명이고 초등, 중학교 교사가 각 1명씩 파견 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으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가 파견을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갗은 잡다한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 올린 것은 사무보조원을 2명 정도 채용해서 쓰도록 해드리고 또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운영해서 체험학습센터로 학생들을 이도시키고 귀가시키고 매일, 5일간 체험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량을 한대 임대해서 수업 끝나고 학교 학생들 귀가하고 해서 이 시간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지원을 좀 해 드려야 겠다 해서 7,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479쪽 영어 우리 선생님이 다 가르쳐줘 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21개 학교 191학급을 학생이 영어를 매일 한 시간 이상씩 교육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사수당을 2만원씩 계산해서 한시간당 191학급에 170시간을 해야 하는데 저희는 79시간분만 계상을 해서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는 9억 9,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라나는 세대에게 영어만이라도 교육을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이고 또 2012년부터는 수능에서 영어가 제외가 된답니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이 부활되는 것이 예견되고 있어 영어를 포기하는 아동이 없는 방지책의 일환으로 영어만은 우리 고창군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79쪽 맞춤형 수월성 교육지원입니다. 맞춤형 수월성 교육지원은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써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영어와 수학이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고 각 학년별로 35명씩 관내 중학교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겠고 여기에는 관내에 우수한 학생들로 하여금 관외 고등학교 진출을 방지시키고 관내에서 우수한 학생을 다시 교육을 시켜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고창인 으로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에기에 입교하면 각서를 받고 고창을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발전하고 이후에 사회활동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5명씩 해서 105명이 영어와 수학을 몰입교육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 ‘장어 먹는 날’ 480쪽입니다. ‘장어 먹는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덕진에서 한번 행사를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광주나 대전에서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외지에서 하는 생사라 한 2,000만원을 지원을 요청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지구는 저희 고창에 와서 소비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광주지산 유원지 등에서 한번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원을 바랍니다. 그다음 지역축제 용역 평가 사안이 되겠습니다. 481쪽이 됩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축제를, 금년에는 축 제를 4개 분야에 축제를 요청을 했고 금년도에는 2,500만으로 했는데 2009년도에는 고추와 수박축제까지 해서 6개 축제로 용역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얼마 전에 김종호 의원님 께서 지적을 했던 모양성제 수치가 좀 허위라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허나 이 평가 가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도록 돼있어서 수치가 좀 높아야 유망축제, 우수축제에 진입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알고 좀 올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 축제는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모양성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 용역을 매년 제출토록 해 져있고 저희가 축제로 하여금 이 용역평가를 해서 축제의 잘못된 점 이후에 개선해야할 점 이런 점들을 보안하고 받고 저희도 알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축제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축제를 전부다, 전 축제를 놓고 용역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나 이것은, 한 회사에게 축제의 용역평가를 맞겨야 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우리 고창군에서 이루어지는 10개의 축제에 대해서 전부 검토하도록 해서 축제가 문제점이 잇고 또 퇴출되어야 할 축제가 무엇이고 이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축제 예산을 용역 비를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다음 481쪽에 답성놀이가 되겠습니다. 작년부터 칠석날 한번 했는데요. 답성놀이 5월 단오 유두 칠석 중양절 4차례 해서 7차례 답성놀이 행사를 갖습니다. 금년까지는 581명을 모집해서 답성놀이를 시켰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답성놀이 행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 돈은 충분한 액은 못 됩니다 만은 이 금액이라도 해주셔야 저희가 모양 성제를 전국화 하는데 조금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86쪽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지적하신대로 무장지구에서 고창 신월지구로 지금 저희가 아직은 승인을 받지 않고 이동을 시켜서 모집을 한 결과 신월지구에도 이제는 30명이 모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5세대는 고창관내사람이고 15세대가 외지 세대가 되겠습니다. 인구 유입으로는 51명이 인구유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여기 말고도 이 후에도 전원마을을 신청한 지구가 또 있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483쪽,484쪽에 있는 소규모 시책사업 예산이 시설비가 5억에서 2억5천으로 2억5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84쪽 민간자본 보조금이 2억에서 1억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를 세워주셔서 원활한 시책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종호 위원입니다. 여기 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77페이지요. 농산 어촌 지역 초등학교 급식비 농산어촌 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교육기관에 대한 고창영어 체험 학습체험 센터 지원 이라든가 ‘영어 우리 선생님 나 가르쳐 줘요’ 맞춤형 교육에 대한 교육 지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50%군비로 갖다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사업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 점검도 한번씩 하고 실태 파악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급식소에서도 수시로

어떤 실태 확인을 합니까? 정기적으로 합니까? 한달에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어요. 연 2회 정도 하고요. 더 문제가 있다고 혹시 여론을 숙지했거나

그럼 우리가 지금 급식 실태를 파악을 해서 지금 문제점으로 들어난 점은 무엇입니까?

