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전난수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군 전체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편성규모는 2,644억 118만 9,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3.6%가 증가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의 75.7%로 2,003억 7,629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올해 처음 설치한 친환경골프장직영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해서 전체 11개 항목에 640억 2,489만 3,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가 977억 2,774만원으로 48.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698억 7,134만 5,000원인 34.9%로서 세입예산 전체의 83.7%가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 외 자체재원은 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산 총 규모는 8개 실과소에 1,642억 4,668만 1,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62.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61.8%인 1,016억 1,162만 4,000원이며,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가 38.2%인 626억 3,505만 7,000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도비 사업은 전체보조금이 447억 8,042만 3,000원으로서 전년대비 54.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총괄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결과 예산요구 사유와 그 필요성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군정방향과 목표달성에 부합되게 예산안이 편성 요구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에 특별히 저촉되게 편성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이행이 필요한 사업은 그 이행여부와 투융자 심사요건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여타사항은 붙임 자체사업별 검토사항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녹지과장 최호영입니다. 저희 환경수도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다음 페이지 30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환경수도녹지과 총 예산액은 176억 82,35만 1,000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비가 420만원입니다. 기본 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500만원입니다. 급량비 772만 8,000원, 공공요금이 18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4,183만 7,000원입니다. 상하수도 관리에 식수난 우심지구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간이상수도에 대한 식수난 우심지구 간이상수도 개보수 사업비 3억원입니다. 이에 대한 부대비 216만원, 다음 마을상수도 관리에 염소투입기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정수장치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개소에 3,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2만 4,000원입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사무관리비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150개소에 대한4,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씩 55개 항목 수질검사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7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예산관계로 인해서 우선 본예산에 150개소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비입니다. 80개소에 8,000만원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탁 관리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국내여비 216만원입니다. 의령 동동 하수도 정비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동동 삼거리에서 무전입구간 하수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2쪽입니다. 부림 중동 하수구 정비사업비 1억원입니다. 부림 정보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하수의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4만원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및 처리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7,506만 6,000원입니다. 이중 주요한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입비가 600만원, 폐기물 처리 및 위탁처리 수수료가 450만원, 다음 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 수수료가 700만원입니다. 매립장 발생가스 조사 및 수질검사 수수료, 지하수검사 수수료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 소각시설 대기 자가측정 대행 수수료가 540만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정기검사비가 1,700만원인데 이것은 매 3년 주기로 1회씩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09년 3월 달에 도래가 되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은 147만원입니다. 급량비가 380만 8,000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청경 피복비는 64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7,372만원, 전기요금이 6,972만원, 자동차 보험료가 300만원입니다. 한국폐기물 매립협회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367만 2,000원 이것은 쓰레기 위생처리장 청사 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2억 6,526만원입니다. 이중 주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청소 및 보수비가 1,200만원, 소각시설 운영 유류비가 2억 40만원입니다. 굴삭기 유류대가 3,00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 3,000만원입니다. 탱크로리 1대와 덤프트럭 1대에 대한 차량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에 쓰레기 위생처리장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2,254만원입니다. 소각시설 가스처리 약품구입비와 쓰레기 위생처리장 방역 및 소독약품 구입비, 쓰레기 침출수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전체 시설비는 2억 3,500만원 중에서 소각시설 다이옥신 저감 및 방지개설 개보수공사에 2억원입니다. 다이옥신 검사는 매년 1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전 저감 및 방지시설 개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시설 제방 사면에 대한 보완공사비입니다. 숏크리트 보완공사비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16쪽입니다. 충익사 광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65만 6,000원입니다. 재활용품 수거 인건비 중 쓰레기장 분리수거 및 재선별 인부임입니다. 4대 보험료 포함해서 1,629만 3,000원입니다. 쓰레기 투기 및 행락지 지도단속 여비 300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9,24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지급과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쓰레기투기 신고자 포상금, 1회용품 사용신고자 포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 중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이 3,1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농촌 폐비닐 집하장 설치사업 수거 올해 1개소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32만 4,000원입니다. 토지현황 조사 및 보상협의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대의면 부곡마을 이주사업 감정료와 여기에 따른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금 4억 5,84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주사업에 따른 감정수수료와 이주정착에 대한 법정 이주비용을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교체공사 시설비입니다. 1억 3,371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환경부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교체사업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전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18쪽 자연보호운동 추진입니다. 유원지 환경정비 인부임에 678만 9,000원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215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50만원입니다. 군 자연보호 경진대회 및 도 자연보호 경진대회 참가 민간 경상보조 7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간이화장실 구입 설치에 140만원입니다. 2개를 구입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입니다. 국내여비 96만원입니다. 유해조수 구제반 운영에 따른 탄알구입비 200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중 야생동물 피해보상 6,194만 5,000원입니다. 밀렵거래 신고자 보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중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비가 4,368만원입니다. 다음 오염물질 저감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중 사무관리비가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료채취 백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운영비가 476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9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 민간보조비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에 3,420만원, 유지관리비 2,680만원, 점도검사비가 732만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3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150만원입니다. 폐수배출사업장 관리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16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 90만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는 396만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 검사 여비와 배출업소 도청, 검찰, 경찰 합동단속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4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업무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인부임입니다. 4대 보험료 포함해서 543만 1,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가 457만원입니다. 이것은 환경보전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인쇄 및 전산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의령군 환경위원회 참석자 보상금 21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1,168만 8,000원입니다. 이중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료가 1,060만 8,000원입니다. 의령천 가동보 전기요금이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천 가동보 유지관리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여비로 144만원, 환경관련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생태계 보호에 조림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조림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에 2억 4,897만 8,000원입니다. 상수리 용기묘 조림에 654만 4,000원, 리기다 조림에 601만원, 큰나무 일반조림에 1,080만 3,000원, 큰나무 공익조림 1억 7,308만 3,000원, 조림지 비료주기 294만 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2010년 조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326쪽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2010년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1,434만원입니다. 조림사업 설계 밒 감리비가 71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로 산림과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의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863만 6,000원, 공공운영비 180만원, 국내여비는 산림녹지업무 전체 기본 여비 2,000만 9,000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산림녹지 시책추진비 250만원입니다. 327쪽 농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에 민간자본 보조에 유휴토지 조림이 되겠습니다. 3,805만 7,000원입니다.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에 7,84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28페이지 표고 재배시설 480만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6억 6,000만원입니다. 관상수 토양개량 사업비 1,710만원입니다. 산지 약용 특화단지 조성사업 5억 4,000만원, 앞에서 말씀드린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과 산지 약용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산림청으로부터 저희 군이 사업 신청되어서 신규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목재이용 지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329쪽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3,220만원입니다. 이중 화목겸용 보일러 보급 10개소에 1,680만원, 펠렛보일러 보급에 910만원, 벌채 운재로 시설지원에 630만원입니다. 다음 산림소득사업 중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밤나무 노령목 관리에 103만 4,000원입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밤나무 작업로 시설지원에 200만원입니다. 밤나무 토양개량지원사업 252만 8,000원, 밤 대체 작목조성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입니다. 북산 대나무 제거사업비가 1,000만원, 한우산 철쭉 공원 조성사업이 5,000만원, 한우산 철쭉식재재에 대한 시비사업에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 일반 331쪽입니다. 산림경영 일반 사무관리비입니다.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과 산림사업 추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산림소득사업 교육 참석자 보상비로 49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산촌마을 시설보수 사업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화정 보천에 있는 탑골마을에 설치되어 있는 방문자센터 도색과 시설보수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8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산불진화차량용 소화약제 구입에 67만 5,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3,396만원 중에서 산불예방 및 진화장비 유지보수비 2,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96만원, 산불상황 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와 무선통신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개인진화장비 구입을 위해서 1,54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등짐펌프 등 개인진화장비의 보충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산불헬기 임차료 비가 1억 5,205만원입니다. 의령, 합천, 거창군 3개 군의 공동 헬기 임차에 대한 우리 군의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산불감시 카메라 설치 시설비 1,000만원입니다. 낙뢰보호 장치를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6,890만원입니다. 이중 무전기 구입비 240만원,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세트구입비 700만원, 기계화 산불예방시스템 구입 600만원입니다. 칡덩굴제거 개선사업 장비구입에 350만원입니다. 다음 산불진화차량 구입에 5,000만원입니다. 진화차량이 저희 군에는 마침 없어서 올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올해 1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지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중에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4억 3,858만 8,000원입니다. 초소, 기동, 일반 합해서 75명을 지금 읍면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39명에 대한 2억 1,996만원입니다.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조장수당 2명에 대해서 수당을 5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4대 보험료가 4,3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336쪽입니다.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500만원입니다. 이중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35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400만원, 산불감시 인력 피복비 66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연료비로서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산불방지활동 추진여비 200만원입니다. 산불인력 전문교육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37쪽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평가 시상 포상금으로 25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인화물질 제거를 위한 풀베기 사업으로 490만원입니다. 목조 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을 위해서 84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병 해충방제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8페이지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338쪽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지원입니다. 인건비에 9,707만 3,000원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단 인부임과 지효성 약제방제 인부임, 속효성 약제방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 국내여비입니다. 산림 병해충 추진업무 여비가 140만원, 보호수 및 주요 도로변 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에 재료비 60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신고고사목 제거를 위한 1,783만 5,000원입니다.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 3ha에에 889만원, 2ha에 1,892만 8,000원입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방제단용 기계톱 구입과 방제단 동력천공기 구입을 위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조사업 등산로 조성관리입니다. 341쪽 그 다음 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6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는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2억 4,4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촌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화정보천 등산로 개설사업비 5,000만원, 등산로 대피시설 설치 등 도의원 재정건의사업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342쪽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 중에서 산림보호강화사업 인부임 19명에 대한 2억 900만원입니다. 산림보호강화사업 보험료 2,349만 2,000원입니다. 교육훈련비 26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456만원입니다. 국내여비 17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숲길조사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43쪽 숲길 조사원 인건비 2,791만 6,000원,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가 5,808만 6,000원이입니다. 보호수 60본 중에 12본에 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은 산사태 위험지구 복구입니다. 시설비에 사방사업 및 산사태 수해복구 편입부지 보상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45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855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사방댐에 대한 시군부담금과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사방지 점검, 사방댐 점검, 사방댐 준설 시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신설 사업비가 3억 1,320만원입니다. 이것은 궁류 다현에서 평촌간에 하는 마지막 연차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비 1억 8,600만원, 임도보수사업비 2,880만원, 임도시설사업 편입부지 보상금이 5,000만원입니다. 감리비는 임도시설사업 감리비 876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332만 7,000원입니다. 