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유성 의원 발언
유성
황유성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으로부터 미래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가. 미래전략사업과 소관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회 추경 49페이지 앞으로 해당부서가 미래전략사업과라 했습니까, 미래전략이 되어서 그런지 사업 자체가 워낙 뭉텅그렇게 해져서 본위원들도 이해하기 힘드는 부분인데 해안레져파크조성 시설비에서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미래전략사업과에서 할겁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이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데 왜 이걸 기획감사실로 옮겼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금년도에는 과가 TF팀이기 때문에 해당부서를 과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앞으로는 미래전략사업과 에서 이걸 한다, 대충 예산은 기획실에 세워났는데 내년도 시책사업은 미래전략과에서 직접 받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142페이지 한번 봅시다. 시설부대비 중에서 해안레저파크조성 토지매입비 전액 감을 시켰는데 감 시킨, 그럼 토지매입을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142페이지 해안레저파크에 대한 110억4천992만9천원에 대한 사업 과목을 앞장에 스킨스쿠버리조트 조성 사업 과목 변경을 하면서 부지 매입하는거를 감을 시키고 앞장으로 스킨스쿠버로 과목을 변경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땅 사는건 그대로 다 사고 추진이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과목만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바꾼 사항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해안레저파크하고 스킨스쿠버하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당초에 1회 추경에 150억 예산이 해안레저파크 조성 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이거는 예산 집행을 할려면 사업 이름에 맞게 예산 과목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맞춰서 과목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목 변경한 겁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추경 예산은 과목 변경이고 집행 잔액 남은 일부이고 감하는 예산외에는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150억이란 예산을 세울때 이만한 큰 예산을 세울때 어느 정도의 아웃트라인은 잡아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뭉텅그래가지고 예산 세워놓고 보자고 대들었는거거든요. 그래 해석해도 됩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이름을 포괄적으로 크게 지었습니다. 150억, 그래서 집행은 실지 사업 중앙예산이 내려오면 과목 이름하고 맞아야 되는데 이름이 틀리다보니까 맞추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과목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그러니까 1억5천도 아니고 150억 짜리를 뭉텅그래가지고 그 사업한다고 해놓고 대충 포괄적으로 이름 지어놓고 사업 하나하나씩 뜯어보니까 그 돈 가지고 못쓰니까 실지 이름 지어가지고 나눠서 풀어가지고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부분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지 해안레저파크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줄여서 이름을 맞춰났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맞춰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끼리니까 얘기 합시다. 1억5천도 아니고 150억입니다. 150억을 뭉텅그래가지고 예산 승인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뭉텅 그래가지고 앞으로 실무적으로 일할 사람들이 150억을 쓰겠습니다 하고 선반위에 올려났는걸 이걸 만약에 하나 하나 풀어가지고 밖에서 관심있는 사람들이 들여다 봤을때 집행부나 승인해준 의회나 얼마나 우스운 꼴이납니까, 앞으로 이렇게 많은 글자 그대로 나가면 한 5천억원 정도 가지고 예산을 미래전략사업과 쪽에서 해당부서에서 이걸 시행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뭉텅그래가지고 갖다놓고 저질러 놓고 다음에 가서 또 변경하고 지원 변경 해났는 이 사항은 다음에 또 변경한다는 보장이, 안한다는 보장이 없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변경 없습니다.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집행에 딱 맞춰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확실합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확실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지난번 150억 쓸때도 확실하게 50억 깎을때도 없으면 안된다고 난리가 나고 도대체 덩어리가 왔다갔다 하고.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150억 부족한 감이, 150억에 맞게 110억에 대한거는 예산에 맞게 과목을 세웠습니다. 다시 나눌 수도 없는.
재원
송재원위원
100억에 맞춰서 할뻔 했네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선처를 해주십시오.
