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석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8년 11월21일 본예산, 12월5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12월4일부터 12월11일까지 6차례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대체로 그동안 의회와 군민의 요구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고 여겨집니다마는 경제침체 장기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어려운 이웃 농업 분야 지원이 집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안이 일부 반영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를 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군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차산업이 우리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예산 규모를 감안하면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여러 부서에 편성된 홍보예산은 자치행정과의 신활력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복투자 등 낭비 요인을 제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5억 이상 사업은 충분한 검토와 일관성 있는 투자가 필요하므로 중장기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거쳐 시행토록 예산편성과 집행 시 보다 세심한 업무처리가 요구되며, 지금은 너무나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군민과 공무원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군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우리 행정이 먼저 참고 견디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행사경비, 외유성 여비, 공공성 건축물 증·개축, 신축 시설비 등은 규모와 시기 등을 감안하여 금후 군정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환율과 고유가로 인한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우리 의회에서 2009년도 예산편성에 농업 분야의 증대를 요구하였으나 3억 이상 계속 및 신규사업을 검토한 결과 신규사업이 13%로 계속사업 14%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가뭄 대비를 위한 한해대책 예산확보, 수자원 보존 노력, 조사료 문제해결을 위한 단기, 중·장기시책의 적절한 추진, 산림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임산 소득 증대 등 예산에 누락된 부분은 금후 확대 편성하여 군민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중 예산 투입에 비해 사업효과가 미미하거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사업시행의 신중한 시기 선택이 필요한 일부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하동공원 암벽등반장 설치사업 1억8천만원 등 총 7건의 16억6,0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의원간 토의와 협의 과정을 통해 예산안 심사에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안 작성과 시정연설, 그리고 각종 심사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과 실과단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