임도유지관리 중 사무관리비는 임도 안내간판 제작 설치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절성토면 녹화 비료 구입 재료비가 300만원, 시설비는 임도 풀베기 사업과 전국 산악마라톤 대비 자굴산, 한우산 임도보수사업비 등 해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쪽 푸른의령 조성입니다. 제일 밑에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 5억 3,385만 2,000원입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와 조사단 교육훈련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부대비 6,293만 3,000원입니다. 다음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입니다. 349쪽입니다. 숲다운 숲가꾸기 사업 시설비 22억 9,705만 3,000원입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비 1억 9,118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가 1억 2,250만원, 부대비가 8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입니다. 다음 페이지 350쪽입니다. 시설비는 자굴산권역 산림경영모델숲 조성사업비로 9억 2,350만원, 이것도 역시 산림청으로부터 저희군 사업 선정이 되어서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 7,650만원, 부대비 630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 바이오메스 사업입니다.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3억 7,954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벌채 산림수집 활용단의 20명 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훈련비 720원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부대비 3,243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사업 중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원입니다. 이것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144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53쪽 수목원 코디네이트 인건비, 교육비, 부대비 합해서 2,725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산림욕장 조성사업비 2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에 있어서 내년도 2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191만 6,000원입니다. 산림욕장 조성 자체사업비로 전기와 상수도 요금에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푸른 의령조성사업 중에 녹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는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사업비 2억 6,600만원,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사업 6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355쪽입니다. 의령 남산초등학교 담장허물기 녹화사업 3억원, 의령고등학교 담장허물기 녹화사업 2억원입니다. 입면 녹화사업 2,000만원, 궁류 일붕사 앞 쉼터조성비가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결녹지 조성 시설비에 특색있는 가로변 조성을 위해서 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356쪽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6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림 실태조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입니다. 의령읍내에 있는 산림 및 공원 등에 대해서 도시림 실태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작업단 운영입니다. 인건비가 4,07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동력톱 등 기계유지 수리비와 예취기 등 기계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공원 및 가로수 병해충 약제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다음 가로변 경관 조경을 위한 사업비로 국도변 가로수 전정사업비로 4,000만원, 지정 송도에서 궁류간 가로수 보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타가 되어서 손오로 되어 있는데 지정 송도에서 궁류간 왕벚나무 가로수 보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의령조성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5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중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1억 3,369만 7,000원, 하수처리장 기채이자 상환 전출금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특별회계 전출금은 7억 18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기금 전출금은 7억 1,500만원입니다. 이중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이 7억원, 반입폐기물 수수료 지원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5쪽입니다. 685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7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18억 2,977만 4,000원입니다. 이중 사용료 수입이 5억 5,692만원입니다. 의령상수도, 부림상수도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수익 중에서 분담금 수입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분담금이 1억 1,0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8년도에서 넘어온 순세계 잉여금 1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전입금입니다. 688쪽에 일반회계 전입금 7억 185만 4,000원입니다. 지난년도 수입금이 8,000만원, 보조금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3억 1,7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2억원, 우곡정수장 막여과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화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시설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 1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인부임 7명에 대한 5,191만 2,000원, 4대 보험료 5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4,445만 6,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 3,965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고지서 인쇄와 다목적기기 소모품 구입,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 수질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상수도 원수 및 정수 수질검사비 2,600만 4,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가 27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691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1,419만 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의령 및 부림취수장 전기요금이 1억 200만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수료와 전기요금, 독촉장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의령 및 부림 취정수장 난방연료비 750만원입니다. 의령 및 부림상수도 시설유지비가 9,0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 528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의령,부림상수도 정수약품 구입에 3,876만원입니다. 다음은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3억 6,216만원 중에서 노후관로 교체사업비 3억원과 노후계량기 교체에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대비 216만원입니다. 상수도 배수관 긴급보수비가 7,000만원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비가 5,000만원,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 중 시설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한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봉수 죽전과 삼동, 그리고 서득지역에 상수도사업을 하기 위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693쪽에 막여과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비입니다. 2억 3,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환경부로부터 막여과 고도 정수처리시설이 승인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2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9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다음 731쪽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총 예산안 101억 1,769만 7,000원입니다. 이중 사용료 수입이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수수료수입이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 수수료 7,000만원,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000만원입니다.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2,36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4억 600만원입니다. 이중 우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7억 2,700만원, 봉두마을 3억 2,500만원이며,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11억 6,800만원, 부림하수관거 설치사업 4억 5,200만원, 댐상류 마을하수도시설 설치사업 8억 7,000만원, 장내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5,400만원, 신송산마을 하수관 정비사업 9,0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기채상환 15억 7,800만원, 하수고도처리시설 기채상환 6,200만원, 하수관거정비 기채상환 8,000만원입니다. 기금은 17억 6,500만원입니다. 내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은 3억 7,300만원입니다. 내역도 앞에 국비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73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곡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10억 3,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374만 1,000원, 다음은 봉두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에 4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대비에 334만 1,000원입니다. 의령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16억 6,9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600만 9,000원입니다. 737쪽 댐상류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0억 6,783만 1,000원입니다. 이 중 시설부대비가 383만 1,000원, 댐상류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내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 7,700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 69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송산 마을하수관 정비사업 739쪽입니다. 신송산마을 하수관 정비사업에 1억 2,900만원입니다. 부대비 9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죽전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10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에 4,46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40쪽입니다. 이것 역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2010년도에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궁류 하수도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9,971만원입니다. 대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 역시 2009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6,27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부림 하수관거 정비사업비에 5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1쪽 여기에 따른 부대비 357만 3,000원입니다. 하수관거 보수 및 준설에 따른 예산으로 3억 4,261만원으로 시설비가 3억 4,000만원, 부대비가 2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92만원입니다. 다음은 742쪽 제일 위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가 5,252만원입니다. 이것도 수도법 20조에 의해서 5년 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술진단하는 시기가 도래되어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 역시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7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3억 1,19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억 5,190만원인데 이중 하수도 협회비가 150만원,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이 2억원 포함되어 있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이 5,04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6,0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에 4,0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743쪽 제일 위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 3,0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원가 산정용역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10억원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긴급보수사업비에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기초시설 운영장비 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오염총량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의령군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보고서 작성에 따른 수질 및 유량측정 용역비가 6,000만원입니다. 의령군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보고서 작성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 보전지출입니다.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에 24억 1,160만원입니다. 이중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이 4억 9,920만원, 그리고 원금상환이 19억 1,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하수고도시설 차입금 원금상환에 1,28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에 2,8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에 1억 44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6,000만원, 도비보조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국고반환금이 6,0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3,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고반환금 전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공공하수도 긴급보수 및 지방채 상환 예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89쪽입니다. 89쪽 일반회계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계 보호에 조림사업으로 산림녹지 기본경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과가 신설되면서 내년도 부서업무추진비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수정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입니다. 123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125쪽 세입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순세계잉여금이 8,733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봉두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가 9억 7,2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으로 봉두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기금이 2억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부대비도 역시 여기에 따른 사업비 8,300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6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두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13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13억 8,900만원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33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쪽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명칭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투자 적립기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 5월 16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목표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가 되겠고, 내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의 시설물을 정밀 조사해서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 및 보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08년 현재액은 5억 1,2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수입 4,400만원, 지출 3억원해서 증감은 감 2억 5,600만원해서 2009년말 현재액은 2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 4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예치금은 합계와 기타수입 등을 해서 전년도 수입이 5억 1,220만 7,000원 중 전년도 수입이 5억 5,614만 9,000원, 증감이 4,394만 2,000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지출 역시같은 내역으로 고유목적 사업과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이 금년도에 2,18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이 2,210만 2,000원입니다. 다음 예치금 회수에 5억 1,220만 7,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입합계가 전년도에 수입이 5억 1,220만 7,000원에서 2009년도 수입이 5억 5,614만 9,000원, 증감은 4,39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3억원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이 2억 5,614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지출 합계는 앞에 수입 합계와 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경남은행에 전액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대의면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복리증진 및 분뇨사업에 대한 주민협의체에 지원사업을 실시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008년도말 현재액이 22억 6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수입은 7억 5,100만원, 지출은 29억 5,700만원, 증감이 22억 600만원입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은 제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출연금 7억 1,500만원, 예치금 회수 22억 573만 8,000원, 이자수입 3,642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 수입이 22억 2,249만 5,000원, 2009년 수입이 29억 5,716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증감액은 7억 3,4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와 인건비, 물건비 등으로 총액은 앞의 수입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42만 8,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이 7억 1,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2억 573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전년도 수입합계가 22억 2,249만 5,000원, 2009년 수입은 29억 5,716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증감액은 7억 3,4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은 인건비 4,000만원, 이것은 주민환경감시원 인부임과 협의체 사무실 직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110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경비와 주변영향지역 쓰레기봉투 구입비,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28억 7,606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주민지원기금에 예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도 전액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쪽 마을상수도 정수장치 설치가 자동 염소투입기입니까?

