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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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김경희의원입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본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12월 12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2009년도 예산안 심사 특위활동이 구민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결특위활동이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쳐야하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되어 계수조정이 된 부분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중 예비심사 과정에서 계수조정 된 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정창호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창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다섯 건에 대해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답변을 앉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정창호 사무국장님 정례회를 맞아서 연일 의원들을 보좌해주시고 성실히 직원들을 격려해주시는 데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의회의정자문위원회 자문 수당이 56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몇 회를 잡은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의회사무국장

8회로 잡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회로 조정된 것입니까?

창호

정창호의회사무국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의정자문위원회 신설인데 의장님이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자문을 많이 받아서 좋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정자문위원회를 이번에 새로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덟 번까지 해야 합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창호

정창호의회사무국장

당초 8회 정도에 10명에 7만원으로 했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4회로 해서 삭감이 된 것인데 그 부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4회 정도

영식

전영식위원

만약에 하다가 다 안 하면 돈이 남지요?

창호

정창호의회사무국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다른 용도로는 사용 못 합니까?

창호

정창호의회사무국장

사용 못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전영식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창호

정창호의회사무국장

구성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규칙이라든가 설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례만 제정이 되었고 각종 전문가로 조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이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조례상에 보면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겠다고 되어있고 연간 얼마이상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지요?

창호

정창호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삭감조서에 의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는 의장석에 두 개, 발언대에 두 개, 네 개 하고 사회자 발언대에 두 개 더 한다는 이야기지요?

창호

정창호의회사무국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총 여섯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창호

정창호의회사무국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6개인데 6개를 하게 되면 30만원이 안 되고 38만원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창호

정창호의회사무국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본회의장 음향장비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창호

정창호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제 생각으로는 본회의장은 전부다 1,100만원 다 해주시면 좋은데 당초에 상임위에서 4개만 말씀하시니까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최소한 6개 정도는, 구정질문 할 때 연대는 소리가 약하거든요. 잘 안 들리니까 6개 정도는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앰프, 스피커는 6개를 갈면 자동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호

정창호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하면 좋은데 하는 김에 다 하면 깨끗한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굳이 삭감을 하시려면 최소한 두 개는 더 보태서 여섯 개 정도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국장님께서 솔선수범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창호

정창호의회사무국장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사무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사항 중 예비심사시 쟁점이 되어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윤흥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쟁점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장님께서 삭감조서에 된 것만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외에도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릴텐데 설명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 307 전체를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구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어디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사회복지사업 쪽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협의체가 민간과 공무원도 일부 있습니다. 법에 근거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년도에 1,600만원인데 올해는 어떻게 100만원이 예산절감차원에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100만원은 작년에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올해 최소한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100만원을 적게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복지박람회, 복지세미나 개최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향이 많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복지박람회는 작년도 예산 2,000만원으로 같고,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밑에 올해 신규 1,000만원과 합해져서이고, 박람회는 2,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복지박람회와 세미나는 전년도에도 해봤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적정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산은 사실 하기 나름인데요. 예산이 풍족하면 행사를 다양하게 크게 할 수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 시간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복지기념일 퍼포먼스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달력에 보면 부부의 날, 청소년의 날, 입양의 날이라고 기념일이 있기는 있는데 국가에서 이 날을 안 챙겨줍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 의미를 살려서 여기에 대한 간단한 행사, 세미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연회, 체험사례 이런 간단한 행사를 곁들여서 행사의 취지를 주민들에게 한 번 알려주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설명이 미흡해서 잘 안 되는데 대상자는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대상자는 복지기념일이 많이 있습니다. 입양의 날은 입양가정에 대한 사례발표, 5월 21일 부부의 날이라고 달력에 표시가 돼있는데 부부 중에 체험사례, 어려움을 이긴 성공사례라든가 그 다음 청소년의 날 8월 10일, 그 외에 다양하게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총 행사가 몇 개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지금 1,000만원으로 하려면 한 세 개 정도, 많이는 못 하고요.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세 개 단체에 330만원씩 줍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행사는 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협의체에 시민 분과가 있습니다. 각 민간단체 분과에 지역단체협의체 실무 분과 위원들과 민관이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민에 예산을 줘서 하도록, 관 주도가 아니고 민에서 하도록

영식

전영식위원

어디에서 할 예정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분과가 다 되어 있습니다. 복지박람회 실무를 하는 분과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347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학습 봉사단 지원, 이것은 올해 신규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해서 초, 중, 고등학생들을 반기별, 6개월 단위로 연 2회 하는데 한 번에 한 45명 정도 선발해서, 대구 관내는 유일하게 교육대학교가 있습니다. 교육대학교 학생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봉사자 신청을 받아서 학생들을 1 대 1로 주 1회 정도 학교 강의실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는 학생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1 대 1로 학습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학생들이 나가서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학생들이 나가서 학교 강의실에서 할 수 있고 학생 집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영식

전영식위원

한 학생에게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우리 계획에 보면 900만원에 100명 해놨습니다. 상반기 50명, 하반기 50명 해놨는데 교통비 5만원, 6개월 동안입니다. 사업기간이 6개월인데, 그 다음 교재비 한 4만원, 9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인당?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학생 1인당, 사업기간은 6개월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질의 드리겠습니다. 1,400만원은 누구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청장님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 밑에 900만원은 국장님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국장님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500만원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님은 금년도에는 1,000만원인데 내년에는 500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부족한 부분이 행정자치위원회 쪽으로 왔던데요. 과장님 모르시지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저희 국에서는 부청장님이 예년보다 500 줄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그리고 348페이지 현수막을 왜 7만원으로 합니까? 다른 곳은 다 6만원씩 하는데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현수막 7만원, 2회 이것은 물론 통일이 되어야겠습니다. 통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다른 실, 과는 다 6만원으로 통일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통합조사를 누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통합조사라는 것은 과거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가 책정했습니다. 책정권한이 동장한테 있다가 2007년 주민생활과가 생기면서 2007년 1월 1일부터 구청에 기초수급자 책정하는 권한이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조사계가 생겼습니다. 수급자를 책정하고 조사하는 업무를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 직원들에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350페이지 민간보조사업에 청소년 자활기관 기능보강 사업, 여기는 어디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현재 보건소 자리 옆에 보면 대명2동 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청소년 자활센터가 보건소 신축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계획은 봉덕2동 효성타운 앞에 2동 경로당 2층으로 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가면 시설을 새로 해야 합니다. 새로 자리를 옮기니까 리모델링도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소가 어떻게 거기로 확정되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은 제가 12월 1일자로 업무를 이관 받았는데 잠정적으로 장소가 결정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는 라이온스 단체에서,

영식

전영식위원

라이온스가 아니고 개인이 했습니다. 여기도 잘 아시는 분인데 이 분이 그 동네 계시기 때문에 그 동네 청소년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기 위해서 기부한 것입니다. 기부시설을 그 동네를 위해서 했으면 그 동네의 다른 장소로 물색 해봐야하지. 어떻게 봉덕2동으로 가게 됩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할 때 장소를 경로당 2층에 설치를 한 것 같은데요.

영식

전영식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 시설비 일부를, 그러니까 작년 연말인가 올 초에 김승교위원님도 아시는 분인데 과연 내가 이 동네에서 사업을 하면서 뭘 하면 좋겠나. 이렇게 문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이런 이런 곳에 좀 쓰면 안 되겠나 해서 자기가 그 동네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동네에 지원을 좀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시설이면 구체적으로

영식

전영식위원

비품이요. 컴퓨터라든지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그대로 보건소 신축하게 되면 경로당이 건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

그 밑에 경로당이 또 있습니다. 영선경로당이라고 거기는 불과 50m 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설치한다든지. 동네에서 자기가 자선을 하기 위해서 기부한 사항인데 이렇게 오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글쎄 저희가 이 업무를 최근에 받아서 추진 과정을

영식

전영식위원

자료를 담당계장님께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없어서 거기로 옮기게 된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옮기다 보면 그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동네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그 동네에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분이 기부한 물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 100만원도 아니고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다 있는데 그 동네에서 쓰기 위해서 지원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나중에 자료를

영식

전영식위원

정회시간에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 있게 과장님과 질의답변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이해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영식위원 질의도중에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351페이지,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절, 광복절, 애국지사 유가족 자활지원을 100만원씩 47명을 지원한다는데 조례로 지원하게 되어있는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애국지사 자활지원금인데 이것은 주로 광복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유족이 되는데 회원들에게 각 구에서 연 2회 3.1절, 광복절 10만원씩 공통사항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어떤 분에게 주는 것입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광복회원의 유족, 사실 광복회원은 없고 유족입니다. 자녀들이나 유족이 회원입니다. 각 구에 10만원씩 연 2회 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두 분이 이사 왔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45명에서 2명으로

영식

전영식위원

어디에서 이사 왔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글쎄 어디서 왔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전입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 밑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상이군경, 전몰유족회 미망인, 무공수훈장, 광복회, 또 한 군데는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6.25참전 유공자회 이번에 새로 보훈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6.25에 15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까?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중간에 남구자활봉사센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흥식

윤흥식주민생활과장

사실상 내용은 전년도 예산액이 실제로 5,300입니다. 추경에 운영인건비가 모자라서 800만원을 추경해서 실제는 금년도 예산이 5,300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보험료, 운영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실제 38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주민생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서 중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되어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경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사공태입니다. 2009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2009년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안대로 심의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산서 372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307-02, 영호남 화합한마당 교류 지원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해도 교류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올해는 우리 남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는 최소한의 교통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379쪽에요. 중간쯤에 보육교사 교육개발 지원하는데 서식 인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인쇄서식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까? 전에는 36원에 했던 것을 100원으로 3배 정도 올랐는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인쇄비는 단가가 내년도 인상분을 고려해서

승교

김승교위원

단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서식자체에 변화가 있어서 많이 다르면 모르겠지만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한다면 세 배가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신청서식이 아마 똑같다면 이렇게 세 배나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양식이 많이 변했고 단가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사공태과장님 도시복지에 가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을 다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경로당 임차료를 1억 해놨는데 경로당을 어디로 옮길 생각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경로당은 지금 현재 있는 부근에서 한옥 32평짜리를 임차할 예정으로 회장님과 합의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즘 시국이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많이 어렵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려우면 모든 것을 절감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예산 낭비되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에 옮기려고 생각 하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여기는 보건소 신축, 철거에 따른 경로당 이전관계로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 8동에 몇 분의 노인이 계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회원이 27명 계십니다. 남자분이 열세 분이고 여자분이 열네 분인데 32평 정도의 2층 건물에 1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 철거 때 같이 3, 4월에 이전을 해야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전하면 다시 들어갑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시 들어간다는 것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없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1억하고 8동 개수비 1,000만원하고 1억1,000만원이 경로당에 지원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또 있잖아요. 유류대 하고는 얼마나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유류대와는 별도입니다만

영식

전영식위원

8동에 얼마 지원됩니까? 담당 계장님 경로당마다 유류대와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을 오후 시간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1억은 제가 인근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32평 정도의 건물을 한옥이라도 얻으려면 최하 8,000정도는 줘야 할 것 같고요. 5,000가지고는 골목길 안에 있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세금이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보전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그 옆에 경로당이 하나 있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영선경로당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영선과 몇 m 떨어져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인근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00m 내외입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리고 여러 번 제가 온지 보름 밖에 안 됩니다만 전임 과장님과 여러 번 상의를 하고 의논을 드린 결과 현 건물에 대한 회원들의 지나친 애착으로 합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정말 잘 못 되었거든요. 왜냐면 회원들이 바로 옆에 100m내외에 영선경로당이 있고 영선경로당도 많이 넓습니다. 2층으로 아주 잘 지어 놨어요. 길 건너 옛날 구 2동경로당에 명덕경로당이 또 2층으로 지어서 비어있습니다. 27명 회원인데 거기도 보면 나오시는 분은 불과 20명 내외이십니다. 특별한 날에 행사가 있고 하면 많이 나오는데, 이 분들을 동네마다 최고 가까운 곳으로 다 가시도록 유도해야하지 돈을 일 년에 몇 억씩 들여서 예산을 왜 이렇게 낭비하려고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이 방문하고 여러 번 회장님을 설득하고 했습니다만 영선경로당과 합치는 것에 대해서 어렵다고

영식

전영식위원

우리 경로당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로 옮기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남의 집까지 얻어주고 본 경로당도 아닌 것을 경로당 같이 만들어서 이전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래서 2008년 11월 초에 경로당 임원과 구청장 면담을 해서 인근에 임대하기로 최종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제가 지역구에 있습니다. 지역구 노인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27명 그 분을 설득시켜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주도록 할 생각은 안 하시고 그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한다고 해서, 진짜 경로당이 있으면 그 옆에 쓰던 우리 구의 건물이 있다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모르는데 일부를 세를 얻어서 경비를 낭비해서야 됩니까? 이것은 선심성 행정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27명 노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왜냐면 실제로 지금 경로당과 100m 내외입니다. 기존에 있더라도 합치라고 해야 되요. 비싼 유류대에 모든 경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는데 노인들을 설득시켜서 기존에 있는 것도 본 경로당이 아니면 본 경로당으로 들어가시도록, 무허가 건물에 계신 분들을 전부다 본 경로당에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주는 행정은 안 하고 말이지. 남의 돈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꼭 얻어줘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세금이다 보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대명8동이 없어진지가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름조차도 대명8동경로당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특별히 양해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사실 본위원도 이렇게 주면 좋습니다. 노인들에게 인사 듣고 좋습니다. 대명8동 이런 명칭도 없애줘야 되요. 합쳐 놓고 왜 8동을 사용하도록 합니까?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해야 되지요. 그러려면 2동과 8동을 왜 통합시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0년 가까이 아직 8동이라는

영식

전영식위원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써도 없어진 동은 없는 것으로 합쳐서 안 쓰도록 유도를 해줘야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전액삭감을 요구합니다. 36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및 난방비가 6,400만원하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 5,886만7,000원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위에 것은 국·시비에 따른 운영비, 난방비이고요. 그 밑에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은 부족분에 대한 구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년도는 다 합해서 1억4,972만6,000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 추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5,800만원에 대한 것 말입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예. 올해 현재,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5,260만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919만3,000원 이것하고 추가가 또 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추경에

