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예산 2008년도 명시이월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4. 학동2지구 등 11개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사업과장 위성진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2008년 예산 2009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세입추가경정 예산액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등 총 2,535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4쪽 사랑의 식당 확충 사업비에 특별교부세 7억원, 산수동 동백부녀 경로당 매입에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시설생계 급여 등 18개 사업에서 8억 1,404만 1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는 기초노령 연금이 지급 예상자보다 선정자 감소로 인하여 5억 2,062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액이 지원아동의 감소로 인하여 5억 8,930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부터 15쪽 시비보조금으로 시설생계급여 등 28개 사업에서 총 1,060만 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7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303억 161만 7천원보다 1억 4,556만 2천원이 감액된 301억 5,605만 5천원이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71쪽에서부터 73쪽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정책사업으로 기정 30억 5,410만 8천원보다 2억 5,197만 5천원이 증액된 33억 608만 3천원이 계상하였으며, 시설 생계급여에서 1억 5,688만 8천원, 부랑인시설운영비 8,508만 7천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사유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6쪽까지 장애인복지 증진정책사업입니다. 기정 70억 8,912만 8천원보다 3,552만 6천원이 증액된 71억 2,46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변동사항을 설명드리면 75쪽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은 금년도 사업량 예측불가로 당초 시에서 지원액이 과다 내시되어 1억 4,732만 7천원이 감액되고, 장애인시설 생활비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 평균 인상 부분이 이번에 반영되어 1억 5,24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부터 79쪽 보육정책 내실화정책사업으로 기존 77억 7,349만 8천원에서 8억 5,006만 7천원이 감액된 69억 2,343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78쪽 지원아동의 감소로 인하여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액이 9억 9,358만 7천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변동 사유입니다. 다음은 80쪽에서부터 83쪽 노인복지증진국책사업입니다. 기정 116억 4,461만 1천원에서 3억 7,950만 4천원이 증액된 120억 2,4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변동사항으로 기초노령연금은 지급 예상자보다 선정자 감소로 인하여 7억 4,375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사랑의 식당 확충비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증액, 83쪽 경로당 에너지보조금 한시 특별지원 난방비로 1억 648만 9천원, 산수동 동백부녀경로당 매입으로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조서 6쪽, 복지사업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보조금 교부지원으로 부랑인 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1억 800만원, 동절기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무등정신요양원의 기능보강사업비 3,358만원, 11월 중에 특별교부세 확보로 부지 매입 추진 중인 사랑의 식당 확충비 9억원, 적정 요건 매입 지연으로 인한 산수동 동백부녀경로당 매입비 1억 5,000만원, 복지평가 시상금의 교부결정의 지원으로 주민생활서비스 연계지원 사업비 1,000만원,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12억 158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82쪽 사랑의 식당 확충사업비로 9억원 되어 있네요?

예.

그게 동명동 노인복지회관 그 쪽을 말씀하십니까?

노인복지관 본관 바로 건너입니다.

부지 매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원래 기정예산이 2억이었죠?

예, 2억은 우리 구비로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정부에서 이번에7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동명동 복지관 바로 건너편에도 복지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없는가요?

거기는 아가페 실버센터라고...

같은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83쪽 산수동 동백 부녀경로당 매입 특별교부금이 1억 5천인데 이것은 내년으로 이월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충수동 충수경로당 2,200만원 이 있는데 금년에 할 겁니까?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200만 있으면 매입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에 보면 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 또 올해 예산, 추경예산이 각기 계수에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기정액이 303억인가? 이게 천원 단위죠? 기정액 한번 봐 보십시오.

기정액 318억....

아니, 303억.... 복지사업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2009년 본예산은 306억 정도 세워졌는데, 그 차액을 봐보면 1차 추경에서 6억 7천이 감된 것으로 봐야 하나요? 그 계수가 안 맞는 것은 1차 추경으로 봐야 하나요?

예.

그러면 2차 추경에서 1억 4,500만원이 줄어드는 정도의 요인은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전체를 12월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가 이렇게.... 나는 과가 주민생활과와 분류되면서...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총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전체가 가고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게 보육정책 내실화라고 해서 2008년도에는 아동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졌고, 2009년에는 보육정책으로 명칭만 조금 바꿔진 것 같은데, 매년 지원하는 게 60억 정도..... 그렇죠? 2008년도는 62억 정도, 2009년에는 76억 정도 이렇게 올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육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육정책에 대해서 업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단히 얘기하십시오. 왜냐면 국시비, 구비 쭉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문제점이 없는지, 아니면 이렇게 꾸준하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보육정책에 대한 확립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쭉 항목별로 나와 있으니까 어떤 사항을 하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은 저희들이 지금 국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투입해서 보육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비는 60%고, 시비는 28%, 저희들이 12%를 지원해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나 민간보육시설 교재비나 여러 가지 민간시설 영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큰 문제점은 없고...