재원
송재원위원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서이기 때문에 물론 앉아 있는 기획단장이나 담당분들이 이런 부부에 대해서 완전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죠? 최대한 머리를 짜내어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도 그러나 뭉텅그리는 예산이 왔다 갔다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 최대한 근사치로 갔다 놔줘야 된다, 예산이란거는 이런 부서에 한 부서에 왔다 갔다하는 숲에 정말 군민들이 바라는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배정을 하지 못해서 예산 수립을 못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서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생각해서 좀더 정확하게 근사치로 갔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앞으로 절대 없도록 맞춰서 그동안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맞춰서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완수위원
도저히 미래전략사업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니까 예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새로 뽑아주세요. 도저히 못 찾아보니까 추경서부터 해가지고 본 예산까지 자료를 세로 뽑아주기를 요구합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올해 추경2회 예산안이 각 부서별로 나눠진걸 별도로, 간사 양승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간사
단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141쪽 추경입니다. 2008년도 2차 추경 해양자원개발에 스킨스쿠버리조트 조성에 60억에서 116억지이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당초 예산에 6억이 있고 2회 추경에 116억.
양승철간사
추경에 110억 정도가 추경에 쓰겠다 이 소리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양승철간사
저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원래 스킨스쿠버리조트 조성 사업이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6억이 되어 있었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양승철간사
저는 정확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심사를 안 그치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국가로부터 심사가 도로부터 타당성 용역이 다 됐습니다.
양승철간사
타당성 있고 재정투융자 심사를 그치게 되어 있고 투융자 심사를 그치면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도 투융자 심사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150억 사업으로.
양승철간사
지방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고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공식적으로는 별도 투융자 심사 도에 대한건 도의 심사를 받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간담회때 설명 드린바가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에 한다든가 행안부에 할때는 지방의회에 보고 후에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총 사업비 30억 이상이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양승철간사
총 사업비 30억 이상에 대해서 200억 이하는 분명히 재정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한 후 제출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방의회에 제출 한적이 있습니까, 투융자 심사했는 부분에 대해서?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제출은 없었고요. 간담회때 보고된 사항만 있습니다. 국도비 수반사항이기 때문에.
양승철간사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일을 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시책사업단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고생하는건 아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보면은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돈이 2차 추경에서 돈이 100억 이상이 증액되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오고 한다 하면 사전에 이런 부분이 의회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재정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도 없이 이걸 하고 2차 추경이라고 12월달 와서 이렇게 올리면 주민들이 보는 얼굴도 있고 하는데 의회는 바보들만 앉아 있는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한 가지를 하시더래도 의회하고 손발이 맞게끔 해달라고 저번 추경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거 아니냐 집행부가, 저가 하는 말이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건 추호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해안레저파크 조성사업 150억 썼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썼는 사업을 세부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의회에 대한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양승철간사
돈이 100억 이상 증액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저거하니까 레저파크는 감하고 스킨스쿠버 쪽에 더한다 하면 앞으로 예산하고 관계없이 의회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와서 이래 됐다 보고만 하면 끝나는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크게 보면 저희들 판단은 이래 했습니다. 해안레저파크 안에 스킨스쿠버가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걸 더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스킨스쿠버라고 명명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간사
베풀어 주는건 둘째 문제이고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더래도 법상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고 의회에서도 밖에 나가서 주민들이 물었을때 돈이 이만큼 투자된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나 물어보면 솔직히 의회에서도 뭔가 알아야 대답을 할 수 있고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간과가 되어버리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의회에 보고를 했으면 오늘같이 이런 시간에 와서 잡고 흔들 필요도 없고 충분하게 이해가 된다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뒤에 예산 계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까, 맞는 부분입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예산 계장님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
직원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 보고하라는 절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 자체를 변경이 된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스킨스쿠버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은 별도로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있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해안레저파크가 범위를 크게, 그 안에 세부내용이 스킨스쿠버가 들어가고 오산항 레져 작은 사업으로, 크게 가면은 해안레져파크 조성이 맞습니다마는 더 명문화시키기 위해가지고 스킨스쿠버로 세부사항으로, 세부사항으로 나눠졌는 겁니다.
양승철간사
그럼 투융자 심사는 했는거 확실하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민간 전문가들이라든가 군의회 위원들도 계시겠네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도에서 도에 전문가들이 받았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렇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양승철간사
그러면 지방자치제 협의는 했겠지요? 협의를 한다 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했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걸 말하자면 통과되는 부분 같으면 모르지만은 사업비가 있는 것을 전용하든가 이용하든가 이 부분이 큰 테두리 안에서는 있다하지만 하나의 한 부분의 사업으로서 돈이 증액이 됐는거 아닙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스킨스쿠버 총 사업은 150억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를 따진다면.