영식

전영식위원

추경에는 얼마 되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한 945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약 2,800만원 조금 넘겠네요. 맞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전체가 5,264만원이고 노인여가시설 난방비 추가지원은 밑에 난방비 지원과 밑에 경로당 냉방기 보급 및 전기요금 지원 이것과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 밑에 냉방기 보급 및 전기요금 지원은 공설경로당만 지급하는 것으로요. 노인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된 관계로 에어컨이 없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7대 정도 냉방기를 보급해줄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 및 냉방기 보급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 몇 군데라고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7군데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체 전기료를 대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냉방기 보급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에어컨 놓는 곳에 에어컨비와 전기료와 경로당 운영비가 또 다릅니까? 전기세가 따로따로 나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기존 전기료보다 에어컨을 쓰면 전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항목은 냉방기 보급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본래 운영비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미터기가 따로 있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섞여서 나옵니다만 당초 운영비는

영식

전영식위원

운영비에 포함시켜야 되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냉방기를 신설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추가로 들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냉방기 보급이 다 된다면 다음부터는 운영비에 포함해서 전기료를 줄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복지시설 운영 및 추가 난방비 지원이 늘어났는데 경로당이 늘어났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유류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유류비가 도시가스비 보다 훨씬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점차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희 위원장님께서도 건의하셨고 해서 가능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운영 지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경로당 전담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몇 분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명입니다. 1명이 다니면서 컴퓨터도 가르쳐 주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을 해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누구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름이 정미순, 노인지회에 근무하는 여직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노인지회에 사무 보는 직원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프로그램 전담관리자로

영식

전영식위원

노인지회에 여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한 사람 있는데 이 분이 나와서 활동하십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노인지회에서는 경비를 안 받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따로 지회에서는 안 받고

영식

전영식위원

따로 안 받아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왜 거기 나와 있는가요. 순전히 이것만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른 일도 좀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비는 전담관리자 인건비와 컴퓨터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인들 사업에 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교사가 노인 순회프로그램 운영만 하고 다니면서 급여를 받습니까? 아니면 지회에서도 급여를 받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중으로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료를 내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500만원은 전년도에 설명을 들었는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도 경로당에 강사를 파견하고 기 마사지나 기 체조나 요가, 발마사지 이런 강사 파견비 및 환경개선 청소사업을 하는 대덕노인복지회관에 주는 경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다른 경로당 외에 여기만 특별히 지원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한 경로당이 아닌 여러 경로당을 대상으로 강사를 필요한 부분에 파견해 주는 것을 대덕노인복지회관에 위탁해놓았습니다. 그 비용이 500만원이 지원된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강사료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기체조하고 요가, 발마사지

영식

전영식위원

그 밑에 수선비 1,000만원 이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시설비에 보면 경로당 수선비 1,000만원 또 있네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이것과는 다른 것이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쪽이고요. 밑에 수선비는 도색하고 방수하고 도배하는 개·보수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활성화나 수선이나 비슷한 것 같아서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365페이지 기타보상금 제일 밑입니다. 우대이용소·미용소 7만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미용업소가 경로우대업소로 지정이 되면 65개소에 월 7만원씩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다 똑같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다 똑같이 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다른 구도 다 똑같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구, 군마다 조금 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얼마씩 다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상한금액이 얼마고 하한금액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똑같이 7만원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법적으로 얼마씩 주라는 금액이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타구에는 얼마씩 줍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타구가 우리구와 비슷하지 싶은데 정확하게 아직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파악해서

영식

전영식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 밑에 경로우대 목욕수당 3,000원 주는데 3,000원으로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정해진 금액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요즘 목욕비가 4,000원이거든요. 1,000원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본인이 내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그리고 168명인데 내년 예산이 이렇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올해도 1,680명이던데, 몇 세부터 주는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노인들에게 월 3,000원 나가는 겁니다. 이 숫자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확인을 해야 되지. 확인이 안 됩니까? 왜냐면 전년도도 1,680명이던데 65세 노인인구가 늘어난 만큼 늘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기초수급자 노인이기 때문에 일반 노인은 많이 느는데 기초수급대상 노인이기 때문에 거의 숫자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기초수급자가 숫자 뽑기가 수월한데 왜 추정치로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정확한 숫자에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기본적으로 64세에서 65세가 되면 올라온 만큼 보태주고 사망한 만큼 빼면 되잖아요.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산을 전부 대충 세웁니다. 적당하게 세워놓고... 그 밑에 노인 지역봉사 활동 대한노인남구지회 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증액된 이유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로서 노인지회에 월 5만원씩 10명에게 주던 일을 20명으로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지킴이, 애들 학교 앞에서 교통질서도 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떤 분들에게 준다고요?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노인지회 소속 경로당 노인들이 지역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실버지킴이 사업이라든지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질서를 해준다든지, 전봇대 광고물을 땐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보전으로 월 5만원씩 주던 것을 작년에는 10명이었는데 올해는 20명으로 잡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활동이 가능한 노인들을 우선으로 해서

영식

전영식위원

경로당 별로 1명 한다든지, 동별로 한 명 한다든지 이런 기준도 없고 무조건 20명 잡았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지회에서 동별로 한명씩 하고 동별로 하면 13명인데

영식

전영식위원

동별로 2명이 한다든지 그런 기준도 없고 높은 사람 아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왜냐면 경기도 좋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3월에 우리나라 위기설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모든 것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신규도 많고 예산 증액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인상하는 부분은 인정이 갑니다만 선심성 행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될 수 있으면 동결로 해도 힘든 시국인데 증액하고 선심성으로 몇 사람 더 챙겨주기 위해서 주고, 그리고 경로당 체육대회 166페이지 현수막 이것은 큰 것 만드는데 10만원 들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두류운동장에 했던 그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체육대회, 전년도는 1,500만원 했는데 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각 동네에 50만원씩 지원되면 그 예산으로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체육복, 모자비로 1,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올해 1,500만원으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던데요. 잘 하시던데 더 이상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이 전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다 보전을 받습니다. 받아서 하지 그냥 우리 예산으로는 각 동에 50명에서 100명 정도 참석하시거든요. 경비가 턱없이 모자랍니다. 2,500만원도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조금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사실 돈 있으면 많이 지원해주고 타구에 비해 잘 하면 좋지만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마다 예산이 없어서 라고 이런 말만 하면서 이런 곳의 지원은 다른 곳 보다 하나도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안 맞고, 올해 저는 삭감을 전년도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각 동별로 50만원씩 더 추가해서 600만원을 증액한다든지 이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최소한 이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체육복이라든지 모자는 다른 단체에 받아야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잘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사실 지원 더 해준다고 해도 동별로 주민자치단체든지 나름대로 예산을 조금씩 다 줍니다. 올해도 어렵고 하니까 예산을 좀 줄이고 한 번만 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곳에서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행사를 조금 줄여서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남구사랑지 점자제작 보급, 이것은 지금까지 안 했었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에도 했던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360페이지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요. 사랑지의 어디에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별도로 제작을 해서 각 동에 보급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이 남구에 한 50여명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별도로 했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해오던 사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행자위에서는 올해 남구사랑지를 전액 삭감했거든요. 이것만 별도로 하실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남구사랑지를 안 하기로 행자위에서는 결의를 해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복지에서도 이것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남구사랑지가 없어지면 필요 없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남구사랑지를 제작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제작하는 것인데 전액 삭감되었으면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우리는 도시복지에서 설명을 못 들어서 질의를 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영식위원 찾을 동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365쪽입니다. 노인회 남구지회, 동네마다 교통봉사가 아니고 대명9동과 6동, 11동 쪽에서 어르신들이 교통봉사를 하고 계시던데요. 그것이 이 부분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맞습니다. 노인지회 소속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요일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돌아가면서 매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은 계장님들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빨리빨리 가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장

돌아가면서 20명 같으면 10개월이거든요. 매달 20명씩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죠.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20명 정도는 안 되겠던데요. 하는 것을 보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 때까지는 10명이 했습니다. 내년부터 대상자를 늘린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대명2동 교대 있는 곳에 보면 경로당이 하나 있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거기 지금 폐쇄했습니까? 명덕경로당인가 너무 오래돼서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해서, 교대 담 있는 곳에 돌아가면 사설인데 지금도 보니까 어르신들이 밥도 해 드시고 들락날락 하시더라고요. 엊그저께 제가 일부러 가봤거든요. 폐쇄조치 내린지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하려고 사고 부담을 안고 그렇게 하는지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다시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확인 한 번 해보십시오. 폐쇄조치 내린지가, 윤영애계장님도 계시지만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도 나가고 동네에서도 유류비 지원을 해주고 그렇더라고요. 폐쇄조치를 내렸으면 빨리 조치를 해야지.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제가 가서 상세히 한 번 조사해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 그리고 남구지회 각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사후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산을 다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이 답변 해주십시오.

각 경로당은요?

그것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우리 남구에서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사후 정산을 받아서 잘 못 쓴 부분 있으면 잘 쓰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했어야지. 보조금만 줘 버리면 끝으로 생각을 하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 하고 왜냐면요. 지금 현재 사후관리가 안 되니까 예산을 받아도 전혀 모르는 회원님들도 계시고 총무와 회장이 알아서 하고, 그리고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습니까?

회장명의로 입금되고 있습니까?

나중에 명단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왜냐면 총무와 간부직에서 받아서 회원들은 얼마 받는지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불만이 많던데 제가 연락을 받고 실제로 가본 경로당도 있습니다. 어느 경로당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보조금을 주게 되면 정산도 확실하게 하고 사후관리도 해줘야하지. 보조금을 줬으면 어르신들이 돈 받으면 어디에 썼는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회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점검하면 뭐합니까? 사후관리 정산서를 전혀 안 받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조금을 못 주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조금을 주게 되면 그것도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주게 되면 사후정산을 받아서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다시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돈만 줘버리고 어떻게 쓰이는지 모른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겁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폐쇄조치 내린 경로당 나중에 사고 나면 구청에서 책임을 물어야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378페이지 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 7,800만원인데요.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307-02 민간경상보조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보육교사 수당은요. 국·공립 어린이집에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평가인증 완료시설로서 영아반을 운영하는 법인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교사에게 수당을 5만원

영식

전영식위원

어디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6개 말입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16개 단체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6개 단체인데 15개가 평가인증이 완료되었고요. 1개가 진행 중입니다. 거기에 보육교사 수당 5만원을 지원하는 시비 특별사업입니다. 평가인증 완료시설에만 지급하는 교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그 밑에 저소득보육료 지원 아동간식비,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깎였다가 추경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추경에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5,000만원에서 올해 이렇게 인상된 이유는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많이 모자라서 300원씩 15일간 1,375명 정도에게 지급하는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에는 1인당 얼마였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전에도 300명인데 인원수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여성계장할 때도 300원이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저소득 아동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어렵고 추정치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현재 몇 명을 지원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375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몇 명을 추정한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200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영식위원님 질의할 것이 많습니까?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영식

전영식위원

예. 다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점심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37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육교사 하계수련회 800만원, 그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올해 당초 2008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2차 추경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추경에 편성되었던 것으로서 구비가 50%, 자비가 50%입니다. 올해는 일본에 갔습니다. 보육시설 원장 및 교사들 9명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하계연수대회 이것과는 다른 겁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위에는 교사들이고 밑에는 원장들이고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하계연수는 원장과 교사를 같이 선정해서 9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보육시설 16개 단체에서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니까 민간도

영식

전영식위원

15개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법인이고요.

영식

전영식위원

교사, 원장 두 명씩 간다는 이 말이지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아까 16개라는 것은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중에서 평가인증 완료한 시설이고요. 민간법인에 또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이 13개이고 5개가 지금 신청 중입니다. 그래서 총 19개 단체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고 위에 하계연수는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사 하계연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 연수비로 1인당 4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00만원

영식

전영식위원

밑에는 현재 총 예산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400만원에 국·시비가 포함되었다고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은 구비인데요. 5대5로 자부담이 50%입니다. 본인들이 50%내고 우리가 50%를 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그런데 이것을 꼭 보내줘야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평가인증을 통과하기가 참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우리 남구의 어린이들을 위해 보육시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평가인증사업입니다. 그래서 통과한 곳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우리 남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구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다 연수비를 보조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380페이지,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여성단체협의회원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38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밑에 남구 아동인성 개발캠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이 뭐냐면 남구 복지시설에 있는 고아원이 15개 있습니다. 하계방학 중에 캠핑이나 문화체험 가는 것입니다. 인성을 개발하는 캠프라는 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80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한 곳에 몇 명씩 추천해서 갑니까? 다 갑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다섯 개에 골고루 한 군데에 10명 정도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시설에 있는 학생들이 총 80명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80명이 넘습니다만 다는 못 가고 연차적으로 올해 갔던 사람은 내년에 안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도 작년에 있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이것은 항상 있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390페이지에 사무관리에 아동급식위원회 회의수당 7만원, 13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조례로 정해진 숫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3명이 들어가야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조례를 좀 주십시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396페이지 민간보조 길거리 농구대회, 이것은 지금 누구한테 위탁하는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길거리 농구대회는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협성고등학교 강당에서 선수와 임원과 가족 25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간단한 농구경기입니다. 휠체어 농구체험도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중학생 12팀, 고등학생 19팀이 왔습니다. 간단한 농구입니다. 길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이 농구대회 정도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이런 체육행사를 해줘서 사기앙양책으로

영식

전영식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여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원된다는데 한 300만원이면 되겠다는 여론이 있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 해봤는데요. 580만원으로 작년과 같이 잡았는데 올해는 대성황리에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오기 얼마 전에 있었는데 청소년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 몇 분들이 보고 이런 행사는 예산이 너무 많다. 300만원 정도면 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지원해주느냐. 그리고 청소년문화존 행사에 학생들 한 300명도 동원을 못 했는데 3,000만원씩 쓰는 것은 사실 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몰리고 행사의 어떤 신뢰성도 없고 중요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대회를 하지만 참여를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행사성은 많이 줄이면 안 됩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좀 줄여서 이런 것은 한 번 쉬었다가 내년에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길거리 농구대회는 아주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넘어가서 397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청소년 어울마당은 소규모 청소년 동아리, 댄스, 노래, 수화, 합주, 이것도 청소년 문화활동 및 동아리 활성화