민간이전 사업인데 문제점이 없는 것은 과장님이 그 동안에 지시 감독이 잘 되었다고 보고,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보육정책 위탁사항이 밖에서 보는 눈이 영리를 목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시감독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가 개인 사업으로 보고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일반사회나 의회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실제 가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보더라도 그런 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투여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이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예.

꼭 지방자치가 성립이 되어야 되는 입장인데, 영리적이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자본적 개념에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그야말로 지방자치가 발전하고, 우리 동구가 발전할려면 내실 있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과장님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 17조에서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게끔. 그러니 내실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성진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편승용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 이월사업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예산 총액은 174억 7,691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3억 7,272만 4천원보다 1억 418만 7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민기초수급자 일반생계급여 외 23개 사업의 보조금 국시비 변동내시로 1억 418만 7천원이 증가한 174억 7,69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9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47억 6,785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45억 7,415만 5천원보다 1억 9,369만 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87쪽부터 89쪽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결식아동 중식급식 지원 2,836만 8천원, 국내입양 장려금 5,463만 2천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민간위탁금 2,813만 4천원이 국시비 변동 내시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2억 5,500만원의 시비 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지 않아 감액 편성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 2억 840만원, 아동복지시설 소규모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1,200만원을 국시비 변동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 3억 2,112만 4천원보다 3,568만원 증가된 3억 5,680만원을 국시비로 내시 증액 편성하였고 90쪽, 한부모가정보호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 교육비 지원 6,889만 6천원을 국시비 변동 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0쪽, 91쪽, 요보호 여성 지원사업으로 모자 복지시설 운영 172만원, 성매매 피해 여성보호 및 지원 2,88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840만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1,428만 6천원을 국시비 변동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2쪽부터 94쪽 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일반 생계급여 1억 7,032만 7천원, 교육급여 9,4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산장제급여 337만 8천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지원을 48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에너지 보조금 3억 9,384만원, 차상위 중증 장애수당 에너지보조금 948만원, 차상위경증 장애수당 에너지 보조금 1,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4쪽, 95쪽 저소득 주민지원사업은 기정예산액 29억 2,462만 8천원보다 2억 5,267만원이 감소된 26억 7,195만 8천원을 국시비 변동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5쪽, 96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사업으로 기정예산액 7억 9,771만 1천원보다 1억 3,031만 5천원이 증가 된 9억 2,802만 6천원을 국시비 변동 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자원봉사 활동지원 활동금으로 동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기정예산액 2억 962만 8천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 된 2억 2,762만 8천원을 인건비 부족분 5명에 대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27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 6,467만 1천원보다 1억 3,250만 8천이 감소된 2억 3,216만 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이 증가 하여, 5,99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954만 2천원보다 1,342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억 2,512만 9천원보다 1억 4,592만 9천원이 감소된 1억 7,920만원을 국시비 변동 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억 6,467만 1천원보다 1억 3,250만 8천원이 감소된 2억 3,216만 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은 의료급여지원 관련 요양비, 본인부담보상금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및 대불금 등 기정예산액 2억 6,520만 3천원보다 1억 4,592만 9천원이 감소된, 1억 1,927만 4천원이 국시비 변동내시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자 수입 부당이득금 및 대불금 징수액 반환금이 증가 되어 5,29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954만 2천원보다 1,34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예산액 2009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책자 6쪽입니다. 아동복지증진관련 시설기능 보강사업인 무등자립생활관 및 영아일시보호소 증축 민간자본 이전비 5억 5,900만원의 시비보조금이 교부결정 되지않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윗부분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만 하더라도 1억 2천 정도의 예산이 경상적 경비로 충당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왔는데, 2008년 2009년도 오면서는 2억 2천으로 대폭 올랐단 말입니다. 그 변화가 어째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실제로 자원봉사자는 자기의 비용을 감수해 가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시나 다른데 같은 경우는 일부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를 변상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못해 주고 있고, 여기 나타난 금액은 인건비하고 운영에 따른 경비로서 소장, 국장 그리고 직원 세분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을 봐보니까 1억 2,000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금은 임직원이 훨씬 늘어 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것입니까?

물론 인건비도 호봉 상승에 따라 올라 가겠고, 또 모든 물가가 200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행사 운영에 따른 그런 비용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원봉사센터는 인건비 지원해 가면서 그저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지금 자원봉사 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필요합니다. 문을 열어도 놨지만, 닫혀도 놨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원봉사는 원칙적으로 기금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우리 지방자치에서 필요한 것은 전부 다 법이 정해 놨습니다. 일정 기간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자생력을 키워가야 합니다. 각 직능별로 소장, 임직원 여러분들이 세일즈 외교를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생력 있는 기금을 마련해서, 그 조성된 자금으로 운영하는 게 자원봉사 근본 취지에 맞는 일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국가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서 운영했을 때 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그런 형식을 거쳐야 되지만, 두 번째로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하면 할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면서는 문은 닫을 수는 없겠죠. 단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가고.... 이 예산을 한번 봐 보십시오. 2008년도에 2억 2,000억, 2009년도에 2억 3,000의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2억 2,700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썼다는 얘기죠. 결산추경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역할이 우리 도심 공동화 대응 전략에 기여하는 센터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때 이 예산이 적어도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이 되어야 되지, 필요한 경비를 전부 다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생력 관계, 또 도심 공동화 대응을 위해 봉사한다.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원봉사센터가 자생력을 갖추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현재 상태로서는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렇게...

