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2월 11일 예천군수로부터 2009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금일 의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2009년도 수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당초 예산 편성 후 추가되거나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상경비 및 사업비를 정리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보다 10억 1000만원이 증가된 241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9억 1000만원이 증가하여 2331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증가분은 지방교부세가 18억원을 증가시켜서 126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이 1억 1000만원이 증가되어서 754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이 1억 2200만원이 증가한 599억 1400만원이 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200만원이 감되어서 15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12개 읍면에 18억 3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원예작물 비가림 시설지원이 6억 1600만원, 임용대기자 실무수습 인건비가 38명에 4억 3800만원, 곤충생태원 테라피단지 예비 타당성 용역비가 1억원, 고품질 우렁이쌀 재배단지 부족분 추가재원이 1억원, 미생물 염색기 구입에 25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보조금이 2억원이 추가가 되어서 수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실과팀소장에게 보고를 받아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82쪽에 부기정정이 무엇이 정정된 것입니까?

지난 번에 장대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사실 오자인데 52회라고 된 부분을 53회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것 85쪽에 우렁이농법 재배단지 조성지원사업이 당초 예산서보다 1억원이 더 올라왔네요. 면적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우렁이농법 면적이 2008년도에 1390㏊를 했었는데 본예산에 저희들이 그 이상 요구를 했었는데 100㏊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확대되는 사업이라서 1500㏊이상을 하려면 부득이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고는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전체적으로 본예산 제출된 것에서 부기변경을 시켜 가지고 3000만원 이하는 읍면으로 돌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출된 예산 중에서 3000만원 이하가 이것 밖에 없습니까?

파악된 것은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 상수도분야에 특별히 기술을 요하는 것 1, 2건 제외하고는 다 읍면으로 이관 시켰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이중에도 있거든요.

전체 검토를 했습니다. 자본보조 이외에는. 그런데 이제 해당과의 의견을 물어 보았는데 해당과에서 기술을 요한다, 읍면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한 것은 1, 2건은 놔두었습니다.

몇 건 있다는 것만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편성방향은 인건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와 부족액을 재원화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등 추가변경액은 정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의 최종규모는 158억 300만원이 증가된 277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2억 5600만원이 증가된 2671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5억 4700만원이 증가한 107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5000만원이 증가하여 45억 18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2억 6300만원이 증가하여 10억 3200만원,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가 5800만원이 증가하여 8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000만원이 증가하여 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가 1억 6600만원이 증가하여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에서 20억 9800만원이 증가하여 308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가 숙원사업 내시로 14억 5800만원이 증가하여 146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이 2억 3000만원이 증가하여 34억 3100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이 114억 7700만원이 증가하여 78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0억 9200만원이 증가하여 609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도비보조금이 13억 8500만원이 증가하여 172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별관 청사증축에 1억 5000만원, 지내리 농공단지 용수개발에 1억 3000만원, 의용소방대 방화·방수복 지원에 4600만원,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부족분에 4400만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용역비 부족분에 3000만원, 하리면 청사 노후 배관교체에 2000만원, 감천 인삼작목반 창고지원에 2000만원, 루정록 발간 부족분 1000만원, 그 이외에 공무원 인건비 9억원, 지보면 체육관 건립비 2억원, 하리면 게이트볼 막구조물 설치비 1억 2000만원, 회룡포마을 섶다리 설치비 9900만원, 예천읍 쓰레기 매립장 주변토지구입비 7100만원 등은 집행이 안 되었거나 남는 재원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뒷장에도 자원봉사 관리자 위탁교육비 3000만원, 인구증가 추진 우수읍면 상사업비 3000만원, 특구박람회 전시회 부스설치비 3000만원, 꿀벌육종 국제공동추진경비 2700만원, 전통서예체험관 2600만원, 국궁전수관 위탁관리비 2000만원 등은 각각 집행이 되지 않아서 금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주요보조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에 10억 5400만원, 삼강주막 주변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 예천상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 3400만원,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에 6억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2개소에 5억 9900만원, 도비 주민숙원사업에 2억 6000만원, 요양시설 태양열 설비 4개소에 2억 5000만원, 대지재사 및 감노루 방재설비에 1억 2500만원, 용문사 자운루 주변 석축공사에 1억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1억 700만원 등이 각각 보조사업으로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총 191건에 564억 9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79건에 536억 2900만원, 특별회계가 12건에 28억 6800만원이 이월되겠으며 계속비 이월은 4건에 59억 2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시이월하고 계속이월을 보면 2007년도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작년부터 올해 명시이월하고 계속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된 사업들이 공기가 미도래되어서 많이 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정리추경같은 것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이월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좀 큰 사업들이 많이 발주가 되어서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사업을 계획적으로 지연시킨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요, 추경에 확보해서 공기가 미도래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용지보상이 지연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내용을 보면 세부계획 미확정, 다음에 또 세부사업계획 미확정, 사업추진지연, 세부계획이 수립 중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는 지금 추경에 이것이 예산이 승인된 것 같으면 그래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계획된 것이 아직도 세부계획을 수립중이거든요.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실장님은 예산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데 작년도에 지금 삭감된 부분에 보면 공무원 인건비 9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한 번 했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으면 추경에 빨리 세우면 되는데, 결국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했다가 삭감하는 자체는. 제가 공무원 인건비 주라,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필요한 만큼 세워야 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이 확보해 놓고 이렇게 나중에 가서 정리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이 필요한데 쓰일 것을 갖다가 사장시킨다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님 의견은 그런 생각 아닙니까? 이중에서도 보면 또 지난 번에 게이트볼 막구조물,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해달라고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주민의견도 수렴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만 세워놓았다가 이렇게 1년이나 지난 뒤에 삭감을 시킨다는 자체는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뿐만이 아니거든요. 이것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전통서예체험관 운영비, 삭감해야 한다고 하니까 해달라고 해달라고 해놓고는 지금 와서 삭감해야 하거든요. 이것이 무조건 확보하자는 생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체 명시이월이나, 계속비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계속공사니까 그런데, 명시이월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계획 수립중이나 또 세부사업계획 미확정,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미확정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전체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보기는 봤습니다만 면밀히 검토를 못 했는데 일단 해당사업부서에 사정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이월이 불가피한 것이고, 또 세부사업미확정, 이런 것은 의사결정이 아직 덜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월사업도 많이 불가피한 현실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월사업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2쪽까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미래전략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부터 97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도민의 날 행사지원금 300만원이 있는데 군에서 도민의 날 행사를 매년 지원합니까?