문제점으로 들어난 점은 적고요, 저희가 영양사들한테 충분히 교육시키고 해서 불량품 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했다면 반드시 저희들이 사후관리가 뒤따라야죠. 문제점은 뭐고 잘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야겠죠. 교육청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수능시험이 끝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거의 안나오죠?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안나오다 시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2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것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고, 각 학교별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급식 의 수준이 어떠냐 이것을 또 우리가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교사들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관련 서류 지금 있습니까? 관리 감독하는 관련 서류 갖고 계시냐고요. 가지고 계시면은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고창 영어 체험 학습센터 지원 문제는 지금 우리가 최초의 교육기관 하고 협약 사항이 우리가 리모델링만 해주고 운영은 교육기관에서 해주기로 했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학습센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까지 시행해온 영어 학습지원센터에 대한 성과 분석이 뒤따라야 겠다. 예산만 투입될 것이 아니고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7억을 줄건지 7천만원을 줄건지 7십만원을 줄건지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과분석을 갖고 있어요? 다음 ‘영어 우리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줘요’ 이게 191학급이죠? 이게 관내 초등학교 전체 학급 수 입니까? 고창 군 관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입니까?

2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매일 하루에 한시간씩 합니까?

매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그럼 일주일에 놀토 두 번있고 대충 한 23~24일 합니까? 그러겠죠? 일주일하고

21~22정도 합니다.

22일 더하지~ 토요일이 있으니깐

그럼 23～24일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수당이 고창 군 관내 초등학교 교사들은 40만원씩 증액 됬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금 까지 돈을 안 주었으니깐 앞으로 준다고 보면은

그럼 실질적인 소득 임금이 40만원씩 증액 된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수업을 하는 선생님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전 학급이 매일 하려면요 어떻게 선생님 둘이서 이걸 갖다가 영어 전담 선생님이 과연 191이 학급을 갖다가 10명이면 10명 20명이 다 하는것이냐. 전체 나이를 먹은 선생이나 적은 선생이나 전부 하는 것이나 파악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안고요. 영어를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선생님이 교육을 하십니다.

그럼 이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요 학교에?

지금 숫자로는 좀 그러구요 60%가 하실 수 있는 선생님 이십니다.

그럼 이 양반들의 실질 소득은 한달에 한 70~80만원 되겠네요. 그렇죠? 시간당 2만원 이니깐 전체가 40만원 이면은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지금 내년에 할 맞춤형 수월성교육은요. 시간당 강사비가 10만원으로 계상되어가지고 160시간 3개 학년으로해서 4,800이 계산되었습니다.

아니요 팀장님. 그런 건 알고 있거든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있게 분석해보고 성과에 대한 방향이라던가 이와 같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약효가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이상 부터 지원해주고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 한번을 못해봤다. 막말로 이야기해서 설문지 한번도 선생님이나 학부모들한테 맞춤형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해보셨습니까? 못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이야기는 그말이다 이겁니다. 뭘 갖다 해서 성과가 있으면 더 약발을 세게 하려면 지원을 더 해야 할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요구대로만 해서는 안된다. 교육기관에. 그렇게 해서 방과 후 교육문제도 고창고등학교도 시끄럼이 나오고 교장까지 연루가 되고 여러 가지 한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적어도 의회에다가 내년도에 예산을 갖다가 심의를 요청해서 주십사 할 때에는 뭔가 또 분석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고요. 지금 지역 축제 말이에요. 상설 답성 놀이 행사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2,000만원 이죠? 작년에 칠석날 해보셨다고 하셨죠? 모양성제 전국화를 위해서 상설 답성 놀이 행사 지원하는거 아니겠어요? 그럼 모양성제 답성놀이가 전국화 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어느 정도로 성과가 오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석해보셨습니까? 더 퇴보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그 성과 면에서 보면은, 전국 서울 등지에서 이제 손님을 오게 해서하기 때문에 고창 모양성제 모양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큰 성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성제 평가 위원회 에서도 지난번 모양성제 행사 할 때도 우리 기간중 5일간 계속 고객을 해서 저희가 행사를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말 정통성이 훼손 되서는 안된다. 모양성제 답성 놀이가 칠석날 유두날 중양절날 이렇게 하는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원래 언제 합니까? 3월 윤달에,

