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오늘은 의원님들로부터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이후정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사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풍요롭고 살맛나는 곡성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형래 군수님과 오백여 공직자 여러분! 한미FTA의 어려운 농촌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를 맡은 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1월에 수립한 2016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민선4기 조형래 군수님 책임 하에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곡성을 만들기 위하여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으리라 판단합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6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중 2009년 예산반영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활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곡성군 청사신축에 관한 계획입니다. 곡성군 청사신축은 전임 군수 재임 때 곡성군 청사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때 문제가 있어 신축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이전과 관련한 문제들이 언급되었고 현 위치와 구 중앙초등학교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는 곡성군 청사신축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우리군의 청사는 낡고 좁습니다. 민원실 환경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예산실장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곡성군에는 공설운동장이나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 인근 시군을 보아도 공설운동장이나 스포츠센터가 없는 시군이 없습니다. 우리군도 공설운동장 및 스포츠센터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충원탑 주변에 공설운동장 및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현재 곡성의 농경지는 사질토가 많아서 토양계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충원탑 주변의 흙을 채취하여 객토원으로 사용하고 지형지물을 이용하면 종합스포츠센터로 쉽게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곡성군의 관광발전을 위해 기차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차원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자원이 섬진강이고, 두 번째가 산악지형입니다. 소수력발전소가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서 여건이 성숙된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미뤄졌다고는 하나 소수력발전소와 같은 섬진강을 활용하는 시설을 다시 추진하는 계획을 반영하고 겨울철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곤방산 일대 응달을 선정하여 눈썰매장이나 스키장 같은 동계 위락시설을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계획을 반영하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곡성군이 더 풍요롭고 살맛나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지금부터라도 기금을 만들어 적립하면서 계획성 있게 미래를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못자리용 상토 및 우렁을 확대 공급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선4기 조형래 군수님 취임 후 농업소득에 역점을 두고 민선3기 대비 130억원의 농업관련 예산이 76%가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실제 논농사만 의존하는 영세농가에는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누적을 해소하고 튼튼한 모를 기르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못자리용 상토 공급사업과 친환경농업의 기본인 제초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하는 우렁이 공급사업은 농가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본의원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고 또한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상토와 우렁이 공급 면적을 벼 재배면적으로 확대하고, 보조율을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기술센터소장님의 의향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이후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2016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6 곡성군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중 2009년도 예산반영 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먼저 중장기종합발전계획사업은 총264건에 2,354억7,100만원이며, 그 중에 2009년도 대상사업은 225건 중 183건 1,348억원으로 81.3%가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264건 중 미반영한 81건은 2010 이후 사업과 우순 순위 조정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용계획은 2016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실현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되었기에 당시 계획수립 과정이나 그 이후에 국내의 정책 환경이 시시각각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출범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에서 소위 5+2 대 경제권개발정책 등 국토종합개발정책과 국제적인 경제구조의 고유가 등의 영향이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이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점을 실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이 염려했던 바와 같이 현실로 나타나고 미국발 금융위기, 글로벌 경제의 심각성을 나타낸 것이 그 예로 보겠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중기5년, 장기 10년 단위의 계획이므로 중기 5년 지기 매년 단위의 연동계획으로 해서 군정발전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으로써 계획목표를 꾸준하게 비교하면서 대안에 필요한 자료와 모든 상황을 투입해 가면서 매년 계획내용을 당초 계획에 대하여 수정과 보완직업을 통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꾸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곡성군 청사신축에 대해서는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 청사는 1997년도 건축물로써 2003년도에 청사구조 안전진단 결과 노후 건축물로 재건축대상입니다. 건축물은 총7개동으로 본청동, 의회동, 문서고 등은 안전상 위험하다고 진단되어서 2004년도에 본청사동과 의회동은 보수보강공사로 시급한 위험성을 해소하고 문서동은 최근에 철거해서 앞으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것입니다. 2009년도 청사보강사업은 옥상 보수공사와 본청 창문공사 등이 계상이 되어서 늘 보완하면서 사용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 청사건립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신축 비용은 200억원이며, 신축부지로 해서 현 부지를 비롯해서 구 중앙초등학교, 묘촌리 앞뜰 등 세 곳에 신축부지가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려운 군 재정형편상 현상을 유지하면서 보수 사용하고 군비 조달방안을 마련하면서 군의 발전방향에 맞추어 추진키로 되었습니다. 2016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총론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재정확충 여건을 조성하고 신축의 경우 위치문제는 도시개발 축 형성과 또 지역민에 대한 경제생활권 등 민감하게 작용하는 영향이 크게 미치는 사안으로써 구체적인 사항은 유보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에 청사정비 지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전제 하에 곡성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갖춰서 매년 일정금액의 기금을 적립하는 등의 방향으로 기금대책을 마련해서 적어도 10년 내에는 보다 현실적인 공론화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공설운동장과 종합스포츠센터 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정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은 타 시군에 비해 공공체육시설이 취약합니다. 보도에 공설운동장이 없는 곳은 우리 군을 포함해서 나주시와 무안, 신안군이 있습니다. 나주시는 동신대 체육관이 있어서 활용성이 해소가 되고, 무안은 2009년도 10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있고, 신안과 우리군은 공설운동장이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곡성생활체육공원과 수영장 2개소, 소규모 체육시설과 전남과학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 실내 체육시설을 활용을 하면서 앞으로 옥과권 생활체육공원과 곡성다목적운동장 조성이 2010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또 소도읍 육성사업을 국제규격의 육상트랙을 갖춘 다목적 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2009년도에 완공되면 군민 생활체육시설로 기반조성과 필요 충족요건은 어느 정도 갖추어진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공설운동장과 종합스포츠센터 조성의 필요성은 늘 우리 군민들의 기대와 희망사항으로써 거창군에 스포츠파크 400억, 무안군 공설운동장과 같은 실내체육관이 500억 등의 사례로 볼 때 여기에 대한 신축자원이 막대하게 필요하고 또한 신축 후에 사후관리비용이 큰 부담으로 안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군민 중심의 체육시설 보강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하고 장기적으로 재원 확보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확충코자 합니다. 충원탑 주변 활용을 제안하신 공간 제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충원탑 주변 용지가 도시계획법상 근린공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종 군 관리계획상에 용도를 다시 재확인해 보고 여기에 따른 토질검사 내지 성분분석을 통해서 앞서 제안하신 각종 객토용이라든지 재활용을 하면서 경비를 절감하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도시계획상에 개발 축과 연계해서 여러 측면에서 종합 검토해서 반영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곡성군의 관광발전을 위해 기차마을과 연계한 다양한 자원의 개발측면에서 섬진강과 산악지형을 이용하는 것에 관해서는 먼저 섬진강 기차마을이 제대로 활성화 되려면 현재 곡성기차마을에서 가정역까지 또, 길게는 압록까지 종합적인 관광권역의 패키지 권역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야만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수력 발전소 건립은 소수력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지만 그에 앞서 기차마을 등 우리 관광권 개발을 하는데 하나의 수경공원으로 해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개발의 한 요소로 해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 현행법상 각종 보조금법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성숙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대한 제도상의 국비지원이 한계에 이르러서 순수한 군비재원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재원 대책과 각종 제도적인 것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주변개발을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성숙이 되면 현재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섬진강권역 또 기차마을에 대한 활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곤방산 등 겨울철을 이용한 눈썰매 등 개발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썰매장을 비롯한 사계절 산악 자전거 등 산지를 이용한 위락시설은 늘 계획하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을 통한 레포츠 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항을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도 주기적인 검토사항에 올려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종합발전계획상에는 모든 계획을 매년마다 중기재정 부분과 더불어서 모든 사항을 수정보완을 해 가면서 늘 활기찬 기본계획으로 운영이 되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각종 재원대책에 대한 기금마련에 대한 방안도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계획성 있는 미래가 준비되도록 활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운영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잘해 주셔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내가 물었던 2009년도 예산반영 내용을 보면 계획을 세워서 이제 첫 해가 됐고 두 번째를 맞는데 벌써 한30%라는 사업계획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맞지요? ○

예.