예.

10소 해서 됩니까?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마을이 희망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리 올해 많이 늘릴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필요합니까?

예.

이용해서 하는 투입기입니까?

태양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동력입니다.

염소투입기는 다 해야 됩니까? 이장들이 가서 넣고 안놓고 해 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한다고요.

일부 설치한 곳도 있고, 지금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산이 허락하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조계장요, 이런데 예산은 건강하고 관련되었는데 이런 예산을 없어서 못한다고 하노, 앞으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권 예.

상수도 위탁관리비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난해에 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위탁관리를 하도록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체 274개소를 다 원칙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열악한 부분부터 위탁 관리함으로 해서 마을에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충실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용역을 할 것입니까?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다.

것이 이장들이 다 하는데

아닙니다. 위탁 관리하는 곳은 이장님들이 전혀 손을 안댑니다.

관리하는 자료를 나중에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폐비닐 집하장 이것은 어디입니까?

아직 위치선정은 안했습니다.

정곡에 그래쌌는 것은

정곡에는 작년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정곡에 작년에 할려고 했는데 위치선정이 되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아, 작년에 했네. 용덕하고 정곡하고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

316쪽 기타보상금에 이 부분이 노인들을 보면 마을회관하고 그 보상금입니다. 고철하고, 폐지하고 모아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업체에 보상해 주는 것입니까?

기타 보상금 말씀입니다. 폐기물 마을 단위로 폐비닐을 수거해서 계측을 해 가지고 나가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으로 군민들에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나가는 것이네요? 유원지 환경정비 이것은 어느 유원지입니까?

이것이 여름철에 주로 유곡천, 궁류 벽계, 신반천 등 주요 위락지에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것입니다.

유원지라고 해서 의령에 유원지가 어디있느냐 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이것은 예산이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올해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8농가 정도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있는가예?

효과는 있답니다.

보호 유지관리비인데 의령천 이것은 사업은 하천계에서 유지관리는 환경수도녹지과에서 하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저쪽 백야 다리밑에 수질이 조금 악화되어 있는 곳은 가동보를 설치해 놨습니다. 저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를 설치했는데 그 운영비입니다.

전기시스템입니까?

전기시스템입니다. 자동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327쪽에 유휴토지 조림사업 이 부분은 유휴토지를 뭘 말합니까?

이것은 산주들의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인데 산림에 과수나무, 매실이나 대봉, 오갈피나 헛개나 옻나무 등이나 이런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기 위한 지역의 수종갱신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장시설하고 유휴토지 조림 이것이 산에 심는 것인데 지금 안그래도 오갈피는 남아서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고, 생산단지 조성은 또 아직 계획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산림청에 보고드려서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봉수의 닥나무단지하고, 궁류에 산나물 산채단지 조성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약용 특화단지 조성에 이 부분에는 센터에도 보면 돈이 2억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한우산에 있는 산림조합지내에 약용 특화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산림청에 공모에 응모를 해 가지고

약초 재배단지 할 것입니까?

이것이 약초는 아니고, 약용단지인데 순수한 약초는 아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별도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업이 있는데 또 센터에서는 별도로 약초단지 조성이라 해 가지고 올해 2억 몇 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되는데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안그래도 재정이 어려운데 군비를 별도로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입니다.

틀린 것입니까?

사업내용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산에

이것은 산림조합림에 산림조합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화목보일러 이것은 보조사업인데 지금하는데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다른 데 오데 센터인가 오데 있제?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한번 해 보니까

, 재작년에 계속 지원이 되었습니다.

계속 저희들에게서 나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급된 부분을 보니까 수급자들에게 지급이 되었는데 노인한테 거기 해 가지고 안되는 것이 왜 안되느냐 하면 노인분들이 나무를 못해오는데 밖에 나오지도 못하는데 이용가치가 떨어지는데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펠렛보일러라는 것이 뭡니까?

유류하고 나무하고 겸용으로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에게 내려왔는데 저희들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화목보일러도 같이 겸용으로 한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밤 대체작물 조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330페이지인데 밤나무 대체면 무엇을, 안그래도 폐목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것이 작년에 올해 연초에 산청하고 함양인가에 사업비가 지원되어 대체를 했습니다. 우리도 산림내에 노령목이 많아서 그것을 대체를 하는데 갑을에는 꿀밤이나 다른 작목으로 대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신에

노령목을 베어내고 대체하는 사업비입니다.

그게 없는데, 꿀밤이 하까?

꿀밤은 단가가 높고 소득성이 있답니다.

친환경이라고,

소비자들이 선호합니다.

이 부분은 전부다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저희들 부담만 하고

총 예산은 잘 모르겠다 그죠? 우리가 몇% 부담합니까?

8%, 군비 8%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손태영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이것이 봉수에만 국한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봉수를 중심으로 해서 봉수, 낙서, 궁류 희망지를 받아서 할 것인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지 특화 특구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우선 봉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서 궁류, 낙서, 부림 그 일원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산지 약용특화단지 조성은 어디입니까?

산림조합에서 하는 산림조합 내에 할 것입니다. 한우산

것입니까?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쪽에 산촌마을 시설 보수에 바깥에 도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색도 좋지만 안에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데 방 한 칸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 시설규모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도색이라고 올라왔지만 안에도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등산로 개설에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보천 주민들은 차가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라는 그런 제가 앉아서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등산길을 하는데 차가 올라가면 무슨 운동이 되느냐고 제가 이렇게 반문을 한 적도 있는데 저것이 등산로를 하게 되면 기존 흙있는데서 올라가는데 나무를 쳐서 계단식으로 그렇게 할 것이지예?

맞습니다.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하실 때에 보천마을 이장님과 같이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계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올라가게 하는 것은 등산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임도개념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일하기 전에 사전에 책정이 된다면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촌마을 보수사업 이것도 도색 뿐만 아니라 안에 씽크대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다가 4대 중간에 그만하기는 처음인데

많아 쭉 넘기다 보니까

358페이지 이런 부분을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목원 코디네이트 이 부분은 갑을에 거기 지원되는 것입니까?

목도수목원에 나가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것이지요?

2008년도에 했습니다. 기존 저것이 개인 수목원이지만 국가에서 유지 관리해야 할 야생초, 수목 이런 관리를 위한 인건비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354쪽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비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비입니까?

이것이 주로 소공원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생활주변 녹지공원 조성이라고 포괄적으로 묶어 놨는데 주로 소공원 내지는 가로변에 수목 심는 것 그런 것입니다.

땅 나무심기는?

이것은 의령읍이나 신반 도시계획 구역내에

연관해서 묻고싶은 것인데 그 밑에 의령 남산초등학고, 의령 고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 군비 보조사업 차라리 그 쪽으로 돌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담장허물기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닙니까?

지금 소공원 조성이라든지 수요가 워낙 많아서 읍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로 또 담장허물기 사업은 이 쪽에 포함시켜도 되지만 워낙 사업비가 많고 해서

교육예산이 있단 말입니다. 목적사업비가. 그런데 우리가 위에 예산하고 같이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원래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 부담분이 있는데 도비가 40%, 군비가 60%그렇습니까? 도심속 자투리 이 부분은

예.

그렇습니까?

도비가 40% 정도 되고

세부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생활주변 녹지공간하고 도심속 자투리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책정합니다.

되어서

예, 구체적인 계획은 그때 수립합니다. 주로 보면 소공원조성하고, 화단가꾸기, 그다음에 가로변에 화목류 꽃나무 심는 그런 정도가 되고, 담장허물기 이것이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에 신반정보고등학교라든지, 각종 초등학교라든지 담장을 없앴습니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속에 포함시켜서 해도 됐었는데 의령고등학교와 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읍내에 소재하고있으면 상당히 미관상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되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하는 이 부분과 연계를 하면 안되느냐 이 말이지

사실상 다른 읍면에 지원할 예산이 부족합니다. 읍면에 봄가을 나무심는 것이라든지,

두 가지 사업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하고, 도심속 자투리땅 이 계획을예 당초 세운 계획을 한 부 저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읍면에 배부되어 사업하는 것입니다.

도비가 2억원이 내려왔는데 돈이 6억 6,660만원 나가면서 그만큼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작성 계획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짚어봅시다.

부림상수원 급수공사 확장공사 이 부분 특별회계 692페이지인데 어느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수 서암

해줬지 않습니까? 저번에 일부했는데 돈이 모자라는 것입니까?

서암은 안했습니다. 말고 죽전은 안했습니다. 삼동하고 큰관로만 묻어 놨습니다. 각 가정에 들어가는 급수시설

안됐네요.