영식

전영식위원

어디서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신천에서 연중 2, 3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누가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지역 내 청소년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관내에 청소년 동아리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주관은 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6번씩이나 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1년에 2, 3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6회 해놨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올해는 2, 3회 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여러 번 열어줄 계획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런 것은 절반으로 하면 안 됩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제일 밑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 15만원, 이것은 어떻게 측정된 것입니까?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동 별로 내려가는 겁니다. 분기별로 청소년 지도위원회에 활동비로 15만원씩 내려가는 돈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각 동별로 다 내려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9쪽에 청소년 역사문화 탐방 100만원씩 3회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민간행사 보조로 되어있네요.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저소득 청소년 대상으로 경주나 문경세재 같은 역사유적지를 탐방하는 것으로 1년에 85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저소득층이 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선정을 하는데

공태

사공태복지지원과장

예.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공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영 계획서 중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되어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박종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별책)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2만6,800t, 이 기준은 무엇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1년에 소각장,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의 양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전년도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2007년도 기준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2008년도 지금까지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0월31일 기준 자료가 있는데 총 들어간 것이 1만1,446t 들어갔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두 달 동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1월, 12월은 양이 연탄재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 집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많아도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아닙니까? 두 달 동안 많아 봐도 2배 이상 되는데 2배 이상 된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00만원 인상되었는데 연탄재가 그 만큼 많이 불어서 그렇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연탄재가 고유가로 인해서 주민들이 취사난방용으로 쓰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연탄재는 농촌 같은 곳에 객토용으로, 분리수거해서 매립장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안 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객토용으로 가면 좋지만 대구, 경북은 연탄이 소각장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연탄만 별도로 수거합니다. 수거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민간업체에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연탄재는 별도로 수거를 해서 소각장에 안 들어가고 매립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니까 매립장에 가는데 이것을 채소농가나 객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매립장에 돈 주고 계속 버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환경측면에서 좋은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비용이 따르는데

승교

김승교위원

매립장에 가는 비용이 배가 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장래를 보면 상당한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만 환경문제는 비용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환경미화원 작업 시간이 길어졌을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더

승교

김승교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것을 물류단지마냥 남구에 연탄재를 한 군데 어떤 공터에 모아서, 예를 들어서 발생하는 족족 농촌에 객토로 보내주기는 어렵지만 어떤 집하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모아서 농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매립장에 매립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더 싸게 칠 수 있는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매립장에 위생복토로 들어가는데 시에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쓰레기매립장을 분리하면 복토가 아니면 매립장에서 다른 흙을 사서 넣어야 하지만 연탄재로 보호하기 때문에 더 헐값에 받아야지요. 아니면 비용을 안 받아야 되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시 전체적으로 매립장에 연탄재만 다시 집하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해보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머리를 쓰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인데 무조건 한곳에 섞어서 매립장에 넣어서 구비를 낭비해서야 되겠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연탄재 재활용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 수거하는 집하장을 만들어 놓아야지만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발생하는 족족 처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414쪽에 일반수용비 밑에 인쇄비가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높아졌고, 6,600만원이 인상 된 것은 밑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폐기물 수거장비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위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개별용기 물기제거판을 1,000원에 65,000개 만들어서 6,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견적을 받은 겁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가견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문제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개별용기하고 나서 음식물 처리비용이 상당히 절감 되었습니다. 음식물 위탁 처리비만 3억 이상 절감했습니다. 하고나서 1년차 되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제작을 어떻게 하느냐 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내통에 물리적으로 압착시킬 수 있도록 누를 수 있는 말 그대로 눌림판입니다. 눌림판을 했을 때는 내통에 물이 빠져나가서 더 감량이 되고

승교

김승교위원

밑이 둥글게 원뿔모양으로 되어있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제일 밑까지 누르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밑판까지 어느 정도 압축되려면 그 크기가 크면 가다가 닿아서 더 안 눌릴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적게 해서 밑에까지 눌리게 하려면 윗부분에 다시 물이 올라가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봤습니다. 여름철에 물기제거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모양을 합판으로 제작해서 물기제거를 하고 나니까 부패정도가

승교

김승교위원

물기를 제거하면 양이 적어지고 부패가 안 되는 것은 맞는데 1,000원짜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만드는 것은 경질의 멜라닌으로 된 것으로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만든다는 것은 이런 원판에 손잡이만 달려 있는 것이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이것이 효율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악취제거나 수분제거는 상당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올 여름에

승교

김승교위원

1,000원이라는 것은 견적을 받은 가격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대략적으로 했을 때 주문제작을 하니까 한 1,000원 정도 하면 될 것으로 받았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글쎄 그 내용을 한 번 주십시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415쪽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그물망 제작에 2,100만원이 있는데 전에 있던 것은 못 씁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사업시행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후되고 분실되고 실질적으로 그물망 자체가 밖에 내 놓으니까 햇볕에 탈색도 되고 상하기도 해서 저희들이 더

승교

김승교위원

처음 할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65,000개

승교

김승교위원

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금액은 국고로 해서

승교

김승교위원

국고로 했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금액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다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8,000만원 들었을 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생각하건데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햇볕에 2년 지나니까 상해서 새로 한다고 하는데, 보통 배출하는 것이 낮에 하는 경우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오전에 수거하기 때문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직 새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사용하기 나름입니다. 실질적으로

승교

김승교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구 남구에 배포한 전체 65,000개가 이렇게 부수어져서 사용 못할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신규 전입세대가 있고 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도 15,000개 같으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5,000개 밖에 안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당초에 전체 몇 개였습니까? 아까 65,000개라고 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세대가 65,000세대인데요. 전 세대와 공동주택하고 상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한 80,000개 가까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모르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자루 만드는데 2,100만원이라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홍보 인쇄물이 360만원 있는데 2년차 됐는데 홍보는 어느 정도 다 된 것 아닙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종량제봉투도 실질적으로 시행한지 상당히 오래됐지만 그래도 위법하고 불법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작업방법 변경으로 인해서 이때까지는 주2회 수거하는 방법을 주3회 방법으로, 이틀에 한번 씩 수거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주민들에게 홍보해야하고 계속 주민들에게 반복, 지속적으로 홍보해야할 사항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제가 김승교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2년 동안 그물망을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 새것이나 다름없거든요. 현재까지 새로 전입이 와서 요구를 하는 주택이 몇 집이나 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008년도에 신규전입 15,324세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1년에 15,000세대가 전·출입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15,600개만 제작해서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공동주택으로 전·출입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맞추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는 지급을 안 하기 때문에 15,300세대 전·출입은 공동주택 포함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를 두 군데로 갈라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생활쓰레기는 시의 공용처리장, 소각장 내지 매립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지금

경희

김경희위원장

몇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신천하수처리장, 그리고 고령에 있는 원일환경, 제일산업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올해 내년 것을 새로 계약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지금 계약절차 중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비율은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별용기 하고나서는 통상적으로 개별용기 하기 전에는 1월 평균 65t 정도 발생 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월 평균 40t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40t 중에 21.5t이 신천하수종합처리장에 들어갑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100% 같으면 100% 중에 원일에는 몇 %주고 제일에는 몇 %주고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40t 중에 21.5t을 제외한 18.5t의 70%는 제일산업에 가고 30%는 원일에 갑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제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제일도 고령에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신천하수처리장 여기는 내년부터 계약을 안 하시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시 공동처리장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됩니다. 거기는 처리비가 상당히 쌉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처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일환경하고 원일인데, 지금 현재 70대 30정도로 계약을 할 예정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벌써?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거리가 어디가 더 멉니까? 너무 멀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원래는 합천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경산 남산면에 있는 네 개 업체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올해는 남천에 있는 업체는 거래를 끊었습니다. 지금 나머지 두 개 업체를 하는데 30대 70으로 하게 된 곳을 물으셨는데 금년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금년 6월에 음식물 처리 업체에서 12일간 파업을 했습니다. 원일산업 같은 경우는 파업 주도 업체입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 처리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작년에 원래 30%를 원일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70%가 제일에 가게 된 것은 삼보가 거리가 멀어서 물량이 주는 바람에 제일에 맡겼는데 제일은 음식물 파업할 때 비협조 업체로 상당히 저희들을 오히려 도와줬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계약을 하실 때 잘 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제일이 뭔지, 원일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비용을 유류대라든가 구청에서 다 부담을 하시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먼 곳의 업체에 주게 되면 우리 구청의, 구민들의 세금이 지출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환경이든지 너무 멀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그 만큼 손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약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원일이 먼 것 같으면 여기가 70%라면 70%에 대한 우리 구비가 더 나갑니다. 거리가 머니까 기름값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거리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이것을 모르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과 기사들, 자기 작업 환경이라든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서

경희

김경희위원장

과장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원일하고 제일하고 비용을 산정해서 저한테 서류로 주십시오. 원일에 1년에 경비가 몇%이며 유류세라든가 모든 차량 관리비부터 시작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있지요? 제일하고 원일하고 같이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주는 돈은 똑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주는 돈은 똑같은 것이 아니고 경비가 우리 구에서 지출되는 금액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거리가 멀면 멀수록 유류대가 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거리는 두 군데가 거의 비슷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비슷하든 어쨌든 간에 서류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것이니까요. 두 군데 업체의 1년 동안 처리비용이라든가, 두 군데 업체를 비교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에서 환경관련 최우수상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닙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신 것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 참고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만 설명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못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차고지 무인경비 시스템 수수료,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봉덕3동 청소차고지에 환경미화원들 당초에 다치신 분들을 당직을 세웠습니다. 유인당직을 했는데 유인당직보다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무인으로 했습니다. 근무자 한 사람을 빼버렸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무인시스템이 한 달에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15만원 듭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디어디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는데 세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15만원이나 줘야합니까? 세콤이 좀 비싸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세콤이 회사가 인지도도 있고 상당히 기동력 있게 응급대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그리고 404페이지 국내여비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퇴직예정자 10명이 이번에 퇴직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내년에 퇴직예정자들 산업시찰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환경미화원들은 연수를 이렇게 안 나가지요? 일반 행정직같이 퇴직하시는 분이 해외연수를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해외연수는 평소에 시비로 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7명에서 10명 사이로 가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퇴직자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퇴직자 위주로 장기근무자 위주로 가기 때문에 거의 나가기 전에 해외연수를 한 번씩 다 갑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비 100만원은 누구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그것은 과에서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이 쓰십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7페이지 공공요금 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형화물차라면 1t 미만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5t 미만을 소형화물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중형은?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2.5t 이상 거의 다 4.5t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대형은 4.5t,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5t 이상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총무과와 구별하는 것이 좀 다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은 특장차이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

특장차라도 여기는 5t 미만을 중형화물로 보는데, 보험료가 총무과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은 사업용차 특장차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특장차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것은 특수보험으로 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사업용 차량이 사고위험에 행정차량보다 노출되어 있어서 보험 과표가 많이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개선 부담금은 차이가 많은데 왜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면제를 받습니다. 청소환경 분야에 있는 차라든지, 또 천연연료 CNG차량에 대해서는 환경개선 비용부담금 면제 차량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비용을 부담하는 차가 네 대가 있네요.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총무과의 소형화물차 보다도 배 이상 비싸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차량연식이라든가 배기량이라든가 지역계수라든지에 따라 다 틀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총무과는 6만5,000원씩 개선 부담금을 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량선박비, 이것은 무엇 무엇을 잡은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차량 운행하는 연료대와 차량수선비, 일괄적으로 차량 운행에 따른 비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유류대가 급격히 내렸는데 조금 조절해도 안 됩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산편성지침이 2008년도 9월 첫째주 주유소 가격으로 유류대를 정했기 때문에 그 때 보다 전년도 대비 12%정도 인상 되도록 예산을 편성했고요. 경유 같은 경우는 전년도 대비 30%정도 인상해서 편성해서 차량 선박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총무과는 0.7%로 잡았던데 여기는 0.8%잡았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0.7, 0.8은 예산편성에 구청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

압니다. 아는데 0.1 정도 빼도 안 됩니까? 총무과도 일괄적으로 0.6으로 조절했는데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들은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행정차량과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매일 운행하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가 없으면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일단 써보고 조절해서 낮춰 보고 추경 때 다 올리면 되잖아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저희 사업용 차량은 세워놓지를 못합니다. 남으면 예산이 정산되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왜냐면 그 뒤페이지 넘어가보세요. 408에 보면 삼륜차는 뭘 씁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휘발유 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ℓ당 1,715원 잡아 놨잖아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 ℓ당 얼마 합니까? 1,299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을 봐서는 앞에 유류대도 이렇게 많이 산정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조금 낮춰서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추경에 편성해도 되잖아요. 안 됩니까? 휘발유도 총무과는 1,400원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도 1,400원 하면 되지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올해 9월 첫째 주 유류비를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데

영식

전영식위원

어쨌든 간에 기름값이 싼데 지금 더 내린다고 하는데 자꾸 내리면 1,400원으로 잡아도 되잖아요. 괜히 예산을 묶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과든지 일괄 같게 해야 하거든요. 환경과라고 해서 유류비를 비싸게 주고 다른 총무과는 싸게 해주고 이러면 안 되고 구청 전체 일괄 1,400원 기준으로 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모든 과의 유류대를 1,400원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1,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 쓰고 안 되면 나중에 추경이 있으니까 올릴 기회가 있잖아요. 그 때 하도록 해보십시오. 그리고 410페이지 연구용역비, 이것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환경증진기본법에 지역환경보전 연구용역비입니다. 금년도 정부종합감사에 지적되어서 8개 구·군 공통사항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침에 언제 내려왔는데요?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6월 13일 감사에 지적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고 지적된 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하도록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자원보호협회 및 환경감시단 업무추진비,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도 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환경감시참여 민간인 보상 이것은 어떻게 주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시, 민간인 합동 단속입니다. 실비, 여비 지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오염행위 포상자 시상, 이것은 어떻게