그렇게 계획서대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해부터 30%나 누락이 되었다. 물론 계획이지만 그래도 80～90%는 맞춰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너무나 많이 누락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말씀 드리고, 거기에 한70%가 진행해 온 사업들을 보면 계획서에 없더라도 내용을 보면 통상적인 업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업분야에 61개 사업인데 친환경, 생물적 방제산업, 산업폐기물, 멜론 등 통상업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산림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역경제도 곡성 일반산업단지, 식품개발 등이 전부 일상 업무고, 문화관광체육에 40개 사업 목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색다른 사업계획들이 있어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짧기 때문에 전문가들 머리를 빌려서 장기적인 곡성발전을 계획해 보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누락이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민속촌 조성이랄지 사업계획에는 2009년부터 있단 말씀입니다. 또, 곡성 레저스포츠단지랄지 봉조리 일원 관광단지랄지 이런 굵직한 사업들로 전문가들 머리를 빌려서 만들어 놓은 것들은 계획상으로는 2009년부터 되어 있는데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공설운동장 설치문제는 제가 사석에서 군수님한테 개인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곡성군이 친환경농업으로 가면서 먼저 개발해야 할 것이 미질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질토가 많기 때문에 미질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서 제가 어느 회의장에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왜 객토사업을 하지 않느냐.” 했더니 답변이 “우리 곡성군에는 객토원이 없다.” 그래서 내가 충원탑 주변은 옛날에 사기그릇도 굽고 그래서 층이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술센터에 담당들한테 그런 건의도 했어요. “이걸 토양검증을 해 봐라.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객토원으로 충분한 토양 같더라.” 해 보라고 말씀도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제 생각이 지금 당장 공설운동장을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기본계획을 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부지매입부터 싸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전답을 했다가는 부지매입도 어려울 것이고 하지만 임야기 때문에 집값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부지라도 준비를 해 놓는다면 장차 언젠가는 10년 이내에 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예.

아까 실장님도 10년 이내에 구체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미리서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객토원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객토도 한다면 용역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위치가 공설운동장이다. 그렇다면 운동장 스탠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람석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토성도 있고 옹벽을 쳐서 콘크리트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내가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사과 파먹듯이 속만 객토원으로 파서 이용하고 다음에 사면정리만 하면 흙을 일부러 쌓을 필요 없이 보강만 한다면 자연 관람석이 될 것이고, 이렇게 일석이조로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제안했던 것입니다. ○

예.

그 다음에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곡성기차마을과 연계해서 보완을 해보자고 했던 것은 말씀드렸지만 소수력발전소가 감사원 감사와 구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장차 시간을 두고 개발을 다시 재추진해서 수상레저타운이 되어야 여름도 활용되고, 그래서 섬진강을 대체해서 우리 명산저수지도 한번 검토할 바가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은 안 했는데 명산저수지도 상당히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물어봤더니 수상스키 같은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곤방산을 겨울스포츠를 말씀드린 것은 참 유리한 조건입니다. 지금 국유림이 한40㏊ 있지 않습니까? 방향도 북쪽을 향해서 위치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곡성이 다른 시군에서 스키장이나 썰매장을 만들기 이전에 선수를 친다면 유리한 여건이에요. 우리 전남권은 한 군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온이 높기 때문이라고 봅니다마는 전남권에서 스키나 이런 것을 애용하는 사람들은 2시간 반 내지 3시간이 걸리는 무주 구천동으로 멀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곡성에다 유치를 한다면 모든 교통이나 인접조건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봤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차마을, 장미원, 여름에 수상스키, 겨울에 눈썰매장이나 스키로 사계절 이 된다면 우리 곡성군이 그야말로 관광군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장기종합개발계획에 보강을 해서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적인 제안사항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운영의 성격상 늘 수정 보완해 가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해서 통상적인 사업이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된 사업이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토대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제반 여건이 갖추어 짐으로 해서 대형 프로젝트를 접근할 수 있고 거기에 각종 공모사업 등에 응모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조성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서 그러한 방향 쪽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화관광부 등 여러 사업이 2009년도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국비추진방향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는 군비 부담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여건과 또 여기에 대한 개발선상에서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체육공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연차적인 순위를 조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설운동장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상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지형과 각종 용도지역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토양성분분석에 따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방향을 정립해서 다양한 용도지역 활용과 예산절감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소수력발전소 등과 관련해서 섬진강에 대한 수상스키, 가깝게는 명산이 있는 구성저수지에 대한 수변환경을 이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늘 친수환경은 여러 가지 친환경으로 해서 체험 관광형으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체계적인 발전방향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곤방산 등 수상스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도 하고 특히 지구온난화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따르는 문제까지 아울러서 종합적인 계획에 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아까 관광사업은 보조율이 낮아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보조율이 낮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2～3년 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보조율이 낮다는 것은 다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왕 사업계획이 서 있으면 추진해 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누락되어 있느냐고 지적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수상스키나 겨울스포츠 사업은 비단 예산으로만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이 모든 허가절차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면 민자유치도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

예.