자생력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관계자가...

지금은 예산관계, 재원관계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력이 안 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적어도 소장이 자리를 했을 때는, 그마 만큼의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 요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각 직능별로 관학, 의사회, 직능별로 돌아다니면서 지역 환경보호등 자원활동은 모두 개연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역할이 행정에서 전부 지원하는 그 경상적 경비를 가지고 예산만 매년 세우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센타에서 기금이 활발하게 마련이 되면, 그것이 자생력이고.... 물론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는 데 있어 역사는 짧습니다마는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갈 개념이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실제로 그 분들이 실비도 못 받고 나와서...

아니, 인건비는 다 받고 있는데 무슨 실비를 못 받아요.

아니,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 자원봉사 주최가 누구냐면 일반 주민들입니다. 일반 주민들인데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마만큼의 예산을 투여해서 자원봉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사업비는 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앞으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자생력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는 하지마는 소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이 각 사회단체, 직능단체 또는 그 관할협의회를 공동으로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자생력을 기금이라도 조금씩 마련하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는 우리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지역 내 자원봉사 사람들에게 실비제공, 식사제공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자체 내에서 자생력을 키워 나가고, 세일즈 외교를 해야 모든 시민단체나 이런 곳에서 인정하는 거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겠지마는, 일단 운영하는 우리 직원들이 있어야만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사협회라든가 지역사회 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발전시키는 것이지,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을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최종적으로 봐서는...

과장님! 지금까지 자원봉사센터 역사가 꽤 운영 된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인건비 충당으로 이 예산이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작년, 올해 이렇게 자원봉사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역사가 10여년 되요. 그 역사 속에 변화는 없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동구 행사가 거의 시 행사하고 맞먹는 행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5개구 자원봉사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공유해서 서로 품앗이 하는.... 예를 들어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충장로축제 같은 경우도 우리 자원봉사센터 요원들이 우리 자생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주 충장로 축제가 시의 축제로 군림하고, 전국 축제로 군림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요원들이 정보교환이나 5개 자원봉사센터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광주 동구의 축제지만 시 축제로 승화시켜나가는 그런 담당도 자원봉사센터 소장이하 직원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역할을...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마만큼의 재정을 쓰고 있는데 비로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방금 축제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축제도 좋습니다. 축제도 좋은데 자원봉사로는 축제뿐만 아니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큰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동구 주민들의 지역사회에 필요한 복지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증진 될 것인가 그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양해해 주실 것이 실은 이 예산이 여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지금 업무 예산만 여기다 편성해 놓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건 내가 알겠고,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는 관계 실무과장님이시니까 세일즈를 해서 자생력을 가진 기금확보에 주력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가야지, 이것이 계속 유사한 자원봉사 성격의 단체가 생겨가면 전부 다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볼 수는 있겠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조례가 있는지 알아요. 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조례에 의해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 사업성격이나 기금 성격으로도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법 취지 내에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까! 앞으로의 자원봉사단체하고 유사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 자유스러우려면 정말 봉사차원에서 자생력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해요. 앞으로... 내가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발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정례회 기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가운데 아동복지 시설 관련된 것만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89쪽 아동복지시설 소규모 기능보강 사업으로 연초에 없던 것이 국시비로 해서 1,200만원이 왔네요?

예.

어디다 사용하신건가요?

이것은 지원2동에 있는 일맥원에 지원하게 되는데 여기가 육아 시설인데 거기 1, 2층 화장실이 낡아서 화장실하고 샤워장 보수비입니다. 시비로...

그걸 보수하셨다고 그러더만요. 올해.

예.

그러면 이것을 중간에 우리가 지금 국시비로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실 것이 대부분 시설은 직접 보건복지부등에서 다이렉트(Direct)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확보되면 보건복지부는 시로 통보되면 시에서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시비를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복지 시설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시설들이 시나 중앙정부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지원 요청을 해서 받아온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러는가도 과장님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민생활과에서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이 같은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88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기정예산액 대비 3,000여 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받은 센터가 8곳인가요? 현재 8곳이죠?

예.

올해 연초에도 8곳이었고 지금 연말에도 8곳, 동일한데 어떻게 운영비는 3,000만원...

이것은 지난 9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전국적으로 700개에 대한 지원이 안 한 곳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21억을 국비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지원이 안 된 계림, 무등, 빛고을, 지원 이런 5개 아동센터에 지정을 해가지고 3,000 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개소당 월 한 200여 만원씩,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5개소요?

