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곤 의원 발언

3항에 현행에 보면 5천원 미만일 경우에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같은 점용자가 두 곳 이상 장소,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전주같은 경우는 한 회사로 봐야 됩니다. 두 곳, 세 곳을 점용하고 단일 점용료를 감면해주니까 그게 모순이 있어서 2곳에 5천원 미만이더라도 동일한 장소의 경우에는 전체를 합산해서 같이 부과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읽을 때는 5천원으로 읽었는데 오타입니다.

저가 잘못되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이런데 사전에 우리군에 사업을 계획서를 올려서 승인을 득한 후에 사업을 실시합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혹시 진행중에 신청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금년 상반기까지 자기들이 불법으로 전주를 매설하다가 다시 원상복구 시킨 것도 있고, 지금은 사전에 재해로 인하든지 급한 응급사항이 아닌 교통차량이 전주나 부서져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급한 그런 사항이 아닌 이상은 전체적으로 저희 군에 허가를 득합니다. 허가를 득한 것은 저번 본회의에서 박상재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조사도 다 했고, 자기들 과태료로 10월달에 전체적으로 일제적으로 조사해서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저가 알기로는 군청의 허가없이 전주를 세운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 결정은 그해 그해 매년 계약을 체결합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 기간을 둡니다. 3년, 5년, 이런 식으로 두는데 허가기간이 도래되면 자기들 다시 허가 연장신청이 들어오고 연장신청에 따라서 우리가 해마다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방금 정액제 보면 금년까지는 사실상 정액제, 건설교통부 나온 돈에 전주를 봤을 때 29,78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금액이 계속 증액 됩니까?

내년에는 850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780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장님 물론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셧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좀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챙겨서 계약이 꼭 이뤄진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점용료 부분도 그해 그해 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인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영출입니다.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초제안서를 제안업체에 12월말까지 시한을 두어서 전체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6억원 감액된 것은 내시가 된 것인데 사업 진척이 안나가니까 올해 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내년도에 가져올 수 있는 돈이고 최초 제안자가 들어오면 그것을 기획재정부에 KDI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받으면 거기에서 사업 승인이 있다 없다 판단을 내려줍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현재 내부방침은 민간투자방식으로 하려고 BTO방식으로 하려고 내부방침을 받아놓았고, 최초제안서가 12월말까지 접수되면 진척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재정건의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전번에도 군정질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 군비 부담이 많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BTO방식으로 12월말까지 추진 안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재정건의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최초제안서가 안들어오면 그때 검토할 문제입니다.

저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사업비 진척률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됩니다. 거기에 대한 율이 있기 때문에 도비도 깎이고 군비도 깎이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용호천은 안하는 것으로 하고, 타당성이 없다 해서 안하는 것으로 하고 토평천도 소혜원 우포늪 오염원 원천차단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이 108억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함으로서 우포늪에 오염원이 많이 삭감된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보류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만 마무리 하는 것으로

올해 800미터 하는 것은 예산은 이월시켰습니다만 바로 시작은 12월말에 할 예정입니다.

김효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66페이지에 끝부분에 기타보상금에 과장님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도비는 8백만원이 삭감되고 군비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1억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비는 당초에 2,500만원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은 잡혔습니다만 예산 배정이 1,700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내시가, 도비가 좀 삭감되었고, 그 외 저희들이 11월말인가 조례개정을 해서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다른 시군보다 높습니다. 하종근 군수님 계실 때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우포늪도 있고 람사르총회도 있는데 폐비닐 수거 잘 안되니까 장려금을 많이 주자 해서 ㎏당 110원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해서 80원 정도 낮추려고 하니까 올려놓았던 것 낮추는 것도 안맞 고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더 주더라고 수거가 많이 되어야 된다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110원씩 주다보니까 당초 계획한 돈 보다도 1억원 정도 하면 되겠다 싶어 했는데 한 2/4까지 하고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3/4분기하고 4/4분기를 1/4분기, 2/4분기에 비교해보면 가을까지 하면 1억3백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 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안그랬으면 조례만 개정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조례개정이 안되다보니 사실상 2분기에 대한 보상을 하려면 1억3백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

우리 과장님이 보고 느낄 때는 타 지역보다 여러 가지 환경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폐비닐 수거보상비를 더 인상한 데 대해서 수거가 확실히 잘 된다고 생각은 합니까, 과장님