이것은 순도비사업인데 이것은 10월 23일날 도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원경비는 일체 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도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95쪽, 도민의 날 행사지원경비 이것이 도비입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과장님, 농관원 자리는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사무실이 전번 사무실에 비하면 조금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관리하던 기자재라든가, 특히 산림축산과 같은 곳은 산불기동대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근무할 공간이나 주차, 자재창고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구 농관원 자리 우측에 보면 조그마한 창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뜯고 밑에 한 2층으로 올려서 필요한 창고도 쓰고 유사시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또 지금 우리 단체 중에서 행정동우회에서 사실 옛날에 여성회관에서 사무실로 활용하다가 지금 임시로 나가서 있는데 사실 수차례 와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각종 업무를 보면서 부자재 관리라든가, 자재관리가 필요해서 증축계획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행정동우회는 지금 사무실이 없지요?

임시로 얻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자체에서 사무실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앞에 3층인가.

지금 행정동우회 회장이 없죠?

회장을 민경성 회장님께서 하시다가 지금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농관원을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일부 행정동우회 사무실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 이러한 얘기죠?

그분들이 와서 좀 필요하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부자재 관리 창고로 쓰고 또 사무실로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쓸수 있도록 과장님 그만한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쪽 전통사찰보존지역 지형도 제작 용역비 6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무엇하는 곳에 쓰는 것입니까?

전통사찰 8개소에 대한 지형도 제작을 해서 앞으로 문화재, 용문사는 문화재지만 그 이외에 청룡사, 한천사, 명봉사, 보문사, 장안사, 서악사, 동악사, 전체 8곳에 대한 지형도 제작으로 문화재보존 관리에 합리화를 기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로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표면상의 위치, 연도별, 도지정문화재 등등 이런 것을 예측해서 볼 수 있는 제작건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 문화재 관리에서는 주변의 건물을 짓는다거나 개발공사 같은 것을 하면 거리제한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형상으로 가령 거리가 가까워도 높은 산이 있어서 건너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리는 가까워도 오히려 문화재 보존에는 별로 방해가 안 되는 지역이 있고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도 전망이 탁 트인 곳은 문화재 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형도를 제작해서 앞으로 문화재 형상 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재 관리에 참고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건축법에도 거리제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제한이 있습니다. 500m내에는 형상변경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일률적으로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상 주민들의 민원이 가령 거리는 좀 가깝더라도 산이나 지형상으로 영향을 덜 미치는 곳은 주민의 생활권을 더 보장해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형도를 제작해서 앞으로 문화재관리에 참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 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1쪽부터 175쪽까지와 247쪽부터 27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9쪽부터 188쪽까지의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9쪽까지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03쪽부터 207쪽까지, 297쪽부터 301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15쪽까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9쪽부터 225쪽까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부터 230쪽까지의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3쪽부터 234쪽까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