이런 방향으로도 검토해 봐야지 굳이 예산만 따져서 우리군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 한다고 하시면 말씀하는 중에 미리 자포자기하는 인상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민간업체를 선정해서 허가나 모든 행정지원은 군에서 해 주고 민간에서는 투자하고, 나는 이 두 가지 사업은 얼마든지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동안 기획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민자유치개발 방향에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개발방향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부담해서 모든 시설을 갖추거나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도 부담으로 안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민자유치를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민자유치 하기에 좋은 여건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손한길입니다. 이후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못자리용 상토와 우렁이 공급은 2005년부터 공급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공급이 시작된 우렁이 공급은 농가신청에 의해서 읍면에서 취합해서 센터에서 확정을 해서 공급한 사업들입니다. 우리 곡성군의 수도면적 5,400㏊를 기준으로 해서 2005년도에 처음 공급됐을 때 3,269㏊ 즉, 61% 상당의 상토를 공급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공급했던 해는 4,724㏊분 87%를 공급한 2006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2008년도에는 4,034㏊분 75%에 상당한 상토를 공급했었습니다. 대신 보조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70% 보조율을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보조율을 농가 50%, 보조 50%로 낮췄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지원방침이 활용 되면서 개인에 대한 보조는 50%, 법인체, 작목반은 70%, 시범 실증 사업은 80%이상을 적용하는 우리군의 지침에 따라서 50%로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우렁이입니다. 우렁이도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공급이 됐었는데 공급 보조비율을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는 80%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는 2,534㏊분을 공급하면서 70%로 보조비율에 따라서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상토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을 50%로 낮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의 21개 시군의 상토 공급 상황을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시를 중심으로 한 4개 시군에서 100% 보조사업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80%된 데가 2개 시군, 70%가 3개 시군, 60%가 1개 시군이고, 50% 보조율을 적용한 데가 우리 곡성군을 포함해서 5개 시군이었습니다. 전혀 상토를 공급하지 않는 시군도 6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설상가상 평균을 내 보니까 52%에 해당하는 보조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중장기적인 방침에 의해서 50%로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못자리용 상토공급에 대해서 사용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모판을 만들 때 전량 인공 상토 공급분을 갖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농가들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많은 농가가 황토, 즉 자가 상토를 밑에 깔고 복토용으로 쓰는 농가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량 전량을 100%로 무상 공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준인 벼 재배면적의 2006년도에 가장 많이 공급된 87%입니다. 그래서 80% 수준까지만 농가에 신청에 의해서 그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보급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율을 50%로 했는데 이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조금 상향조정한다면 지원 면적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전남시군의 지원율을 분석해본 결과50% 수준에 그쳤고, 보조사업의 중장기적인 우리군의 축소방향과 또 앞으로 보조사업을 이끌어 가야할 하는데 보조사업을 하는데 어떤 농민의 자생력을 이루어간다 그러면 보조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이 과연 좋은 방법일까 우리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렁이 확대공급입니다. 농촌고령화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서 벼농사에 제초제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우렁이만 지원하는 무제초농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초제를 대신할 만한 농법 중 우렁이 농법만한 것을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현지 포장실증시험으로도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험성적 이외도 98%라는 제초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여타 오리나 쌀겨 등은 90%나 50% 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렁이 농법 특성상 단지 농업용수가 부족한 수리불안전답, 우리 군에 한1,300여㏊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가 심한 사질답을 약 1,2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렁이 농법을 추진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현지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같은 좋은 논에서도 논이 고르지 않아서 물이 없는 곳에서는 우렁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렁이 농법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지 못한 이유 중에 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벼 친환경단지와 무제초 농법으로 2,534㏊ 벼 재배면적의 47%를 공급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무농약 이상 친환경단지와 우렁이농법 1,400㏊를 포함해서 2,538㏊에 약127톤의 상토를 공급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에 우렁이를 이용한 무제초 농법을 추진하면서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보겠습니다마는 보조율 상향조정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자본조조 지원방침을 준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충분한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사항들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가 오늘 개선방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민선4기에서 농업예산을 배로 늘리겠다는 군수님 공약이 있었고 실례로 순수농업예산이 조 군수님 취임이후 76% 가까이 늘었는데 영세농민들은 별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말씀은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런 데는 자기들이 상상도 하기 어려운 큰 액수를 지원해 주면서 실제로 벼농사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단돈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 무엇 이 농업예산에 투자하는 것이냐.’ 불평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개인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고 나름대로 시간이 나면 노인당에 방문해서 좌담회를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늘어난 농업예산을 그동안 보조혜택을 보지 못한 소농들한테 고루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해 1월 임시회 때 제가 제안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아직 예산이 통과는 안 됐지만 2009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고맙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본 의원 개인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 영세농민들의 뜻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에 민간자본보조 방침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타 시군도 비교해 보시고 이것은 중앙의 지침이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우리군 자체지침을 만든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을 위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50%로 고집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례를 들어서 농민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흙 살리기 운동을 해서 멜론 작목반에 70만원이라는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한 동에 70만원이지요? ○

예.

한 동이 200평이지요? ○

예.

200평이 한 동이면 소작을 주면 쌀 한 가마니에 얼마입니까? 요즘 16만원이지요? 그러면 몇 가마니입니다.농사 지어서 수확하는 양을 줘버려요. 보조를 주면 소작을 해도 1가마니 받는데 농사짓는 사람보다 더 많이 주고 또 거기다 농사짓고, 그런 예를 든단 말입니다. 그분들 말씀을 빌리면 그래요. ‘이렇게 준 데는 막 퍼주고 우리 같은 사람은 단돈 10원을 주냐.’ 그리고 아까 신청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이장들이 신청을 고루해야 되지만 몰라서 못 받았는지 하나도 혜택이 없다고 불평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작목반이나 법인 같은 분들은 자기들이 모임이 형성되고 협의회장이 주선해서 잘 알고 있지만 일반농가들은 개인적으로 이장님들이 말씀을 안 하는지 지금 보조를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 안됐다고도 봐야 될까요? 그런 실정이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0.5㏊미만의 재촌 영세농업인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상토와 우렁이 공급도 포함해서 영세농민들에게 만이라도 보조율을 상향조정해 줄 수 없는가, 소장님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제초효과가 뚜렷했던 우렁에 대해서는 ㏊당 단가 63만원을 저농약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농약단지 사업을 2009년도부터는 무제초 우렁이농법으로 과감히 전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단가를 줄이는 대신 이를 감안해서 우렁이는 70% 선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촌 고령영세사업은 이후정 부의장님의 제안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결과입니다. 180㏊에 사업비 2억8,800만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벼농사에 경운·정지·육묘 이양의 작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9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고령영세농의 경우는 재원을 감안해서 가능한 농가에 상토와 우렁이도 곁들여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2010년도에는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아까 우렁이 공급에 대해서 제안한 취지는 지금 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친환경 무농약 이상에 지원을 말씀하셨고 또2009년도 공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받아봤더니 1,400㏊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체 논농사면적이, ○

그 1,400㏊는 우렁이 농법으로 공급하는 저농약단지 면적이고, 그 다음에 무농약 이상은 900㏊를 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0㏊요? ○

예. 그 다음에 또 농가자율로 신청하신 농가도 우렁이는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2,53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렇다면 우리 벼농사 전체면적은 몇㏊입니까? ○

지금 현재 금년에 5,438㏊로 나와 있는데 평상시 5,400㏊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6,500㏊로 나왔던데요? ○

그것은 경지면적으로 나왔나 봅니다. 지금 벼농사는 5,400㏊로 환산을 다 했습니다.

벼농사가 5,400㏊다? ○

예.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2,500㏊에 한해서만 우렁이를 지원하는데 제가 말씀한 것은 5,400㏊ 전 농가에 기본적으로 상토나 우렁이는 공급을 해 주십사.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특용작물이나 시설하우스나 작목반 이런 데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하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걸 다 주라고 말씀했는데 소장님은 지금 2,500㏊에 한해서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까 사질토나 수리불안전답은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질토라고 해서 다 물이 안 찬 것은 아니잖아요? 물이 다 빠져버리면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사질토가 자료를 보니까 1,200㏊ 되던데 1,200㏊가 다 물이 빠집니까? 이걸 시비를 걸자는 것은 아니고 제 의도는 몇 ㏊가 됐건 전 농가가 기본적으로 고루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제초제가 논 200평당 1만원이 소요돼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렁이는 63만원이라고 했는데 ㏊당 15만원이 소요돼요. 농약, 제초제 안 사고 기본적으로만 줘도 ㏊당 15만원 보조를 받으면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 농가에 기본적으로 고루 혜택을 주십사 하는 맥락에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렁이는 기본은 신청입니다만 신청을 받아서 전 농가에 공급했다고 했을 때 사용을 하기 어려운 농가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노동의 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곡성은 특히 계곡에 걸쳐있는 사질토 논들이나 수리가 불안전한 논은 우렁이를 넣어놓고 일정 기간동안 물이 빠진다거나 하면 제초효과가 엄청나게 떨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을 받지만 심한 사질토나 수리불안전답은 공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판단기준이 최고 많이 했었을 때 2006년도에 상토는 87%까지 했었는데 우렁이도 그 기준으로 하면 한 50% 수준이나 됩니다. 아까 1,200㏊에 사질답, 그 다음에 수리불안전답 1,400㏊로 보면 5,400㏊에서 50%는 우렁이를 넣는 게 불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현재 최고 많이 했을 때 단지 중심으로 47%를 넣었던 것입니다.