예, 이것이 여러개 되면 봉수 죽전까지 지금 사업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급한 것이 봉수농공단지 내의 급수시설하고 그것이 급해서 물은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윤인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규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서 우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본 예산 총 예산규모는 514억 6,000만원이고, 의령군 전체예산의 19.6%입니다. 예산서 3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67억 3,736만 8,000원이 늘어난 279억원입니다. 세부사항 및 편성 목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일반운영비에 2,986만 4,000원, 여비에 4,365만 6,000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및 쌀수급대책 지원에 1억 5,000만원, 고품질쌀 생산사업에 일반운영비에 1,645만원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여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민간자본 이전에 긴급 병해충 공동방제에 3,000만원, 모 육모상자용 자재지원에 5억 580만원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병해충 공동방제에 2,934만원, 고품질쌀 생산 시범단지에 7,200만원입니다. 농약안전 사용지원에 1,043만원, 벼육묘장 설치에 7,500만원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퇴비살포기 지원, 곡물건조기 등 1억 1,230만원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 보조입니다. 보행관리기 지원에 5,778만원, 다목적 살포기 지원에 2,000만원, 자동충전기 지원에 2,000만원, 논두렁조성기 지원에 1,032만원입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행정비입니다. 인건비에 488만 9,000원, 일반운영비에 252만원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여비에 233만 8,000원, RPC 건조 저장시설 증설입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 2개소에 5억 5,0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에 32억 4,118만 4,000원,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에 1억,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에 2억 8,000만원, 친환경 방제용 희석용기 공급에 480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1억 2,127만 8,000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에 8,489만 4,000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에 417만 5,000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비에 500만 9,000원입니다. 기타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 안정생 생산지원에 300만원, 기타작물 생산에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민간자본 보조에 고소득작물 포장재 지원에 4,000만원, 고소득작물 자재지원에 3,750만원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에 3,3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억 6,718만원입니다. 371페이지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2억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7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명품화사업입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수출 확대사업에 14억 2,826만 2,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1,300만원, 민간자본 이전에 14억 1,526만 2,000원입니다. 수출농단 통합 인센티브 1억 5,000만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에 526만 2,000원, 수출육묘장 설치비 지원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에 8,000만원, 수출농가 시설지원에 1억 7,000만원,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3,700만원, 딸기우량묘 전용온실 기자재 지원에 1억 2,300만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에 2억 6,000만원, 수출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1억, 수출농가 유류비 지원에 6,000만원,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에 9,000만원, 딸기시설하우스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도의원 재정 건의사업으로 부림하우스 외곽배수로 멀칭사업에 5,000만원, 궁류 다현 단감 선별장 건립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에 12억원, 농가교육, 홍보 및 컨설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수출전문단지 지원에 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 의령 농산물 생산자 조직 운영에 6,547만원, 일반운영비 84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400만원, 일반보상금에 3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우수작목반 자체활동비 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35억 945만원입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에 APC 건립공사 35억원,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부대비가 945만원입니다. 공정육묘장 모종 생산비 지원에 6,875만원, 다음은 과수, 원예, 특작분야 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100만원, 민간자본 보조에 과수원 초생재배 종자구입에 62만 5,000원입니다. 시설채소 재배농가 전기온풍기 설치에 6,600만원, 과수분양 재해보험 가입에 2,600만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에 5,250만원, 시설하우스 FRP 폴 지원에 6,000만원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여비에 100만원, 다음 페이지 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사업에 3억 6,000만원,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에 1,750만원입니다.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FTA기금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억 1,520만원입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사업입니다. 천적 해충방제비 지원에 1,823만 6,000원, 천적활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에 86만 4,000원, 다음 FTA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비 지원에 350만원입니다. 과수원 정비지원에 6,815만 5,000원입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의령 양채류 명품화 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설치 및 우수자재 지원에 3억 4,000만원, 브랜드 마케팅 지원입니다. 수박축제 지원에 5,000만원, 다음 페이지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2,020만원, 브랜드 품질관리사업 4,548만원, 여비 100만원, 민간자본 이전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1,000만원, 토요애 홈페이지 운영비 지원에 1,200만원, 전자상거래 소포장재비 및 택배비 지원에 750만원입니다. 384페이지 필 경남 특산물 박람회 참가입니다. 여비에 150만원, 일반보상금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원, 부스장치 및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입니다. 여비에 450만원, 직거래장터 개설 운영비 지원에 4,000만원, 직거래 시식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에 1,000만원입니다. 농축수산업 육성입니다. 총 44억 6,69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85페이지 축종별 육성지원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조성에 자체사업비로 3억 5,832만 5,000원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추진에 7,332만 5,000원, 송아지생산 안정제 지원에 1,500만원, 한우 1등급 정액지원에 1,000만원, 한우축사 시설개선사업에 2억 6,000만원입니다. 386페이지 한우사육기반 조성입니다. 한우 거세사업에 4,500만원, 한우개량사업 1억 80만원, 한우등록사업에 1,392만원, 민간자본 보조 한우송아지 경매시장 현대화 사업에 4억 5,000만원입니다. 387페이지 의령 칡한우 브랜드 육성입니다. 의령 칡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5,000만원, 의령 칡한우 계통출하 장려금 5,000만원, 의령 칡한우 1등급 생산 장려금 5,000만원입니다. 낙농산업육성입니다. 우량젖소 생산사업에 1,000만원, 유우군 능력검증에 1,554만원, 낙농헬퍼 지원에 2,400만원, 낙농농가 참빗브러쉬 설치에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기타 가축육성에 3억 2,000만원입니다. 축산업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포함해서 1,036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 360만원, 일반보상금은 250만원, 품질개선장려금 1,464만원, 민간자본보조 송아지방 보급사업에 2,000만원, 보정틀 보급사업 1,500만원입니다. 양돈산업 육성입니다. 390페이지 자돈인큐베이터 지원에 4,500만원, 단전대비 축사 자가발전기 설치 4,000만원, 저능력 모돈교체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양계산업 육성입니다. 차단방역자제 지원에 2,000만원, 싸움소 육성 및 대회 개최입니다. 일반운영비 156만원, 여비에 160만원, 일반보상금 250만원, 391페이지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 개최 1억 6,000만원, 싸움소 구입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 1,500만원, 싸움소 육성관리비 지원 6,000만원, 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 1,000만원, 가축공제 지원 2,120만 8,000원입니다. 392페이지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양봉산업 구조 개선사업 1,956만 6,000원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경영체에 4,800만원입니다. 393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1억 6,800만원,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 개인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억 938만원, 들풀 등 조사료 사일리지 발효 미생물 공급 787만 6,000원, 볏짚암모니아 처리가스 공급 2,880만원, 총체보리 재배 우량종자 보급 216만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비 지원 5,25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사업 3,000만원, 조사료 배합분배기 설치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종농가 조사료생산 지원 보조사업에 2억 5,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이중 편성으로 저희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예방 접종사업이 일반운영비 1,418만원, 여비에 300만원, 일반보상금 3,915만원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8,077만원입니다. 396페이지 공익수의사 운영에 인건비 등 포함하여 1,182만 8,000원, 다음 보조사업에 1,657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97페이지 가축방역 장비 지원입니다. 축사 및 농장출입구 차량 소독시설 설치에 1,200만원입니다. 가축질병 근절대책입니다. 398페이지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에 재료비, 보상금 등 포함하여 567만 4,000원입니다. 가축질병 근절 긴급 방역하는 재료비 포함해서 7,550만원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 근절에 인건비, 재료비 포함해서 1,599만 6,000원입니다. 399페이지 법정가축전염병 근절에 재료비 등 포함해서 4,048만원입니다. 400페이지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에 8,880만원입니다. 두당 1만원해서 8,880두를 채혈할 예정입니다.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사업에 560만원, 401페이지 가축방역차량 지원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재료비 등 포함해서 290만원, 402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1억 3,626만 4,000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4,308만 4,000원입니다. 403페이지 축사환경개선사업입니다. 9억 2,390만 9,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4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단독 공동시설에 2억 1,450만원,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2억 1,800만원, 낙서 내제 장수농장 퇴비사 건립에 3,000만원입니다. 악취방지 개선사업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에 7,520만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에 에어쿨 설치에 420만원입니다. 405페이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1억 2,992만원입니다. 톱밥지원에 1억 2,192만원, 축산농가 톱밥제조기 지원에 800만원, 가축분뇨 유통 및 재활용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60만원, 406페이지 액비살포비 지원에 4,100만원, 액비 저장조 설치에 1억 880만원, 액비저장조 악취제거시설 설치에 1,600만원,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사업비 2,500만원, 다음은 학교우유급식사업입니다. 총 5,35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사업입니다. 56억 2,904만 8,000원입니다. 408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3억 1,428만원, 농업인 정보화 선도자 육성에 보상금 등 포함해서 890만원입니다. 409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2,940만원, 410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에 2억 5,105만 6,000원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 지원에 3,853만 2,000원입니다. 411페이지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에 3,6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998만원입니다. 412페이지 맞춤형 농정추진입니다. 운영비, 일반보상금 포함해서 2,600만원입니다. 포상금이 1,100만원, 다음 농촌관광입니다. 413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에 2억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컨설팅에 3,000만원입니다.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2,500만원입니다. 414페이지 전통농경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억 8,540만원입니다. 테마파크 조성 사업비가 15억원, 테마파크조성 사업 특구계획 변경용역비 3,0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합리적 농지관리입니다. 415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지원에 1,770만원, 농지이용실태조사에 200만원입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입니다. 신활력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2억 5,000만원, 여비에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토요애 저변확대에 5억 5,000만원, 토요애 체험 및 마케팅사업에 12억 1,000만원, 민간자본 보조에 토요애 마케팅 구축에 1억원입니다. 417페이지 고품질 토요애 생산유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7억 4,000만원, 재무활동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예금이자 수입으로 10억 948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99억 8,466만 1,000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25억원, 710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7,059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1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768만원, 여비에 500만원, 민간이전 농림사업 융자금 이차보전에 1억원, 농축산물 자조금 지원에 5억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 45억원입니다. 712페이지 출자금에 의령군 유통회사 출자금 20억원,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적립금 160억원, 예비비로 4억 5,2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타 사업은 변동이 없고, 축산진흥과 가축위생계에서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9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재 개발은 도 사업의 예산 미확보에 따라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복 편성되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축사환경개선사업에 고품질 액비생산 지원에 4,940만원, 고액분리기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당초예산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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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정부에서 사실상 거의 무상공급입니다. 규산하고 석회를 신청에 의해서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국도비 부담분하고,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살포된 것을 확인해서 농협을 통해서 자금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것이 좋은 말씀입니다. 충분히 지적하실만한 것이고,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쓰고 있는 사람들은 효과를 알고 많이 쓰고 있는데 노령화 되다보니까 일부 안쓰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돈을 집행할 때는 뿌리고, 안뿌린 것은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집행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직접적으로 세미나나 워크샵 때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은 토양개량 성분 뿐 만이 아니라 영양성분이 같이 합해진 것을 원하거든요. 한번에 뿌릴 수 있으니까. 정부 예산 사정상

이 사업비 가지고는 못넣습니다.

지금 그래서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뒤에 사업도 있습니다만, 고품질쌀 생산단지에는 완효성 규산질 비료를 지원하고 있고예, 지금까지 농가에서 토양개량제를 안썼던 이유 중의 하나가 분사를 했습니다. 가루다 보니까 뿌리면 날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놔두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공급되는 것은 우리 고향 분이신 조정래 사무관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입산으로 알갱이로 놔두면 굳을 수도 없고, 1년이 지나도 뿌릴 수 있다고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완전 연작장해가 심한 곳은 원예브랜드 사업으로 토양살균기를 도입해 두고 있습니다. 의령읍 연동하우스나 다작하는 부분들은 그런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예. 토양을 완전히 살균해 버리게 되면 되고, 조금씩 보는 것은 사업비는 작년, 올해는 원하는 농가에 있어서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미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공 양곡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있고, RPC나 일반 민간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가격차이가 2배가 넘거든예.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공 부산물은 상당히 딸리는 부분이고, 특히 정부가공 부산물이라는게 학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것 밖에는 가공을 안합니다. 아주 적은 양이고, 그 양가지고 수요에 비해서 100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밀 그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석회, 규산

뭡니까?