종문

박종문생활환경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보상이 있을 경우에 기초질서 환경위반자들 신고 들어오면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문 생활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사항 중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되어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규남입니다. 쟁점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424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맛콘테스트행사 운영에 2,000만원,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신설하는 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작년에는 대덕제할 때 대덕제 행사비에서 일부를 활용하여 맛콘테스트를 했는데 처음에 예산 없이 하다보니까 맛콘테스트에 참여하는 식당, 업체들에게 실비보상도 하지 못하고 맛콘테스트를 대덕제와 병행하여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덕제와 병행하여 하니까 대덕제 행사 3일간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초대하고 싶은 분, 초대장은 물론 다 보냈지만 다른 행사일정과 병행하여 참여도 할 수 없었고, 그런데 식당 20개소에서 재료비나 보상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들이 너무 많은 출혈로 맛콘테스트 행사를 작년에 치렀는데 다들 반응도 좋았고 음식업뿐만 아니라 일반 구민들도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와서 내년에는 맛콘테스트 행사를 별도로 하는데 대덕제 행사와 구분이 되어서 합니다. 그리고 업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경연대회, 이런 식으로 하여 요즘에는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되어 있고 부정·불량식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족경연대회와 음식업주 맛콘테스트를 병행해서 하기위해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참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별미·맛미 집을 선정하면서 그 업체 위주로 남구음식업 자랑 겸 남구에도 이런 음식을 잘 하는 식당들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자 병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음식업지부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신청접수를 받고 가족경연대회는 각 동과 언론매체를 통하여 접수하고자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행자위 소속이다 보니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고 하니까 답변을 짧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423페이지 위생관리 책임자 실명제 액자 제작이 있는데 액자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한 끼에 50명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곳은 집단급식소로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 이런 음식점에 음식 조리는 누가 책임을 지고 조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조리사 관리자나 이 사람이 자기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이 음식에 대해서 식중독 예방이나 자재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는 이런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주민들도 개개인이 누가 음식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 보다는 실명제를 함으로 인해서 신뢰감도 조성하고 음식을 조리하는 사람들도 자기 마인드도 재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안전한 음식공급을 하기 위해서 실명제 액자를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액자 크기는 어느 정도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액자 크기는 B4사이즈 정도, A4 두 개 붙인 것 정도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대형식당도 구청에서 해줘야 합니까?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의무사항은 아닌데 저희들이

영식

전영식위원

원산지 표시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원산지 표시와는 별개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일종의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식중독 예방이 위생과에서는 우선이고요. 예를 들어서 식중독 한 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검사나 조치하는 경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남구에는 금년에도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방차원에서 실명제를 뷔페나 집단 급식소만

영식

전영식위원

큰 업소는 자기들이 재정능력이 돼서 자기들이 하면 되고 차라리 작은 업소에 해줘야 되지요. 반대 같은데요. 작은 업소가 아무래도 위생이 못하고 홍보를 하려면 그런데서 해야 되고 그리고 액자가 그림 안 넣고 글만 넣어서 3만5,00원만 주면 좋습니다.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사진 붙이고 책임자 누구라는 것

영식

전영식위원

사진 붙이는 게 힘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진 붙이고 요리사 누구고 이런 것 죽 쓰는 것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제가 볼 때는 개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대형식당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고 능력이 안 되는 소형업소에 해줘야 하는데, 2만5,000원 해서 150개 하면 어디가도 합니다. 2만5,000원에 하면 안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일단 조사를 했을 때는 3만5,000에 했는데

영식

전영식위원

처음에는 물론 3만5,000원으로 달라고 하겠지요. 150개씩 단체로 하면 실제로 2만5,000원도 안 합니다. 액자에 돈 들것이 뭐 있습니까. 저도 액자를 한 번 취급해 봤는데 많이 안 비쌉니다. 유통단지에 가면 정말 싼 것이 많아요. 7,000원, 1만5,000원 사이에 주면 그 크기로 구할 수 있는데 안에 그림, 글씨 하는데 얼마들겠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런데 그냥 나무나 그런 것으로 된 액자보다는 요즘은 제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떤 제작이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크릴로 제작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영식

전영식위원

그건 더 쌉니다. 나무가 더 비싸고요. 그런 것이 더 쌉니다. 왜냐면 많이 주고 좋은 것을 하면 좋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주는데 이런 것도 좀 절약해서 아주 좋은 것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영식

전영식위원

조금 절약하는 차원에서 조율 한 번 해보십시오.

2만5,000원으로 해도 안 되면 개수를 줄여서 하다가 추경에 올리든지 하더라도 일단은 조율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식중독관리 추진비 이것은 과장님 것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식품안전의 날 하고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좋은 식단 및 원산지표시 홍보액자 여기도 3만5,000원,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까 그것 주고 이것 주고 한 집에 두 개 주네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것은 다릅니다. 원산지표시는 돼지고기, 닭고기까지 전부 확대실시 됩니다. 그리고 김치와 쌀은 100㎡ 이상 업소에서만 표시를 하고 육류는 전 업소에서 다 표시하는데 100㎡ 이상 업소 한식, 일식 여기는 사이즈가 더 큽니다. 이것은 메뉴표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명제보다는 두, 세배 더 큽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본인들의 의무사항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물론 본인들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금년에도 수성구와 동구는 자체적으로

영식

전영식위원

과장님, 이것은 선심성 아닙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이것은 선심성이라기보다는

영식

전영식위원

식당에 생색내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해줍니까? 식당에 잘 보일 일 있어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남구관내 식당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먹거리 찾으면 앞산이나 남구에 올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식당들이 전부 쇠퇴해지고 조금 장사가 되면 다른 구로 빠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특히 수성구나 이런 쪽에서는 물론 월드컵 경기장도 가깝지만 그런 곳에서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남구는 이 때까지 그런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음식업 자체들도 구마다 형평을 잃고 있는 상태라서 물론 남구는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액자만 단순히 배부하는 것 보다는 거기에 음식쓰레기 낭비나 이런 홍보성도 다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사실 우리가 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것은 그렇고 정말로 하려면 각 식당마다 종이로만 만들어서 원산지 표시하고 구청을 홍보하는 문구를 밑에 예쁘게 넣어서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왜 액자까지 만들어 줍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사실 금년에도 저희들이 금복주에 협찬을 받아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는 음식쓰레기 줄이기와 반찬 가지 수 줄이기에 대해서 코카콜라의 협찬을 받아서 저희들이 액자를 170여개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산지 표시가 갑자기 6월 22일부터 시행됨으로 해서 저희들은 예산도 없고 하여 금복주에 협찬을 받아서 한 30개소 정도, 사이즈는 가로 120, 세로 90cm로 해서 보급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때까지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도 못 했고

영식

전영식위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닌데 질의를 드린 것이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식당에 대한 선심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홍보하고 싶으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인쇄물을 주고 걸어라고 하면 알아서 다 걸지. 원산지표시를 안 하면 법적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비도 과장님 것이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까 김승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연계해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맛콘테스트 행사가 대덕제 할 때 한 쪽 코너에서 위생과에서 천막 쳐놓고 했던 그것이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이 행사는 그 때 잘 했다는 생각이 들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타구의 어느 행사보다도 잘했다고 자부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득실을 봤거든요. 실도 많습니다. 득도 많은데 식당에 참여 안 하는 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특정 아는 사람들만 참여해서 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왜 저런 사람들은 어째서 저기에 참여하느냐고 묻는 식당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기준도 모르고 해서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맛있는 곳에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말았는데 그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대덕제 할 때 참가업소는 저희들이 지부에도 공문을 보내지만 저희들이 참여업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하려고 하느냐 하면 사실 각 동에서 체육행사 할 때 먹거리를 준비해옵니다. 그 다음날, 이틀, 삼일째는 영남이공대 행사 보다는 앞산이나 대덕문화전당이나 외지의 행사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만 펴놨지, 첫 날은 동에서 먹거리를 해오고 둘째, 셋째날은 외지의 행사기 때문에 실지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보건소 건강센터를 영남이공대 체육관 앞에서 하던 것을 운동장에 저희들과 같이 병행해서 설치하자고 사정하고 사실 장소도 농구대 있는 곳에 일부러 양보하고 저희들은 농구대 바닥없는 곳에 모래로 나오면서까지 일부러 같이 했습니다. 손님을 끌기 위해서

영식

전영식위원

맛콘테스트 행사에 참여를 안 한 사람들은 아까 말했듯이 누구는 과에서 누가 오라고 해서 가서 하고 구청에 잘 보였는 것 아닌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내년도에 우리나라 위기설까지 거론되고 굉장히 어려운 것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수성구,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이렇게 우연히 다섯 개 구 행정자치위원장들이 그 날 당의 행사가 있어서 만났는데 전부 다 요즘 어려우니까 행사성 예산은 절감하기로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대덕제를 1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으로 해서 3일간 하니까 직원들도 매일 동원되니까 사실 불만이 많아요. 주민들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싫어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먹고 놀고 마시고 이런 것은 좀 줄여서 대덕제를 이틀로 축소하면 이런 행사를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할 시간이 없거든요. 하루는 체육대회하고 나면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맛콘테스트는 금년에는 대덕제의 행사 일부로 했지만 내년에는 가을에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행사성이니까 하지 말고 후 내년에 2010년도에 경기가 좀 좋아지면 한 번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순 행사성이거든요. 솔직하게 맞잖아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아시다시피 앞산 웰빙스트리트라고 해서 내년에 앞산 개발을 먹거리와 병행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침체된 앞산 먹거리 골목을 옛날 명성도 되찾고 사실 전영식위원님 말씀처럼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멀리 산으로 강으로 여행하시던 분들도 앞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대구 시민들은 유류값도 덜 드는 앞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앞산 먹거리를 부활시키고자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좋은 정책을 내놓고 연구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올해는 너무 힘드니까 이런 예산을 절감하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건설과라든지 이런 곳의 예산을 보면 우리 남구의 발전에 필요한 예산은 없고 전부 소모성 경비에 쓰려는데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심의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세이프푸드 지킴이, 모자 구입하는데 1만원씩 책정했는데 뭐 하는데 1만원씩 필요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어린이 세이프 푸드라는 것은 내년 3월 22일부터 어린이 먹거리 안전시행령이 개정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멜라민 관계는 특히 학교주변 소규모 문방구점이나 이런 곳에서 판매하는 것도 많고 하여 소비자 감시원과 저희 직원, 그리고 각 동의 학교 주변의 자치위원이나 아니면

영식

전영식위원

아는데 모자가 어떻게 1만원씩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봄에 아무래도 많이 다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 모자와는 달리 창을 좀 큰 것으로 해서 모자를 쓰고 한 달에 한 두 번 활동할 수 있도록 캠페인 겸 학교주변 소매점에 지도점검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규모가 큰 모자를 내주고자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래도 1만원씩 이렇게 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도 가격이 너무 많이 책정 된 것 같고 어깨띠는 금액은 사실 24만원 밖에 안 되지만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크다고 예산을 많이 깍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원이라도 아낄 것은 아껴야하고 더 편성해야 할 곳은 편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4,000원도 보통 다른 부서는 2,000원 아니면 2,500원으로 왔거든요. 위생과는 특별히 4,000원 해놨는데 깜짝 놀라서 어떻게 4,000원을 편성하게 됐는지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그런데 어깨띠 같은 경우는 개수가 많으면 상대적으로 단가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수가 작으면 개별 단가가 많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개수가 작아서 그런 차이점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밑에 시책추진비 과장님 것이지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참고로 세이프푸드 지킴이 모자나 이런 것은 금년에 예산에 처음 올렸습니다. 개수가 작아서 아마 글자를 하나 새기더라도 단가가 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1만원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어깨띠는 20개 밖에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기금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있습니다. 기금은 36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영식

전영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아까 전영식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명제 액자가 요식협회에서도 액자를 제작해서 주는 것도 있던데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저희들은 집단급식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런데 집단급식소가 150군데나 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집단급식소하고 횟집, 그리고 대형뷔페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에는 스티커 식으로 해서 위생책임자를 기록하고, 스티커로 붙이는 것을 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액자로 또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전 업소는 안 되고 아주 소규모 업체는 액자를 붙여놓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나 뷔페는 많은 인원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신뢰도 줄 수 있고 액자 밑에 저희들 식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문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손님들도 그것을 보고 손을 한 번 더 씻게 되고, 사실 식중독 예방은 손 씻음으로써 80%가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홍보 겸해서 신뢰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우리가 요식협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요식협회에서 나눠주는 것은 없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에 제가 업을 할 때 보니까 요식협회에서 나눠주는 것도 있고 구청 위생과에서 나눠주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협회에서는 아마 자체적으로 홍보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

예. 됐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어린이 지킴이 운영이라고 해서 시행령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관계를 상임위할 때는 못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이것은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어린이 먹거리 안전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 자료는 내년 3월 22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홍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이 개정되어서 나중에 자료를 따로

동원

김동원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내용이 어린이 기호식품,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불량식품, 값이 낮은 음식들이 문방구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품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지도·단속하는 령이 새로 개정이 됩니다. 어린기 기호식품을 지도·점검, 단속강화 하는 내용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앞쪽에 있는 행사운영비에 음식문화 개선 홍보교육과 취지가 비슷합니까?