2,500㏊ 외에 나머지 면적은 우렁이 농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지금 현재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왜 원할까요? ○

그래서 우렁이를 원하는 단지하고 특별히 개별농가가 신청했던 농가도 다 공급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한 바와 같이 우렁이를 농가에서 엄청 선호해요. 최고 좋은 제초제다. 이런 거라도 일반농가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렁이 농법으로 할 수 있는 면적에 한해서는 100%네요? ○

거의 100%가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그게 아니예요. 일반농가들은 많이 요구하는데 그걸 안 준다는 거예요. ○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신청인데 신청을 못하고 빠진 농가도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리이불안전답 1,400㏊ 플러스 사질토양 하면 2,500㏊가 되는데 이것은 숫자적으로 겹쳐진 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갭은 있기 마련입니다.

소장님, 좋습니다. 센터소장님께서 가능한 면적을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니까 저는 농가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계수조사나 현지를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누락된 농가가 있다면 고루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조는 농민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보조율을 낮추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

예.

그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친환경 보조금 지원실태를 보면 일례로 멜론 같은 것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같은 보조율, 더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센터에서는 소득 작목을 신개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도했을 때 ‘혹시 농사를 지어서 실패하지 않을까.’ 주저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 보조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용작물 하우스나 멜론 같은 농가는 이제 소득이 있다고 자기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농사를 계속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곳은 보조율을 낮춰서 어느 시기는 띄우고 또 신종 소득개발을 해서 거기에 높은 보조율을 줘서 자꾸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센터 하는 실정은 보조 준 데만 지속적으로 해주고 신 소득개발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율들을 줄여서 신 소득자원을 개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실정에 농민들의 고심이 깊어감에 따라서 우리 센터직원들이 밤낮없이 애쓰고 있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고민하시고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우리 서민 농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고루 보조율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우선 상토문제하고 우렁이농법은 농가신청이 기본입니다만 최대한 신청이 누락되지 않게끔 각종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1차적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적정 여부로 수리불안전답이나 사질토양 등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보조사업에 소외계층이 빠지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강대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조형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벌써 아쉬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물어 가는 한 해의 뒷자락에 서고 보니 새삼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과 부족함으로 가득합니다. 아울러 부족함 속에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를 지탱해 준 공직자 여러분과 곡성군 의회사무과 전직원 모두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희망과 혼신의 열정 속에 새롭게 출발했던 무자년의 한 해였지만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 불어 닥친 경기침체는 불황을 뛰어넘어 제2의 IMF시대를 떠올리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군은 발 빠르게 조직의 슬림화와 제도정비를 통한 예산절감의 모범을 보여 안정 속에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며칠 전부터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정례회가 열리고 있으며 일정 중 2009년 예산안 심의가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속에 진행 중인 바 살펴보니 사업별예산제도로 변한 뒤 예년에 비해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 낭비성을 예산은 줄었으나 아직도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습관처럼 자행되는 예산요구는 시대적인 감각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군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함은 물론이고 전형적인 매너리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추후, 보다 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올 한 해도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 주신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전 군민을 대신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지난 번 두 차례에 걸쳐서 질의하셨던 곡성군 중장기발전계획 학술용역과 읍면종합평가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선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곡성군 중장기발전계획은 지난 2004년 곡성군 지역마케팅전략 및 이미지통합사업인 지역마케팅 전략 보고서 내용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느껴서 대한도시계획학회의 학술용역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과연 핵심적으로 마케팅 전략보고서와 중장기발전계획의 획기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둘째,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내용인즉 군민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 하고 새롭게 참신한 아이디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캐비닛 장식품이 아닌가 합니다. 아니라면 분야별로 우리 군에서 기 수립하였던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농업발전5개년계획과 10대 부문 5대 추진전략사업 외에 새로운 발전전략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며 국가시책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셋째, 부군수님은 곡성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계약의 최종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본 용역체결 전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거치지 않고 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며, 심의를 거쳤다면 회의록이 있을 터 회의록 공개를 요청합니다. 둘째, 부군수님께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5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특정인을 염두에 둔 특혜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추후 기일 안에 납부하지 못하여 1000분의 2.5%인 지체상환금도 면탈한 체 기일을 연장해온 것은 엄연한 계약위반이며 특혜가 아닙니까? 셋째, 또한 계약체결 뒤 1,2차 중간보고 및 워크숍 내용으로 미루어 보건데 본 건은 학술연구용역 중 공동연구용역으로 볼 수 있으며 세부 산출내역서 중 원가계산비목과 관련하여 공동연구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않는다는 학술용역 원가계산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며 이는 용역비 과다계상으로 이어진 게 아닙니까? 넷째, 또한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 당해 계약상대자의 최근 원가계산자료, 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을 활용하여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산정 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함에도 용역표준계약서 어디에도 이와 같은 서류가 없는 것을 보면 이 또한 특혜가 아닙니까? 다섯째,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당초 2007년 4월 9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로 계약하였으나 2008년 1월 15일까지 46일을 연장해 준 원인을 살펴보면 중간보고까지의 용역실적을 살펴본 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기나 2008년에 계획하고 이미 예산에 편성된 군민의 기대의 미흡한 내용인지라 부랴부랴 진행 중이던 한미FTA 협정체결에 대한 농업부문대책, 정부시책을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여수해양엑스포를 겨냥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궁색한 변명으로 합리화를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으로 판명, 이는 그야말로 특혜의 결정판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최후 과제물은 정확한 자료조사, 지역자원의 역량을 극대화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지역발전계획이 종합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발전모델이어야 하나 계획의 객관성과 충실성이 결여된 각 실과의 과업지시서 내용을 총 정리한 보고서에 불과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다음은 읍면종합평가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주요시책 및 특수시책에 대한 읍면평가를 통하여 군·읍면정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읍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본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에 반하는 읍면간의 선의의 경쟁보다는 위화감을 조성하고 지도자의 의지대로 길들이기 위한 수단 내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통치수단에서 비롯한 맞춤형 리더십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평가분야를 살펴본 바 일반행정, 보건복지, 농림, 지역개발, 특수시책 등 평가내용의 일부는 획일적이고 형평성의 결여로 인하여 공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행정력의 낭비로 판단되는 바, 지금이라도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건설적인 곳에 예산을 재집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상으로 분군수님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친환경 농업 전반에 걸쳐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은 20년만에 하늘이 주신 대풍의 해인 만큼 수확량의 증가와 함께 군민 소득 또한 기대가 되는 해입니다. 군수님의 2009년 군정시책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2,686㏊이던 친환경농업 면적이 4,722㏊로 경지면적의 54%까지 확대되었고, 인증품목도 27개 작목에서 45개 작목으로 늘었으며 무농약 이상 면적은 786㏊에서 2,029㏊로 158%나 성장,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자랑하지만 성장에 반하여 주민 소득 또한 이에 준하여 상승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군수님께서는 이제는 친환경농업이 양적 성장을 지양하고 그야말로 숨고르기를 할 때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이는 내실 있는 친환경 농업이 되어야 한다는 자조 섞인 표현으로 사료되며 며칠 전 보도에서 보듯이 친환경인증 기관의 무더기 구속과 함께 전남 친환경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비극 속에서 우리 군은 빗겨갔다는 안도감 보다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친환경 모델 단지 내에서 수확하는 무농약 단지 무농약 벼 인증품 출하 시 화학농약을 사용치 않고 출하 및 유통과정에서 인증기관 단속에 의하여 잔류농약이 검출될 경우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와 함께 출하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시며 이는 차후 자칫하면 군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우를 범할 수 있는 사례로 전락할 수 있는 바 곡성 친환경농업의 진심어린 내실화와 소비자의 신뢰감회복을 위해서라도 수매 전 농약잔류검사와 함께 철저한 인증 유통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다음은 옥과 황등단지 내의 탑라이스 유통체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옥과면 무창리 소재 황등단지 내에서 급년 수확한 탑라이스 수매현장에 농민들의 불평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데 이유인즉 농민들은 수확량 감소와 애초에 약속한 보상가격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와 함께 우리군의 농정정책에 대하여 심한 야유와 불신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최상의 상품을 개발하고도 우리군 자체 브랜드를 달지 못하고 모 농협에서 수매 후 충청도 광복RPC에서 도정, 모 농협 자체 브랜드를 달고 이마트에 입점한다는 얘기는 어렵게 생산하여 모처럼만에 우리 곡성RPC에서 가공하여 우리군 그리나리 브랜드로 출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탑라이스 가격 및 유통체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탑라이스로 지정 시 가격은 7만원에서 8만원까지 보장된다던 제품이 금년 62,500원에 수매 중이었는데 통백 수매 시스템하에서 감가율 6㎏를 감안한다면 이는 6만원 꼴, 이마저도 등급이 쳐진 농가는 수매가 되지 않아 내년에는 관행농법으로 다시 회귀한다니 성난 민심을 센터는 십분 이해하여 이에 대한 유통체계를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이상으로 기술센터에 대한 질문을 마치면서 매년 반복되는 견해지만 달리는 말에 더욱더 채찍도 가한다는 격언처럼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가는 군민을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는 소장님과 센터 직원 모두에게 찬사를 보내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센터소장 손한길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 및 친환경 인증에 대해서 강대광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한편 그동안 친환경농업의 양적 성장과 소비자의 인식 제고, 지구온난화에 따른 선택이 아닌 어떤 필수 실천과제로 우리군은 친환경농업 메카 만들기에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그 가운데 아쉬움이라면 농약이나 비료, 제초제의 불법사용도 있었고 사설인증기관에 작금의 불법처리 등은 허탈한 심정이고 주관 부서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기일전 재도전의 기회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내실 있는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해서 우선 친환경농업의 신뢰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벼 친환경농업 단지는 신청에 의해서 심사 후에 단지를 선정해 내실을 기해서 어떤 양적증대를 지양하고 벼 친환경농업의 질적 향상을 꾸준히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농약 단지는 이제 농림식품부 계획에 의하면 2012년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벼에서 만큼은 지원을 중단하고 우렁이만 공급하는 무제초 농법으로 추진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자연농업을 시험 실증하는데 벼에 그치지 않고 축산이나 채소, 과수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도 이제는 경쟁 입찰을 통해서 철저하게 엄선하여 하는 것을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던 여성단체 명예감시원은 어떤 적발보다는 예방 위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볼까 합니다. 