이것은 기존에 화학비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사업하고 배치된다 해 가지고 정부에서 비료 지원사업을 없애버리고 반대로 친환경으로 가자고 포대 유기질 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있었죠? 작년에 50%밖에 안썼던데

몰라서 안쓰고, 또 인식이 그것 잘못 쓰면 작목 망치더라해서 안쓴 것입니다.

안된 것이지, 작년에 예산서 감사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돈이 50% 남아 있더라고

올해는 모자랍니다.

2008년도 예산에

2007년도에 그렇게 되었고, 올해는 모자라는 판입니다. 올해는 모자랍니다.

362페이지 고품질쌀 생산 수급대책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죠?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작년에는 지원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또 올해 예산에

올해 사실은 결산추경에 올라올 것인데 도에서 쌀생산 경영안정비 지원이 있습니다. 쌀값이 사실 생산비에 못미치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사료비 지원, 쌀에 대한 생산비 지원으로 해 가지고 직접지불제로 같이 묶어서 추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에는 더 심하게 쌀 가격이 떨어지면 그에 대한 내년도의 쌀 직접지불에 추가 지방비 지원을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예.

근거가 있어예?

예,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예,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데예?

아니 조례가 아니고, 직접지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직접지불제와 똑같은

포함시킨다고? 지방비를 국가에서 내려온 돈에다가

아뇨, 별도로 합니다.

그럼 작년에는 그대로 불용을 시켰는데 도 예산을 세워서

사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농협에 수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0원 더 주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이 결국은 법에 안맞거든예, 안맞는데 그래서 그러면 공공비축한 사람은 지원을 못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관계없이 쌀 직불제에 대한 형태로 똑같이 그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형태라

직불제 신청 농가에 대해서 그 면적 당 지원할 것입니다.

할 때 한번 의논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다음 336페이지 RPC 건조저장시설 800톤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하나에 400톤입니다. 의령에 1개소, 동부에 1개소 할 것입니다.

의령농협하고, 동부하고

예. 각각 1개씩 할 것입니다. 사이버운용 해 가지고 밤새도록 사람들이 기다리고 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것입니다.

2군데 다 한다 그죠.

그렇게 해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367페이지 친환경 인증농가 지원이라는 이 부분이 200농가인데 뭘 지원합니까?

친환경 인증 수수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이 됩니다.

50만원 내나

그것하고,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에 따라서 쌀은 포함이 안되고요.

지원이다, 그리고 370페이지 기타작물 생산부분에 고소득작물 포장재 지원 이것도 토요애 구아바 쪽입니까?

구아바도 될 수 있고, 그 외라도 저희가 유기농으로 갈 수 있는 작목들은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목재배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농 쪽으로 기존 농사 외에 유기농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왜 지원 폭이 틀립니까? 위에는 80%, 밑에는 50%로 임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마 부기상 올릴 때 그렇게 올린 것 같습니다. 지원은 그렇게 안할 것입니다. 50%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올릴 때

20% 자부담이고, 80%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잘못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면 되나? 50%라

조희권 총액은 바뀌면 안됩니다.

50%할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침방법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요구할 때 80%라서 그러면 50%로 한다고 보면 된다 그죠?

예.

373페이지 도비하고 포함된 부분인데 수출농가 시설 지원은 무슨 시설입니까? 시설하우스 입니까?

예, 하우스 안에 알루미늄 스크린이라든지, 무인 방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6대 4로

예.

도비 이름만 붙이고 지원해 줄려고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아예 저거가 정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명목이 저희가 분할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출농가에 수출촉진자금은 뭐, 어디 지원하는 것입니까? 돈 2억 5,000만원은

이것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으로 도비가 3% 내려오고, 군비가 10%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엔화가 높아서 상관없지만 지금보다 예전만 해도 엔화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유류대하고, 수출농가 고품질 포장재 지원 이런 부분을 보면 노후하우스 시설개선사업 수출농가는 부림에 뭐꼬, 뭐라하노 파프리카 그 부분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파프리카도 있고, 화정하고, 정곡, 봉수쪽에 가지도 있고, 그 다음에 버섯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375페이지 시설 현대화사업에 품목이 뭡니까? 12억원이

이것은 이 앞에도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내려온 사업인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안에 정미기를 바꾸고, 그 다음에 다목적 분석기 같은

동부하고

아닙니다. 이것은 의령 RPC로 다 갑니다.

RPC로 다 갑니까?

예. 쌀 찧어내는 정미시설 보완사업입니다. 기계를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7페이지 우수작목반 자체 활동비 지원 이 부분을 보면 유통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더만 이 부분은 어떤 단체입니까?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자조금 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자기들끼리 혼자 수박을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단체의 어떤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한 부분, 작목반 내에 컨테이너가 필요하면 그것을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우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면 필요해서 지원하는

세부계획은 안잡혀 있네요? 잡히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성단체가 지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 선호도를 받아 가지고

명부하고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384페이지 농산물 집하장 추진 이 부분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에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서울로 우수 농산물 집하장

아, 백화점에 가서 하는 그것입니까?

그런것도 있고, 민간 도단위 직거래 행사도 있고, 1년 12달 연중 나가는 것입니다. 부산역 앞에서 부산시 주체로 하는 직거래 장터도 있고, 과천에서 하는 것도

홍보비에 포함되어서 하는

그 외에 우리가 나가는 것도 있고, 농협 자체에서 나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한 자본 보조로?

예.

386페이지 시설하우스 이것이 추경에 와서 삭감되었는데 13개 소에 요새는 자재대가 올라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축사 못지을 것인데? 2,000만원 가지고

조금 내렸습니다.

몇 평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해 줄려고 하면 되그로 해 줘야지 이래 가지고 예산이 그것가지고 되나 해서 삭감시켰는데 또 내나 그래도 왔는데 해 줄려고 하면 13개 읍면 하지 말고, 6개 읍면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해 주고 그 다음에 추경에 해 주고 하든지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된 것은 현재 당초예산 예산 사정상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결정하더라도 바로 사업이 완료되지는 못하기 때문에 추경까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당 2, 3개소는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최소한.

2, 3개소 되어도, 이 사업을 제가 4대때 그걸하면서 왜냐 생산과 판매가 같이 한다는 생각에서 한우농가를 지역에 100두 이상 되는데 5농가만 하면 바로 생산과 판매까지 된다고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인데 땅하고 땅을 가지고 있으면 돈 2,000만원 받아가지고는 사실은 하기 힘든 것이거든요. 요즘 자재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사업은 신규보다는 저희가 기존에 20두 내외에서 50두 사이의 가진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 확장하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 어차피 확장하려고 하면 시설을 현대화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면 좀더 되그로 해 줘야지. 그리고 송아지방 이 부분은 지금 거의 다 보급 안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있네요.

송아지방은 한우농가나 연구회를 보면 남아돌고, 다른 소규모 농가에 보면 모자란다고 해서 작년도 예산에 해 줬는데 그 다음에 가정집에서 한 5마리, 6마리 하는 이런 데는 송아지방이 필요 없거든요? 아직도 요구가 있어서 해 주는 것 입니까?

예.

379페이지 단전대비 축사 자가발전기 어디입니까? 돼지 돈사?

돈사입니다. 돈사나 계사에 유리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 같은 경우에 단전이 되면 그대로 폐사가 됩니다. 발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것은 도비로 지원 안받습니까?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여유계획이 안되는 모양입니다.

될 부분은 도비 지원을 안해 주고, 이름만 그냥 붙여 가지고, 40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어디입니까?

성비마을입니다. 용덕에.

어떤 사업인데예?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으로서 가면 자기들이 개문벨트를 한다든지, 수송차량 같은데 80% 지원입니다.

수송차량요? 그 지역에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국가 차원에서 아마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생소한 것이 되어서, 411페이지 미혼남성 혼인사업 이 부분에서 올해는 6명입니까?

예.

조사를 해서 올린 예산입니까? 장가갈 사람이 많던데

많아도 실제 작년하고, 재작년에 심지어 제가 12명까지 올려봤는데 요건이 안맞는지 못받는데

다 썼습니까?

못썼습니다. 모자랄 때 추경에도 올려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균특예산인데 이것이 신활력 사업입니까?

예.

체험 마케팅사업 이런 것은 홍보할 예산이 꽉찼는데 자체예산으로 굳이 올릴 이유가 없는데

마케팅하고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안올렸습니다. 외부에 다른 단체에 지원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보면 우리 특별회계가 조계장도 계시지만 20개 시군 중에서 특별회계가 600억원 정도 되는데가 군 단위 우리가 제일 많습니다. 조계장 그죠? 마산, 창원, 진주 큰 도시 놔두고는 특별회계가 많아 다른 곳은 200억, 300억밖에 안되는데 특히 농업인소득특별회계에 보니까 160억원해서 그렇죠?

지금 총 기금 적립액은 297억원 정도 됩니다.