규남

이규남위생과장

예. 음식문화 개선 홍보비는 저희들은 한 번 행사를 할 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지 않고 병행해서 연계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연계시킵니다. 음식문화개선에는 주부들이나 식당에서도 알뜰하고 영양가도 다 갖추어지면서 반찬가지수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고 어린이 지킴이는 아이들 기호식품, 문방구에서 값이 저렴한 검증받지 않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지도·단속하는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남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도시경관과 예산안 중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되어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 부분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이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부분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도시경관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3쪽에 까치소식판 보수, 9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까치소식판을 관리하면서 내년도 각 27개소를 시설보수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수라는 부분을 구분하기로는 이설하거나 파손되어서 새로 보수한 부분을 약903만1,000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개별로 33만4,460원×27개 정도 내용을 추산해서 예산을 성립한 부분이고, 그 다음 부분에 신설 부분은 약 106만680원으로 해서 신설할 것을 50개를 예상치를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수부분과 신설부분을 구분해서

승교

김승교위원

보수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보수는 현재 설치 되어있는 부분에 파손되거나

승교

김승교위원

파손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사용을 하다가 도색을 해놨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용하는 과정에서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하고 그리고 보수하는 부분에서 이설이 위치가 잘 못 됐으면 다시 다른 장소로 위치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승교

김승교위원

이설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기존 원형이 파손된 것은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리고 새로 설치한 부분도 있고 전에 지주형으로 설치해서 1993년도에 설치한 낡은 소식판도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훼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개당 100만원 넘게 예산이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한 개에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70만원인가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이면 한 40%이상 올랐는데 그렇게 오를 리가 있습니까? 지금 보수하고 신설하는데 약 6,000만원이 예상이 되는데 지난번 구정질문 했던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신설 부분은 내년도에 실지 신설할 부분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산출서를 받아서 약 100만원 정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새로 신설하는 것은 지난번에 했던 것과 같은 유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치한지 몇 년 안 됐는데 40%가 오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견적서 받은 부분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434쪽에 앞산빨래터 경관개선 사업, 빨래터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해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당초 조성할 때는 예산이 많이 들었지만 앞산 빨래터 재현과 공원 조성한 부분을 저희 구에서는 계속 보완을 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고자 예산을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야생화단지 조성, 넝쿨터널 조성, 이런 것들은 한 번 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관리비가 투자되는데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조성해 놓은 공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쉽고 많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관리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야생화 단지를 만든다고 크게 공원을 찾는 주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한 번 해놓으면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하지. 우선 보기 좋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셔서 한 번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으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로 맡게 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행자위에서는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이 참고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31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교위원님이 질의하신 까치소식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까치소식판 자료를 주기로 하셨는데 저희가 참고하겠고, 김경희위원장께서 구정질문 했을 때 규격이 안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변상금을 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번에 예산을 주면 또 그 업체에 맡길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하고 별도 계획을 세워서 입찰을 봐서 추진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업체는 참가 자격을 안 줘야합니다. 다릿발 하나에 30cm 인데 25cm 로 잘라먹고 요즘 고철값이 비쌀 때인데 그렇게 불량 양심으로 하는 업체는 변상조치가 아니고 새로 보수하는 비용도 전부 물려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는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수라든가 특히 설계부분부터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까치소식판을 정비해서 새로 개선할 생각은 안 하시고 금액만 30%씩 올려놓고, 사실 고철값이 많이 내려서 중고 고철은 안 사가서 난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러 올 정도로 고철가격이 굉장히 하락하고 있는데 어떻게 30%를 인상하고, 누구한테 견적 받은 겁니까? 전 업체에 받은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위원장

견적서를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세요.

영식

전영식위원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전 업체 맞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의원들이 추운데 다니면서 자로 재보고 구정질문으로 질의하고,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가서 확인도 하고 힘들게 조사해도 또 그 업체에 받아서 그 업체의 견적서를 첨부해온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이 업체와 혹시 다른 것은 없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이 업체에 꼭 주려는 의도로 비치는데 이 업체와 그런 것 없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는 그 업체에 대해서 전혀 사실상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계장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왜 자꾸 이 업체와 하려고 하고 다른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고 해야 하지.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을 성립해주시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검수부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정말 경상도 말로 허파가 뒤집어 져요. 다릿발을 세우라고 하니 30cm를 25cm로 잘라먹고 밑에 볼트도 두 개씩, 세 개씩 밖에 안 박고 일도 대충 대충 해놓고 그런데도 확인도 안 해보고 돈 다 줘버리고, 우리 개인적인 일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일을 시켜놓으면 그렇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전부 공금이고 내 돈이 아니니까 대충하고 넘어가고, 또 다시 어떤 업체인지 모르지만 그 업체에 견적 받아서 또 주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 업체에 준다면 특별감사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를 정말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양심적인 그런 업체는 관공서에서 일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431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 홍보책자 300부를 발간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지금 종합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도시경관과에 부임을 하니까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착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 계획은 예산을 성립해주시면 내년도에 남구 도시개선 사업에서 최우선으로 하는 중앙로의 아름다운 거리조성 하는 사업부분에 주민들에 대한 사전 홍보용과 이 부분에 관련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간판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서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알리는 역할이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몇 페이지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직 예산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예산 성립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지금 페이지 수는 계획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왜냐면 이런 책자도 몇 페이지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좋게 안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사실 낭비인데 주민홍보하는데 이런 책자를 컬러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15억으로 남구에 상징적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부분에 주민들에게 사전홍보라든가 사업추진상 마찰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홍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것은 좋은 방법이고 좋은 계획인데 저는 책자를 너무 좋게 안 만들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사실 좀 답답한 부분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의 것입니다. ‘남구 30년’이라고 역대 구청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지면서 이 책자를 만들었는데 역대 청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지역의 실정, 거의 다 압니다. 역대 구청장이 오는데 뭘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일일이 있어서 책자를 이렇게 좋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현황이라든지 돌아가는 상황을 알리면 되지. 무슨 책을 전시하는 책같이 이렇게 잘 해서 구청장 오셨을 때 내놓고 브리핑한다고 간담회하는 이것은 예산을 너무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을 검소하게 집행을 해서 그런 부분은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홍보도 사실 아름다운 거리조성 홍보 이런 것도 안 주고 싶어요. 여기 보면 사진도 어떤 특정인이 꼭 들어가 있어요. 구청을 홍보하는 것인지 특정인을 홍보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하고 종이도 이렇게 좋게 만들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절감해서 5,000원씩 하면 안 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 생각에는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 성립을 충분하게 해주시면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낭비부분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착수할 때 철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의 심려를 안 끼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주민들 홍보하고 알리는데 꼭 컬러로 만들어서 해야 홍보가 잘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돈 좀 아껴야 합니다. 내년에 큰 일 납니다. 우리나라 위기설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진짜 다만 얼마라도 절약해서 남구의 발전상을 만들어야지. 매일 먹고 놀고 홍보한다하고 책자 만들고 이런 것에 돈은 얼마 안 듭니다만 돈 10원도 중요할 때는 아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약해서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거리 조성 추진위원회 10명은 어느 정도 선정을 해놓으셨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도 아주 큰 사업이라서 위원들이 많이 선정되었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이 부분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큰 규모로 앞으로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위원 수를 조금 줄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간판정비추진위원회 이것은 10번씩이나 해 야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15억 사업으로 약270개에서 300개 사이에 중앙로에 간판을 일제 정비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에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432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임차료는 무엇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것은 내년도 불법광고물 행정대집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집중적인 간판개체 작업을 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영식

전영식위원

고가 사다리 빌리고 그런 겁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사 토너기에서 복사기 모델번호가 뭡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모델번호는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왜냐면 각 과마다 다 틀려서 제가 한 번 적어봤는데 글초롱525, CHP-6700, CHP-8550D, ML-2150G 16만원, CHP 이것은 13만원, 글초롱525는 26만5,000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비쌉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광고물 전담부서에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내년도 사업을 대비해서 컬러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안이라든가 디자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컬러라고 해놓으면 저희들이 질의할 필요도 없고 모델넘버를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3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비 500만원은 누가 쓰시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부구청장님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900만원은 국장님 겁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300만원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부서장 사용금액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질문이 되는 것 같은데 앞산빨래터 경관조성 사업을 요즘 많이 어려운데 사업을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면 안 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사실상 2011년도 사업 때문에 지금 중앙로에 대단위사업, 각 지역의 도시환경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내년에 투자가 있어야 되리라고 판단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저희 구청이 도시환경부분에서 대구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투자가 돼서 2011년도 국제적인 행사에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모든 것이 순조롭고 예산이 풍부하면 이런 것도 같이 하면 좋은데 과장님이 복지지원과를 맡아 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복지예산이 한 650억 정도 되고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사업도 많이 하면 좋은데 점차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반반 하면 안 됩니까? 야생화 단지조성과 넝쿨식물, 체육시설은 다음연도에 넘겨서 하면 안 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예산을 파악해서 직원들과 같이 토론해본 결과 앞산빨래터는 처음에 설치해 놓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근주민의 요구사항도 일부 수용이 되고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 사실은 예산을 5,000만원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코자 하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앞에 보면 빨래터 맞은 편 골목에 조금 내려와서 대명11동에 어린이 공원이 있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거기 이번에 시설을 새로 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새로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거기도 체육시설을 안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름이 백합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은 시설이 상반기에 1차로 사업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백합공원과 여기는 얼마 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시설이 있으면 꼭 같이 할 필요 있겠나. 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나가 보면 사실 부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 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해서는 안 되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그 밑에 백합공원에 시설을 했으면 무슨 기구를 했는지 확인은 못 해 봤는데 거기에 했으면 굳이 여기는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밑에는 사실상 어린이 공원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린이 공원이라도 어른용을 설치 안 했습니까? 녹지계장님 어른들 체육시설 없습니까?

뭐 있습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밑에 백합공원도 있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체육시설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편성하면 어떻겠나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공공세제요금 자료는 아직 안 됐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지금 공공요금 관련 집행결과는 직원이 계속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왜냐면 전기료와 화장실이라든지 상수도 요금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인상이 돼서 확인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놨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발췌를 하니까 건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인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관리해야 하는 개소수가 증가된 부분이 가장 많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하여튼 자료를 보고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수경시설물 유지보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436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이 부분은 300만원을 인상했는데 분수대 펌프시설과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는데 앞산공원에 두 군데, 그 다음 서부정류장, 경찰서 앞, 일부는 수중펌프가 낡아서 개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영조물 손해배상 이것은 뭡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어린이 공원 안에 구청에서 설치한 시설 안에서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공제회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 밑에 책임보험도 마찬가지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것도 내용은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공원내 긴급시설물 보수 이것은 뭡니까? 100만원씩 8개소를 해놨는데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공원 16개 중에 3개는 기설치를 했고 다섯 군데는 하반기에 설치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8개소가 남는데 8곳에 대해서 올해 시설을 못 했기 때문에 보수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총 열 여섯 군데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 중에 몇 군데 올해까지 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올해 어린이 공원은 여덟 군데를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여덟 군데 남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래서 여덟 군데를 내년도 1년간 보수비로써 1,600만원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38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절별 화초구입, 봄에 화초 구입하는 것 말이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200만원은 많지 않습니까? 봄, 가을에 합니까? 길거리에 심는 화초 말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일부분은 대구시 수목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무상으로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목원에서 수종이라든가 수량을 다 충족 못했을 때 저희들이 이 돈으로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예산을 성립한 부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안 그래도 시에서 화초를 무료로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별도로 예산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특별히 없는 부분을 구하기 위한 겁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량이 모지라거나 수종이 안 맞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해서 조성하고자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 다음에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동력제초기 구입, 이것은 뭡니까? 벌초하는 제초기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 밑에 천공기는 구멍을 뚫어서 주사 놓을 때 필요한 경우에 쓰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제초기가 40만원씩 안 하잖아요. 한 20만원이면 사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뒤에 산림용하고 별도로 나옵니다만 사용용도에 따라서, 동력이 높고 낮은 차이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만원을 예산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동력천공기 이것도 여러 가지 있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442페이지에 보면 무전기 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에 보면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32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32대 관리비가 4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 밑에 진화차량 유지비는 20만원씩 두 번 해놨는데, 올해 새 차산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진화차량 출동비 말씀입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유지관리비 20만원씩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밑에 40만원 말입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예.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부분은 진화차량에 대해서 호스라든가 부동액이라든가 기타 소모품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작년에 새 차를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들 일이 있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446페이지 동력천공기 구입은 7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산림용으로 앞에 보시면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산림용으로 일반 수목관리보다 출력이나 이런 부분에 훨씬 더 고압인 것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구멍 뚫는 것도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가 보네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아까 까치소식판을 예산확보하면 집행할 때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까치소식판의 광고물 붙이는 면이 특허난 부분이라서 변동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같은 모양으로 한다면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신설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예.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광고물 담당직원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승교

김승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 지난번에는 매시만 공급하고 대구업체가 하도급을 맡아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분들이 특허로 횡포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분들의 사업에 도움을 줄 만큼 우리구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러한 횡포에 따라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아마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조달단가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한다면 그것을 쓸 수밖에 없고, 쓰려면 그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줘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장 오늘, 내일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뿐만 아니라 차후 추경도 있으니까 조금 더 연구해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서울 업체인데 만들어 오려면 수송비도 있고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변상금 조치하는 부분이라든가 계획, 설계부터 꼼꼼히 챙겨보고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승교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까치소식판에 대해서 변상조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

언제까지 환부조치 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까?