두 번째, 친환경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대책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5년차인 2009년도에는 아까 강대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반성과 숨고르기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 규모 확대정책에서 벗어나서 무농약 이상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어떤 생산자의 기본적인 양심과 소비자의 바른 인식과 의식의 개혁이 선결이 되지 않고는 친환경농업의 기반 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모든 기차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체험행사, 우리 친환경농업의 체험행사를 꾸준히 하고 직판행사 등을 통해서 우리 곡성군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인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심사 강화대책입니다. 토양과 수질검사 분석기관이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근 타 농업기술센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제는 거의 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는 수질검사까지도 기구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보다는 인근 시군과 교류해서 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잔류농약검사는 지금까지 안타깝습니다마는 4개 기관 전남대학교와 한국분석기술연구소, 영농다산생명과학원에서 하고 있는데 건당 15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검사 기능까지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농업연구직을 2명을 확보해서 금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분석실을 더 강화하고 이웃 군인 장수 같은 데는 토양분석실에 전문 연구직들이 9명이 근무하면서 충분히 해내고 있는 사례도 벤치마킹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비 집행시 어떤 서류적인 심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잔류농약, 토양, 수질분석기관 및 시험연구보고서 등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그들의 연구결과를 그동안 솔직히 양적증대에 치우치다 보니까 농가와 자율적인 결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돼서 이제 이런 누를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신 명품농산물과 1읍면1소득 특화품목, 여타 주요 소득 작목에 대해서는 공인된 품질관리원에 인증을 의무화하겠고 그동안 사설기관에서 받았던 것을 2009년도에는 다시 품질기관에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도하고 홍보해서 그야말로 곡성 농산물은 안전하다는것을 체험행사, 직판행사들을 하면서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탑라이스 수량 감소와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셨던 보상가격에 대한 대책입니다. 탑라이스 수량 감소는 솔직히 일정량 불가피합니다. 이는 단지선정에서부터 교육, 평가, 각종 협의 시 농민들과 협약체결로써 단지 농민이 인지한 가운데 시작됐고, 수량감소 원인을 간단히 몇 가지 든다면 세계 최고급 쌀입니다. 이 탑라이스는 질소비료 시용량을 근본적으로 우리 일반농가가 하고 있는 9㎏에서 6㎏로 낮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밥맛과 직결되는 단백질 함량을 6.5% 이하로 낮춰야 되고 밥맛은 전남지역에서 최고인 호평벼를 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평벼라는 벼는 세계적으로 가장 밥맛이 좋다는 일본의 고시히까리, 히도메보레의 손자 아들뻘 되는 품종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열병와 도복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질소비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일부 수량감소를 감내해야 되고 줄어진 수량을 가격으로써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황등쌀 탑라이스의 처리현황과 금후 유통체계를 다음과 같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황등쌀 단지 생산물 처리계획입니다. 86㏊에 대해서 합격 62㏊였고, 불합격 24㏊였습니다. 이것을 진흥청에서 금년도에 우리의 황등쌀은 도 최고급쌀로 도비를 갖고 했었는데 금상첨화로 우리는 1년차에 중앙 탑라이스 계획에 진입하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24㏊는 떨어졌는데 24㏊ 떨어진 량에 대해서 우선 생협에 2,500가마를 판매했습니다. 총 생산량 12,040가마로 86㏊에서 생산된 양인데 여기서 생협판매 2,500가마는 탑라이스 불합격단지 24㏊분입니다. 이것은 65,000만원에 황등법인 처리로 해서 판매를 기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정부수매 최고급 제품가격 50,050원 가격에 대해서 65,000원이면 130% 즉, 30% 증액된 가격으로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황등법인 자체수매 5만가마 남겨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5만 가마 남겨놓은 것이 곡성의 특수 사정상 소작농민이 많기 때문에 수확과 동시에 빨리 처리를 원하고 있고, 그러나 이 탑라이스는 그 즉시 처리해버릴 성질의 쌀이 아닙니다. 즉, 수확해서 내년도 3월말까지는 상미기간 31일간을 유지하면서 소포장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상온저장하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 고가의 쌀을 일시에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소작농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원하기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전남에 탑라이스 7개 시군 했었을 때 전부가 연중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마에 25만원 내지 30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아우성에 의해서 5만가마는 우선 7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농가의 수매가격으로는 62,500원에 우선 강대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들였습니다. 그 후 이것은 2차 수수료 등을 빼고 2차 정산을 할 것입니다. 다른 탑라이스 단지에서도 1차적으로 농협에서 60,000원에서 65,000원 상당액을 우선 선지급하고 나머지 중간지급, 결말지급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농의 아우성에 의해서 7만원에 의해서 계약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황등법인 자체수매 5만 가마 42%, 생협판매 불합격품에 대한 21%, 나머지 37%가 남았습니다만 자체판매 4만5,040가마에 대해서는 일부 자가소비를 허용하면서 이것은 전국의 탑라이스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전국 탑라이스 포장재를 활용해서, 우리는 또 전국에서 하나뿐인 무농약 단지입니다. 그래서 무농약 탑라이스로 그리나리 상표를 붙여서 소포장을 만들어서 연중 판매하는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탑라이스 전용 음식점도 옥과하고 곡성읍에 만들어볼 계획이고 전자상거래 또는 기존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국에 탑라이스로 인정을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완전히 전국의 탑라이스협회 가입과 동시에 연중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할 텐데 우리군의 형편상, 우리군에는 소작농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광작을 하는 농가들을 충분히 황등과 협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장소를 옮기는 방안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탑라이스로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생협 가격만 비교했습니다만, 정부수매가 50,050원에 대해서 황등법인 62,050원을 우선 드린 선불로 해서도 25% 증액된 양이고 생협판매는 30% 증액된 양이고 자체판매 탑라이스는 25만원부터 35만원까지 차등으로 시기에 따라서 다르니까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곡성 RPC에서 가공해서 그리나리 브랜드로 출시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은 탑라이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탑라이스 시작부터 농진청 연구지도층과 동참해서 전국에 최우수상, 우수상도 수상한 바 있고 전남 강진을 전국 러브미 12개에도 호평벼를 만드는데 동참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곡성쌀의 미질 향상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보기 위해서 금년도 도단위 최고급쌀 단지도 단년에 전국 탑라이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정상적인 탑라이스로 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생산된 쌀 가운데 4,540가마 즉, 37%는 일부 자체식량과 무농약 탑라이스로서 전국 협회에 공동브랜드로 포장해서 우리군 그리나리를 표기해서 고급쌀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 자신 아쉬움도 매우 큽니다. 황등법인 자체수매 분 5만 가마, 또 다른 지역 탑라이스 같이 고가로 연중 판매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비해 경작하는 소농가가 많기 때문에 수확 즉시 일시판매 또는 자가식량을 원하는 농그것가 제값 받기가 미흡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지원 탑라이스는 황등단지와 충분히 조율하고 할 수 있는 대농중심으로, 올해 의욕적으로 80㏊까지 올렸었는데 50헥헥 내지 60㏊ 정도만 축소해서 명실공히 세계 최고급쌀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운영은 구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등에 여러 가지로 올해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자연순환농업, 무농약 단지, 그 다음에 최고급 쌀 단지까지 들어간다면 중복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단순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친환경농업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아까 서두에 저는 이제는 친환경농업을 어느 모임이나 어느 교육을 가서나 이제 친환경농업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다. 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기상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상의 변화는 우리 지구에 탄산가스 농도가 높아짐으로서 환경오염, 수질오염, 모든 변화들이 있는데 지금 모든 산업이 그렇습니다. 농산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다른 산업도 거의 친환경을 가미한 산업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구촌 전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한 우리 식품의 안전성은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친환경 쪽으로 선회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을 이끌어나가는데 크나큰 방향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생명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다가 소득이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도 같이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친환경농업 보조가 초창기기 때문에 어쨌든 SOC적인 기반구축도 해야 되고 모든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홍보차원도 커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많이 지원된 것만 해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끌어가기가 실질적으로 힘들었고요.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 만약에 친환경농업에서 보조사업이 완전히 빠진다면 과연 얼마나 하는 사람이 따라올지도 우리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5년차인 금년부터 숨고르기를 하고 솔직히 할 수 있는 사람, 할만한 사람, 희망하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2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숨고르기, 숨고르기가 자꾸 나오시는데 지금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정책적으로 보면 친환경 면적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반면에 우리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곧 다시 말씀드리면 전라남도 도지사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친환경 인증면적을 늘리는데 급급하다보니까 실은 곡성 농민들의 소득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친환경인증면적을 늘리는데만 힘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농민들에게도 신뢰감을 받지 못하고 또 소비자들한테도 신뢰감을 받지 못 하는데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친환경으로 생산한 무농약 단지 쌀이 사실은 고가로 팔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사실 아까같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다보니까 공공비축미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친환경 보조금만 타고 나머지는 일반벼로 유통출하를 시키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농민들이 실질적인 손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대책을 소홀히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보면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면적 자체는 그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말씀이 2009년도 예산서를 봐도 들어있지가 않아요. ○