예.

그러면 이 미지급 5개소가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으로 해가지고 600만원 된 것을 소급해서 전부 지원받는다고요?

예.

아,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입니다. 여기에 환경관리과하고 관계된 일일 것 같아서 간단히 제가 묻겠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우리한테 폐비닐을 수거해서 신고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잘 안 됩니다.

농촌지역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우리 환경관리과에 연락을 하면, 용량을 재어서 보상을 해 준다는 제도죠?

예.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반상회나 여러가지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요즘 모든 문제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홍보부족으로 사실 이런 예산을 가져와서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국비,시비 받는 게 무척 많거든요! 이런 게 전부 홍보 부족이에요. 그래서 저도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냥 전부 다 태워버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을에 고추를 수확합니다. 고추 밑에 땅바닥에 있는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같이 긁어서 고추대와 같이 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벌금을 무는 경우가 종종 주민들한테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종종 그런 민원 들어오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히 반상회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계속 이 예산이 있으나마나 하는 예산이 되어 버립니다. 태워 버리면... 그러니까 홍보를 좀 정확히 하셔 가지고, 가을철 되면 특히 지원동쪽 자연부락쪽은 폐비닐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태워버려서, 환경 오염시키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홍보를... 다른 건 없습니다. 홍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동에 반 회보라든지 그런 곳에 기재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인력이 수거해 가도 재활용 자원공사에서 인력 때문에.... 저희들이 이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피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양 자체가 굉장히 소량이고, 또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여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이 사항은 경제과 산업계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원2동 농민님들께서 실천을 안 한 것뿐입니다. 홍보는 다하고 있습니다.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쪽에 세입관련된 것인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가 세입을 1,000만원 잡았다가 1,2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과년도 수입이거든요. 과년도에 못 받았던 것을 이제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기정액이 105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실제 보면 2009년 예산액은 104억으로 넘어 왔어요. 그렇죠? 그 차액을 보면 6,4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1차 추경으로 봐야 되는가요? 감되는 거..

이번에 정리 추경 때... 지난번 1차 추경에 해야 하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하는 것입니다.

감이 된 거 6,400만큼. 지금 줄어들었거든요. 기정액은 105억 정도가 되고요. 본 예산에 넘어오는 것은 전년도에 104억 정도 되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6,4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된 요인이 무엇인가?

지금 대행사업비 말씀하신 거죠?

아니요. 전체적인 환경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전체적인 거요?

예.

전체적으로 1억 1,800이 증 됐습니다.

1억 1,800 이것은 추경 예산서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보는데, 지금 기정액은 1차 추경을 플러스해서 기정으로 놔두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에 순수한 전년도 예산액이 넘어 오는 것을 보면, 104억이 넘어 왔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105억 2,000만원이에요. 이것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6,400정도 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 올해 그리고 추경하고 비교해 보니까. 감된 요인이 무엇이며, 두 번째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104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액은 한 24억이 감됐더라고요. 그 감된 요인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전년도것은 제가 여기서.....

올해는 24억 정도 감 됐잖아요.

전년도에는 아마 인원이 그때 많이 감 되어서...

미화요원을 많이 감축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한 24억 줄어든 요인도 그렇게 봐야 되나요?

미화요원이 계속 감원되고 있습니다.

내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열악하니까 우선 이만큼 감해놓고 운영하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운영비나 인건비가 그냥 대폭 줄인 건가 해서...

내년도 예산은 사회복지비라든가 광주미화 민간 위탁금은 60%밖에 편성을 못했거든요? 나머지 40%는 1회 추경 때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엄청나게 많이 감이 되어 버렸으니까.... 작년도 6,400만원 증감률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조금 줄어가면서 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부분은 예산이 다 안 세워졌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 얘기네요.

예산이 금년도에는 60% 밖에 안됐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대행 사업이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운영은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2009년도 예산심의 때도 감가상각비 또 유류대, 교통비 이런 것이 다 개연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위탁업체에 의존화 된 재원을 내려주잖아요. 수탁기관에서는 그 분들이 일체 출연금을 내놓거나 그렇지 않고, 운영체제만 갖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동구는 대행체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마만큼 많은 예산을 정말 탄력적으로 써야 될 것 같아서, 정산이나 감시 감독이... 이마만큼의 예산이 연년이 지원되는 금액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내실 있게 청소대행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게 연합노조로 해서 단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된 그런 내용이고 행자부 준칙안에 의해서 인건비가 정산되고,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5개 구청이 공히 같게 협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만 그렇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도 민간이 주도해서 운영을 해야 정말 부담이 적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우리 허리끈이 아픕니다..