유성
황유성위원장
간사 양승철, 김완수위원도 자료를 항목별로 요청을 했고 법리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아마 특별한 자리가 되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하든지 그 문제는 다음에 짚기로 하고 오늘은 예산 심의에 관한 문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철간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울진 해양생태관 운영 인건비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6백72만9천원, 여기에 어류전시 전문계약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서 나와 있지요? 나머지는 기간제 근로입니다마는 그러면 그전에 165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이 165페이지가 자치행정과에 들어가 있지요? 자치행정과 중간쯤에 보면 어류관리전문계약직 3천2백만원 곱하기 1명, 되어 있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양승철간사
이거와 174페이지에 어류전시 전문계약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하고의 연관성은 어떻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기본급은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급이 되고요. 기타 재수당에 대해서는 미래전략사업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렇지요? 이 부분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미래전략사업과가 앞으로 1월1일부터는 하나의 단위과에서 하면 단위과에서 전부다 모든 보수든지 재료비든지 운영경비든지 잡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그래됐고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해났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에는 기본급은 자치행정과에 잡아있고 나머지 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래전략과에 잡혀있단 말이지요, 예산 계장님 이거 잘못된거 맞지요?
담당
담당
직원 - 지금 공무원 인건비라든가 계약직 인건비, 정규 TO에 있는 인건비는 자치행정과에 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라든가 이런거는,...
양승철간사
그럼 담당과마다 보면.
담당
담당
직원 - 초과 근무수당 이런것만 되어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공무원입니까, 안그러면 계약직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담당
직원 - 계약직도 공무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양승철간사
계약직도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예, 예. 그렇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러면 계약직이든 공무원이든 자치행정과에서 다하고 기본 급여는, 나머지 부분은 다 각과마다?
담당
담당
직원 - 예,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거는 각 과마다 합니다.
양승철간사
그렇다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저번에 말씀하시다시피 해양생태관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남는다고 하셨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집행잔액이.
양승철간사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고 그 돈으로서 여러 가지 계약직 공무원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 재료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 같은것도 하고도 남는다고 그래 말씀하신 적 있었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인건비는 거기 못쓰고 시설에 당초 설계한거 빠진거라든가 보완설계할거는 그걸로.
양승철간사
몇 억이 남으니까 그래 말씀하셨지요? 그때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임차료 중에 해수공급 차량 필요하냐 하니까 필요 없다고 하셨지요? 물을 싣고 하는 해수차량 말입니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차량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저 기억은 없고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배수가 안되어서 모아서 증발 되는만큼 활용한다는 그런 보고를 들었고.
양승철간사
김완수위원이 해양쪽에 많은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때 차에 물을 싣고 하는 차량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어떡하냐 하니까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번 물을 넣으면 다시 넣을 일이 없으니까 차량이 필요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해수공급차량이 임차료가 있단 말이지요. 얼마 안되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임차를 하는 것 보다는 물 공급이 얼마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도, 이런 부분은 그렇다 하면 임차료가 좋은 건지 아니면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건지 그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물을 매일 같이 쓰는 것 같으면 차를 사가지고 운영하고, 거기에 따른 관리사가 뒤따르는 문제가 있고요. 아주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같이 물을 가져오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할 때 예비 수조에 비었을때 보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판단을 해서 임차를 하게 됐습니다.
양승철간사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150억 할때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중에 해양레저파크조성 부지 매입에 130억, 기반시설에 20억 이래 의회에 보고한 걸로 아는데 맞지요?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당초 150억 섰는거는 부지매입이 26억, 142페이지에 있는대로 사실 서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원래 의회에서 50억을 삭감하고 150억인데 분명히 작년에 삭감을 했습니다 50억을, 내년에 전체를 다 못쓴다 해서 50억을 삭감했는데 분명히 보고 받기로는 130억이 총 부지매입비 이고 20억이 기반시설이다, 그럼 130억은 민자유치될때 그 업자들한테 되돌려 팔기 때문에 그건 해수 가능한거라고 분명히 보고 받았는데 기억 안합니까? 그럼 그때 해당부서 아니고 도시경제과에 보고할 때 했지 싶은데 분명히 본위원은 그래 보고하는데.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150억은 1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장용훈위원
스킨스쿠버리조트는 시설 부대비 조성비가 84억입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시설비만 84억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시설비를 84억 들여 우리가 전체 지정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아닙니다. 전체 150억 사업중에 국도비가 연차별로 먼저 저희들 미래전략사업 해양레저파크조성사업으로, 조성사업 안에는 스킨스쿠버도 있고 바다 해수공원도 있는데 그걸 세분화 해났는 그 사항이고 먼저 군비를 보태어서 짓고 국도비가 내년에 오는걸 세입으로 잡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장용훈위원
미리 투자를 해서 하고 국도비를 추후에 받겠다?