거기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저농약은 없앱니다.

아니, 저농약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무농약이라고 하더라도 아까같이 무농약으로 생산이 됐다면 당연히 소비자들한테 반응이 좋아서 고가로 이어졌을 때 주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공공비축미로 전락한다거나 아니면 무농약 쌀로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쌀로 그냥 유통 출하 시켜버립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잡아갈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숨고르기인데 친환경 인증면적은 그대로 가면서 어떻게 숨고르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가 2009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거지요. ○

2007년도에 수많은 기상 악조건에도 제가 날짜까지도 기억을 합니다만 8월 28일날 무농약 단지 이상의 전단지 회원님들을 모시고, 또 책임모델까지 다 모셔놓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무농약 단지에서 더 이상 이 기상 악조건을 버티기가 힘들다.’ 그래서 만약에 포기를 하고 농약을 해서 저농약으로 갈 수 있으면 허용을 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해 결과를 봤는데 무농약 단지를 여기까지 참고 온 것도 대단한데 이제 와서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포기를 안 하고 무농약 단지로 갔고, 또 한번 2008년도에 무농약 단지는 확실히 줄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준 이유는 저는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무농약 단지 이상에 지원되는 지원비는 실질적으로 말해서 기본 생산량 108%에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농가의 입장에서는 다 타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겠 습니까? 그래서 농가에 실질적인 수익은 손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전혀 안 준 상태에서 친환경을 했었을 때 얼마나 따라오겠느냐는 우리도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면서 무농양 단지 이상에 오직 우리 군만이 시도를 해본 것이 하나있습니다. 친환경농업 단지라고 해 가지고 재배력도 만들고 설계서도 만들었지만 거기서 다른 농사하고 특별히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탑라이스 매뉴얼에서 발취를 해서 고안해 놓은 것이 6·6·6식 농법입니다. '친환경농법에서 농사를 지었을 때 비료라도 6kg 줄이자. 그래야만 버텨낼 것이 아니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기상과 관련해서 6월달에 모심자. 60주로 낮추자.’ 이게 자연산순환농업하고도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단지 아쉬운 것은 여기 와서 심청쌀도 있었고 친환경쌀, 무농약쌀, 유기농법의 쌀도 일부 나오기 시작합니다만 이것들이 특별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가격을 못 받고 있다는 것에 우리도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고 조금 더 질적으로 향상을 시켜나가기 위해서 제가 의식적으로 ‘무농약 이상 면적을 줄이자.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는데 면적이 많았을 때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군은 10㏊ 단지에서 3㏊까지 낮췄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국가시책에 100% 반하는 시책을 펴기는 또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쌓이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된 문제점도 제기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특단의 대착을 내놓으신 것은 없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내년에도 사실은 숨고르기가 제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어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상부의 지침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라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면적 자체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고 어떻게든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 방침을 쓰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양적 성장에 그 이하로 지금 친환경면적이 떨어지지 않는데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헛심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비자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이 전반적으로 파생되는 문제의 근원이라고 봅니다. 지금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기농으로 나오면 뭐하고 무농약으로 나오면 뭐합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못 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농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농약으로 했을 때 그러그러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울며 겨자먹기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보조금이 정부의 정책자체가 현저히 줄어든다면 그때도 과연 이런 시스템 하에서 끌어갈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고 소비자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친환경 인증면적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본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친환경 인증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친환경 생산 대비 인증면적이 어떻게 100%가 가능합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감시원도 붙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친환경 면적 대비 인증면적은 100%가 나올 수 있느냐. 이는 어떤 얘기냐면 친환경인증기관, 농민, 책임모델업체, 우리 군이 전부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적으로 숨고르기가 아니고 친환경 인증면적을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필요에 따라서 커넥션이 연결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친환경인증에 대한 불신이 오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군은 군대로 이렇게 끌어갈 수만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본문에서 질문한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독단적으로 무농약 잔류검사를 해서 우리 곡성군의 고유 브랜드인 그리나리나 이에 준하는 브랜드를 걸고 소비자들에게 유통의 혁신차원을 보여줬을 때만이 가능한데 이러한 어떤 일련의 노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다시 이렇게 간다면 제가 엊그제 옥과 황등단지에 가서 봤을 때 농민들 대다수가 이제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탑라이스에 대해서 잠깐 질문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같은 경우가 얼마나 기후적으로 하늘이 도와줬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탑라이스 호평벼가 가장 취약점이 도열병 아닙니까? 그래서 예년에 보면 수확기 때 비가 오게 되면 반드시 비가 그치고 나면 도열병이 창궐하지요? ○