예,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독립채산제로 가야 행정도 자유롭고 운영하는 청소대행업체도 자유스럽습니다. 이게 항상 언제나 예산이 대두될 때마다 이게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광주만의 특수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당장 어떤 부분을 결정을 한다든지 방향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고 5개 구청이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공히 같은 체제에서...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점차적으로 아마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입니다. 방금 조영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주미화에 대한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금이 1억 1,300여만원이 기정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2회 추경에 상세 내역은 쭉 적었는데 기정액은 안 적혀져 있습니다. 1억 1,300여 만원이 증액 된 것이 어디에서 증액 된 것입니까?

주로 유류대에서 많이 올랐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로 이번에 계상된 것은 2007년도 단협안에 대해 2008년도에 인상분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못주고....

인상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년도 2007년도 예산안 기준안을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 안에 추경을 못하고 단협이 되어서 협상안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호봉이라든가 자연 인상분은...

그것은 2009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어차피 기정예산에서 다 세웠을 것인데....

그건 아니죠!

그 차액이 1억 1,300여만원이 발생한 것입니까?

금년도 2008년도 예산액을 세울 때 2007년도 행자부 표준안을 가지고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행자부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1월부터 소급해서 줍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러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기정액도 세목별로 전부 다 기정액이 발생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 예산하고 비교하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 전부 기정액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세목이 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인건비 인상이 되고...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올라갔다고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나가는 것입니다.

기정액에 나와 있는 세세목을 정리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죠? 여기는 쭉 예산액만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정액칸도 쭉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을 비교해서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도규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신성화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회 세입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을 합쳐 10억 43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대인시장 공동마케팅 사업 1, 2차 지원 사업비가 사업 미시행으로 2,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전자의 거리 랜드마크 조성 사업비로 10억 3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45억 6,587만 6천원보다 10억 43만 3천원이 증액된 55억 6,630만 9천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전자의 거리 랜드마크 조성사업비가 증액편성된 부분이며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 사업 예산으로 기정 28억 2,300만원보다 10억 3백만원이 증가한 38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자의 거리 랜드마크 조성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주요 사유라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공동 마케팅사업 지원 사업 예산은 기정 2,800만원보다 1,800만원이 감소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의 거리 건국 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사업 비로 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대인시장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비가 사업 미시행으로 인해 전액 감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기정 5억 9,798만 9천원보다 1,543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1,342만 2천원을 계상했으며, 주요 변동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존 직불제 실경작 위원회 운영비가 신규로 110만원 계상되었으며 쌀소득보전 직접 지불로 455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9페이지 친환경 농업생산 지원사업비는 기정 1억 7,864만 8천원보다 977만 5천원이 증가한 1억 8,842만 3천원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의 사업량 증가로 986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요 사유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전자의 거리 주차장 건립사업비로 실시 설계 진행중으로 총 사업비 38억 2,600만원중 전액을 이월했습니다. 동절기 사업 중단으로 정주기반 확충 사업비는 총 사업비 9천만원중 1,802만 7천원을 이월하고 농업재해 예방 사업비는 총 사업비 3천만원중 전액 이월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비는 준공일 미도래로 총사업비 2억 2,920만원중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에 의한 조정과 필수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우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대인시장 공동 마케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사업입니까?

네. 1, 2차 사업인데 올 예산입니다.

당초에 이 2,800만원을 가지고 대인시장에서 어떤 것을 할려고 했습니까?

경품행사라든가, 홍보전단 설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예정이었는데....

홍보쪽 사업이었습니까?

네.

그렇지만 전액 국비구만요.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국비가 나오고 자부담이 1차에서는 575만원을 부담하게 돼 있고, 2차에서는 625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2,800만원은 국비고 자부담이 6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천만원입니다.

대인시장 측에서 안한다고 한 것입니까?

네. 조율 된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죠?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8페이지 농업 축산 구조개선비로 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꾸준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구가 농가가 일부인데 지원을 쭉 해오고 있는데 2008년도 6억 정도 2009년에 7억.... 이렇게 구조개선 사업비로 예산을 쭉 투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20가지 정도가 됩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한발 대비 용수개발이라든가...

여기에서 항목별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라도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면 이해가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 장관항을 보면 쌀소득보존 직접 지불, 일반운영비는 정해진 운영비이고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기타 보상금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으로 지원되고 있는가....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국비가 대부분이 아니고, 국비 균특자금, 시비, 구비해서 어느 정도...

구비하고 시비는 일부이고 거의 국비하고 균특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쌀재배 소득 지원이라든가 직불제같은 것이 많죠. 농업인 자녀 학자금등등...

그 정도로 이해할까요? 행정에서 지원할 특별한 부분이 농가에서 즉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번째는 사업 계획을 기초로 하여 행정에서도 기술적인 경제적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법령에 의한 대체 농지, 이런 것은 우리가 보장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이 사업를 준 이후에 정산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행정의 지원과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것도 있지만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은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고...

우리의 권역내에서는 우리가 사업비를 주면서 정산,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균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남광주 농협입니다.

거기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싸고 저렴하게 지원해주는 제도죠?

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드라고요. 그 사업이 맞습니까?