우현
김우현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
예, 어차피 군비 부담분 만큼은 부담을 해야 되기때문에요.
장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위원들이 궁금하고 걱정스러운게 예산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제외한 그 후의 예산은 추후 요구하겠다 이러면 편하고 예산이 잠들어 있는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쓰면 군민의 질이 향상된다고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150억, 지금 15억도 제대로 못쓰는 상황에서 200억이 아니면 안된다고 한참 난리칠때가 6개월전인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이 의회 전문위원이 한분 빠지다 보니까 예산 담당과 감사 담당을 다 하다보니까 법리적인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되는데 예산계장 뒤에 앉아 있지만도 앞으로 예산을 수반하고 집행하고 요구할 때 법리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소화를 시켜가지고 요구를 해주셔야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첨언한다면 쉽게 말해서 완급조절에 시책기획단이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철저하게 예산을 요구해 주십사하는 바램을 드리면서 미래전략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기획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나. 세무회계과 소관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 대형승합차 리무진 교체한다고 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김용수위원
몇 년 됐지요? 몇 년도 식이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2001년도입니다.
김용수위원
몇 키로를 뛰었습니까? 차량이 문제가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차량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화 되어가지고요. 기사들 얘기는 상당히 문제있다, 우리가 매각하면 폐기처분 하는건 아니고요. 필요한데 다시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나 우리 군에 관련된 학교 같은데는 무상양여도 가능합니다.
김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2회 추경예산 73쪽에 지방세 고지서송달 보상금 전액 감됐는데 세금 용지면 이장들한테 한 장에 얼마씩 주는 그 예산 아닙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요즘 그런건 시행 안합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그것도 하니까 잘 안되어가지고 등기로 발송하고 그럽니다. 꼭 원하는데는 해주고요.
재원
송재원위원
그럼 등기 비용은 별도로 예산 세워났던게 있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등기 비용 세워두고.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등기는 등기 놔두고 이거는 이거대로 또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제는 등기로 직접 고지한다?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런 의미에서 감 시켰다 이런 얘깁니까, 본예산 184쪽에 운전기사의날 행사참석 여비라고 해났는데 전에 없던 예산이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매년 썼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이거는 운전기사들이 도 단위 행사.
재원
송재원위원
운전기사라 하면 어느 기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자치단체 기사들 도 단위에서 운전기사의 날 해서 거기 주는 겁니다. 도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일반인에게 주는 건 아닙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기능직 운전입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양승철간사
올해 본예산에도 하이브리드카(hybrid car) 소형승용차 구입에 올라왔었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올해 없었습니다.
양승철간사
내년도 구입하실려고 소형차, 소형승용차면 어떤 차를 얘기하시지요?
담당
담당
직원 - 저들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올해 구매를 마티즈 한대를 소형차 구매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카(hybrid car) 현대에서 생산해내기 때문에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한대 구입하고자 올렸습니다.
양승철간사
이 차의 용도가.
담당
담당
직원 -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전기와 연료를 같이 사용하는 겁니까?
담당
담당
직원 - 그런 차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합니까, 울진에서도?
담당
담당
직원 - 울진에 설치될 곳은 없고 도 단위에서 한 대씩 구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군에서도 구매를 하라는 에너지정책 차원에서 공문도 시달되고 해서 구매를 할려고 합니다.
