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5분자유발언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민운동장 진입도로는 그게 지금 광성빌라 옆에서 군민운동장까지입니다. 도로가 교량하고 해서 42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보상 통보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사업 착공은 보상도 착공이니까...

보상은 통보해서 아직 현재까지 찾아간 건 없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보상 통보를 한 뒤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예. 계획대로 추진을 해가 금주에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특히 도시 계획도로는 주거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자주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해서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은 사실 제가 심도 있게는 모릅니다. 모르고 단지 사업비가 대부분이 민자사업이라서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1,390억원이 다 민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칭 청송온천개발 업자들이라고 합니까 지역주민들이라고 합니까 회사를 주식회사 같이 형성이 돼야 설립이 돼야 저희들 청송군하고 협약체결을 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반시설을 만들고 또 시욕장도 만들고 그럴 계획이었는데 아직 근본적인 게 지금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도 섣불리 선뜻 못 대드는 걸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2월 달에 저희들이 청송, 진보, 안덕을 동시에 발주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경탁의원!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09년 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의원님들 서로 일을 잘 하시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잘 못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저희지역개발과 2009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78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6쪽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계획 책자 유인과 사업추진에 따른 사진현상 인화 대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국내여비 시책추진비 등 이거는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덕천 민속마을 덕천리 마을회관에 현재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옥형 화장실 1동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각 읍․면 보안등과 교통 약지 가로등 설치비 및 유지 보수비 8억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교리-하의 간, 금곡-신흥 간, 옹점-신기 도로간 3개소에 도로개설 예산으로 11.84㎞ 60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정주권 사업으로 현서면과 진보면 합쳐 15억6,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서면은 아까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을 기반정비사업과 농․어촌 도로 정비 재해방지 시설이고 진보면은 마을기반정비 도로 2지구로 있습니다. 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지구에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2쪽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한 부동면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총 6지구 도로 하천정비사업으로 15억5,600만원입니다. 시설비 15억4,500만원이고 감리비 부대비가 각각 500만원, 56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입니다. 도시계획 전개에 따른 일상적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79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96쪽입니다. 도시계획체계 UPISDB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과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용역비로 3억2,000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긴급 유지 보수비나 인도 등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2억6,000만원, 파천면 소재지인 관1리 정비사업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8쪽입니다. 청송읍과 진보면 도시계획도로 자체사업만 3개소 250m 개설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송읍 진보면 도시계획 개설도로 중 도비 보조사업으로 3개소 480m에 7억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부대비 포함 됐습니다. 다음은 802쪽 상하수도 부분입니다. 임하댐 상류 비점오염 저감사업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5% 군비 45%입니다. 다음은 804쪽입니다. 일상 운영비하고 여비, 재료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마을 상수도 노후기계 교체 보수비 등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4억2,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805쪽에 6억 되어 있는 건 미스프린트입니다. 4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806쪽입니다. 중간에 있는 농업용수 개발 시설 사업비입니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함께 사용하는 생활용수 24개 지구에 긴급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 개선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를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노후 물탱크 교체가 13지구이고 소규모 급수시설 물탱크 청소가 100지구가 돼 있는데 이거는 현재까지 정해진 지역은 없습니다. 어떤 발생시에 물이 안 나온다거나 급수 중단이거나 이런 경우 그런 일이 발생시에 즉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6억원입니다. 다음 810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분기 관 연결사업입니다. 200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가정급수가 시작되는 현서 지방상수도 구역 내에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수도 분기 관 연결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기 관은 대문 앞에서 집 내에 계량기 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다음 812쪽입니다. 