네. 지원 단가가 1,400원입니다. 퇴비입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업직접 지불로 해서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마는 깎였습니다. 내년부터 학교에 급식지원 조례도 제정을 해서 친환경 농산품도 직접 가져다 주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 직불제 지급 농가는 5가구입니다.

동구에?

지원 2동에 있습니다.

쌀소득 보존 직불금은 타 지역에서 농사를 지은 사람도 직불해주는 것이고....

관내분이 있고 관외분이 있습니다. 관내분은 나가고 있고 관외분은 12월말부터 1월 초 사이에 나가게 됩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은 우리 동구에서만 하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제도죠?

네. 5가구입니다.

몇 년째 5가구입니까?

오래 되었습니다.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몇 가구가 해당이 된다고 올리면 국비가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5가구만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서두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급식조례를 제정해서 학교에 친환경 농산품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홍보활동 이것도 홍보입니다. 지원동 동민들에게, 또 자연부락 동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더 많은 친환경 농산품을 재배할 수 있게끔....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죠?

2007년도에는 4농가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해라 해서...

점차적으로 늘리셔서 젊은층들이... 물론 조금만 있으면 임대 아파트 들어서면 농사 지을 만한 공간도 없습니다만 젊은층들이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 지을수 있는 방안도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 인구유입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화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형래 복지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주정석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한 항목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명세서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기정 예산액 72억 5,909만 5천원보다 4억 3,820만 천원이 감액된 68억 2,089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기타 잡수입인 선교 벤처 배후 단지 조성 용역비가 당초 금년말에 주공에서 줄 수 있도록 했지만 2009년 3월에 연기되었다기에 감액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금 사업인 용산동 체육공원에서 차량기지간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 계획이 국비가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6,200만원만 예산이 배정되어서 2억 1,8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가로화단수목관리비인 500만원이 1회 추경 이후에 내시되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에서 116페이지 까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백억 1986만 7천원보다 4억 8,545만 2천원이 감액된 96억 64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13페이지 도시계획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보조금 사업에 432만 9천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인 용산동 체육공원에서 용산차량 기지간 도로 개설공사에 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지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2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내지마을 주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일반조정지로 결정되어서 중복된 사업지구내에 편성되어 있어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8년도 살고싶은도시 만들기 사업에 공모하여 계획비용 도시로 결정되어 상사업비 3억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2009년도 사업 수립 계획 용역을 위해서 당초 1억원이었습니다만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비 시설비로 2억 4천만원을 편성하는 한편 무등산 생태숲 가꾸기 사업 4천만원은 세부 사업을 변경하여 주민편익 시설 시설비로 예산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아름다운 가로조성 사업입니다. 가로화단 수목관리 사업을 위해 500만원이 증액된 1,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2008년도 추경 예산후에 시비보조금이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실사단 준비를 위해서 녹지환경 정비를 위해서 인력비로 배정되었지만 구비 예산이 50% 500만원이 반영되지 않아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262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2522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무기계약자의 시간외 수당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본 경비 자산취득비 전자 복사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별책입니다. 별책 2페이지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 계속비 조서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177억 116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용산 체육공원-용산 차량기지간 도로개설 사업에 1억 8,200만원, 선교 - 제2수원지간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에 1억 6,400만원, 선교벤처 배후단지 조성 용역비로 4억원,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프로젝트 사업 지원비로 천만원, 주민편익시설 지원 시설비로 2억 4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 및 계속비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내지마을 진입로 도로 확포장 공사가 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이 전액 감액되어 버렸죠?

그것이 현재 월남동 택지개발지구에 그 진입 도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복되어서 그랬고 다음 내지마을 입구쪽에 개발 제한구역에서 일반 조정지로 풀렸습니다. 거기는 앞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야 됩니다. 즉 일반조정지로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입구쪽은 건교부에서 해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고,..

입구쪽이 아니고 내지마을 부락쪽에... 거기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한 다음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월남지구 거기는 월남지구 택지개발 지구내에 진입도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방금 배용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월남마을 진입로 공사도 있습니까?

월남 마을 택지개발에 거기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도로하고 틀립니다. 택지주변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따로 낼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월남 택지 개발 내에 도로 이야기를 하시길래 물어봤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출 115페이지 주민편익시설 지원으로 해서 학머리 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학머리를 어디를 보고 학머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휴먼시아 거기가 학머리입니다.

얼마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가 당초 상사업비 3억중에서 1억 5천만원을 거기에 학알이라든가 학탑이라든가 상징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린이 공원이고 또 남문로를 왕래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좀 들어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학3거리 그쪽으로 하면 더 낫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알하고 학탑하고....

네. 그래서 그 사업비가 1억 5천....

우리 예산상에는 학머리 공원 조성으로 했는데 그 예산이 그 쪽으로 이전이 될 수가 있겠네요? 학동 삼거리 공원 조성하는데로...