양승철간사
구매하는건 좋습니다마는 전기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되는, 저가 알기로는 군 단위는 전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힘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은 하이브리드카(hybrid car)를 사가지고 계속 휘발유를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충전소가 설치할때까지는 보류를 해서 하반기때 구매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런 부분이 안되면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담당
담당
직원 - 안 그래도 알고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183쪽에 소규모 청사 관리 라는게 읍면회관 그런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소규모 그거 아니고요.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 부분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읍면 청사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읍면 자체에서 세우고요, 소규모는 청사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럼 세무회계과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잖습니까,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었지요? 그러다보니 그런 건물들이 노후화 되는데 가속도가 붙는거예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되는 그런 꼴이 나는데 그런데 대한 관리를 철두철미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많이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답답한게 있고요. 그리고 세무회계과에서 지난번에 감사할 때 지적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지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몇 가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보거나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예산 확보 사항은.
유성
황유성위원장
내용을 보면 국공유재산 확보하여 주차장 부지 활용하라든가 여러 가지 나왔었거든요. 감사를 직접 받았잖습니까?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국유재산을 하는거는 목적 사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차장 가지고는 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그런 요구나 관심을 기울여봤느냐 얘기지요?
창호
한창호세무회계과장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읍사무소 앞 그런 공지는 선정하면 상당히 좋은건데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 받았을때는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이런걸 한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어떤식으로든 사났으면 됐는데 지나버리니까 안되는데 앞으로 그런 목적 사업이 되면 관리계획 승인도 받고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통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고 좋은 일은, 그러면 좋겠는데 여태까지 보면 감사따로 예산따로 이래서는 군정 발전이 틀리다고 봐집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감사때 지적 받은거는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설 명)
유성
황유성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철간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고생 많습니다. 2차 추경에 인감대장전산화시스템 구입이 전액 감이 됐습니다. 이건 왜 감이 됐지요? 이유가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구입을 안했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렇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양승철간사
다른과에는 어떻게 들어갈지 몰라서 민원봉사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조례를 가져나와봤습니다. 울진군 조례에 보면 울진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조례와 울진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공제등의 가입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험의 가입은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해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인감 또한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금은 인감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이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는 다른 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민원봉사과하고 관계가 되다시피해서 내가 가져왔는데 이런 부분이 세출예산은 어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기본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승철간사
기본 경비 어디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195페이지요. 일반 수용비안에 보험료 산출내역이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험료를.
양승철간사
3천8백만원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다 들어 있습니다. 10개 읍면에 각종 인감과 통합민원에 관련되는 보험료는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대충 몇 명 정도 되지요, 각 읍면에 다 하면?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16명입니다.
양승철간사
10개 읍면 다 합해서 16명입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1 읍면에 10명, 군에 몇 명.
양승철간사
읍에 가면 주민등록 담당자, 인감 담당자 따로 안있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같이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같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에 담당 계장이 그러면 담당이 합니까, 밑에 직원들 필요없습니까?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직원들.
양승철간사
그런데 가면은 인감 담당 따로 있고 주민등록담당 따로 있을건데.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그래요?
윤식
진윤식민원봉사과장
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양승철간사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라. 환경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시간에는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설 명)
양승철간사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감정가격하고 현시가하고 안맞으니까 자꾸 벽에 부닥치는 거야, 우리군 예산은 감정가격만 세워놓고 감정가격하고 싸울려고 매입할려고 하다보니까 벽에 부닥치는 거야, 그래서 얘긴데 어떡하든지 이런거는 7천2백가지고는 땅 매입하기 힘들거요 그쪽에, 과장님 다시 한번 그쪽에 땅값을 현 시세대로 알아보고 현실에 맞춰 예산을 세워줘요. 7천2백가지고 땅 못사요. 화장실 매입해가지고 새로 짓는다 지으면 1억5천, 2억 들어간다, 땅 매입한다, 우선 땅매입부터 7천2백가지고 안되요. 다시 한번 알아보고 현실에 맞게끔 세워줘요. 그래야 우리군 행정하고 민간인하고 땅이 주고 받고 사고 그러지, 그 사람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울진군에 후포면에 희생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지.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거기 땅 소유는 국유지이거든요. 얘기는 해봤습니다.
김완수위원
그리고 228쪽에 로하스울진 음식경연대회 이래났는데 이거는 무슨 얘깁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저들 올해 송이 축제할 때 음식경연대회했는데 상세한거는 위생담당이.