예.

그러면 이 무농약 단지에 저희들이 화학농약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없습니다.

없지요?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이 도열병을 막판에 가서 농심이 야밤을 통한다거나 보이지 않는 데서 화학농약을 쓰는데 이것 자체가 죄악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근본적인 치유대책을 해주지 않으면서 친환경을 끌고 가는 것이 죄입니까? ○

저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올해 곡성에 쌀 하면 좋은 평가보다는 나쁜 쌀이라는 평가가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황등쌀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서 곡성쌀의 이미지 개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호평벼를 도입했었는데 이웃군인 강진은 600㏊ 호평벼 대단지를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호평 이라는 브랜드 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탑라이스 단지는 별도로 있으면서 므리미엄호평 단지 600㏊를 합니다. 개인농가들이 소규모 소규모로 합쳐진 것이 600㏊입니다. 그래서 전국 러브미 12개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역적인 큰 차이보다는, 제가 올해 황등단지를 하면서 세 번을 그 지역에 자, 이것은 예방위주로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또 생물농약이라는 것은 방제효과가 40～50%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때 치고 가야 된다고 했는데 두 번을 실기했습니다. 그 원인은 거기에 대한 책임자의 복잡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실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호평벼 같은 즉, 고시히까리나 히도?? 라는 고품질의 쌀을 재배 하는데 예방위주로 기계적으로 예방하지 않으면 방지하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내를 하고 그동안 경험으로 해서 했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거기서 도열병이 나와서 저도 굉장히 숙의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열병 피해를 입는 필지가 바로 지난번에 불합격 필지로 전부 떨어진 필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근본적인 핵심을 자꾸 피해 가시는데 이렇게 날씨가 협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열병이 창궐해서 불합격이 나왔는데 그분들 원성이 지금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자연이 도와주지 않아서 내년에 다시 탑라이스를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 해도 이 정도 피해가 왔는데 혹여 내년에 자연재해가 이보다 더 악화됐을 때는 어떻게 도열병에 대처할 것이냐 이겁니다. ○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듣고 있으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을 전부 회피성 발언이나 설명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답을 짧게 해 주셔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주입식으로 설명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지켜봤고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해야지 그것을 회피성 발언으로 계속 몰고 간다면 오늘이 아니라 내일까지도 이 회의가 계속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답변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폐하고 설득하는 목적보다는 24㏊는 도열병이 나와서 떨어졌고 이제 그 면적들에서 농가들이 작년같이 좋은 기후에서도 나온 이유는 우리의 관리감독도 문제가 되겠지만 농가들의 고수량에 대한 갈망적인 이유로 비료도 더 사용됐고, 그 다음에 유지길 비료도 사용이 더 되고 이런 데서 그렇게 됐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책으로는 내년도에는 최소한 면적을 대농중심으로 줄일 것이고 또 황등에서 만약에 내년에 탑라이스를 전체가 거부한다면 다른 지역으로 바꾸는 것까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처음 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것하고 센터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도열병이 24㏊에서 걸린 이유가 관리부실 탓으로 만 돌리는데 제가 농민들한테 듣는 얘기로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아주 순진해서 그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혀 화학농법을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군에서 시키는 대로 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 무능탓으로 돌리는데 실질적으로 12일날 수매할 때 저는 군에서 담당공무원이나 어느 한 분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나와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파생된 문제를 충분히 듣고 반성해서 내년에 이것을 적용을 다시 해야 할 것인데 어느 한 분도 나와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 소리를 어떻게 들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우선 제쳐두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친환경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소비자의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농약 잔류검사라든가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금액만 탈영을 하고 있어요. 아까 15만2,000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2지구 쪽에 겸면, 옥과 쪽으로 했을 때는 대략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표본추출 하는데 한200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겸면이나 옥과 황등단지를 생각해 봤을 때 금액으로 따지면 전수조사 하시는데 한1억5,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군, 책임모델 하는 유통업체들, 농민들이 나눠서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고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을 안 하시려고 예산타령만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것 인증하면 전체가 다 부실입니까? ○

아닙니다. 농약잔류검사는 당초에 이 시스템까지도 우리 검정실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계획을 한번 세웠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많은 예산을 요구하시면서 100%를 하더라도 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안 하시는지 이유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지금 현재 농약잔류검사 시스템까지 우리가 도입을 하면 10월부터 우리가 연구직이 들어왔습니다만,

아니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겸면이나 이런 데서 농약잔류검사 걸려 가지고 문제되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품질관리원에서 통보가 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

겸면에 것은,

지금 겸현에 친환경 무농약쌀이 청원 쪽에 이마트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도 이마트 입점단계에서 이마트 코드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아주 양질의 쌀을 보냈는데 결국 은 유통과정에서 농약잔류검사에 걸려 가지고 유통업자에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올해 그쪽 단지의 유통업자가 수매를 받으면서 서약서를, 아까 말씀드린 서약서가 그 서약서입니다. 유통단계에서 모든 것이 섞여져버렸는데 어떻게 개인,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같이 단지대표한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통업자는 농민들에게 ‘자, 최종적으로 확인절차에서도 당신들 무농약으로 했냐. 만에 하나 문제가 됐을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서약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친환경하다가 우리 농민들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바삐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소비자 신뢰회복도 얻고 우리 농민들도 편안한 가운데서 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그래서 구체적인 한 방법으로 농림식품부를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에 12명을 17일부터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인증관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직불제에 관계에 대한 것을 표본적으로 역추적을 실시해 볼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탑라이스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 곡성군에 RPC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성 RPC에서 가까운 대형유통단지인 홈플러스 입점코드도 있지요? ○

예.