네. 그것은 국토 해양부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부기를 제대로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산천 주변 산책로 정비로 해서 3,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올해 공사를 안하셨습니까?

금년에 생태숲 거기가 상사업비로 해서 우드칩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에 주민편익시설을.... 국토 해양부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로 조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산체육공원이 우리 동구에서 유일하게 가장 선호하는 체육공원이고, 동구에서는 좋은 공원인데 2억 1,800이 감된 것은 기존 사업비중에서 보상하고 남은 금액이 1억 8,200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당초에 국비 예산이 금년에 2억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비 예산이 6,200만원만 오기 때문에 2억 1,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사업은 계속하게 되고요?

사업은 계속 합니다.

일부 보상은 해주었죠?

일부 보상은 마무리 지어서....

토지보상은 해 주었지요?

토지 보상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아! 다 안했구나. 45%만 안했던 거 같은데....

지금 45%되어 있지만 발주를 했습니다. 약 600미터인데 용산체육공원에서.....

용산체육공원에서 아파트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용산체육공원에서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번에 1억 4,200만원이....

기본 계획을 어디로 잡았어요? 어느 쪽으로?

지금 용산체육공원에서 차량기지 옆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요. 어차피 국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금년에 2억 1,800만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사업은 어느 쪽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115페이지에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라고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지가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가로 하단이 동구에 16만 평방이 되어 있고, 가로수, 각종 공원, 유원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사업비들입니다.

포괄적으로 도심가꾸기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 및 계속비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용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일반회게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76억 9,629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6,759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13억 6,823만 2천원의 내역은 일반부담금 굴착복구비 한전 전력 지중화 도로 손궤비가 굴착 내용이 없어 기정예산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중 불법 광고물 과태료 수입은 기정액 7백만원 보다 390만원을 증액한 1,090만원으로 편성 하였으며, 기타 잡수입으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한전환불금 6,48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중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2단계 특별교부세로 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무등로 보도정비 3천만원, 무등중-현대교통간 도로개설 10억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억 3천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 3억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편성내역은 충장로 5가-수기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 조대 병원 뒤편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지원 2동 주민자치센터 평 도로개설 사업 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 7,05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10억 2,9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총규모는 85억 4,578만 1천원으로 시비 30억 9,016만 5천원, 구비 54억 5,561만 6천원으로 3개 정책사업과 5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기정예산 대비 20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119페이지 정책사업 건설행정 지원 체제 강화에 13억 5,959만원으로 가로등 밝기개선 사업 용량 증설에 따른 일반 운영비에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장로 특화 거리조성 2단계 사업비는 7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입니다. 총예산은 48억 2,923만 6천원으로 무등중~현대교통간 도로개설 사업비 10억원, 충장로 5가 - 수기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4억원,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옆 도로 개설 사업비 4억원, 조대병원 뒤편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121페이지 세부 사업 도로 굴찰 복구 및 포장면 관리로 굴착 복구비 2억원을 감액한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등로 보도 정비 사업비는 2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선진하수 행정 구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9억 4,044만 3천원으로 시비 6억 6,534만 5천원, 구비 2억 7,509만 8천원으로 기저예산 대비 4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부사업 하수관리 행정지원 일반운영비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2,350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하수관로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감액한 1,194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세부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비 4억 7,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7페이지 충장로 특화거리 조성 2단계 사업외 12개 사업에 34억 1,840만원을 동절기 공사 미착공 및 보조금 지연등으로 결산 추경에 반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회 건설과 소관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만을 긴축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용태 위원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4억 7,200만원이 세워져 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 입니까?

당초 선교마을 하수도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선교마을이 주거지역으로써,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4조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주거지역이어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불필요해서 선교지구는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 마을입니까? 성촌 마을입니까?

선교마을에서 성촌마을로 바꿀려고 했다가 성촌마을도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촌 마을 바로 옆 100여미터 떨어진 곳 인접지역에 증심사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농어촌 마을 하수도를 설치한다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선교마을도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지 않고, 성촌마을은 일반 하수도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억 7,200만원이 애당초 선교마을에 관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중간에 성촌마을쪽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거기에서도 불가능 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애당초 4억 7,2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와 같은 사항을 검토 없이 편성했습니까?

검토를 했었는데, 선교마을이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나중에 해제되면서 주거지역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즉 주거지역으로 바뀐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 지구단위 지구로 된 것은 올해가 아니죠! 그것은 벌써 몇 년전 이야기이고.... 올해 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와 같은 것이 검토가 약간 소홀했던 것이네요?