차후에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까치소식판 신설, 보수가 올라왔는데 현재 보수 가격만으로도 신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번에 한 70만원 정도로 비쌌는데 지금 또 인상을 시켜서 요구해 놓으셨는데 아마 신설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치해 놓은 다음에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증명이 됩니다. 업체에 맡겨놓고 돈만 지불하고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검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직무유기입니다. 재정이 넉넉한 남구가 아닙니다. 남구 구민들 세금을 갉아먹는 겁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431쪽입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위원회 인원이 몇 분입니까? 201-01 아름다운거리조성 추진위원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전체가 22명인데 그 중에 외부인이 16명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명단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명단 주신 것과 자료 요청한 내용하고 다릅니까? 여기는 외부인이 14명입니다. 의장님 오셨는데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질의하고 하는 내용을 들어봤을 때 예산을 심사하면서 중요한 것은 당해연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이 나옵니다. 그 기준표를 토대로 우리구에 꼭 필요한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드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지적했던 이런 것은 공무원을 질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30cm가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공사를 하다보면 25cm로 됐다면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결산하고 나면 돈을 줄 것인데 이런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공무원들의 정신적인 혁명을 가져와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의 세금은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게끔 항상 수고해 주시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믿고 항상 많이 신경써 주시고 애써 주신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박판년 의장님, 예결특위를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까치소식판이 매시형이라서 붙이고 나면 붙였던 표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현재 구청 옆에 가보십시오. 옛날 것이나 지금 것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뗀 표시가 없다고 하는데 구청 옆에 바로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어떻게 그것이 70만원 짜리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가셔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데 지금 도시경관과 소관이라서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9일에 대명11동 민원인이 구청에 민원을 넣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어떤 내용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장

성당주차장 분수대관이 터져서 물이 철철 넘친다고 주민이 보시고 구청으로, 시청으로, 수도사업소로 전화를 주시고 직접 찾아오셨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외면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기획실장님이 계신데 아마 만나셨을 겁니다. 우리 여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오히려 민원인이 물 한방울도 흘려보내기 너무나 아까워서 전화를 여러 차례 걸고 녹지계 여직원과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감사장이라도 드려야 될 정도로 고마우신 분인데 어떻게 욕설을 하고 고발을 한다고 이런 말을 남구청 여직원이 하셨데요. 그래서 구청의 청장님, 부구청장님께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답니다. 아무도 돕지 못하고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녹지계장님이 직접 민원을 처리하셨는데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몇 시간 만에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잘 못 아셨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9일 오전에 왔어요. 전화 온 번호도 아직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가 오전에 와서 구청 민원실, 구청에 모든 과에 전화를 다 한거예요. 이쪽에 전화하면 여기 담당이다. 시에 전화하니까 또 우리 구청담당이다. 30분 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날 아마

그 다음날까지 한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도 구청에서 와서 밸브만 잠궜다고 얘기하던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바로 민원이라는 것이 남구청에서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 전화했을 때는 서로 이쪽 저쪽 미루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녹지과 담당 아가씨와 통화를 했대요. 그런데 아가씨가 나갔는데 몇 시간이 흐른 뒤에도 안 왔다고 하니까 화가 났을 것 아니에요. 화가 나서 얘기를 하니까 고발을 한다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구청 직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고요. 나중에 그 직원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처리가 즉시 대처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440쪽입니다. 201-01 도시계획운영수당은 뭡니까? 참석수당 아닙니까? 물론 참석수당도 운영비에 들어가지만 운영수당 이렇게 해놓으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참석수당이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특위 일수가 이틀 밖에 안 되는데 한 건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가고 있거든요. 예산에 관계된 이야기를 빨리 빨리 진행해주시고 시간이 지금 1시간 이상 가고 있는데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4쪽에 삭감내역인데 앞산빨래터 공원 관리인부임입니다. 두 분이 있었는데 지금 두 분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예. 그 분이 청소하고 식재된 수목도 관리하고 전체적인 시설을 관리하고

동원

김동원위원

이 분들이 앞으로 앞산빨래터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야생화단지를 조성한다든지 아니면 덩굴식물터널을 조성한다든지 수목을 개체하는데 그 분들이 인부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이 분들은 관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과는 별개로 이해해주셔야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된 문제인데 이 분들이 교대로 그냥 와서 시설물을 둘러보고 가고 상주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흥수

김흥수도시경관과장

그 부분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담당계장이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한 분은 7시에 출근하고요. 또 한 분은요? 7시에 출근하시는 분은 몇 시에 퇴근합니까?

전년도하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에는 188일인가 그렇던데요.

그런데 전년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앞산빨래터 근로 기간이 더 늘었습니까? 한 달 정도 더 기간을 늘렸습니까?

한 사람으로는 충당이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도시경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중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되어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건축과장 도영길입니다. 상임위원회시 쟁점된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부분인데 우리 구청 리모델링으로 신설된 부분의 하자 보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신설한 것은 천정형으로 63개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제외되었고 슬림형만 되어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정상적으로 설치된 부분 같으면 냉매 충전할 일이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보통 뒤에도 냉난방기가 있습니다만 고장이 굉장히 자주 납니다. 여름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보충이 안 될 경우 애로사항이 있어서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몇 대라고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총37대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453쪽 그 밑에 발전기 수리 및 분전반 개체가 있는데 발전기가 용량이 얼마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발전기의 어느 부분을 수리하는데 1,400만원이 듭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의회동 밑에 보면 발전기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기름교체도 하고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디를 담당하는 발전기입니까? 의회동 자체만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아닙니다. 전체 본관하고 연결됩니다. 제어 계기판과 냉각수 히터를 교체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냉각수는 원래 부동액이나 이런 것을 넣어서 계속 하는 겁니까? 수냉식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내용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냉각수 히터면 수냉식인 것 같은데 히터 하나 갈아 넣는데 돈이 얼마 든다고,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1,4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분전반도 4개 개체하도록 돼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분전반은 왜 개체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사용연수가 오래돼서 작년에도 여름에 용량이 많아서 한 번 고장 났을 때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분전반에 예를 들어 안에 있는 것을 완전이 싹 개체한다는 말입니까? 안의 내용물을 개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분전반을 개체하고 연결된 선도 개체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선을 어디서 어디까지 개체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서측에 있는 본관하고 연결하는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하에 매설돼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에 건축심의위원회를 10번이나 해야 합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작년에 건축위원회를 6번 정도 개최했습니다만 건축경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한 10번 정도 계상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0번이나 했던 경우가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연도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건축 경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 밑에 시책추진비는 부서장 것이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영식위원이 찾을 동안에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453쪽에 401-01 무정전 전원장치설치전기공사, 민원정보과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를 한다고 2,600만원이 예산 요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설치하는데 600만원이 들어갑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통신파트에서 무정전 전원장치를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원공급 장치라든가 그 나머지 분야를 저희들이 담당하도록 돼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부연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회동 동측 벽면 마감재 개체공사가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와 같이 묶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본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남구청 네거리에서 청사 입구까지 조경도 개체하고 바닥도 개체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 본관 동측 벽면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보기 싫을 것 같아서 이번에 공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남구청 네거리에서 청사 들어오는 길 자체가의 경관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본관 리모델링할 때 빠진 부분이라는 말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조직개편하면서 과가 많이 축소됐지요?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저희과에서 광고물 업무가 도시경관과로 넘어갔고 도시경관업무가 새로운 신설과입니다만 저희 과에서 업무분장에도 없는 사무를 했습니다. 그것이 도시경관과가 생기면서 그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관업무와 광고물 업무가 축소·조정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계장님이 몇 분입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네 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뭐, 뭐 있습니까?

영길

도영길건축과장

건축관리계라고 해서 무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있고 도시정비,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계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계가 있고 청사를 관리하는 청사관리계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견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영길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부서사항 중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되어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구자범입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님 설명하셨지만 저희들은 행자위 소속이라서 설명을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59페이지에 보면 토지사용료, 도시복지에서 많은 질의를 드렸지 싶은데, 봉덕동 1329-66외 8개 번지가 전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매입을 했습니까? 어떻게 사용료가 안 나갑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천주교 유지재단에 해당되는 삼정골 도로에 대한 배상금인데 저희들이 천주교 유지재단과 협의해서 사용료는 안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네 개도 사용료가 많이 나가서 좀 아까운데 김동원 전 행정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질의 했었는데, 이것을 매입하는 방향은 안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금액이 적은 것은 매입 쪽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구 전체 재정 여건상 사업비 투자에는 여력이 안 돌아가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지금 건설과는 할 일이 없어요. 일이 없고 도시경관과, 문화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많이 바뀌었는데 몇 개 부서를 보면 행사성 예산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어려운 시국에 전부 전년대비 동결해도 뭣 할 것인데,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하고 신설하는데 차라리 그런 돈을 아끼고 이런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자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이자로 나가는 겁니다. 맞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법정이자이기 때문에 많이 비싼 이자는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년만 주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매입해서 예산을 아끼도록 해야 하는데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년에는 행사성, 1회성, 선심성 예산을 줄여서 이 부분을 매입 할 수 있도록 한 번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60페이지, 이면도로 불법적치물 수거처리비가 1,000원씩인데 무슨 뜻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폐타이어,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이면도로 적치물을 보면 거의 다 폐타이어를 자기 집 앞에 자기만 주차하기 위해서 내 놓은 것을 저희들이 수거해가서 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그리고 461페이지 시설비에 보안등 설치·수리, 이것이 올해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이것이 평균 단가인데요. 이 때까지 해보면서 수리 등수와 지출된 금액을 나눠서 평균단가를 냈는데 작년에는 8만원이었습니다만 자재비도 인상되고 해서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이 과장님이 잘 반영하셨겠지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주민들이 안 불편하도록 예산을 잘 편성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많이 부탁을 하는 것이 보안등 수리라든지, 동네 골목 인도블럭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니까 이런 부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주민들에게 불편이 오면 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463페이지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이것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인도블록 파손이라든지 아스팔트가 파손됐을 때 긴급보수하는, 특정지역에 대한 별도예산이 아니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남구전체에 대해서 도로 파손 시에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는 다르지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매년 1억 이상 2억 가까이 소요됩니다만 작년도까지는 기반시설 부담금에서 일부 충당했습니다. 1억 정도를 충당했었는데 올해 3월달에 기반시설 부담금이 도시계획세와 중복된다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법이 폐지됨에 따라 세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46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찾아가는 재난안전 영상교육물,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교육용으로 학교에 가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사전예방 교육을 시키는데, 학생들에게 재난에 대한 경각심도 줄 겸 홍보물을 작은 물건, 책받침 등으로 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책자로 합니까? 영상으로 한다면서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교육할 때 책받침 같은 것에 재난신고 전화번호라든지, 대피요령이라든지 간단하게 기재된 홍보물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영상물은 아니고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영상교육 할 때 학생들에게 홍보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승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보안등 수리가 20%가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평균단가인데

승교

김승교위원

수리하는 부분이 뭡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안전기라든지, 전구라든지 이런 것이

승교

김승교위원

총 몇 대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보안등이 5,896대입니다. 올해기준으로 보안등 수리한 실적을 감안한 숫자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1억이 넘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468쪽 제일 위입니다. 용역을 주면 입찰해서 줍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입찰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입찰을 주면 예산 금액의 몇 %정도에 낙찰됩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보통 87.745%로 낙찰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금액이 5억 미만까지는 몇 %, 5억 이상 몇 %라는 조달청의 낙찰 기준에 의해서 5억 미만은 87.875%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낙찰가격 경쟁이 안 되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요즘 입찰방법이 예전에는 최저가였는데 요즘은 예정가격을 공시합니다. 공시해서 입찰참가자들이 예정가격을 찍어서 평균한 것의 예정가격대에서 직상이 낙찰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참여자가 많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5%든 10%내에 있는 업체를 심지뽑기 해서 산출평균내서 마이너스에 제일 가까운 곳을 선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정가격보다 떨어지는 것은 하한가로 탈락이고 예정가격은 공표된 예정가격으로 참가자들이 집어서 평균을 내서 87.745% 한 것이 예정가격인데 예정가격의 직상이 낙찰이 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면 공정성이 없잖아요.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그것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입찰방법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자입찰로 해서.

승교

김승교위원

이천천 용역은 2,153만8,000원 예산이 되면 이 예산의 87.745%가 예정금액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낙찰금액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낙찰금액인데 여기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예정가격 15개를 공개하면 거기서 낙찰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집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당초 설계금액보다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승교

김승교위원

여기에 산정된 금액은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용역 대가로 해서, 물량에 의한 대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 용역이 나오면

승교

김승교위원

과에서 직접 산정한 금액입니까? 용역을 줬습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추정금액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용역을 줘서 결정한 금액입니까?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물량이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자체에서 산출한 금액이다.

자범

구자범건설방재과장

예.

승교

김승교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자범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중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되어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진숙입니다.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계수조정 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진숙 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며칠 전에 도시복지에서 설명을 다 드렸겠습니다만 행자위 소속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 9억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지인 남구에는 어느 구청보다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동네에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저희들 특별회계로 남구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마을단위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한 10면에서 15면 정도 무료로 주차장을 주변의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한 개 동을 선정하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수립이 안 됐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곳을 연차별로 동네별로 다 조성할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제일 심각한 곳이 어딥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운영해봤을 때 대명3, 4동, 예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주차장 없이 지어진 곳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15면씩 이렇게 해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동네별로 한 블록에 차가 6대만 있어도 소방차가 못 들어가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 블록에 한 15면 정도 같으면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만약에 어떤 곳은 해주고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다른 주민들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도 그 만큼 주민에게 큰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돈이 있고 해주고 싶어도 개인소유자가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등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들이 자세히 계획을 수립해서 순번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한 개 동씩 할 예정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무료로 하지 말고 다만 얼마를 받든 간에, 1천원을 받든, 2천원을 받든 간에 얼마를 정해서 받아야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 너무 무료로 해주는 것 보다는 그런 점을 감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고산골 공영주차장인데, 현재 얼마 전에 완공한 그 옆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맞은편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주말에는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하는데 평일은 주차를 많이 안 하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고산골에서 이번에 가창으로 가는 공사 때문에 고산골 신천대로로 바로 좌회전해서 빠지는 길이 막혀 있어서 지금 박스를 만들어서 연말에 개통을 합니다.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은 단속을 계도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주위에도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어떤 지도를 해야 하지.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주차장이 거의 비어있더라고요. 거기 예산이 얼마 들었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11억5,000만원 들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1억5,000만원이 들었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과장님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8페이지 거주자 우선구역 시설물 보수, 이것은 어디를 하실 겁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거주자 우선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대명2동 교육대학의 252면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인데, 물론 배정을 하면 보수도 해주고 희미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차폭이 너무 좁은 관계로 우선주차가 불편해서 전면적으로 한 번 했기 때문에 꼭 돈이 얼마 들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왜냐면 그 동네 지역구고 제가 매일 있는 곳인데 한 번에 다 정비할 생각은 아니잖아요. 정비를 다 해도 1,000만원이면 될 것인데 한 몫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둘 필요가 있겠나 해서 절반 정도 하면 안 됩니까?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하고 후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시설비니까 꼭 여기가 아니라도 우선주차제의 간판이 너무 노후됐다 해도 개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제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보수할 것 같으면 한 1,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런데 특별회계로 예비비가 있어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현수막이 40개씩이나 필요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남구는 어느 곳보다도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추석, 설, 명절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귀성객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 그 표시를 안 해놓으면 처음 온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 위에 입간판용 실사출력, 이것은 현수막이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남구관내 주차장 개방을 42개소가 합니다. 현수막도 붙이고 기존 입간판이 처음에 할 때 삼발로 세워놓은 입간판이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주차기간하고 변하는 사항만 부착을 하는 그것이 실사출력물이 되지요. 공공기관에 현수막도 하고 입간판도 하고, 두 가지를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중으로 할 필요 있습니까? 현수막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현수막은 앞에서 보고 입간판은 출입구에서 안내하는 측면에서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공한지 공영주차장 조성, 이것은 500만원에 4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여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공한지를 하면 재산세도 감면해주고 좋은 시책으로 해봤습니다만 의외로 소유주 분들이 동의하는 것에 대해 조심하던데, 올해는 불경기고 부동산도 매매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해 놓은 곳이 열세 군데가 됩니다. 다시 한 번 그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분들이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및 시설확충 및 보수 1,000만원, 또 그 밑에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보수 1,000만원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시설은 저희들이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 보면 학교에서 주차를 개방해주는 것은 상당히 고마운 일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주차선이 부실하다든지, 입구가 안 좋다든지 이런 요구가 있을 때 4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 보수해주는 데에 대한 1,000만원이고요. 밑에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했지만 보수는 저희들이 해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을 명절에 두 번 사용했다고 해서 주차장을 보수해준다는 뜻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주차난을 협조해준 학교에 대해서

영식

전영식위원

꼭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1년에 두 번인데 예산을 1,000만원씩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1,000만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곳에 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이지요.