3월 윤달에 8일날 18일날 28일날 하죠? 이와 같은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뭔가 정확한 고증과, 3대가 뻥을 치면 진실이 된다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다른 효과적인 방법. 답성놀이에 가장 큰 취약점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락성의 결여다. 체험 축제라던가 모든 축제의 가장 제1의 기본요소인 오락성이 결여 돼있다. 성에서 돌면서 장난하거나 오락해서 떨어지면 사고 나겠죠? 이걸 어떻게 보안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 일곱 군데 치에서 한쪽에 올라가다가는 키스를 하고 한쪽에서는 포옹을 하고 이와같은 것을 만들다든가. 이런 새로운 테마를 구성하지 않고서 덜렁 데려다가 머리에 돌이나 이고. 누가 머리에 돌 올리려고나 합니까? 성 한바퀴 빙 고창 관광 도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뜻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두가 설득력이 있는 그와 같은 정지?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갖다 해놓게 되면은 문제점만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답성놀이 할때에요. 지난번에도 했지만 칠석날 할때에는 답성을 중간까지 돌고 내려와서 성황당에 들리고 대나무 숲 들리고 밑에 내려와서 잔디밭에서 통기타가수 데려와서 건전노래도 부르고, 연못에서도 소망탑도 쌓고 동전 던지고 그런 놀이도 했습니다.

그럼 칠석날 그렇게 했었다면. 유두날 하고 단오날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같이 똑같이? 그게 그럼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이 미약하다. 5월5일 하려면 단오에 맞춰서 한다던가 새로운 테마를 구성을 하려면 성의 없이 그냥 같다가 성황당에 와서 똑같이 할것이 아니라 5월5일날 단오를 한다 하면 유두날의 특징에 맞춘다. 뭔가 다른 색다른 테마를 개발해서 해야지. 그냥 무의미하게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해서야 쓰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으니까요 이 문제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해야 합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무장지구 전원 마을 조성사업이요. 이건 문제가 많죠? 행정 절차상 문제가 심대한 오류를 범하신거 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무장 지구에서 일단 포기가 됐기에요. 이 사업을 잘못하면 반납할 위 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전원 마을을 형성하고자 하는 지구가 성송에도 있고 신림 만화지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에서 한 것을 일단은 우리가 어디로 지정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고창읍 신월 지구가 먼저 모집을 하고, 혹시 주면 하려고 해서 저 희가......

팀장님, 그런 사항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어디 있는냐. 지구 변경이 되면은 의회 승인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의회 승인받고 도로 올리고 농수산 식품부로 올려서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신월지구요 분양문제라던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제하라고 촉구를 했구요.

팀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고요. 이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했잖아요. 만약에 의회에서 심의를 지금해서 신월 지구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 절차라는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와서 가장 효율성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존속되고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 비능률 적인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능률보다는 행정절차를 무시했을때 문제점이 파생되는게 많다보니깐 지금까지 행정절차 준수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행정 절차를 이행치 않고서 능률성만 따져서 이와 같이 한다 하면은 이것 큰 오류 아닙니까? 지금 이제 와서 의회에서 무장지구에 대한 모든 예산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은 아주 지역 주민의 불신을 받겠죠?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진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지금 입주자 모집을 일단 받으라고만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입주자 모집을?

입주자 모집은 봉필운 전 기획.

아니 어디서 그것을 지시를 해서 승인을 해서 입주자 모집을 받으라 한겁니까?

