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5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2월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당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제15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충식 군수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제15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총무위원회 소관 창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창녕군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그리고,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주요 자체사업 내역과 보조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3,418억2,679만8천원으로써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편성 예산액의 3%인 102억5,480만4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15억5,359만원입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4억9,953만4천원이 증액된 3,418억2,679만8천원으로 확대되어 당초예산 대비 1%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 증가한 3,031억9,693만5천원, 특별회계가 4.9% 감소한 386억2,986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내용입니다. 지방세는 5억400만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 33억2,256만원, 지방교부세 5억4,376만2천원, 재정보전금 7억원, 보조금 14억1,143만6천원이 각각 증액됨으로써,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4억7,37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주민세 5억3,600만원, 재산세 6,000만원, 도축세 2억7,000만원, 도시계획세 1억원, 사업소세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주행세가 15억원이 감액됨으로서 5억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7억1,056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1,200만원이 각각 증액됨으로서 33억2,2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능별 13개 분야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5억7,051만2천원, 교육 분야 2억3,900만원, 환경보호 분야 7억2,783만8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 13억7,751만8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0억2,038만3천원, 기타 분야에서 1억2,742만4천원을 각각 감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억1,994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억3,416만5천원, 사회복지 분야 280만2천원, 보건 분야 2,365만1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21억9,902만8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028만2천원, 예비비 62억4,656만5천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자본적 수익과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증액된 9억3,131만원의 세입을 수선교체비, 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과 예비비에 계상하여 109억8,202만2천원 규모로 편성였습니다. 12페이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등의 감액으로 마을하수도설치 사업비를 조정하여 28억7,550만원이 감액된 178억9,284만1천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분과 새마을소득 특별사업 융자금 감액분 2억9,8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자치단체부담금 추가부담분 충당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69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분과 대지농공단지 분양금 지난년도 수입 2억8,360만6천원을 농공단지조성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을 감액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 시설비를 전액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내역입니다. 우리군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중 주요사업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조사업 총괄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사업이 6억7,030만원, 도비보조사업이 21억9,685만3천원이 각각 증액되고, 균특회계보조사업이 1억6,073만8천원이 감액되어 총 27억641만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경정 내용은 2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국고보조사업 내역과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균특회계보조사업 내역 그리고 3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뜻 깊게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두루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