영식

전영식위원

실제로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있습니다. 해준 곳도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올해 몇 군데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공영주차장은 이해가 가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해주세요. 그리고 620페이지에 불법현수막이 다른 곳은 다 6만원인데 여기는 7만원으로 잡았는데, 6만원으로 하면 되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7만원짜리는 9월에 교통안전의 달이라고 구청 광장에 크게 내려다는 것입니다. 폭이 크다 보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20개나 합니까? 620페이지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것은 규격이 1m 정도 크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현수막하나에 3만원에서 5만원만 하면 되거든요. 관공서기 때문에 6만원까지 인정해주는데 6만원해도 됩니다. 전 부서에서 다 6만원으로 하거든요. 6만원으로 같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이 매다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잡힌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래도 7만원이면 비쌉니다. 다는 것 까지 5만원에 해주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621페이지에 PDA 수리비를 100만원을 잡았는데, 몇 개를 수리하고 있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현재 11개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수리를 매년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이 정도 듭니다. 안 들면 다시 예비비로 넘어가는데 수리비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밑에 주행형 CCTV 이것도 한 달에 45만원씩 나갑니까? 차 두 대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대당 21만5,000원씩 유지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유지비라면 어떤 것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촬영을 하다보면 조명이 안 맞고 촬영이 안 되면 항상 거기에 유지를 요청하면 12달 내에 유지해주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에게 매달 주는 것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매달 주는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계약해서?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보증기간이 없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영식

전영식위원

보증기간이 1년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차량 두 대 다 1년이 넘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한 대는 2년이 넘었고 한 대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보증기간을 1년 밖에 안 해 줍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1년은 무료로 서비스해주고요.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고정식 CCTV는 유지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것은 대당 16만원으로 열 대이기 때문에 160만원 잡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고장이 자주 납니까? 고장날 일이 없잖아요. 위에 달려있는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달려 있어도 주파수가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인식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때 업체에서 와서 이것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62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명예주차단속원 65명, 이 분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단속요원들이 단속보다 주민들을 위해 계도하는 것, 더더욱 소방도로 뒷 도로에 대해서 해보니까 경상공고 주변이라든지 공무원이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주민들도 불편해 해서 동네별로 5명씩 명예주차 단속요원을 추천받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자 한 개 맞추는데 이렇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난번에 모자하고 장갑하고 호각을 해줬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모자, 장갑, 호각 이렇게 하는데 1만원 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모자 한 개에 2,000원만 하면 안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모자에 마크 달고 이러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니까 5,000원 잡고, 장갑 1개에 250원 잡고, 호각 1개 2,000원이면 안 됩니까? 한 7,000원 하면 되겠는데, 실제로 한 5,000원만 해도 되긴 되겠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서 심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설명도 듣고 했는데, 지금 구형 견인차량은 어디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 고장 나서 사용 못하고 있고 이천차고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에도 이야기 했고 올해도 이야기했는데 일찍 폐차를 해서 다만 얼마라도 세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있는 모양이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일단 대폐차에 대한 확립이 안 되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물론 차라는 것이 관공서에서 특수한 임무를 띤 차는 한 번을 쓰더라도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있어야한다고는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무단방치차량이라든지 행사 지원하다가 주차해 놓은 차를 치운 대수가 300여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 차로는 운행을 못하고 직원 개인 차량으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전부 소방도로인데 차가 커서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그 차를 진작에 폐차를 시켜야하지. 놔두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얼마 전까지 대구시 축제할 때도 그 차로 행사지원에 참여는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차로 얼마나 견인을 하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지금은 견인은 거의 못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실제 견인을 그 차로 한 것은 한 20대 정도, 확실하게는 지금 제가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620쪽에 보면 방치차량 견인수수료로 30만원, 세 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차로 방치차량 견인은 못하고 견인사업소에 지금까지 대행수수료를 주면서 한 적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없습니다. 이 세 대는 그 동안 예를 들어서 문을 따지 않고는 고리로 못 하기 때문에 예비로 혹시나 평소에 추석이나 휴일이나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부르기 위해서 해 놓은 예산입니다. 올해도 집행은 안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견인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과거에 견인차량 같은 경우는 렉카에 대한 특수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차를 구입하게 되면 특수면허 없이도 운행할 수 있는 차입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신규 렉카이기 때문에 특수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면허증을 가지고 계신분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 분이 상시로 근무를 하십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저희 과에서 상시근무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만약에 공휴일 같은 날은 어떻게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긴급전화 올 때는 비상으로 있다가 나와야 됩니다. 이 분만 견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앞으로 이 차를 사면 하겠다는 얘기고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잘 없었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런 경우는 개인에게 맡겨 놓고 그런 부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진짜 급할 때 한 번씩 견인소에 부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건데 차 한 대가 싼 차도 아니고 3,700만원을 호가하는 차인데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4,000만원이 들어가면 그에 따라서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매년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돈만 해도 차라리 견인사업소에 맡기든지 하면 안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진짜 비상시에 필요할 때는 업체가 쉴 수도 있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차로 단속업무를 같이 봐야 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방치차량 처리전문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업무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고 그 차가 다니면서 불법주차 단속도 하고 방치된 것이 있으면 치우기도 하고 두루두루 다 써야하지 이 차는 방치된 차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이륜차 방치도 요즘 너무 많아서 그것을 저희가 처리하게 됐는데 이륜차 신고가 얼마 전에 8대가 들어왔을 때 이 차로 다 옮겨야 되고 다양하게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까지는 8대를 옮겼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큰 차가 조금은 움직이니까 얼마 전에 큰 차를 운행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견인차량으로 단속업무를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차가 이스타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이 차 타고 단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PDA만 가져가면

동원

김동원위원

이스타나 차가 제가 알기로 현재 구입한 견인차량 보다는 더 크지 싶은데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운행을 할 것이고 단속차량 구입은 다음에 하고 이번에는 견인차량 구입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단속요원이 운행하는 차는 단속요원이 몰고 나가야 되고 이 차는

동원

김동원위원

단속할 때 타고 나가시면 되지. 방치는 신고가 들어오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는 또 효용가치가 없이 계속 썩고 있다니까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일반 단속차량은 아침 출근과 동시에 풀로 움직여야 되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출근과 동시에 이 견인차가 움직이면 되지요. 무선기 있겠다 전화해서 방치차량 있으면 견인하라고 하고 같이 쓰면 되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순회근무 하는데 일하다가 방치된 곳에 가고, 교통과에 제가 있어보니까 현장업무 확인용 차가 사실은 필요해요. 제가 계속 돌아다녀 보면 제 차로 계속 하고 있는데 교통과장이 앉아서는 감이 안 옵니다. 집단민원이 오면 과장이 바로 출동도 해야 됩니다. 단속은 차로 하고 이 차는 교통과의 견인도 하고 재난·재해 대비도 되고 우리도 필요할 때는 쓰고 공용으로도 쓰고 직원이 많으니까 다양하게 쓰면 안 되겠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다양하게 쓰는데 우리는 과거에 흘러온 것을 보거든요. 지금까지 사업을 얼마나 했냐니까 겨우 20대 정도 했다는데 20대를 견인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대는 그런 부분은 그 운영비만으로 충분히 20대를 처리하고도 남는데 왜 4,000만원을 넣느냐. 이 말입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 동안 사실 저희들이 생활민원처리를 확실히 못했습니다. 지금 빌라 앞에 차를 대놓고 있어서 출근을 못한다고 항의가 오고 난리가 나도 저희가 그 민원을 해결을 못했습니다. 지금 언더리프트가 있으면 바로 출동해서 바로 이전해줄 수 있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견인사업소에도 언더리프트 차량이 들어왔다면서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거기는 자기 견인업무용으로 써야 되지. 우리 생활민원 때문에 자꾸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항의도 많이 받았는데 업무로서 주차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서비스를 못해줬습니다. 이 차는 꼭 필요하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차를 사면 효용가치 있게 써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결과물에서 문제가 있거든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결국은 폐차장이나 이런 곳에 견인이 있으면 관과 폐차장이 계약을 할 때도 이 차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대신해달라는 이런 일도 있었지요. 374대 견인도

동원

김동원위원

374대를 견인사업소에 부탁 의뢰를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아닙니다. 폐차장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폐차장에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견인을 해야 하니까 해주는 것으로 하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방치차량은 폐차하는 고철값을 우리가 받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견인비와 상계를 하지요.

동원

김동원위원

견인비와 상계를 했는데 차를 사게 되면 잡수입으로 들어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정산이 달라지지요. 차고 보관료만 계산하게 돼있는 계약이 달라지지요.

동원

김동원위원

사면 돈 벌 수 있는 길도 있네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런 점도 있지요. 지금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업무를 처리해왔고요.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식

전영식위원

김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견인차량과 단속차량, 언더리프트 전부 다 차량이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세 대 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두 대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뭐예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단속차량은 오래돼서 대폐차 하는 차량이고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은 뭡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그 다음에 모닝밴 소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때 왜 그렇게 큰 차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소형이 기름값도 적게 들고

영식

전영식위원

승용차로?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승용차로 대체를 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차량하고 언더리프트는 차량에 견인을 하려면 위에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야지 견인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 대지요.

영식

전영식위원

바로 견인하는 것이 아니고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언더리프트를 추가로 달아야지

영식

전영식위원

사용도 많이 안 하는데 할 필요 없잖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있으면 사용하지요.

영식

전영식위원

견인할 일이 많이 없다면서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저희들이 견인을 하려고 해도 차가 못 들어가서 못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주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생활민원처리도 많이 오고 방치차량도 그렇고, 응급상황에 기관에서 쉴 때 대비로 한 대도 필요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언더리프트로 안 하고 조금 불편하지만 견인차로 견인하면 안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언더리프트로 안 하면 요즘은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차종이 좋아서 문을 못 따도록 만들어 놓아서 언더리프트를 해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제가 자료를 읽어보니까 이 차량 넘버가 1050이지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80마 8050 화물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견인차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견인차는 대구 98가 1050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년 동안 기름을 한 번도 안 넣었거든요. 사용을 한 번도 안 했어요. 1월부터 11월까지 유류를 한 번도 주입 안 했거든요.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거의 사용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형으로 골목골목으로

영식

전영식위원

아까 김동원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하면 단속차량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두 대 다 필요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업무가 달라집니다. 단속은 아침출근과 동시에 발같이 따라다녀야 하는 것이 단속차량이고

영식

전영식위원

단속은 이것 말고도 승합차에 장치된 것 그것으로 단속이 안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안 됩니다. CCTV는 대도로에만, 직원들은 소로에서 뒷도로만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달라지지요. 한 대 밖에 없거든요.

