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앞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으며, 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의 사항별설명서 부서별 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 심사부서의 세입․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해 1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모든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시 추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TOP 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희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6억 5,600만 원으로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기획·평가 및 조정·지원 정책사업은 2억 9,400만 원으로서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연제비전 제시 및 조정관리 사업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정평가 및 혁신 사업에서 100만 원 감액, 국제도시 교류증진 사업에서 7,50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 정책사업은 총 4억 300만 원으로서 8,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단위사업 내역은 효율적 예산운영 사업에서 3,120만 원, 풀 운영 사업에서 5,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금해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조정한 예비비로서 총 38억8,900만 원이며, 19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 한 해를 차질 없이 마무리 하고자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안을 감액 정리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희준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건전재정 기반구축을 위해서 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25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이 있습니다. 1,430만 원을 감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의 질의에 자세한 부분을 예산담당이 설명을 올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증 반갑습니다. 예산담당 이해증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예산은 우리 관내의 사회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도에서 금액이 약간 남은 부분은 문화원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부분이 문화원 자체예산에 편성하는 쪽으로 넘기고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2007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신청을 했는데 2008년도부터는 신청을 배제시켜서 그쪽으로 넘겨줌으로 해서 예산이 약간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회단체들이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또 몇 단체 입장에서는 사업비로서 부족예산에 대해서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해서라도 중간에 편성해 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해증 작년까지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당초 신청을 받아서 각 단체마다 사업이 구성이 돼 있는데 운영비조로 들어온 부분을 배제를 하고 사업비 위주로, 물론 운영비 일부는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일부 단체에서 스스로 증액 요구는 했지만 사업비의 내용에 포함이 되지 않는, 즉, 사업비적 성격이 좀 부족한 부분에 지원을 배제하다 보니까 추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어쨌든 문화원에서 자기들이 기존 운영해 오던 것을 자체사업비로 전환한다면 이 돈이 남을 것이 예상됐을 것 아닙니까?

이해증 예. 약간 예상은 됐습니다.

예상이 됐다면 이만큼 예산에 대해서 다시 단체들 보고 그 추가사업비를 지원 요청하라고 했으면 되잖아요.

이해증 그런데 이 사업비, 물론 지금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각 단체마다 올해는 얼마를 더 주겠다 이런 단어는 못씁니다. 우리 내부계획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해서 사업위주의 지원 신청을 하라고 해놓은 신청서가 이미 들어와서 그 신청서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로 특별한 사업이 생긴다고, 또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발생을 하더라도 추가로 받는 계획은 당초 계획에서 수립하지도 안 하며 연간 1회에 한해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렇지요. 연간 1회라고 특정지어 놓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만일 이런 일이 생기면 좀 번거롭더라도 단체의 활성화와 사업비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잘 배정되고 또 배정된 예산은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증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총괄과 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 그리고 각 부서별 내역 및 동예산 총괄 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페이지에 세입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규모는 1,294억 원으로서 기정예산에 비해 2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원별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177억 1,000만 원으로서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인 건축물대장 발급수수료, 독감접종 수수료 등이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631억 3,900만 원으로서 24억 1,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 국고보조금 17억 원의 교부와 복지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 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0.3%와 13.6%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7.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9.9%, 보조금이 48.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 편성 총규모는 2회 기정예산 대비 15억 3,700만 원이 줄어든 371억 3,400만 원이며 동소관 예산은 1,800만 원이 줄어든 19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편성내역 230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16억 1,200만 원이 감액된 315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4,700만 원, 통합방위지원체제구축 일반수용비를 5,400만 원, 인사관리 위탁교육비 5,800만 원, 전문교육 여비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직원후생복지에서 직원 자녀 보육비 1,200만 원을 감액, 열린행정, 참여구정추진,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비 180만 원을 삭감하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사업비 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2페이지 자치단체 업무교류 방문여비 150만 원, 초청여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 원은 삭감하였으며, 민간단체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51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인력운영, 직원인건비 13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234페이지에 직원 국민건강보험금 1억 1,00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의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1,1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구민노래자랑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감액, 연제소식지 구정퀴즈시상금 12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은 1,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400만 원 감액, 청사시설물관리, 시설유지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세무과 예산은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 사무관리비에서 800만 원을 삭감한 5억 5,700만 원이며, 249페이지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본업무추진여비에서 640만 원을 감액한 3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54페이지 평생학습과 예산은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26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4페이지 구청 직장경기부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7페이지～270페이지까지 동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소관 예산은 1,880만 원이 감액된 19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한 총괄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과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동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국 소관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 저희 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시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입부분은 사항별설명서 229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30페이지부터 23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은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선진 자치행정 기반확충을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63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산6동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부지 미선정으로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부지를 못 구한 겁니까?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한용입니다. 방금 박연호 위원님께서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연산6동과 7동을 통합하고 나서 시에 상사업비로 5억을 받았습니다. 합치는 연산6동 주민을 위해서 받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5억을 받아서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 동안에 동에서는 동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부지 물색이라든지 동사 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부지를 3군데 정도를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접근성이 지금 안 돼 가지고 내년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6억 정도 더 기금에서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에는 가시적으로 동사 부지가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동하고 7동하고 통합을 하면서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시키는 개념도 있었고, 또 신축의 필요성도 그 당시에 존재를 했었는데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새로운 동사에 대해서 기존의 6동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많이 불편함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불편한 점이 없습니다. 기존 6동 사무소가 배산작은도서관으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또 배산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이용하는 불편사항은 여론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인터넷으로 들어온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반대 여론을 어느 정도 무마시키기 위해서 신축 동사에 대한 안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구체적 필요성이 많이 약해지고 또 반대 여론이 많이 무마되었다 하면 이 돈을 굳이 동사 신축하는데 말고 다르게 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그런 결론을 내기도 어렵고, 지금 여기에 김애련 위원님도 계시지만 주민들의 여론을 집주시켜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어쨌든 의회에서 이런 안들이 나왔다고, 건립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의논하셔서 새로운 방안도 한번 모색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을 위해서 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54페이지의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역시 또 평생학습계좌제 시범운영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것 하고 신규예산 하고 차이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갑철입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이 올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신규가 아니죠?

