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법률을 유보하면서 이것을 비료생산법하고 비료생산등록법 및 비료 임시사용법이 8월4일 도에서 개정되어 가지고 시군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례로 개정하기 위해서 정례회 때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으로 비료 생산 등록하면 3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소급입법을 했는데 도에 보고를 하니까 권고사항으로 이것은 법률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항은 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에 사항은 25/1000는 공통적이고 그뒤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25/1000로 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25/1000입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에 앞서 예산규모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34억9,900만원이 증액된 3,418억2,700만원 규모로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31억9,700만원, 특별회계는 386억3,0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만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12월9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83호로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한해대책비로 특별교부세로 6억1.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소하천 정비비에 5억6,200만원하고, 저수지 준설 부분에 5,500만원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그때 내려왔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개념 자체를 위원님께서 알고 계십니다만, 종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개념이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작년도 보다 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종전 명시이월 개념은 정말 회계연도내에 금년 12월말까지 일체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전부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일단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폐쇄기까지 집행하는 것은 사고이월로 잡았는데 지금 이월 개념이 명시이월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원인행위를 했다손 치더라도 내년도 회계연도 연도폐쇄기 2월28일까지 집행이 안되는 것은 전에는 사고이월이었는데 전부 명시이월로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작년부터 명시이월이 실질적으로 사고이월 개념이 되는 것이 명시이월 되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원인행위가 된 것도 명시이월에 많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 명시이월 건수가 많았고 숫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명시이월이 많았다는 것은 회계연도 폐쇄기인 2월28일까지 자금집행이 전부 안된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사고이월 개념도 2월28일까지 안된 것은 명시이월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소 건수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이 안되고 다음연도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 애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히 금년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 군에서는 매분기별로 어제 아래도 우리가 최종보고회를 하고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만, 전체 중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의원님께서도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해서 상당히 경정 예산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8월달에 되다 보니까 다소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발주가 다된 단계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는 금년 연말까지 거의 마치는데 그것이 내년 2월28일까지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전부 명시이월에 포함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진한 부분이 있겠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도 저희들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년에는 이렇게 재정 집행사항에 대해서 실제 작년도는 그렇게 안챙겼는데 그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12월19일까지는 군수가 부재중이고 이래서 어쨌든 간에 부군수 체제 하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만, 부진해서 금년도에는 만회를 하려고 3월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속적인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소화 시켰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1회 추경과 특히 2회 추경에 450억이나 되는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한 관계로 사업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부터는 더욱더 이런 일이 없도록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그날 군수 특별 지시가 내년부터는 1월달부터 해서 1월달부터 매월 재정집행 상황, 발주 상황을 부군수가 챙기고 분기별로는 내가 챙기겠다. 그리고 상반기까지 내년도 예산의 우리 정부방침도 그렇지만 60%까지는 집행하라. 10월까지는 전부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런 식으로 벤치마킹한 파주시 사례를 들면서 강력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명시이월이 많은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주변 불편해소 사업비 종전에 2007년도까지는 건설과에서 1억을 포괄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형식으로 계상했는데 금년도는 우리 기획감사실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경로당이나 각종 그런데 필요한 긴급보수 사항이라든지 예산 계상 상황 외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이 풀로 보조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실제 군수 부재로 인해서 이것을 많이 못썼습니다. 이래 가지고 작년도 돈이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금년에 역시 그것을 했는데 이월액을 포함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다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래서 이 사항을 금년도도 보면 우리가 3,000만원 삭감이 되고 이래서 내년도 남은 잔액을 삭감시키는 것 보다 6,000만원을 이월해서 같이 집행하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다 써는 것이 아니고 혹시 위원님께서 그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실이라든지 군수님이라든지 건의해 주시면 이 보조금을 가지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우리 실에 검토해 보라 지시된 사항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필요하시면 기획감사실로 바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