담당
담당
직원 - 로하스 울진향토음식 경연대회를 2008년 송이축제에 즈음해서 1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추경으로 2천만원을 세워서 예산이 굉장히 빡빡했거든요. 그런데 로하스 음식경연대회라 하면 우리가 관광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김완수위원
계장님, 알았어요. 2천만원 투자했는데 내년도에 3천만원 올라왔는데 3천만원에 계장님 양심을 걸로 답변하세요. 3천만원 투자했을때 3천만원 이상의 효과가 나느냐, 안나느냐 그것만 답변해요.
담당
담당
직원 - 저는 난다고 생각합니다.
김완수위원
그러면 송이축제때 사람이 몇 명이나 왔어요, 여기에 음식을 몇 명이나 먹었어요?
담당
담당
직원 - 기존 행사장에 있던 분들은 다 드셨지만 저희가 팜플렛이나 리후렛 같은거를 전국 지자체에 공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식의 우수상이라든가 다섯 개 품목은 전화가 와도 그쪽 음식을 소개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김완수위원
알았습니다. 2009년 세입세출 수정안에 보면 77쪽에 보세요. 소각장 신림에 소각 시설하는데 아까 82가구인가, 81가구인가 유선비 1억5천 했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완수위원
이 유선비는 유선회사하고 잘 매치하면 유선비를 설치해가지고 나중에 유선료를 우리가 군에서 부담하는 거요, 안그러면.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유선료는 자부담하고요.
김완수위원
그러면 유선을 설치하는데?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수위원
회사에서 경쟁이 되어가지고 서로 해줄려고 안 그래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김완수위원
거리가 멀어서 안해준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거리가 워낙 멀어가지고 사용해야 되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김완수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선은 서로 경쟁이 되어가지고 포항PC 하고 경북 방송하고 몇 군데가 경쟁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던데 1년치 공짜, 2년치 공짜 서로 난리던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219페이지에 지방의제21 실질적으로.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협의회가 구성 안됐는데 올해 지방의제1 차원에서 환경 페스티발 이런데 참여하는데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의제21에 따른 회의 참석이라든가 이런건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한번도 세워놓고 쓰지도 않는 예산들, 이런 예산들은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도 위원회가 많이 설치되는게 좋은 현상은 아니거든요. 한번도 제대로 써보지도 않았던 예산들, 울진군내 이런 예산들이 군데 군데 활동도 안하는 위원회 이런것들은 조치를 해야 될 입장인데 환경보호과에서 새로 활성화 시켜보겠다 하니까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담당
직원 - 물론 작년까지는 지방의제21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집행이 안됐습니다. 8월15일 이명박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올해 중으로 그린스타트 운동 환경부에서는 벌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방의제21 이거를 환경부에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중앙정부 시책에 의해서 다시 활성화 해보겠다?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에 비지정 관광지 쓰레기는 다섯곳에 치우고 편의시설은 세곳을 더 보완하겠다 했는데 쓰레기 치우는 곳은 다섯곳이네 그죠? 비지정 관광지 운영하고 있는거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올해 했는거는 네군데입니다. 경비를 어른 천원, 어린이 오백원, 일부 관광객들이 왜 돈을 받느냐 이런 지역에 어르신들이 했는데 물론 홍보에 부족도 있고 관광객들이 딴데 가면 돈 안받는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썽이 나기 때문에, 시설비 하는 이거는 불영휴게소쪽에 가면 물놀이 시설, 매년 돌아가면서 다섯군데 반드시 하는게 아니고 올해 했는데는 내년에 안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현재 비지정 관광지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섯군데 입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올해 했는데는 네군데입니다. 다섯군데 해났는거는 다소 비지정 지정을 하게 되면은 돈을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비지정 관광지이지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해버리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상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던데를 표시하다 보니까 비지정 관광지인데 내년도는 자체 운영을 하게 되어서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가급적이면 지정을 안하는 걸로?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 윗 상단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안내소 토지매입이라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위치를 확정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거는 국도36번 도로 타고가다보면 샛터 휴게소 사랑바위 있는데, 그 지역이 전체 지역으로 지대가 좀 높고 도로변이어서 안내 하는데 안낫겠나 해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잠정적으로, 나중에 할때는 몇 군데 하면 저들이 현재로서는 그 위치가 제일 안낫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토지매입을 3억 주고 하면은 이것도 앞으로 시설비는 계상 안되어 있네, 그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226쪽에 시설비 안있습니까, 설계비하고 시설비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8억9천 안있습니까.