많이 예산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농업인을 위해서 예산을 팍팍 지원해줘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요구하는 것이 모라자서 돈을 더 달라쌓고 그러던데

그런데 사실은 특별회계 목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에 계속 융자만 하던 것을 직접지원하자는 측면에서 보조로 돌려서 하고 있고, 그 다음 농가들이 필요한 만큼 융자금은 100%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 보면 지금 우리가 특별회계가 제일 많이 남아 있거든, 이것은 돈을 몇 백억원 정도 넣어 놓고도 이자 몇 푼된다고, 농민들에게 빨리 돌려줘 가지고 현실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농업 특별회계가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어차피 농민들을 위한다면 문을 많이 개방하면 지원을 해 가지고 이 어려운 사람이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반영이 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위원님이 다 해 버려서 할 게 없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지났습니다만, 우리 농업인을 보면 수출농가에 올해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한편으로 농민들이 지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출이 자꾸 지원이 되면 수출하는 물량도 조금 늘어나야 하는 것 같은데 지원이 많이 되고 수출물량은 줄어드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 이 부분도 감사 때는 말을 안했습니다만, 챙겨봐 주시고, 소 부르셀라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의령군에도 소 부르셀라가 많이 언론에는 안나오지만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부르셀라병이 작년에만 해도 100건 가까이 정도 상당히 잘아시다시피 일부 읍면의 어떤 분들은 축산업을 포기할 정도로까지 되었습니다. 워낙 많이 살처분 하다보니까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10건 정도, 10농가 정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외부에 보도가 되면 상당히 농가에 더 어려움이 되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한번 챙겨봐 주시고, 농가에 안되게끔 방대한 분량을 하나하나 지금 이 시간에 다 이야기를 못하고, 농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대신에 농민들이 서로간에 더 화합이 되게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고 나서부터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것이 당초에 지난 얘기지만 채취할 때부터 법적검토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 버리면 농가에서 한우 정상적인 정액사료 부분에 대한 지원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농가 입장에서는 큰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게 된다면 사실 소싸움 투우협회 쪽에서 그런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 농가들에게 보급하는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정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령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정해남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및 본예산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페이지 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249억 1,470만 9,000원보다110억 5,940만 5,000원이 증액된 359억 7,411만 4,000원으로 4개의 정책사업에 12개의 단위사업과 34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행정운영경비는 6,674만 2,000원을 편성하여 부서 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는 6,2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부터 424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책사업 중 도로기반 조성사업비는 50억 7,099만 4,000원 중 단위사업인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 인건비로 964만 2,000원, 도로관리운영 기본경비로 3,976만 2,000원, 등 4,9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단위사업인 도로구조 개선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5억 7,085만 2,000원이 감액된 10억 1,315만원을 편성하여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 5억 1,000만원, 424페이지 자체사업비로 군도 및 지방도 정비사업에 5억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전년도보다 3억 9,623만 5,000원이 증액된 40억 844만원을 편성하여 세부사업으로는 군도정비사업비 24억 7,224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10억 3,620만원, 도로유지관리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입니다. 정책사업 중 농업생산기반 향상 사업비는 1억 6,608만 6,000원이 증액된 113억 5,6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농업기반조성사업비 18억 7,789만원 중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에 6억 8,000만원, 다음 426페이지 농로포장사업비 1억 4,0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1억 2,590만원, 다음 427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6,738만 8,000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2,183만원을, 다음 42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억원, 용ㆍ배수로 정비사업에 4억 4,277만 2,000원,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상단부터 430페이지 상단입니다. 단위사업인 농촌 정주여건 시설확충사업비는 23억 3,300만원 중 세부사업으로는 정주기반확충 사업비 22억 3,300만원, 430페이지 농업용관정 개보수사업비 5,000만원,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농업기반시설유지ㆍ관리사업비에 6,097만 2,000원 중 세부사업으로는 배수장 관리 인부임에 1,697만 2,000원, 기반시설운영 지원비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하단부터 432페이지까지 입니다. 단위사업인 한국농촌관리사업비 70억 8,500만원 중 431페이지 세부사업으로는 덕실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비50억 9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보조사업비 3억 6,900만원, 다음 43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로 17억 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하단부터 438페이지까지 상단까지입니다. 정책사업 중 국토의 효율적관리 사업비로 194억 7,9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33페이지 단위사업인 국토의 효율적 정비사업 1,645만원 중 세부사업으로는 도시계획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1,295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지역개발사업비 67억 8,918만 4,000원 중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 개발 재정건의 사업비로 시설비 12건, 민간자본 보조 8건 등 20억 6,522만 9,000원,다음 436페이지 주민건의사업에 시설비 21건, 민간자본 보조 5건 등 15억 997만 8,000원, 다음 438페이지 오지개발사업비로 32억 1,3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부터 44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인 도시계획사업비는 126억 7,388만 2,000원 중 세부사업으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비 10억 630만원, 자전거 도로개설사업비 13억 300만원, 다음 440페이지 도로계획 시설유지 관리비로 3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보조사업비로 20억 7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인 1,000+1,000억 프로젝트지원사업비에 60억 2,000원과 의령읍 소도읍육성사업비로 20억 5,73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이어서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2페이지 정책사업의 국토의 효율적 관리 장기미집행 대지보상비로 5억 1,016만원과 다음 756페이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1억 1,553만 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세출예산안 및 특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0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책자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책예산 99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에 저희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은 2009년 당초 예산액 359억 7,411만 4,000원 보다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362억 2,411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인 도로기반 조성사업의 위험도로 개선사업비의 균특회계 국고보조사업비가내시 금액이 당초보다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기에 군비 부담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의령군 농업인이 약 70%를 차지하면서도 건설과 소관에 농업농촌에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히 일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예산에 어떻고 어떻고, 이말보다도 예산안을 세워서 우리 건설위원장님부터 잘 배려를 해 준 것 같습니다만, 집행이 될 때 아직까지 마을의 이장님들이 사업을 하는데 감사에 조금 개념이 틀려서 미안습니다만, 사업을 하는데 제발 몇월 며칠부터 사업을 하니까 제발 좀 이야기를 해 달라는 이야기가 조금 많고예, 한 가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주 오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소류지 녹스는 것 한번 지시해서 둘러본 적이 있습니까?

강성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만일에 누락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사업설계 당시에 일단은 이해 관계자를 만나서 설계부터 할 때부터 설명을 하고, 그래서 설계에 착수하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회 관계는 일단 저희들 무조건 공문으로 지시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을 통해서 이해 관계자를 모두 모아서 할 수 있는 또는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공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른다는 이런 말이 안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권양기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다행히 국도비는 조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양기는 저번에 강성문 위원님께서 녹슨 부분을 녹을 제거하고 도색을 해서 완벽하게 하라고 해서 그래서 계속 권양기가 녹을 슬기 때문에 이번에 권양기를 스텐레스로 녹이 안스는 것으로 교체를 할려고 지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양기를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9페이지 준영구적인 논두렁 설치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저희들도 이 사업의 목적이 농촌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노동력 중에서 저도 보니까 논두렁 조성사업이 상당히 많은 노동력이 투입된다 해서 이 부분을 계속 했고, 지금 저희들도 보면 신청을 받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신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있는 것으로 그렇게

도비가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도비는 1,300만원 밖에 안내려 오고

제가 사실은 이 계획을 제가 있을 때 제가 처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했었는데 지금 도에서도 계획은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너무 많은 도비를 계속 지원하기는 어렵다 해서 1,300만원해서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줄 때는 시범적으로 할 때는 도비를 50%를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 농업용수 관련해서 올라가서 농업지원과에 그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50%는 못주더라도 사업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사실 50% 준다면 너무 도비 부담이 많더라도 최소한 30%는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놓고, 괜히 지방비 부담만 늘어났는데 이런 것은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436페이지 적곡마을회관 신축에 1억원인데 저번에 추경에 4,000만원이 포함되어 1억 4,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4,000만원이 이월되어서 포함이 된 것이죠? 확보한 1억원하고 4,000만원해서 1억 4,000만원이죠?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림 동동에 하천따라 철거해 주는 길 있다 아닙니까?

부림 우회도로

언제 합니까?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10억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2009년부터 시작하면 설계를 해서 보상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억원만 하면

아닙니다. 전체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40억원해 가지고 교부세도 저희들이 행정안전부하고, 도하고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작년에는 확보가 안되었고, 올해 10억원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보상부터 추진하고 전체는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40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문상갑입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이 68억 3,478만 8,000원에서 14억 1,695만 2,000원이 줄어든 54억 1,78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5,587만 6,000원, 그 다음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300만원, 기본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0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1,360만원, 급량비가 698만 9,000원, 그 다음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비, 국내여비에 재난안전관리 업무추진여비 2,540만 2,000원, 관외여비가 5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재난 관리에 9억 4,718만 7,000원, 재난안전관리 기구 점검 및 정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전기안전 점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놀이장소 및 안전관리표지판 표준화 사업이 1,5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안전요원 인건비가 463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안전관리 표지판 설치비가 1,050만원, 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취약시설 안전점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840만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안전관리계획 인쇄비가 400만원, 재난안전관련 홍보물 제작이 300만원, 운영수당에 있어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자 보상비가 14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408만원, 위성 전화요금이 158만 4,000원, 예ㆍ경보시설 전화요금이 249만 6,000원, 그 다음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저희 부서에서는 500만원, 국내여비 재해시설 안전점검 추진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재난예방 업무추진비가 100만원, 재난복구 업무추진 여비가 150만원, 일반보상금에 1,56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안전교육 참석자 보상비가 100만원, 재난예방 안전점검 참석자 보상실비가 60만원, 안전문화운동 자문기술단 운영 보상 비가 60만원, 재난복구 참가자 보상비가 40만원, 기타보상비에 있어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대책사업비가 6억 4,156만원, 재해사전대비 예방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풍수해 감시인 현장순찰 활동비가 1,103만 3,000원, 4대 보험료가 90만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설계관련 도서구입비가 10만원, 재해 사전대비 행동메뉴얼 책자 제작비가 200만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이 100만원, 재해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65만원, 수방자제 구입비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 운영수당 280만원, 급량비에 있어서 재난대비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68만원,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방재의 날 행사지원비가 200만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기술경비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450페이지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억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4억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1,175만 2,000원, 복구지원 운영경비에서 5,644만원, 여비가 4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694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694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ㆍ경보시설 보수 및 설치비가 9,300만원, 다음 페이지 452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300만원, 공공운영비가 1,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민방위 비상대비가 2억 3,991만 2,000원,

455페이지부터 하이소.