거기에서 그 받아가지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깐 사업주축에서 스스로 해서 했다는 겁니까? 그럼 그건 정말 큰일 날 사람입니다. 정부 돈 갖다가 당신 마음대로 지구 책정해서 당신이 분양 사업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밟아야 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구변경 신청을 도로 올려야 되는데 올리기 전에 의원님께 알려드리고요.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변경하는 사안이. 그래서 말씀드리고. 도 승인내고, 농림수산식품부까지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땅 안 사렵니까? 그 쪽 땅 안사도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신월지구 만약 한다면,

땅은 사야죠. 근데 땅은 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업은 저희가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쪽 토지주하고 해서 토지주가 땅을 몇 평씩 분양하는 형태로 입주자가 땅을 사는 형태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상하수로 라던가 오페수시설 그래서 그 관계의 기반조성시설을 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말이에요.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의회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서 내 놓으시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의회의 보고를 들여가지고 구두라도 보고 드리고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신월지구로 예상 지구를 한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이에요. 정말 부드럽게 의원들이 상식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죠 이건 의원에 대한 모독입니다. 지역구 의원인 저조차도 말이에요 민간인들이 말했을 때 깜짝 놀랬어요. 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무장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강행을 한 것입니다. 그 사항은 알고 계십니까? 회의록 보면 다 아시겠죠? 회의록 한번이라도 보았습니까 여기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지역구 의회니, 의원은 뭡니까? 도데체 신문지상의 보고 이 사업이 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지역구 의원이, 누가 왜 지역구 의원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에요. 이게 있을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꺼에요 이게 말이에요. 만약에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것이 붉어졌다 합시다. 관계 장관이고 차관이고 제 목이 성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장세영 위원님.

예, 장세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건만 얘기 했습니다. 지금 473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이게 예산이 얼마 안돼요. 근데 이것을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창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성봉회 라고 했네요? 성공회 잠깐 팀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설명을 받았어요. 노인들 모셔다 점심대접하고 요가도하고 진짜 좋은 일 하는 것으로, 더 좋은일 한 것 있으면 설명 해 주세요.

더 한 것보다도 하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7,17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아니까요. 제가 요세 늦게 공부를 해가지고 지방예산결산심사라는 책을 요새 잠이 안와서 쭉 봐요 보면 예산의 목적에 사용금지원칙이라고 책에 나와서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300만원밖에 안돼요, 얼른 생각하면 300만원이 얼마 안 됀거 같은데 자 그렇지 않아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다 어쩐다 하는데 왜 이게 단체장이 이 돈 300만원을 줘가지고 오해를 받게 합니까? 성봉회가 애초에 이것을 할 때에 우리 군에서 돈 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옛날 성인의 말씀이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 고창군의 이런 유사하게, 이보다도 더 큰일을 하는 사람도 숨겨가면서 모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다 발굴해서 이런 예산을 다 줘야할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 관 항간 상호사용 의회의 전부다 의결을 다 받아야 해요.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 사회활동을 좀 좋은 일을 하니까 그 돈 3백 줘!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최하로 불우이웃돕기 모금액이 들어온다던가, 아 이런데서 주면 됩니다.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게 돈 3백이니까 쳐다도 안볼지 몰라도 내가 볼때는 단 30원이라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된다 이런 얘기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기준과 어떤 조례, 어떻게 해서 이 3백 만원을 책정하게 됐는가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의원들을 설득해보라 이 말이에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여기는 전부 성송면 관내에 일축 되겠습니다 만은, 65세 이상 되시는 노인을 하신 것이 아니라, 65세 대상이 되는 노인 중에서 불후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잠깐 알았어요, 성송에 불후한 노인이 성송면만 있습니까?

타 면도 다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행사를 표출되게 선도적으로 하는 면이 성송이기 때문에 적은 액이라도 상징적으로 해서 타의 귀감이 되기에 지원토록 하기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부안 면에 어떤 노인은 십 몇 년간을 7,8억을 장학금을 주고도 신문한번 못 내게 하고 나중에 죽기 1년전에 그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들이 이분을 그냥 보내선 안된다고 돈을 걷어서 전주 호텔에 모셔다놓고 마지막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국가 예산은요 누가 쑥떡 썰어서 하나 주듯이 그렇게 주는게 아니에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첫째는 오해를 안받게 주어야하고, 공정하게 주어야하고, 단 3백 만원 밖에 안되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국가예산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의원들을 편성할 때 어떤 위원회에서 아 이분은 줘도 된다 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던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 던가 그래야지, 지금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말이에요 전부다 물론 심의를 하겠지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래환 위원님.