재원
송재원위원
8억9천을 9억 되는 돈을 시설비로 하고 3억 정도를 토지매입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당초에 균특사업으로서 생태 안내소하고 습지공원하고 생태탐방로 3개소를 하겠다 해서 균특 4천8백 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업을 분산하는 것 보다는 어느 한 시설에 집중하든지 안내소 토지매입이 늦어질 경우에는 습지공원이라든지 생태 탐방로를 먼저 하게 되고 매입이 먼저 되면은 안내소를 먼저 하게 되고 어느 한쪽으로 선택을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3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들어가면은 부지는 엄청나겠네요, 미리 계획하고 들어갔는거 아닙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확정된건 아닙니다.
담당
담당
직원 - 생태경감 보전지역은 2006년도 변경 되어가지고 102㎞ 서면 왕피리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그 후속 사업으로 총 생태경감보전지역에 국비 또는 군비 도비 합해서 총 288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선 바쁜 2009년도부터 2011년간 67억을 작년에 예산 반영 신청을 해났습니다. 올해 계속해서 도라든가 환경부라든가 작업을 해보니까 내년도 내려오는게 9억 정도 되는데 일단은 토지매입을 필요한거는 안내소 쪽이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실시 설계를 할때 확정된 안은 없습니다. 없고 몇 군데 대해가지고 우리 사업담당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거는 일단은 생태경감보전지역내에 훼손은 해서는 안된다고 저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경감보전 지역내에 진입할려고 보면 진입할 수 있는데가 서면 쌍근리 부분하고 근남 구산3리 부분, 서면 갈면 지구하고 영양에서 오는 송방지구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쪽에 안내소를 설치해가지고 최고 좋은지는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기본안 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균특회계는 서로 따먹기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계장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유성
황유성위원장
질문 하시소.
재원
송재원위원
균특회계는 서로 따먹기 하는거예요. 일정한 양이 우리군에 주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나눠쓰는 거예요?
담당
담당
직원 - 군비 같은 경우는 일정양이 주어지면 나눠씁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일정한 양이 주어지면 나눠쓴다, 그러면 이걸 국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비 확보 했다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균특회계를 가지고?
담당
담당
직원 - 균특도 군분 균특이 있고 도분 균특이 있고 국분 균특이 있는데 군분 균특만 나눠주고 나머지 군분 균특을 만약에 배정할 때 해주면 거기에 대한 도가 가지고 있는, 보태어가지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균특을.
재원
송재원위원
이거는 어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도분 균특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도로 일정한 부분을 줬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도에서 50%를 시군에 배정해줍니다. 그 중에 시군에 배정해서.
재원
송재원위원
시군에 배정해주는데 도분 균특도 울진군에 몇% 정도 줘야 된다는 잠정적이 안이 서 있는 균특 아닙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제가 도에서 균특 담당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도분 100원이 내려오면 그중에 50원을 가지고 23개 시군을 나눠줍니다. 그래되면 울진 같은 경우는 10원 받아가면 그 10원은 군수 판단하에 균특사업이 딱 지정이 되어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정 사업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지정 사업내에서 군수가 저희들 4억4천8백 같은 경우에는 군이 내려온 것 중에서 군수님이 2억을 배정했고요, 그다음 도 환경정책과에서 4천8백만원을 배정했고 제가 또 예산계 얘기해가지고 균특2억을 추가 더 받아서 그래도 4억4천만원,...
재원
송재원위원
이거는 환경보호과장이 노력 안했으면 4억8천이 아니고 2억8천 밖에 안되는 예산을 얻어왔다 그런 얘기, 확실하지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예, 예.
재원
송재원위원
이런 균특회계를 환경보호과장이 2억을 균특회계를 더 따가지고 왔다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고생하고 수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토지 매입비를 시 군당 3억을 결정해놓고 대든다는 자체는 상당히 본의회에서도 이런걸 심사를 하면서 승인하기가 머리가 복잡한 예산들이거든요.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말씀드리면 균특 사업이란 균특 국비를 가지고는 토지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매입은 자체 경비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재원
송재원위원
하는데 순수한 땅 사는데 돈 3억이라고 얘길하는데 전국에서 가장 공시지가 낮고 하는 곳이 지금 과장님 설명했던 그런 그런 지역일 겁니다. 그렇다 이러면 이 3억 가지고 땅을 산다 이러면 엄청난 면적을 살수 있을 거예요. 휴게소를 들쳐버리니까 위원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사실은.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약속되어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특혜성의 시비도 나올 조짐도 있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그 밑에 폐교도 가보고 폐교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재원
송재원위원
왜 자꾸 그쪽만 들여다봅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부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는 기 있는 시설도 이용하는 차원에서.