45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895만원, 그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이 3,380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151만 8,000원, 456페이지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가 296만원, 457페이지에 민방위 중앙교육비가 97만 5,000원, 그 다음 민방위실습기자재 구입비가 61만 3,000원, 비상대비에서 일반운영비가 760만원,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교체비가 560만원,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가 4,176만원, 그 다음 하천정비가 42억 8,47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사업비 26억 9,149만 6,000원 그 중에 시설비가 2억 5,000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가 2억 1,370만원, 시설비가 2억 1,37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28억 990만 5,000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63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정 득소 소하천 및 축대정비 3,000만원, 봉수 죽전 도로확포장 2억원, 유곡 마장 소하천 정비 4,000만원, 그 다음 골재채취사업에 있어서 584만원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에 노후배수장 및 수문정비 사업비가 2억 4,8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시설비가 2억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하천 정비사업 자체사업비입니다. 6억 4,000만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이 5,000만원, 의령천 정화사업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의령 산다 소하천이 2,000만원, 의령 상신 소하천이 2,500만원, 그 다음에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관리비는 폐공에 대한 지하수 관리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에 465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은 페이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및 운영개요에 기금명칭은 의령군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이 되겠고, 설치연도는 1997년도부터 재해대책기금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설명드리면 기금사업의 목표와 2009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자재 구입에 3,000만원,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에 1,000만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대비훈련에 5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7,000만원 합계 3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페이지에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말 현재액이 4억 5,3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는 수입이 1억 1,500만원, 지출이 3억 1,500만원, 감이 2억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의 현재액은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있어서는 전년도 수입액이 18억 3,787만 2,000원, 수입액이 5억 6,810만 1,000원, 증감이 감이 12억 6,97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1억 1,500만원, 이자수입이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4억 5,3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합계는 5억 6,8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이 3억 1,500만원, 재무활동비가 2억 5,310만 1,000원, 지출합계가 5억 6,8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낙서 골재채취가 시작되지요?

예.

진입로 개설은 어떻게 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진입로는 우리가 기점은 하천변으로

하고 있는 그대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정비해 가지고 문제점은 없습니다.

? 지금 부곡 고개 만대이도 너무 그것되어서 경사가 되어 차가 펠펠거리고, 또 진입로도 너무 연장이 길어가지고 차들이 낙서 골채채취하기를 꺼려여긴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창녕하고 창녕은 박진다리만 건너면 창녕이 나오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고예, 문제점이 있으면 부락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고 주민 설득을 해 가지고 차선을 다니든지, 그것은 향후 계획이고예.

지역에 창녕지역에 모래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낙서오고, 그지 외에는 안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입로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도로도 중형차가 가니까 도로가 아스콘을 입혀놔도 막 파손되어 버리고, 그것도 세멘포장으로 바꾸든지, 세멘포장은 아스팔트가 벌어지고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예?

예.

서야 되겠습디다.

일단 5개월 정도 운영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진입도로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449페이지 풍수해 현장활동비는 시기를 언제 합니까? 작년에도 하면서 읍면에 인원이 있습니까?

사업들어 있는 것

12개 면에

사업장은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

, 449페이지에 위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에 우리가 사역을 해 가지고 관리하는 인건비입니다.

25일간 13개 읍면 1사람씩 둬서 재해가 일어나는데 대비해서 순찰을 돕니까?

예.

? 위원님들 그런 것이 있는 것 압니까?

작년에도 순찰을 해 가지고 재난기간에는

한번 주십시오. 13개 읍면에, 그 다음에 재해예방 홍보하고 홍보비가 조금 들어 있는데 안그래도 의령관내에 현수막이 엄청 많이 남발되어 가지고 다른 것도 있는데 현수막을 하는 것 보다 재해대책 위험 유선방송을 해 가지고 현수막은 집에 앉아 있는 분들은 현수막을 못보거든요. 유선방송을 통해 나가면 집에서 TV보는 사람도 다 볼 수가 있으니까 현수막은

유선방송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이 도로변하고 현수막은 많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 보이소.

이것이 현수막이라든지 하는 것은 재난관리평가를 할 때 평가자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도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조금 설치를 해서

해야 만이 점수를 주네요.

네.

그런 부분은 위에 상부에 건의하세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든지, 손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3페이지 수중모터 5마력짜리를 13개 읍면에 하나씩 줄 것 아닙니까? 지금 13개 읍면에 펌프하는 시설이 뭐라합니까, 양수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점검한번 안했죠? 전부다 고철이 다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점검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 사전 점검을 하고 대비책으로 예산을 새워야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9페이지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1억 5,000만원 소하천 전체 관리하기 위한 기본 계획입니까?

우리가 5년 전에 전체

5년마다 합니까?

예, 5년마다 바까가지고, 계속하게 되어서

기금에 아까 보니까 2억 7,000만원인가 재해 위험지구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던데 기금에 2억 7,000만원

예, 2억 7,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이 나와 가지고 합니까? 계획만 수립해 놓은 것입니까? 세부 계획은 없지예?

계획은 없습니다. 받아 가지고 할 것입니다.

2억 7,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계획 세울때 의원들과 한번 의논을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 경비는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꼭 필요한데 왜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 들었습니까? 재해위험이 줄어 들었습니까?

수해관계 때문에

14억원이 줄었네요.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14억원이라는 돈이 감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들 10명 쯤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사전 예방사업이라는 명목을 붙여 가지고 위원들에게 1억원 쯤 쓸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재난안전 관리에 올려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서 지금 수정은

, 올해 말고 내년이라도 사전에 그러면 그 돈이 다시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다시 내년에는 많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잘 들었습니까? 14억원이 감 되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그런 돈이 조금 있어야 만이 주민들한테 대화하기도 수월하고, 우리 재난과장님도 이런 돈이 확보됨으로 해서 의원들간에 상호 신뢰도 많이 쌓이는 것 같고, 의원들이 더 올려가지고 억시기 더 나쁘다고 하는 의원이 있겠습니까?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쪽으로도 힘 한번 써 주이소,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인규입니다. 저희과에 부속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1페이지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이 경제과가 17억 1,503만 7,00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10억 6,394만원이고, 그 중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6억 5,1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등 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수용비 등 해 가지고 1,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80만원, 국내여비가 3,144만 5,000원, 그 중에서 과 공통여비가 2,576만원, 당면 경제현안업무 추진여비가 568만 5,000원, 그 다음 교통행정 관리에 민간경상보조가 4억 9,169만원입니다. 그 중에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이 2억 2,332만 7,000원이고, 마을버스 운행 결손액 보조금이 2,400만원입니다. 의령 버스터미널 편의시설 및 화장실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농어촌버스 운행 재정지원에 2억 3,436만 3,000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8억 2,930만 5,000원입니다. 마을버스 유가보조가 360만원, 일반택시 유가보조가 3,960만원, 개인택시 유가보조가 5,760만원, 농어촌버스 유가보조가 4,800만원이고, 영업용화물 유가보조 46억 8,050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420만원, 사무관리비 610만원, 홍보 현수막 제작에 130만원, 책임보험 고지서 등 소모품 구입에 200만원, 특근매식비가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300만원, 그 밑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 회의참석자 보상에 35만원입니다. 그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통제실 캐비넷 구입에 30만원,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 설치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억 5,069만 1,000원인데 그 중에서 시설비가 1억 4,980만원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등 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안전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 반사경 설치 350만원, 갈매기표지판 설치가 480만원, 도로표지병 설치가 550만원, 파손 교통안전표지판 교체가 750만원, 차선규제봉 설치가 760만원, 의병제전 노면표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6,000만원, 유곡 세간 야산마을 버스승강장 설치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부대비가 8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통제실 운영 인건비 인부임 556만 2,000원,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 54만 8,000원입니다. 다음 주차단속 CCTV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500만원, 그 다음 시설비는 주차장 도색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설비가 8억 800만원인데 주차장 도색에 450만원,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에 350만원, 의령 서동마을 주차장 조성에 4억원, 의령 서신마을 주차장 조성 2억원, 신반 공동주차장 조성에 2억원, 시설부대비가 293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업무 운영지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1,03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230만원입니다. 230만원 중에서 교통위반차량 스티커 경고장 및 홍보전단 인쇄에 9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가 140만원, 다음은 신호등, 경보등 전구교체가 100만원, 그 다음 교통신호등 전기설비 안전점검 수수료가 이것이 400만원, 보험,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가 300만원,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인건비가 890만원, 그 다음 사무관리비는 물가대책 중에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수당이 210만원, 석유제품 검사시료 용기구입에 35만원, 물가안정 에너지절약 홍보물 65만원, 소비자 불편신고 엽서구입 2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 스티커 구입 140만원, 석유제품 품질검사 시료구입에 1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대책회의 참석자 보상 수당이 되겠습니다. 112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가격안정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210만원, 가격안정업소 상수도요금 지원에 240만원,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재래시장 특산물 박람회 참석자 보상에 56만원, 공예품 전시회 참석자 보상 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민간보조에 의령재래시장 활성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의령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 240만원, 의령시장 정화조 청소 및 유지관리 420만원, 의령시장 한마음축제 행사비에 1,000만원, 의령시장 화장실 보수에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반, 궁류시장 정화조 청소 및 유지관리 400만원, 신반시장 아케이드 유지관리 240만원, 신반시장 한마음축제 행사비에 1,00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는 통상관리 업무추진여비 360만원, 그 다음 태양광 주택보급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1식에 1억 8,864만 2,000원 이것은 군청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대비가 135만 8,000원, 그 다음에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13동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에 있는데 3,539만 3,000원이 수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아케이드 설치사업 시설비에 7억원인데 신반시장 화장실 보수에 2억원, 의령약초시장 개설사업에 5억원, 감리비가 신반시장 화장실 보수 1식에 370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 의령시장 화장실 및 약초시장 개설사업 부대비가 504만원, 민간자본 보조에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12억 5,000만원, 그 밑에 기간제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수정예산에 수정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 인건비에 5억 5,000, 그에 대한 4대 보험료가 5,417만 5,000원, 고용촉진훈련비 지원에 1,240만원,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사무용품 구입에 50만원, 현장확인 및 지도여비에 400만원, 안전장구 구입에 234만원, 중소기업육성 간담회 100만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페이지 해외품질규격인증사업 지원에 3개 업체 960만원, 그 다음 사무관리비에서 기업지원 일반운영비 500만원,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 개최에 200만원, 기업지원업무 추진여비에 300만원, 투자유치 업무추진에 100만원입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50만원씩 5개월 동안 신규로 고용이 확장될 때에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의령사랑 상품권 취급수수료가 1,080만원, 상품권 홍보자료 제작에 120만원, 자체상품권 발행 2,000만원, 의령사랑운동 행사추진에 300만원, 청소년 경제교육 200만원, 경제시책업무 개최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일단 일반수용비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액은 93억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3,120만원, 재산임대 수입이 공유재산 임대료가 620만원, 이자수입이 4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8억 6,900만원, 다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이 112억 5,980만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713만 5,000원, 재산임대료 수입에 구룡공단 공장유지 임대료가 1,613만 5,000원입니다. 이자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9,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7억 5,266만 5,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억 9,8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93억 2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농공단지 정비 인부임에 1,545만원, 그에 따른 4대 보험료가 152만 2,000원,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비에 2,400만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동동농공단지 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 정곡농공단지 2,000만원, 부림농공단지 2,000만원, 봉수농공단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부대비가 90만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사무관리 비품이 아니고 용품구입입니다. 이것이 600만원, 농공단지 관리업무 특근매식비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관리업무 추진여비가 400만원, 농공단지 관리기금 적립금이 90억, 예비비가 1억 4,5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비비가 감이 된 것은 골프장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골프장이 별도로 특별회계에 떨어져 나가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액은 112억 5,98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구룡공단 시설물 유지보수에 5,000만원, 구룡공단 사무관리 소모품 등 구입에 700만원, 그 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관리업무 추진여비 300만원, 구룡마을 이주사업 추진여비에 200만원, 구룡마을 이주단지 용역비 5억, 공영개발사업 적립금에 105억, 다음 공영개발사업 예비비 1억 9,78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총 예산액은 20억 9,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금융자금 이차보전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3,800만원, 적립금이 1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공예품 개발 장려금이 400만원이고, 의령시장 가스시설 개선금이 1억 6,500만원, 당초에 1억 5,0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수정해서 증이 되어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1억 8,36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당초보다 499만 7,000원이 줄었습니다. 태양광 시설 발전시설 감리비에 503만 2,000원, 발전시설 설치 부대비가 13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민간이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11동에 5,775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1동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는 도에서 바로 주고, 군비하고 도비만 군에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도비가 내려와서 조금 불었습니다. 8억 1,618만 6,000원, 인건비가 7억 4,300만원, 도비가 1억 9,300만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 다음 4대 보험료가 7,318만 6,000원, 중소기업 청년 인턴지원사업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장은 명시이월조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총 이월액은 49억 7,581만원입니다. 교통행정에 연구용역개발비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이 국토해양부에서 표준모델안이 안내려와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못해서 2,000만원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25억 607만 7,000원, 그 다음 의령읍 서동마을 주차장 1억원이 재정건의 사업 도에서 내려 온 것이 1억원이 사업비가 모자라서 내년도에 사업비 확보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신반 공동주차장 조성도 3억원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의령읍 남산동 주차장 조성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4억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이승강장 설치가 3억 3,000만원이 조달청에서 업무가 연말에 폭증이 되어 구매계약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의령시장 화장실 설치가 대상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1억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령, 신반시장 연구용역비가 이것이 사업비 확보지연 및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5,000만원 용역비가 이월되었습니다. 신반시장 아케이드 실시설계비가 1,237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공기 부족에 따른 감리비가 1,679만원, 신반시장 아케이드 시설부대비가 35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령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3억 5,986만원이 공기 부족으로 이월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장에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정곡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 용역비로 이것은 아직까지 민간투자업체가 업무협약이 지연되고 있어서 9억원이 그대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월되어도 협약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집행실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궁류 시장에 보면 화장실 잘 지어놓고 간판이 왜 없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인지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겁이 나서 들어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안에서 제일 잘 지어놓고