사업은 신규입니다. 이번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254페이지에 신규로 들어와 있지만 이것 자체가 명시이월 된다 그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해주십시오.

정확한 운영방법은 명시가 안 되고요, 운영계좌제라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계좌제는 지난 10월에 교과부의 평생학습계좌제 시범도시 공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7년 12월에 평생교육법과 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시범사업을 공모해서 11월 7일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습계좌제라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정보시스템상 개인의 학습결과를 계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학력인증과 자격인증을 해 주고 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만 18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자체 평생교육진흥원 등에 신청해서 자신만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안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우리 구만 이것을 운영합니까?

아닙니다. 부산에서는 사상구와 부산진구, 우리 구 3개 구가 공동으로 신청해서 3억 원의 국비를 땄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1억 원씩 배정이 된 겁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국비를 지원받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평소 존경하는 정남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병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세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총괄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의 변동에 따른 조정과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목 변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초 예산 31억 1,1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증가한 31억 3,000만 원으로 국비 1억 4,100만 원, 기금 9억 7,700만 원, 시비 7억 4,500만 원, 구비 12억 6,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9페이지 수수료 수입에서 올해는 독감접종비 단가의 인하로 인하여 세입부문에서 2,700만 원이 감소 편성되었고, 보조금 세입과 관련하여서는 국고보조금 세입에서 암의료비 지원, 의치보철사업 등에서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 시·도비보조금 세입은 국고보조금의 변동에 따른 증액분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0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는 인건비와 일반보상금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을 도모코자 하며, 261페이지 암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비지원 예산 부족분이 반영되어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의치보철사업에서 1,400만 원이 증액되어 의료 및 구료비로 편성되었으며, 262페이지 금연클리닉사업에서는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하여 사업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63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방접종사업에서는 유료접종인 독감백신구입단가의 인하로 인하여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기본업무추진 여비에서 직원의 질병, 휴직, 결혼 등으로 발생한 여비 잔액을 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남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금액 조정과 보조사업의 목변경 등으로 구성된 만큼 보건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59페이지이며, 세출부분은 260페이지에서 2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입니다.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무료 독감예방접종에 해당되는 인원이 우리 구에 몇 명이 있습니까?

이번에 무료는 6,914명을 했습니다.

토털 전체,

유료는 2만 1,000명을 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이 무료로 한 것이 얼마입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이 이번에 1,800명 분이 내려 왔고 114명은 사설대행기관이라고 해서 100여명 분이 내려 왔습니다. 순수한 무료는 5,000명입니다. 무료 5,000명 하고 시에서 1,800명 분 하고 사설대행기관에 보건소 직원들, 소방서, 경찰청 100여명 분 해서 총 6,914명을 했습니다.

무료로 하고?

예.

유료로 한 것이 2만 1,000명.

예.

매년 제가 눈으로 보았지만 우리 구에 무료로 하는 사람들, 유료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며칠 간 고생하시는 것을 보니 참 마음이 아픕디다. 그래도 연제구에 유료로 하는 분은 덜 하지만 무료로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마음 위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맞으면서 미안한 감도 있겠지만 그 분들을 위해서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구민건강관리를 위해서 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60페이지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500만 원 정도 감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비는 600만 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원은 줄고 일은 늘어났는데 진행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인숙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주로 절주, 운동, 영양, 비만 4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절주 상담사 1명 하고, 영양사 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절주 상담사 1명이 중간에 가사사정으로 인해 그만 두었고 또 조금 남은 부분은 확정 내시가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1월 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2월 중순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20% 정도 삭감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목 변경을 해서 내년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하기 위해서 돌렸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로 돌리면 이 부분은 내년에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라 하면 복사용지라든지 프린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미리 반납하는 것보다는 구입해서 놔두었다가 내년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을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환시켰다?

예, 운영비로 돌렸습니다.

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3회 결산 추경에 보면 항상 불용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 최대한 적정 수준에 맞게끔 편성해 주시고, 결산 추경에 많은 예산이 불용되는데 그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더라면 다른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많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의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정남순 박연호 김지곤 주석수 김애련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缺席委員( 11 명) 자치행정국장 김태규 보건소장 최병무 기획감사실장 송희준 총무과장 이한용 문화공보과장 백대영 재무과장 최일주 세무과장 서보선 민원봉사과장 주수환 평생학습과장 이갑철 보건행정과장 정인숙 예산담당 이해증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김훈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