그런데 왜 우리 좋은 제품이 우리 쪽 RPC에서 도정하지 않고 이렇게 입점코드도 있는데 여기서 확실한 가격포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어째서 충청도까지 올라갑니까? ○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5,000가마에 대한 너무나 큰 아쉬움이 있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탑라이스 출하유통이 제가 서울에 가서도 15일간 판매를 해봤습니다만 최고 큰 게 2㎏, 5㎏ 수준이 있는데 5㎏ 하나면 다섯 식구가 1주일을 먹는 식량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 입점하는 마트에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연중 그렇게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소농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탑라이스 중에서는 조금 싼 가격으로 출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격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소장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RPC, RPC 지원 그렇게 요구를 할 때 공통적인 의견이 뭐였냐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무농약 쌀이 일반 쌀하고 섞이기 때문에 이 가공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정작 우리 좋은 쌀을 가공시키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아까 같이 일반 쌀 하다가 RPC에서 금년에 52,000원 보장해 주는데 초창기에 밀고 당기고 계속 버텨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가격 경쟁이 제대로 안 되나 싶어서 인근에 있는 일반상인들에게 거의 51,000원에 다 출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RPC는 내년에 가서 부족하게 되면 우리 곡성군 자체 쌀을 수매하는 게 아니고 인근에서 각지에서 가져다 씁니다. 이렇게 하고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저 도정공장 시설을 해 달라고 지금까지 수없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도대체가 우리 곡성 농협라는 곳도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농업정책과 같이 가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옥과농협에서 이것을 수매를 해서 광국 RPC를 통해서 이마트로 들어가는 이런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 좋은 제품을 곡성군에서 생산해서 우리 RPC에서 도정해서 가까운 홈플러스 입점코드도 있는데 왜 그걸 못하고 충청도로 올리고, 금년에 탑라이스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교육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7만원 이하로 가면 팔지 마십시오. 군에서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교육현장에서 2시간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62,500원이라고 하더라도 통백 시스템에서 어떻게 또 6㎏이 감량이 됩니까? 통백이 3㎏ 감량하고 자연감량 3㎏해서 6㎏ 감량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6만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헐값에 판매될 바에는 밥맛이 특별히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해서 농민들 고생하면서까지 생산을 합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년에도 차후 탑라이스 제도를 쓰시기 위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일련의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서 내년에 반드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걸로 봅니다. 아무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소장님께서 내년을 임하는 각오말씀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강대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농업 관계 특히 인증관계, 그 다음에 농약잔류 검사관계를 충분히 우리도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이라스 관계는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는 또 부분에 중앙에서 이 관계에 대한 협의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과연 곡성에 탑라이스 관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까지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공장 관계는 황등에는 오직 민간으로서 도정공장이 완전미 시설까지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쌀이라도 제대로 도정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탑라이스 품질의 쌀까지도 일부 도정이 돼서 안 나가고,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가 다 벼로서 거래가 되기 때문예요. 왜냐면 쌀로서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나락으로 저장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량에 따라서 도정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부적인 사례가 발생된 것도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더 구체적으로 심층 분석을 해서 내년도 친환경농업이나 탑라이스 관계를 운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벼로 유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은 보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벼로 거래를 한다고 하셨지요? ○

예.

그러면 우리 황등에도 기왕 그렇게 지원해서 탑라이스를 만들려면 거기도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명실상부한 최고쌀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그리나리, 그리나리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그리나리 상표를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

지금까지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

한 가지는 말씀드릴께요. 지금 영문표기 관계를 가지고 지난번에 그린아리라고 할 때 영문표기 글씨 한 자 차이관계까지는 허가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했던 A자 대문자로 쓰는 것에 대해서 재출원이 되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상표를 창출해냈는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상표가 그리나리로 나가기도 하고 이전 상표인 골짝나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지요? ○

지금 거의 32개 작목에 대해서 희망을 하고 그리나리 상표를 쓰겠다 하신 분들은 그리나리 상표로 거의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광주에서 봤어요. 아직도 골짝나라 상표를 버젓이 달고 유통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골짝나라로는 좋은 품질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나리라는 상표개발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지요? ○

예.

그랬으면 그것을 일괄 반품을 받아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이 그렇게 좋은 품질 만들어내서 잘 하시겠다고 해서 상표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전부다 회수해서 폐기처분하고 그리나리로 통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쌀을 만들어냈으면 소비자들이 먼저 압니다. 곡성에서 최고쌀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시식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쌀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자기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값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다면 우리가 홍보비를 더 많이 지원해서라도 우리 농가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쌀이 그만큼 좋다고 품질인증을 받았다면요.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친환경으로 무농약쌀 인증을 받았던 부분, 제 자신이 농촌에서 농가들하고 같이 살면서 새벽마다 다녀봅니다. 저 얼굴 들고 100%가 다 무농약쌀이라고 누구한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열고 실적위주보다는 정말로 최고쌀을 만들어 가시는데 따라오지 않는 농가는 배격을 하고, 최고쌀로 해서 소득을 높이면 다른 농가들 자연히 돈벌이 좋다는데 안 따라올 농가 한 농가도 없습니다. 앞에서 끌고 가고 농약을 해도 봐주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데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야말로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우리 곡성에서 생산된 쌀은 전국에서 전 국민들이 우리 곡성쌀 사러 줄을 서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이후정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탑라이스 경작자가 소작농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신 것 같은데 소작농이 조기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제 가격을 못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

예, 지금 그분들은 수확하자마자 판매를 원합니다. 그런데 탑라이스를 제대로 팔려면 3월달까지는 창고에 상온에다 저장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년 4월 1일부터는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면서 소량으로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 기다려 주지요.

그러면 그 저온저장 시설이 황등에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황등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다 보관을 할 수 없어요? ○

그래서 그 보관량들은 충분히 되는데 소작농들이 식량도 해야 되고 빨리 돈으로 환산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 농가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조기 처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대광 의원 말씀을 빌린다면 옥과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하면 제값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에서 선구입해다가 소농가에 먼저 주고 장기적으로 농협에서 판매하면 손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탑라이스 나 다른 것을 전부 농협하고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곡성에서는 농협하고 그 일를 하는데 당초에 옥과농협에도 이것을 사주십사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에서 선자금을 주고 나중에 판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수수료고 뭐고 다 떼고 나머지 2차 정산을 하는 것으로 다른 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 옥과농협 같은 데서는 처음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런 방법들이 동원이 되고, 농민들 욕구는 또 충족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제가 몇 번 아쉬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 황등법인 분들이 전부 다 조합원이지요? ○

다 조합원이지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요구하는데 농협에서 그 말을 안 듣는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농협에서 계통출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말 안 듣는다고 그것을 뻔히 손해가 가는 줄 알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농협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민을 위한 농협이라면서 왜 이렇게 거부를 합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농협에서 안 되면 또 우리 소득자금에서 선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우리 소득자금으로는 1차,2차 자금 지원이 되어 버려서 그럴 능력까지는 부칩니다.

잔액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

예, 지금 2차 10억 남은 것도 신청량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뻔히 소득이 있는 줄 알면서 농민들이 우선 다급하니까 조기에 판매를 하면서 손해를 보니까 이것은 소득자금으로 대체해서 차후에 정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금이 없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농협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절충해서 농협에서 선급금을 주고 계통출하를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번 더 농협하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