항공 레포츠 타당 조사 용역 말이에요. 과업 지시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총 47억 정도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행글라이더나 페러글라이더 조성을 하는데 활공장하고 관망대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관망대는 현재 600고지에서.

소장님 요점이 그게 아니고요. 항공 레포츠 타당 조사 용역을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을 의뢰하면서 과업지시를 하죠? 과업 지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무엇에 포인트를 맞쳐서 하려고 하는지?

행글라이더하고 페러글라이더하고 두 개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용역 자체가 뭘 어디에다가 하고, 페러글라이딩하고 행글라이딩 타당성이 아니고 이것을 어디 유치시키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은 페러는 600고지에서 활공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착륙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착륙장 적합여부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공설 운동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다 막라해서 용역을 주어서 하겠다 이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지만 어떤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만이 그 사람들이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체육 사업 소장이 가서 아무리 우리 지역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로 해서는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용역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좋구요. 알았습니다. 615페이지요. 615페이지 맨 아래 민간 경상 보조에요. 청소년 수련관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이 800만원 이죠? 유스 호텔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이 340만원 흥덕 성내 문화의 집은 빼고 그 다음 청소년 지도자 배치, 청소년 수련 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가 1,944만원이죠? 청소년 상담센터 지원이 9,900만원 이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지원이 1,000만원 이죠? 밑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1,000만원 이죠?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데 1억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다. 지도자 배치하고 상담센터 하는데. 그럼 정말 정작 필요하는데 청소년 어울 마당 운영 지원이라던가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라던가 이게 좀 발란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마는. 지금현제 저희들이 여건상

여건이 어떤 여건이요? 대체 어떤 여건이길래 이렇게 불합리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느냐 이말이에요. 자, 미래 교육 미래 교육 하고 미래 지향 미래 지향 하면은 그 지역은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투자가 선결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고창군의 도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고창읍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가서 뛰어놀고 청소년들에게 멍석을 깔아질 수 있는게 무엇입니까?

어울마당 1,000만원이 있습니다.

어울 마당 1,000만원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소년 수련관을 보면 사람들이 보면 많이 투자하는 것 같지만 실은 수영장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수영장이 청소년 것 입니까? 아니죠.

같이 공유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용 빈도수를 보면 청소년은 아주 미약하지요? 그러면은 이제는 뭔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자, 청소년에 대한 말이에요. 지금 학교 체육에 대한 지원은 거의 백지 상태이죠? 어린이 유소년 축구교실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도부를 창단하는데 있어서도 하는데, 학원 스포츠도 일정한 지원을 해서 이 지역에서 박모 같은 축구 선수도 나와야 하고 애들이 적재적소에 배드민턴 국가대표도 나와야 하고 유도도 나와야 하고 재능을 펼 수 있는 멍석을 깔아 줄 수 있는 장이 아무것도 없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느 정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김종호 위원님하고 고민도 했던 부분입니다만은, 이부분이 저희들 보다는

예, 그런데 우리 소장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청소년 분야의 예산을 확대시키는데 능력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의 관행이에요? 타성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우리가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린다 하면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느 분야에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청소년 어울마당이 1,000만원 짓는데 현재 4개 올해 했거든요. 최소한도로. 5～6개로 정도 해서 늘어나게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사실은 담당 소장으로서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고창읍에만 국한되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청소년들의 제1의 놀이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고창천 하거리 당산이에요. 술먹고 기타치고 놀고 맥주병 깨고 놀고 싸움질 하고, 여학생들 희롱하고, 이걸 가지고 지역에 있는 지도자급들이 할 말이 있느냐, 과연 학생들이 어디로 가서 놀으라고 놀이공간을 조성해준 적이 있느냐? 노인에 대한 게이트 볼장 하나 설치할 돈이면 청소년에 대한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류의 시스템이 계속 가야하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의회가 편성권은 없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담당에서 뭔가 정말 여기에 대한 관심의 소홀이라고 밖에 지적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가시기 이전에 수정 예산이라도 해서 전폭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요. 물고라도 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라고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 현장방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