영식

전영식위원

단속을 너무 많이 해도 문제거든요. 한 대로 안 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두 대 해야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큰 대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요. 소로와 중로는 우리가

영식

전영식위원

몇 m 도로를 기준으로 합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50m 이하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50m 넘는 곳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보통 편도 2차선은 우리가 관리하니까 20m 이하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과속방지턱은 설치요구가 많이 안 들어옵니까?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도로에 뭔가 설치를 하려면 경찰서와 교통전문직원이 가서 설치가 타당한지 조사하고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데, 작년에도 예산으로는 10개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동네별로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작년에 22개를 설치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을 너무 적게 편성하지 않았나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올해 좀 많이 해서 10개만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천동에도 월드메르디앙이 생기고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차들이 너무 달려서 주민들이 방지턱을 요구하던데, 한 번 하면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두, 세 개 하잖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도로에 따라서 한 개 할 수도 있고

영식

전영식위원

보통 보면 두 개 정도로 많이 하잖아요.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월드메르디앙 앞은 저희들이 조사해보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그래서 10개면 한 번 할 때 두 개씩 정도로 잡아도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진숙

이진숙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중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되어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에서 중점 논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한 부분에 대해서 4,000만원 계상을 하셔야 되지. 1/2로 한 이유가 뭡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미불보상금은 장기적으로 수령을 안 해간 분들이고 그 중에는 당사자 간의 상속관계라든가 행불, 주소가 불분명해서 수령을 안 하고 계속 연이어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불보상 수령액을 매년 한 500만원 정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수령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준비금 성격으로 준비를 하고, 한 건 이것은 소송을 이 분이 인지를 하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수령요구를 할지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소 1,000만원 이상 필요한 것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전영식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250만원이 부서장 것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150만원, 100만원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와 동 예산안 중 예비심사 시 쟁점이 되어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석만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8, 209페이지 태극기 및 각종 가로기 구입을 왜 20장이나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청사

태영

성태영위원

청사에 다는 줄은 알고요. 20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구청과 구민운동장에 구기를 게양하는데 한 달 이상 사용하면 훼손되고 노후가 돼서 구기를 새로 교체해야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구기를 바꿉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바꾸고 있습니다. 세탁을 해서 달았는데 실제로 세탁해서 달아도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앞의 내용을 상세히 잘 다루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9페이지 가로게양용 태극기 구입, 이것도 300장이나 구입해야합니까? 지금 몇 장 있습니까? 파악은 돼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파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 고정대가 1,542대가 있는데 실제 계약은 900여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약 몇 개를 덜 계약한다는 말입니까? 1,542개가 있는데 태극기는 900장뿐이라는 말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900개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태극기가 900개 뿐이니까 900개 계약하는 거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실제 계약하지 아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게양대가 있는데

태영

성태영위원

게양대가 있는 곳이 어디있어요. 가로등에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게양대가 있습니다. 꽂음대가 두 개씩 있는데 대로변에만 하고 있고 소로변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소로변에는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고 30m 이상 도로에만 있지 않습니까. 그게 1,542개라는 말이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지금 900개면 반 정도 밖에 계약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600개 정도 계약을 안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게양꽂음대라고 해서 거리에 900개 정도만 꽂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태극기를 꽂는 곳이 1,542개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왜 900개 밖에 안 꽂나. 그 얘기입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서석만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08쪽에 405-01 2층 회의실 탁자 구입이 150만원 18개 있는데, 2층 회의실에 나무로 된 것은 책상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나무로 돼있는 회의용 탁자인데 오래됐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50만원이나 듭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18개 150만원 정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금 현재는 거기 있는 것이 책상입니까? 탁자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책상용 탁자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한 번 봅시다. 지금 탁자가 굉장히 험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험합니다. 리모델링하고 나서 회의용 탁자와 구색이 안 맞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아까 수리하면 비용이 더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을 새로 수리해서 하면 이것으로는 부족하고 앞쪽으로 새로 맞추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청사도 중고로 리모델링 했으니까 중고 파는 곳에서 사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한 번 구입하면 영구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구입하고 나서 금방 새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할 때 좀 좋은 것으로 구입해주셨으면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리고 209쪽에 303-01 퇴직공무원 기념품 행운의 열쇠, 계속 해오던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금으로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금 닷 돈으로 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들이 명예퇴직 할 때 해주고 있는데, 지금 1명 해놨습니다만 명퇴하시는 분을 감안해서 했고 실제 금액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 딱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211쪽에 포상금, 퇴직예정자 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1명이네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명이 퇴직예정공무원으로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산업시찰은 어디로 갑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주로 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다른 구와 같이 동행해서 갑니까? 아니면 우리만 갑니까? 혼자 가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부부간에 가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부부간에 가고 있습니다. 중구가 200만원, 동구가 300만원, 서구 150만원, 수성구 700만원, 달서구 200만원으로 부부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150만원 줘 본들 부부간에 가면 자기돈 보태야 되고 괜히 부담만 주는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자기 경비를 부담해서 가는데 가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아까 장기근속 공무원 견학 35만원에 40명인데 20명 정도라도 다른 곳에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견학을 이 때까지 했을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15년 이상 근속 공무원이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현재 주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 벤치마킹 해오는 구정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곳이 새만금이나 이런 곳의 개발현장을 보고나서 저희 구의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안목을 넓혀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15년 이상 된 공무원을 보낼 계획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다른 분 하고나서 질의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207쪽에 청사청소 인부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한 달간 왁스칠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한 달간은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연간 열두 달을 계속 청소하고 있는데 한 달은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현재 14명이 하고 있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산출기초가 잘 못 되었는 게 기본급이라 하면 30일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 달이 24일이면 24일을 주고 주휴가 발생되면 주휴를 더 해서 총 합쳐서 30일을 주는 것이 산출공식이 맞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본급으로 30일을 줬는데 또 다시 주휴에 6일을 준다는 것은 법상으로 안 맞는 논리거든요.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8쪽에 저는 전반기에 행자위에 있었기 때문에 대충 들으면 감이 옵니다. 혹시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오신 분들은 생소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자전거 출퇴근 직원 마일리지 지급이라고 하는데, 지금 구청 직원 중에 자전거를 타시고 출퇴근 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현재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명에 대해서 4회에 걸쳐 자전거 속도를 달아서 추진할 작정인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할 사람도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네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현재 누구누구가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시책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현재 몇 분인지는 모릅니까? 대충은 알 건데요.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이 최소한 삼십분 된다. 사십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으면 그 분들에게 속도계를 달하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거든요. 말씀 그대로 직원들 건강에도 좋고 환경적으로 대기오염에도 좋고 교통혼잡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정부시책이나 대구시의 시정에 부합하는 일인데 준비가 얼마만큼 돼있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는 것이거든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성태영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인데 가로태극기 구입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새마을에 가로태극기 다는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길에 다는 것은 찢어지는 경우도 많고 남들이 우선 볼 때 무슨 경축일 날에 걸려 있으면 깨끗하고 산뜻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더럽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한 개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대폭 갈든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연간 계속적으로 돌아가 줘야

동원

김동원위원

지금 가로게양을 1년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8회 정도입니다. 한 번 게양하면 보통 3～4일 정도 게양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09쪽에 인사시스템 유지보수비, 이것은 어떤 인사시스템을 이야기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현재 각 구·군 인사시스템이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구·군이 다 같이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 구의 인사가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만이 아니고

동원

김동원위원

전체 공무원은 시에서 해야 되지. 이것을 왜 구로 돌립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우리 구 것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공동은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인사시스템 하는 곳은 어딥니까? 업체가 있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211쪽에 전직원 한마음 워크숍이 있는데 전에는 기획실에 있었던 것이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총무과로 옮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직제개편과 관련해서 교육관련 부분은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일절 교육에 관한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다 맡고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저는 세세하게 다 보지는 못했지만 2007년도에는 공무원 마인드에 관해서 굉장한 교육비를 투자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서 2008년도에는 없어지고 2009년도에도 그런 역량교육이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008년도에도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혁신워크숍은 했는데 혁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많이 사라졌다고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창의실용교육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전에 하던 혁신교육을 창의실용교육으로 명칭을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중앙에서부터 계속 직원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여겨서 계속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전직원 한마음 워크숍을 1인당 33만원으로 계상해놨네요. 작년까지는 얼마였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작년에 1억2,600으로

동원

김동원위원

1인당 얼마였습니까?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얼마 정도 했는지.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21만원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에 21만원이면 그 전에는 더 적었겠지요. 19만원 정도 됐겠네요. 그런데 1박2일로 했는데 이제는 2박3일 정도로 가십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전체 1박2일에 코스는 좀 좋은 곳으로 할 수도 있고 2박3일 코스도 있고 두 군데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1박으로 하는 과정과 1박2일로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1박2일과 2박3일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위탁교육비라고 해서 타이틀 이름이 뭐냐면 전직원 한마음 워크숍입니다. 한마음 워크숍으로 하려면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이라든지 한 개로 해야 되지. 어느 것은 2박3일이고 어느 것은 1박2일로 해서 한마음이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같이 한 번에 교육을 다 못 시킵니다. 파트별로 1기, 2기, 3기로 나눠서 시키는데 1박으로 꼭 해야 할 직원, 1박2일로 해야 할 직원으로 올해도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직원들의 업무와 연계를 시켜서 업무에 편리한 쪽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약간 차등은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물론 차등 있는 것은 좋습니다. 교육을 하는 쪽에서는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구 재정으로 볼 때 얼마만큼 거기 가서 직원들이 소양을 쌓아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사기진작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작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너무 터무니없이 올려놓으니까 괘씸죄에 걸렸나 보네요. 이것은 안 맞거든요. 어느 누구가 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기획실에서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업무를 그대로 받아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의견도 1박2일과 2박3일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먼저 된 내용입니다. 타구에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곳은 외국도 가고 있는데 직원들 교육은 단기간에 얼마만큼 성과가 나왔는지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번에도 다녀와서 직원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번에는 좋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기 진작이나 보상차원에서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을 상대로 물론 교육만 하겠습니까만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육도 우리 말하는 그대로 워크숍이면 워크숍답게 해야지. 이것은 호화예요. 제가 볼 때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루 교육시키는 것 보다 전 직원들에게 정신적이라든지 교양함양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에 알아봤을 때 2박3일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계획서를 주십시오. 2박3일은 어느 부서가 가고, 1박2일은 어떻게 하고, 장소는 어떻게 하고 산출근거를 제시바라겠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18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700만원이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에 7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0만원이 상임위에서 감되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대명1동과 봉덕2동이 시 대회에 나가서도 최우수를 받아서 구청장님께서 다니면서 얼마나 홍보를 잘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남구의 자랑거리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이런 경연대회는 삭감이 안 됐으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전영식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210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많이 지급이 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해서 대부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 대부예상액이 공무원 대학생 자녀입니다. 7억8,454만3,000원 정도가 되는데, 상환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상환금액이 약 3억7,500만원 정도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 3억5,002만7,000원정도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다 받는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대여해서 들어오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갑자기 1년 사이에 학생 수가 늘어났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는 2억7,770만원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상세내역은 연금관리 공단에 의해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우에 3억6,451만3,000원이 추경에 경정됐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이것도 점차적으로 추경에 반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여장학금은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에게 1분기, 2분기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여장학금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왜냐면 미리 정해놓으면 좋은데 전·후반기 1회, 2회 두 번 등록금을 내니까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놓는 것이 가장 원칙이고 효율적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조재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김동원위원께서 질의하신 211쪽의 전직원 한마음 워크숍, 이것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전세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는 어려운 재정을 많이 생각해서 긴축된 살림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경주에서 했고요.

재구

조재구위원

올해는 전혀 안 하는 것 보다는 가까운 팔공산이나 아니면 해마다 하던 것을 바꿔서 구청 민방위 교육장에서 하든지 생각을 바꿔서 그렇게 해보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218쪽에 주민자치센터 연찬회 참석 등 실비보상, 이것은 자치위원장들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주로 연찬회는 어디서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올해는 경기도 시흥에서 했습니다.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석하고 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재구

조재구위원

2회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2회를 했는데, 위탁교육을 하라고 돼있는데 그 부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되도록이면 교육에 참여시키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구는 위탁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위탁교육까지 시켜줘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해서 2회로 올려놨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아까 225쪽에 비상급수 시설 활성탄 및 양이온수지 부활약품 구입, 이것은 주민들의 생수 비상급수시설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주민들이 생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활성탄을 좋은 것을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활성탄을 좋은 약품을 써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생수를 지급하기 위해 올렸습니다. 현재로 봐서 단가가 실제적으로 산출이 되어있는 내용입니다. 중급과 A급과 중간 품질도 활성탄은 약 150만원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229쪽에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활동비, 사실 위원님들 전체가 공감하는 사항인데 여론동향 전담공무원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주십시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여론동향 공무원은 구 전체의 각종 지역단체, 조직단체의 활동 내용과 대구시 전체의 여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각 구·군 여론담당자가 여론에 대한 내용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교환해서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여론을 파악하고 대구시에서 파악된 여론은 대구시의 주요 여론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교

김승교위원

김동원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700만원의 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큐릭스에 위탁했는데 위탁보조금으로 700만원을 주고 주민자치 연합회 회비가 133만1,580원으로 833만1,580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13개 동에 사전준비금으로 195만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은 세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고문 외에 위원으로 21만원 지급을 하고, 무대 설치를 큐릭스에서 하고 있는데 200만원, 그 다음에 안내 추천장과 기타로 140만원, 시상트로피 112만원을 미래광고기획에 전체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홍보현수막 대1개, 소5개 35만원, 당일 음료수가 30만8,380원, 삼성하우젠 오븐이 35만원, 전자사전이 25만원, 키친아트 냄비세트 16만9,000원, 등산용품 스틱 20만원, 이렇게 전체 833만580원인데, 뒷부분은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꼭 큐릭스에 위탁을 해야 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사실 큐릭스에서도 이 운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회자가 나와야하고 그 날 공연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연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중앙 연예인도 불렀는데 아주 비싸게 500만원을 줘야 했습니다. 지방가수도 불러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흥미도 있고 동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경연만 하면 지겹고 그래서 13개동의 프로그램을 한 두개씩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 2등 한 것을 시 경연대회에 올리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큐릭스에서는 사실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 합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러니까 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민간기업에 신세지는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큐릭스 방송에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래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일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맡기는 것처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해주십시오.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자기들이 프로그램 경연대회 내용을 방송사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돈을 주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녹화해서 방영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이 금액으로 어렵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을 깎아도 어차피 신세지는데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지장은 없는데 자기네들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김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김동원위원입니다. 212쪽에 직원맞춤형 복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매뉴얼대로 계산된 것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매뉴얼에 작년도 80만원 주던 것을 120만원으로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120만원 올라가 있는 것은 타구에 현재 13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와의 형평성에 맞추고 수성구 같은 경우는 150만원으로 맞춰있고 그래서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맞춤형 복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보험가입으로 하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정원이 몇 명인데 626명으로 돼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이 다 포함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기본 점수가 몇 점이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기본점수는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60점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장

기본점수는 120점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614명에서 42명이 줄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현원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의원 10명을 보태도 626명이 안 되잖아요.

595명에서 10명 더해도 605명밖에 안 되는데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상용직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현원이 572명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이야기합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분입니까?

그러면 2008년도 보다 2009년도 정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정원은 줄어도 현원은 그대로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현원을 다하면 626명이 맞습니까? 작년과 올해 변동이 전혀 없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인원수는 1, 2명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인원 한 사람, 두 사람 있고 없고가 굉장한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닌데 626명이 어떤 산출인지. 의원 10명, 무기근로자 6명, 16명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공무원 숫자가 610명이네요. 맞습니까? 파악하시고요. 229쪽에 성과상여금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2008년도 추경에 더 한 것 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얼마 했습니까? 한 3억 했습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2억9,000 했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총 나온 금액이 다 나갔지요. 성과상여금 다 나가서 정산이 다 됐지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총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오른 것도 없네요.

석만

서석만행정지원과장

올해 591명에게 13억4,289만7,000원이 나갔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와 동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과 집행부 10개부서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