즉각 설치를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의병제전 노면표시에 6,000만원인데 뭐하는데 6,000만원입니까?

군내 전체 도색을 다 해줍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손님을 맞이하면서 그냥 있지는 못합니다.

부분은 건설과에 이야기 해서 도로사업소 예산을 받아야 할 것인데 전에 보니까 도에 계시는 전면장 계실때도 도로사업소 예산을 가져와서 하더라구요.

그것이 사실은 도로사업소 얼마 안되는 그런 것 보다는 다른 것을 얻어와야 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 까지는 요구를 못합니다.

의령시장 약초개설 이 부분에 지금 균특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의령시장 안에 별도로 할 것입니까?

계획은 쌀전이 있거든예. 저쪽에 서쪽으로 쌀전있는데를 점포를 몇 개 구입해 가지고 전부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약초시장을 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매입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만들어 가지고 건물도 짓고, 임대를 하든지하는 수집상을 거기에 넣어서 판매도 하고, 수집도 하도록 그리하고 촌에서 촌로들이 다믄 더덕이라도 캔다든지 하면 제값을 받도록 하고, 약초를 제값받기 위해서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시장도 활성화 안되겠습니까?

그 다음 특별회계 716페이지 동동지구 정곡, 부림, 봉수에 시설물 보수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말합니까?

지금 시설물이 보도블럭도 있고, 안에 배수로도 있고 해서 시설물이 의령 구룡 동동 농공단지는 엉망진창입니다. 제일 쑥쑥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보수를 하기 위해서 부기상 따개서 넣어 놨습니다만,

보니까 일반회계에도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반회계는 작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김진옥 의원이 배수로 설치사업비 5,000만원 받아 와 가지고 지금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있는데 물이 채입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를 조금 따온 것이라서 얹었습니다.

봉수도 지금 안에 손볼 것이 많이 있거든예. 지금 공업용수 시설이 누수되는 것도 조금 있고, 침수된 것도 자주 갈아줘야 되고, 그 다음 이것이 지금도 구룡공단에 모터 공회전하고 공업용수 공급이 원활히 안되어서 기술자를 보이고 있는데 공업용수 부분에 돈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것이 제수변도 잘 나가고

사업부분에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네요.

오데예,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세워 놓고, 현장에 나가보고

그렇게 많이 하는데 대개 공급하는데 보면 공업용수에 저것이 파이프가 누수가 많이 생기고

유지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공단마다 2,000만원, 3,000만원 올라왔는데 현장 확인해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가 싶어서

저것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예.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물은 공급해 보면 원래 그렇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거든예, 2,000만원, 3,000만원 올려놨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급작히 무슨 시설이 안좋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놨습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이 1개소가 있는데 2,235만 7,000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11동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관내 일반가구입니다.

가구입니까?

희망자 모집해서 올해도 조금 했습니다. 10동 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하면 태양광 발전은 빛을 받아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바로 판넬에 낮에는 전기를 별로 안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구당 3,000만원 됩니다.

국비가 바로 내려 오고, 바로 사업자에게 지급되고, 도비보조하고, 군비부담하고

예.

한 내역을 저에게 주십시오. 올해 할 계획 11동은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아직 안잡혀 있습니다. 희한하게 발전되어 다시 환전이 돌아 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반사경 설치사업에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신속 정확하게 세워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교통안전 표시에 보면 우리 화정에 내려가 보면 도로변에 막대기가 1m 구간으로 있는데 위에 봉이 다 나가버렸던데 예산이 되면 이것을 세워 주셨으면

당장 파악해 가지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즉각 하겠습니다. 즉각해 버려야 사고 예방이 되지, 즉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사실은 용역비가 조금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악취 때문에 마을을 이주해 달라고 하는데 저 마을 하나 이주하려고 하면 180억원이라든지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이 드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 기관에다가 과연 이것을 이주를 해야 되느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악취 부분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 환경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어 가지고 해 보니까 악취조사를 세밀히 해 가지고 현재 상태로서는 조사해 보니까 이주해야 할 대상이 안되는데 그래서 이주에 따른 여건을 하다 보니까 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것도 예산이 사실상 모자라거든예. 그런데 이주한다고 보고 일단 우리가 용역비를 5억원 얹어 놨는데 일단 이주가 결정이 되어야 용역을 할 것이고, 사실상 데이터가 나와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든지 해 가지고 내년도에 영향평가에 악취조사 부분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해야 합니다.

결과상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주를 못합니다. 많은 돈이 드는데

저것이 돈은 나중에 엄청나게 안들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추정치이고, 그래서 돈이 180억원이고, 1,000억원이고 얼마나 들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주를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용역비도 조금 부족합니다. 이것도, 이주단지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예산만 확보해 놓았지, 주민들이 너희가 일도 추진하지도 않느냐 할까 싶어서 사실상 용역비를 확보해 놓은 것이지만 사실상 집행은 안할 것입니다. 1회 추경에 가서 저희들이 환경영향 평가하는데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은.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해서 확실한 데이터가 없으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저 거대한 돈을 투자할려고 하면 투융자 심사를 받을려고 하면 도 단위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예. 전문가들이 보면 우리 데이터 잘못되어 있으면 이주 아예 안되어 있고, 우리 마음대로 결정을 못합니다. 그 거금이 드는 것을 그래서 아무리 주민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예산이 안되면 안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용역비가 조금 들더라고 해도 악취 때문에 못사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적어도 용역을 1년 내지 2년을 해 봐야 평가가 옳게 나옵니다. 단기간 평가해 가지고 못살겠다고 그런 결과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해 가지고 내년 10월달까지 그때 되어야 결정이 되지 현재 데이터 가지고는 그 악취 가지고는 범위 안이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예.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꾸 이주시켜 달라고 하니까 세밀히 해서 답변을 드리고 조사하는 지점마다 마을 주민들을 전부 다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 안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