부동 신점리, 항리 그리고 부남면 이현리 등 3개 마을상수도 시설 개선 및 정수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쪽 하수도 담당부서 경상사업비는 생략을 하고 8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비 시설비 1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어떤 6개 지구 하수도에 대해서는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지구는 읍․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서 합니다. 2개 지구 들어온 데도 있고 1개 지구 들어온 데도 있고 하는데 일단은 예산의 절약을 위해 가지고 1개 지구씩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816쪽입니다. 공용화장실 115개소에 관리예산으로 총 4,56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는 경상경비이고 공공요금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18쪽입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월막리 달막에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1㎞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경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와 위생처리장 운영 기타에 관련된 특별회계에 전출금이 45억9,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43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0쪽 지방상수도 검침 보조요원 1개소에 저희들 2명씩 한달에 10일간 사역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로 4,95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32쪽부터 434쪽까지는 상수도 정수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고 43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6쪽입니다. 공공요금 인상 여부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학술용역비로 수도요금 원가 분석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개선사업에 4억8,000만원은 대부분 예비비 성격의 포괄적인 경비입니다. 현재 반드시 쓰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사용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원관 확장 및 긴급보수비로 2억원 계상하였고 또 5개 정수장 여과지에 여과사 삭취 교체비용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상수도 시설에 노후기계 교체 경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각 정수장별 자산취득비입니다.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 개선사업 시설비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하단입니다. 지방상수도 4개 지구에 대한 노후관로 교체사업비로 5㎞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 페이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위쪽은 설명을 드렸고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부동면과 안덕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사업으로 시설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이 되겠습니다. 부남상수도에 구천리 등 6개리 시설확장을 위한 시설비 11억6,500만원하고 감리비와 부대비용으로 4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개선 및 노후관 교체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청송상수도가 현재 논시골까지 급수가 안 되는데 논시골까지 급수구역을 확장을 위한 시설입니다. 444쪽에 예비비로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4쪽입니다. 464쪽 하단에 주민지원사업 보완사업으로 이거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주민지원금 이거는 읍․면에 필요한 사업을 요구할 때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사업으로 읍․면에 재배정하는 예산입니다. 1억원입니다. 466쪽입니다. 466쪽 중간에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읍․면에 재배정할 사업입니다. 14억9,600만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주민들이 사업을 선정하는 시설사업입니다. 도로하든가 농로하든가 그런 사업이고 민간자본 보조는 역시 낙동강수계지원 사업으로 읍․면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3억9,000만원 이거는 위에 주민지원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건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거는 주민들이 퇴비라든가 비료라든가 이런 거 농자재를 구입하는 용도로 저희들이 재배정 할 계획입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위생처리장 작업소모품, 근무복, 사무관리비 등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위생처리장 공공요금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 사용되는 분뇨처리약품이라든가 이런 것 구입을 위해서 재료비로 2,400만원입니다. 옆에 오른쪽 편에는 재료비 240만원이라고 유인 된 것은 2,400만원에 미스프린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용역인데 이거는 하수도법 제20조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위생처리장 기술진단 용역비 입니다. 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는 조례에 현재 있습니다. 위생처리 하게 되면 위생업자한테 10%를 저희들이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하단에 시설비 위생처리장 시설 개선 공사비는 지금 당장 어디 필요해서 세운 돈이 아니고 수시로 고장이 잘 납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해 놓은 겁니다. 8,612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부대 시설비는 안덕 하수처리장, 청운 세장마을 하수처리장, 구천처리장, 신촌 마을처리장 5개 하수 처리장에 대한 시설운영비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비는 안덕 하수관 정비공사 시설비, 청송하수관, 진보하수관 정비시설비입니다. 2010년까지 계속 공사로 시행합니다. 현재 전체 설계는 완료됐고 당년도 사업양은 예산편성 후에 저희들이 실시 설계를 마치고 발주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76쪽은 감리비 입니다. 478쪽입니다. 진보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시설비로 국비가 7억원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3억원이 되고 기금 4억 정도가 있는데 그게 늦게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는 7억으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예산에서는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세출예산입니다. 513쪽입니다. 514쪽 도시계획 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시설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벌써 이루어진 사실입니다만 진보나 청송 도시계획시설에 장기간 어떤 미수령 됐는 사유지 보상금을 올해 요구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지역개발과 소관 785페이지부터 793페이지까지 지역개발 사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