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의원 발언

그리고 학생들이 많으면 가격이 다운됩니다.

예. 좀 전에 보고 드렸던 대로 저희들 군비 17억4,300만원하고 교육청에도 이런 50% 정도 되는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면 전액 무상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박수남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또 김종덕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 관계는 내년도에 무상지원이 된다면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3억 관계는.

인건비하고 그런 내용인데. 이 3억은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교육시설개보수, 체육관건립,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비로 계상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대병중학교 교실복도 바닥정비사업과 합천여자고등학교 심화학습실, 독서실, 영어교실 리모델링사업 등으로 지원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대병초등학교, 합천중학교, 원경고등학교, 야로고등학교, 초계고등학교, 삼가고등학교에 2억9,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지로 해 가지고 내년도 교육시설개보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합천여자고등학교, 대병중학교 교실 복도 바닥정비 이런 리모델링사업으로 사용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잠시,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잠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한동입니다. 기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 소개 올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박충제주사입니다. 노인복지담당에 정광효주사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정애주사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서 11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영 총칙에 있어 기금의 설치개요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은 먼저 1항에 보면 기금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의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저소득주민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적이 학교에서 100분의 50이상에 들어야 되고 품행이 바른 관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지급되는 금액이 약 93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급인원은 중학생이 12명이고 고등학생이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이 12명이고 특별이 1명 되어 있는데 특별 이것은 학생이 어떤 경진대회라든지 그런 데 나가서 입상을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획서 1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1항 기금조성현황 2008년도말 현재액이 2억5,441만5,000원입니다. 2009년도 계획은 수입이 4,185만6,000원, 이 수입 4,185만6,000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3,000만원이 있고 이자수입이 1,185만6,000원 이렇게 됩니다. 지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30만원 지출하고 잔액이 3,255만6,000원 그렇게 해서 2009년도 말에는 기금총액이 2억8,697만1,000원이 될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단체 우리 군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준은 학생 1인에 한 해서 1회에 지급을 합니다. 중학생은 일반적인 학생은 15만원이고 특별은 20만원입니다. 고등학생은 일반은 20만원이고 특별은 30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보시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년 전체성적에서 100분의 50이상이 되어야 해당 학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은 여기 보시면 ‘전년도 수입’이 되어 있고, ‘수입액 증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2007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입액은 금년도 증감은 2007년도에서 금년도에 증가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지출 역시 지출은 금년도에 지출을 하고 증감이 얼마가 되었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입계획에 보시면 수입총액이 4,185만6,000원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185만6,000원이고 일반회계전입금이 3,0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5페이지 일반보상금 이렇게 해서 9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해서 중학생이 12명이고 고등학생이 13명 이렇게 해서 93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괄적으로 전부 다 경남은행에 현재예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억4,700만원은 정기예금을 해서 이 중에서 이율이 제일 높은 걸로 저희들이 예금을 해 놓았습니다. 이율이 약 4.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741만5,000원은 보통예금을 해서 필요할 때 지출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관계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 기금의 설치근거는 합천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영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97년도 7월 15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영의 기본방향은 기금사업의 목표가 노인의 사회활동보장 및 권익보호를 하고 노인회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는데 이 기금을 조금씩 쓰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사업계획입니다. 노인회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약 5개 정도 되는 사업으로서 1,650만원정도를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에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2008년도 현재 기금액이 6억3,879만2,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입이 1억7,664만원이고 지출이 1,650만원, 2009년도 증감되는 금액이 1억6,01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말에 가서는 7억9,893만2,000원이 기금으로서 적립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서도 수입액 1억7,664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1억5천이고 이자수입이 2,664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23페이지에 보시면 자금수지 총괄 역시 ‘전년도수입액’은 2007년이고 ‘수입액’은 금년도의 수입입니다.‘증감’은 2007에 대한 2008로 해서 증감이 된 사항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수입현황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664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5천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출계획은 1,650만원입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노인회에 각종 행사에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2008년도 현재 6억3,879만2,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경남은행에 대부분 정기예금 해놓고 일부 보통예금 약 1,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획서 31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이 여성발전기금은 조금 전에 박수남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작이 좀 늦게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기금운영계획이 수립되어서 착수를 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하면서 기금이 5억이 될 때 까지는 기금을 쓰지 말고 적립을 하자는 그런 당초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간 1억씩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가지고 5억이 되고 난 이후에 여성의 각종 활동에 조금씩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현재 적립만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008년도 말 현재 4억2,577만4,000원입니다. 여기에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에 보시면 1억1,493만5,000원입니다. 이 중에 1억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1,493만5,000원은 이자수입입니다. 2009년도 말이 되면 5억4,070만9,000원이 되니까 2009년도에 저희들이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도부터는 여성발전기금도 조금씩 단체에 지원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34페이지 수입현황입니다.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이 1,462만6,000원이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입니다. 지출계획은 현재까지는 지출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2010년도부터 지출하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쯤 해서 이 여성발전기금을 어떻게 쓸는지 도라든지 여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을 하고 또 우리 군 자체 실태도 좀 분석을 해서 기금이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로 해 주시고, 밑에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도 이것은 현재 집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전액 정기예금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부분에 예산서 19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지원하는 노인회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그, 예. 중복은 중복입니다만 노인회 쪽에 기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또 지원이 다 안되고 있으니까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입니까?

아니 중복은 아니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기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199페이지 보면 1,500만원이 노인복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야가 틀립니까?

노인회에 노인지회에 연간사업계획이 만약에 1억이 든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가지고 만약 8,500만원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8,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 기금 중에서 1,500만원이면 1,500만원, 기금과 우리 일반회계가 같이 나가가지고 그걸 합쳐가지고 노인회에서 연간 살림을 삽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한번에 하지 이렇게 뭐 분할해서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는데 하여튼 기금을 가지고 쓰고, 또 일반회계에서 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각종 단체들이 보면 기금도 받고 또 일반회계에서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서에 같이 1,500만원을 하고 또 기금에 쓰는 것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사업의 성격도 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노인회에 일반회계에서는 나가는 걸 보면 지회운영경비 이쪽으로 지원이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여기 각종 행사 안 있습니까? 행사를 할 때는 우리 기금에서 나가고. 어쨌든 노인회로 가기는 가서 내부적으로 쓰는 목은 그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가는 건데 그 분야에 따라서 했으면 되는데 이렇게 꼭 나눠가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입니다. 다음 계획서를 할 때는 여기서 쓰나 저기서 쓰나 마찬가지인데, 세부적으로 따지면 틀린다 이 말씀인데.

예.

다음 예산서를 할 때는 같이 해서 중복되는, 옆에서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중복되는 부분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복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단체나 문예단체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좀 적고 또 일부 이 체육문예기금 자체가 조성할 당시에 발생된 이자수입금으로 일부 지원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적어서 실제 보면 체육단체나 문예단체에 나가는 금액 보면, 김종덕위원께서 심의위원이라 잘 알겠습니다만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50만원 나가다보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체육문예기금을 신청을 받을 때는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또는 전년도에 신청했던 데가 신청이 안 되면 독려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민원이나 이의 이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저희들이 97년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든지 간에 이시기에는 저희들이 그 단체에다가 공문도 내기도 합니다만 이런 시기와 신청하는 기간이라든지 그 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뭐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적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전에, 금액 자체가 50만원씩 적게 주다 보니까 이것 받아가지고 뭐 서류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신청안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몰라서 안하는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지출되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기금을 많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좀 배제하는 방법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