그런 면도 있는데 영산강 유역 환경관리청과 업무 협의 과정에서 불합리하다해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좀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관리청에서 지역 지정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이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서 배출하는 그런 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거기에서 그런 대상지를 선정해서.... 그래서 선교 마을도 소규모 종말처리장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 농어촌 지구는 실질적으로 영상강환경청에서 지구지정을 하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선정이 잘못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왕에 국비를 가져왔으니, 우리 구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성촌 마을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하다 보니까 성촌마을 자체도 소규모하수종말처리장은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를 준다고 해도 국비를 투입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대신 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에서 시비로 이 금액만큼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비가 아니고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성촌 마을에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성촌 마을에 대한 하수정비를 시비 지원으로 받아서 하는가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국비로 영산강 유역 환경관리청에서 하지 못하고,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대신 그 만큼의 대가를 주라 해서 시비를 받아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선교라든지 성촌 마을이 안 된다면 기왕에 국비가 왔으니까 동구 관내 어딘가라도 찾아서 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어차피 안된다고 했으면 시비에서 일반 하수정비 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행정에 있어서 총 연장길이가 300km가 넘지요?

309km입니다.

우리가 재난, 재해 때마다 폭우가 내리고 하면 우리는 구도심이 되서 하수행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보여 지는데, 아주 어려운 하수관도 지금은 용역을 주면 CCTV로 해서 병목상태가 되는 곳을 다 추려낸다고 하더라구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추경에 보니까 9억 4,0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4억 7,000만원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세워가게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사전에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절감하는 방법이 용역회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밀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용역비 소요되는 것은 어쩔수 없이 우리가 내야 하니까, 사전에 정말 예산이 조금 절약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그 병목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면, 많은 사업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노파심이 있기 때문에, 물론 2008년도에는 비도 많이 왔기는 했지만.... 서구 쪽에는 계속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리 동구도 구도심의 하수관로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일률적이지는 못할 거에요. 그래서 하수행정 예산에 있어서도 사전에 미연에 어떤 방지책을 세웠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하수도 사업을 추진할 때 매년 미리서 안의 관거를 CCTV를 용역해서 촬영해서 이 일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이 잘못되어 버리면, 중심도시라 어디가 꺼져버린다거나, 건물이 무너져버린다든가 하는 재난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 놓으면 원활하게 도심을 지켜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28쪽 공가 정비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이 사업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엊그제 산수동 불 난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저희 관내에 공가가 134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철거대상이 16동이고 재개발예정지역이 7동이고, 활용대상이 111동입니다. 그래서 철거대상 16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순번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면 건축주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서가 맘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2동의 동의서를 받아서, 계약을 해서 낼모레부터 철거가 될 것입니다. 산수동도 빨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127쪽 묻겠습니다. 소태지구 정비사업 예산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인해서 예산이...

2004년도 태풍 매기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납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태지구가 당초에 매기 때 예상액을 보면 20억 정도가 됐었어요. 그 때 당시 통수 단면이 현재 있는 소태천 박스가 적고, 거기에 작물이 걸려서 그렇기 때문에 20억을 들여야만 공사가 되겠다고 해서, 소태천 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에. 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면 국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매기 때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나서 작년에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통수 단면을 계산했어요. 그때 당시 미리피로 하자면 그때 당시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0.9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면을 넓혀야 한다고 해서 20억을 늘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려고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미리피로 하는데 실제 해 놓고 보니까 1.2가 됐어요. 그렇다면 결론은 0.2가 오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단면가지고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실시설계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확보된 예산이 7억 정도 됐었습니다. 실시설계 내용을 더 면밀히 검토 분석을 해본 결과 실시설계에 나타난 구조물 설치가 필요 없는 시설물이 있어서, 현실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5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하천관리 측면에서만 보는 관점입니다. 그 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환경 3지구, 지원 3지구에 침수가 20가구 정도가 되어 이 금액이 나온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것은 해소가 완전히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원 3지구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원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만 들어버리면 하천관리 측면에서 전체가 해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방재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교채 건축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2008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홍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5,950만원 이 감액된 5억 9,100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 수수료로 고지서 광고료 수입액 50만원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000만원 감액된 6,000만원, 자동차정기검사 미필 과태료는 2,000만원 감액된 3,6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1,000만원 감액된 1,000만원,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000만원 감액된 8,000만원으로 2008년 현재까지 수납된 자료를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530만원 증액된 19억 70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호남동 공영 주차장 수탁자 부담금 3,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및 불법주정차단속 견인 자동화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시비 보조되어 2,4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530만원 증액된 19억 70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을 보면 불법주정차단속 견인 자동화시스템 구축사업 시비보조금이 2,430만원이 보조되어, 운영서버 구입비로 260만원, 데이터송수신 모뎀 등 구입 자산취득비로 2,170만원, 예비비는 900만원을 감액한 8,66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 2009년 명시이월사업조서 8쪽입니다. 교통시설물 보수, 유개 승강장 설치사업 638만원은 공공디자인 심의 이후 추진하기로 하여, 명시이월하기로 하였으며, 9쪽 불법주정차단속 견인자동화 시스템 구축비 2,430만원은 프로그램 불안전으로 민원소지가 있어 프로그램 보안 후 설치키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08년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 2009년도 명시이월안, 계속비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과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미진부분에 대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