재원
송재원위원
본의회에서 이 땅 아니면 안사면 안됩니다 해서 난리가 나가지고 눈질끔 감고 승인을 해줬더니 그 돈 엉뚱한데 짤라 써버리고 나중에 슬그머니 밀어넣었다가 지난번에 들켜가지고 결국은 그 땅 못사고 예산을 슬쩍 변경해가지고 섰다가, 그 땅 안사면 난리가 나서 승인해줬는데 그 돈을 짤라서 엉뚱한 다른 땅을 사버렸더라고.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송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마는 균특 사업은 토지매입이라든지 사전 행정의 절차를 이행 안하면 국비를 안내려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토지매입이 절실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일단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훈위원
동료위원 얘기했습니다. 생태보전지역 확대되면서 인센티브를 받아온게 얼마지요?
담당
담당
직원 - 우리가 생태경감보전 관련해가지고 예산 책정되어 있는게 28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용훈위원
288억이 국비입니까?
담당
담당
직원 - 균특 사업입니다.
장용훈위원
동료위원이 지적한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균특으로 우리가 받아왔는데 생태환경보전 지역으로 우리가 확대하면서 그때 분명히 인센티브로 우리한테 들어온다고 해서 생태탐방로 관찰로 우리 밑에 왕피천 하구에 조성했는 그런 사업들이 그런 인센티브 조건으로 오는게 아닙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생태경감보전 지역 지정됨으로 인해가지고 관리기본계획 이 외에 더 추가로 내려온거는 균특사업 왕피천 생태공원 1차 사업, 2차 사업, 1차 사업에 20억하고 2차 사업 어도 시설하는데 10억하고 왕피천에 어도설치 사업하고 현재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그러면 이 균특이 인센티브로 내려온게 균특이란 이름을 붙여 내려오는데 연차별로 288억이 내려온다, 그 얘깁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예,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위원
작년까지 20억 왔고.
담당
담당
직원 - 2007년에 20억하고 2008년에 10억 내려왔습니다.
장용훈위원
국비 내려오는 그 계획표에 의해서 착착 내려오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직원 - 대비해가지고 미비하다고 봐야 됩니다.
장용훈위원
미비하면 강력하게 해서 받아와야 되지요.
담당
담당
직원 -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양은 균특 붙여놓은 양은 당초에 책정된 것 보다는 내려온게 미비하다, 몇% 정도 미비합니까?
담당
담당
직원 - 실제적으로 왜 미비하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생태경감 보전지역이 지정이 되면서 선행조건들이 많았습니다. 선행조건들을 보면은 관리 기본계획이라든지 울진군 생태경감 보전지역내에 종합, 그런 선행 절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전부다 이행을 하고 난 이후에 환경부 쪽으로 관계를 추진하도록.
장용훈위원
책정 받은거는 분명히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아까 지적 했는 생태경감 안내소 매입 이런거 굳이 샛트나 이런쪽이 아니고 왕피리나 근남 지소 올라가는 구산리쪽 이런쪽에 실질적으로 탐방로는 더 열려있는거 아닙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어느 지정을 지정하지 말고 몇 군데 지정해서 용역회사에서 합당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담당
담당
직원 - 최적의 안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용훈위원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엑스포행사 쓰레기집하장 설치에 집하장이 어떤 형태의 집하장입니까, 4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집하장 그거는 동편에 지난 2005년도 설치했습니다마는 가로 세로 둘레 약 200미터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나온 쓰레기를 거기에 일단.
장용훈위원
콘크리트로 합니까?
석순
강석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망으로 해가지고 둘러쳐서, 나중에 철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장용훈위원
그 비용이 4천만원 드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계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생과장님들 고생하셨는데 애 많이 자셨고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예산안 설명 및 질의 및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