현재 다른 시군보다 많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 예산 집행한 것을 받아보면 절반도 안됩니다. 수거는 많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좀 인상을 타 지역보다 더 해주는데 목적은 우리가 수거에 중점적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상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과장님 미비한 부분은 주위에 보면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폐비닐장려금도 주지만 읍면별로 수집경진대회도 봄, 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들에 나가보면 많이 보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이 완전 수거는 안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골자는 돈을 어느 정도 타 지역보다 높게 수거보상비를 책정해서 지급하는데도 수거가 완벽하게 안되는 부분은 뭔가 행정에서 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돈을 주어도 홍보나 용이하게 수거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계속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런 점에 역점을 두시고 수거가 완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물론 앞서 김효곤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가축분뇨 자원화시범사업은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하기도 어렵다고 해야 되나, 꺼내기조차 힘들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 한 분 한 분 다 촉구하고 우리 박상재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시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촉구를 해왔음에도 특별한 대안없이 또 해를 넘기는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이유를 가지고 순간을 자꾸 모면이라할까 비껴나가시려면 정말 우리 축산농가에 지탄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실제 양돈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위원한테도 많은 이야기나 방법을 요구도 해왔고 그렇게 함에도 빠른 시간에 결론을 갖지 못한데 대해서 정말 유감스러운 입장입니다. 과장님도 그것 하시지만 이쪽에 담당을 계속 하시는 김석연 담당주사님께서 혹시 환경부하고 전화 통화하신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2월15일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정책사업으로 해서 창녕군이 국무총무실에 분기별로 업무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가축분뇨 시범사업이 창녕군에 처음이고 3개 시군 중에 2개 시군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돌리고 우리 창녕군만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드리기 곤란하나 특별한 이유없이 3년을 지내온 것은 사실입니다. 밖에 양돈지부 입장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내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12월말까지 제안을 받고 있는 중인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양돈지부에서 자기들이 답답하니까 업체를 선정해서 하든지 양돈지부에서 사업 민간제안서를 접수하려고 그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과장님은 처음 3년전에 시범사업 시작될 때부터 오셔서 계신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을 듣겠는데 우리 담당주사님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실제 안타깝습니다. 정말 최소한 저는 기술적인 것은 몰라도 지난 연말이나 올 연초에는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야 2012년도 가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아마 내년 1월 시작해서 우리 그 안에 마무리한다는 것도 상당히 공기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어려울 줄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 전문성을 가진 담당부서에서 좀 소신껏 추진했으면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도 느껴봅니다. 물론 최종 결정은 위에서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런 것은 끝까지 아니면 아니라고 밀어부쳐서 꼭 사업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여하튼 안타깝습니다.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 계장님과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늦었지만 빨리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권영규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과 명시이월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경제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토끼 노래마을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으로 사업비가 110억 정도로 해서 균특이 48억, 도비가 14억, 군비 47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0억 용역중에 있고, 실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태고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들 이 사업을 균특사업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올해 노력한 결과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책정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균특 5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에 10억을 확보하는 사항이고 올해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균특하고 균특사업비와 도비가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럴 소지가 있지만 저희들은 다행인 것은 이 사업이 올해까지만 해도 균특사업으로 안되었는데 내년도부터 균특사업으로 책정됨으로 인해서 계속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인데 10억이 감된 것은 당초 기정예산 26억인데 이렇게 편성될 때는 주식회사 통일 특수자동차가 227대가 있었는데 이중에서 200대가 양산으로 감으로 인해서 200대 갈 유가보조금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외 우리 관내 버스나 관내 소유한 화물자동차는 전액 유가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차고지를 변경해 가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가게 된 것은 회사 자체의 사정이라고 봐집니다. 우리로 봐서는 바람직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차고지만 놔두고 실제 차는 대도시에 있으므로 해서 대도시에 불법주차를 양성하는 사항이라서 우리로서는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시책도 금년 하반기에 국토해양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인데 각 시군으로부터 감차대상자를 받아서 배정받았던 사항인데 실제 당초에 예상을 두 곳 정도 희망이 있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막상 내려와서 보상에 들어가니까 이 분들이 취소해서 이 사업비는 다시 내년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비 부담이 없고 전액 국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차종에 따라서 차가 차령이 있기 때문에 감정해서 평가해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는 경제교통과에 신사업팀이 있습니다. 신사업팀에서 당초 어느 실과에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 새롭게 추진하는 업무들을 봐서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선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